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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3호(제46호) [이슈 트렌드] WateRF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사형 필드(Radiance Field)의 워터마크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6호(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6호(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신경 방사장(NeRF)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NeRF 워터마킹이 3D 콘텐츠의 안전한 배포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방법들은 암시적 또는 명시적 NeRF 방식 중 하나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본 연구는 두 표현 방식 모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해당 기술은 NeRF를 미세 조정하여 렌더링 과정에 이진 메시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산 웨이블릿 변환(DWT)의 활용, 지연 역전파와 패치 단위 손실 결합을 통해 렌더링 품질과 비트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워터마크 용량, 비가시성, 강인성을 평가한 결과, 최신 기술들보다 빠른 훈련 속도와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기술 개발 배경 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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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언제 쉬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미리보는 2025년 공휴일 모음!

Goodbye 2024! 미리보는 2025 공휴일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 저작이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네요! 다가오는 2025년 공휴일을 미리 확인하고 알찬 계획 세워보세요!️️ 2025년 공휴일 확인하기! 다가오는 설 연휴는 화,수,목에 있어요! 월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4일 연속 꿀 같은 휴식이! 삼일절 대체휴무는 바로 그다음주 월요일입니다! 5월엔 대체휴일까지 포함된 완벽한 봄 휴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10월에는 추석과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고, 1년 후에는 또다시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있답니다. ️ 연휴,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여러분의 알찬 한 해를 응원합니다! @@ 내년 공휴일에 같이 놀러 갈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태그하고 바로 약속 잡아 보세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위 #저작권 #창작이 #나눔이 #Goodbye2024 #2025공휴일 #황금연휴 #공휴일 #공휴일달력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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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4호 [이슈 브리프] 생성형 AI의 음악 데이터 학습 차단 기술: HarmonyCloak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이 노래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로 구성된 거대한 라이브러리를 학습해야 한다. AI 모델 개발업체들은 보통 인터넷에서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여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노래도 포함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취자에게 들리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도 생성형 AI 모델이 음악 파일을 학습할 수 없게 만드는 'HarmonyCloak' 기술이 개발됐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노래를 이미 학습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창의적 산업의 우려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예술적 표현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armonyCloak, 저작권 침해 해소 및 예술적 표현의 무결성 보존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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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4호 [이슈 브리프] 라다만티스(Rhadamanthys) 멀웨어: 저작권 침해를 가장한 사이버 공격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기업들의 데이터를 훔치기 위한 라다만티스(Rhadamanthys) 정보 탈취형 멀웨어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견된 'CopyRh(ight)adamantys'라는 피싱 캠페인은 지메일 계정에서 발송되며 저작권 침해 신고자의 법적 대리인이 발송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컴퓨터에 멀웨어를 심어 정보를 탈취한다. 이는 사이버 위협의 정교함이 진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자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AI를 활용하여 도달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공격 배후자들은 암호화폐 월렛에서 직접 자금을 빼돌리거나 훔친 정보를 판매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다만티스 정보 탈취형 멀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가짜 저작권 침해 주장 담은 이메일 기승 사이버 범죄자들이 기업의 데이터를 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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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4호 [이슈 브리프]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오픈소스 AI 정의 1.0 버전 공개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오픈소스 AI 정의(OSAID) 1.0 버전을 공개했다. 이는 AI 실무자들을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실용적이고 단순화된 협업을 재창조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안정적 버전이다. OSAID에 따르면 오픈소스 AI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개발자는 시스템을 학습시키고 실행하는 데 사용된 전체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지만,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현재, OSAID가 빠르게 발전하는 AI 환경과 오픈소스의 역할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비공개 데이터를 허용한다는 점에 대한 반대 의견도 크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오픈소스 AI 정의 1.0 버전 공개 오픈소스 AI 정의(OSAI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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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4호 [이슈 브리프] 미국 영화협회, AI 학습용 저작물 사용에 대한 옵트아웃 확대 요구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으로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이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 영화협회는 대외 무역 장벽에 관한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저작권 소유자에게 항상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 교육에 대한 저작권 예외가 있거나 저작권 예외를 추진하는 국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AI 기업이 TDM 예외를 활용해 다른 국가의 저작권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싱가포르와 일본처럼 TDM 예외를 도입한 국가가 저작권자의 선택권인 옵트아웃(opt-out)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화협회, AI학습을 위한 TDM 제외 조항 확대에 우려 광범위한 TDM 예외가 AI 기업이 저작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주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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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4호 [이슈 브리프] 미국 저작권청, 비디오 게임 DMCA 면제 확대 거부: 연구와 산업 간 충돌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최근 미국 저작권청이 도서관 소장 비디오 게임에 대한 DMCA 면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비디오 게임 역사 재단(Video Game History Foundation, VGHF)은 DMCA 디지털 복제 면제를 확대하여 기관의 물리적 시설 외부에서 게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대해 미 저작권청은 시장 피해 가능성과 오락적 사용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비디오 게임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없게 되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권리자들의 승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비디오 게임 연구의 성장을 억제하여 문화적 영향과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저작권청, 도서관 소장 비디오 게임에 대한 DMCA 면제 거부 비디오 게임 역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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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4호 [이슈 브리프] '24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AI 생성 콘텐츠 감지 기술 8가지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구분할 수 있는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I 콘텐츠 감지 시장은 2024년 25.13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까지 255.7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시간 콘텐츠 모더레이션 기술의 발전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차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다층적 모델의 통합이 주목받고 있다. '24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AI 생성 콘텐츠 감지 기술 8가지 AI 콘텐츠 감지 기술 현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AI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구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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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제45호) [이슈 트렌드] AI와 모방 임계값: 저작권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필요성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5호(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5호(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인공지능(AI)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콘텐츠를 생성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 200장의 이미지로 학습된 AI가 인기 있는 예술 작품을 그럴듯하게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특정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AI가 확인해야 하는 최소 이미지의 수를 말하는 '모방 임계값'이다. 즉 특정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AI에게 공급하면 이를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모방 임계값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며, 저작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소송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모방 임계값의 정의와 AI 모델의 모방 능력 AI, '모방(imitation)' 통해 학습용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생성 AI는 '모방(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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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제45호) [이슈 트렌드] 패스트 콘텐츠의 부상과 저작권 보호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5호(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5호(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영화나 드라마 전 편을 요약해 보여주는 패스트 콘텐츠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소비자들이 짦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흥미로운 내용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패스트 무비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최근 국내에서도 방송사가 패스트 무비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패스트 콘텐츠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변화 유튜브,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서 '패스트 콘텐츠' 인기 최근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영화나 드라마 전 편을 압축해 보여주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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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제45호) [이슈 트렌드] 콘텐츠 산업에서의 AI 활용 현황과 저작권 산업 영향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5호(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5호(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16억 달러에서 2033년 1,753억 달러로 성장하며 연평균 성장률 3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는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콘텐츠 제작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영화, 게임, 웹툰, 출판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문제나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생성형 AI 기술 도입에 따르면 장점들이 많은 만큼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도 상승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AI 도입 현황과 성장 전망 생성형 AI, 미디어 산업에 혁신 가져와 생성형 AI는 미디어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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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수상 소식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2024년이 약 한 달 남은 요즘! 소중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의 꽃, 시상식들이 벌써 시작되어 창작이랑 나눔이는 요즘 정말 바쁘다고 하는데요! 2024년 연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수상 소식을 전달드려요! 🏻 2024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저작권 정보를 담아 월간으로 발행되는 '저작권문화'가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어요! 2024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 포토제닉상 '창작이','나눔이'는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에서 포토제닉상을 받았습니다! 이 수상의 영광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창작이와 나눔이에게 관심 가져 주신 감사한 저작이 여러분께 돌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유용한 저작권 소식과 저작권 정보를 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한 '저작권문화'가 궁금하시다면? 웹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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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저작권 유형 테스트 이벤트의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나는 어떤 저작권 유형일까? EVENT 당첨자 발표 저작권 유형 테스트에 참여해주신 저작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의 명단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형 인증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창작이&나눔이 인형 세트 (40명) 김*화(6983) 우*식(1106) 원*은(1285) 이*규(3496) 송*현(2491) 유*여(0619) 김*은(9226) 김*락(4672) 이*영(0226) 김*민(1089) 임*린(6243) 김*백(9982) 맹*선(0914) 이*진(7376) 김*연(7041) 서*현(3631) 김*경(7864) 안*미(2631) 유*진(3822) 백*주(5997) 김*희(0472) 이*숙(1428) 김*성(5710) 이*정(336) 나*영(8234) 김*지(0465) 서*훈(8017) 이*준(1225) 장*이(6435) 김*원(6194) 지*영(3989) 김*운(4030) 김*은(4508) 이*지(8709) 강*린(8844) 이*홍(2690)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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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퀴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2/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 이름을 맞춰보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콘텐츠의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이름은 뭘까요? ① 출원 ② 해외 ③ 등록 ④ 저작권 잘 모르시겠다면! 힌트를 확인해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4. 12. 4.(수) ~ 12. 8.(일) 당첨자 발표: 2024. 12. 9.(월) 당첨자 상품: 파리바게트 상품권 1만원권 (100명) 이벤트 참여 방법 1.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이웃추가 & 해당글 좋아요 2. 구글폼에 이벤트 정답과 개인정보 제출 단어 순서 맞추기 이벤트 K-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사업명을 단어 순서대로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예) 1234 * Your answer 성명 * 예) 홍길동 Your answer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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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10+11월호 : 문학작품을 인용한 수능시험문제 게시는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 문화 10+11월호가 도착했습니다 문학작품을 인용한 수능시험문제 게시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궁금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문화 10+11월호에서 확인해보세요! 저작권문화 10+11월호 확인하기 저작권 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매거진 [저작권문화] webzine-copyright.or.kr #저작권문화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소식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공부 #저작권이슈 #문학작품인용 #시험문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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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2024년 10+11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24년 10+11월호가 도착했습니다! 문학작품을 인용한 수능시험문제 게시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궁금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문화 10+11월호에서 확인해보세요! 특집기획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 AI의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산출물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저작권 초대석 캐릭터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와 성장 창작이와 나눔이를 찾아라! 이벤트 참여하고 ️ 커피도 받아가세요! 저작권문화 10+11월호 확인하기 저작권 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매거진 [저작권문화] webzine-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리틀리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민국 저작권의 중심! litt.ly #저작권문화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소식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공부 #저작권이슈 #문학작품인용 #시험문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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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4호 [비즈니스 인사이트] 글로벌 저작권 라이선싱 시장, 2034년까지 18.8억 달러 규모 예상

첨부파일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저작권 산업의 글로벌 수익이 2023년 130.9억 유로를 기록하며 성장했지만, 창작자들의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AI 기술 발전과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46.2억 유로의 수익을 올렸으며, 전체 성장의 84%가 디지털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라틴아메리카가 29.2%의 성장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유럽의수익은 71.56억 유로를 기록하여 글로벌 시장 내 가장 큰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물이 무단 활용되면서 창작자들은 수익 배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와 플랫폼 중심의 수익 구조는 창작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AI와 플랫폼 중심의 수익 모델이 확산됨에 따라 창작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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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프롬프트, 저작권 보호 대상 코드로 간주될 수 있을까?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프롬프트라는 자연어 명령어를 컴퓨터 코드처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과거 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는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되었으며, 현재 AI 기술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프롬프트가 명령어로 작동하는 방식은 전통적 코드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롬프트를 단순한 어문저작물로 봐야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받아 EU, 1991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지위 확정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오랜 논의 끝에 1991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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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구글, AI 콘텐츠 출처 확인 위한 워터마크 툴 'SynthID' 개발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구글이 허위 정보와 콘텐츠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크 툴을 개발하였다. 이 툴은 텍스트와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사용자가 콘텐츠의 진위 여부와 출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 및 언론 분야에서는 이러한 워터마크 기술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AI 생성 콘텐츠가 수정되거나 변형된 경우에도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므로, 구글은 워터마크의 변형 방지 및 탐지 기술을 보완하여 AI 콘텐츠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구글 딥마인드, AI 콘텐츠를 구분하는 워터마크 기술 논문 공개 SynthID, 인식할 수 없는 디지털 워터마크 생성…구글 제품 전반에서 운영 구글(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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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지식재산(IP): 캐릭터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지식재산(IP)의 역할은 단순히 캐릭터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 IP는 주로 인기 있는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객에게 제공되었으나, 오늘날 브랜드와 IP 경험은 캐릭터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 IP 경험은 기술적 혁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전반적인 몰입형 경험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는 팬들과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테마파크, 미디어,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 경험을 재정의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스포츠·장난감 산업 등 IP 경험 적극 활용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 전시회에서 캐릭터 기반 IP 사례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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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英 음악가조합, 창작자 보상 협상에서 주요 음반사들에 보다 적극적 역할 요구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영국 음악가조합(Musicians’ Union, MU)이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음반사들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MU는 특히 음반 산업에서 스트리밍으로 인한 수익이 늘어나는 가운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음반사들이 창작자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음악 스트리밍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 해결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입법적 개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의체 논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MU는 음반사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없다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창작자 보상 협상에 있어 음반사의 역할과 책임 강조 영국 음악가조합(MU), 공정한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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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유니버설 뮤직 그룹, AI 윤리적 음악 생성 모델 위해 Klay와 협력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이 AI 음악 생성 기업 클레이 비전(Klay Vision)과 협력하여 윤리적 AI 음악 생성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번 파트너십은 저작권과 인물의 이름, 초상권을 존중하는 AI 도구를 통해 인간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이번 파트너십은 AI 음악 생성 사이트와 앤트로픽(Anthropic) 의 소송과도 관련이 있다. UMG는 지난 5월에는 AI 생성 음악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틱톡과의 갈등을 마무리한 바 있다. UMG는 윤리적이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AI 음악 모델 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니버셜 뮤직 그룹, AI 음악 기업과 협력 발표 윤리적 AI 사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추진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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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 소식!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국내 콘텐츠 사업자 및 저작권자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콘텐츠 시장 진출 전략과 신흥 시장의 저작물 유통 환경'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저작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11.28.(목), 14:00 ~ 17:00 참여방법: 메타버스 플랫폼 ZEP을 통한 참여 또는 유튜브(저작권 TV) 실시간 중계 * 사전 등록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주소를 전달 받으셔야 메타버스로 참석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유튜브로 참여해주세요! 내용: 인도네시아, 베트남 콘텐츠 유통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중국 내 주요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 및 중국 인터넷 법원 활용 방법 등 설명 온오프믹스 사전등록 바로가기 https://onof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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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발간물 만족도 조사 이벤트 참여하고 스타벅스 라떼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저작권 기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 '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리디북스)에서 만나 보실 수 있는 ‘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보고서’는 저작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을 매주 제공하는 "저작권 이슈 브리프"와 "비즈니스 인사이트", 저작권 기술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심층 보고서인 "저작권 이슈 트렌드"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4년 한 해 동안 제공 드린 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발간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4년 11월 25일(월) ~ 2024년 12월 1일(일)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아이스라떼 50인 당첨자 발표 추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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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EU 인공지능법의 기술적 해석과LLM 벤치마크에 관한 연구 분석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와 협력 기관들이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에 대한 EU 인공지능법의 포괄적 기술 해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EU 인공지능법의 6대 핵심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12가지 기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27가지 평가 벤치마크와 연계하여 'COMPL-AI'라는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일부 기술 요구사항의 경우 현재로서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으로,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과 평가 도구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연구는 또한, EU 인공지능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최초로 측정 가능한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변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연구 개요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기술적 해석 취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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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창작에 더하기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Q&A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Q&A 글·박은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책임/변호사 1인 미디어가 등장하고 개인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Q&A로 알아 보겠습니다. Q. 대중가요를 편곡하거나 리메이크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편곡이나 리메이크를 하는 방식으로 원곡에는 없는 창작성을 부가하여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경우 새롭게 창작된 곡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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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공유공감 세계 문화의 리더, 대한민국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STRONGER’

세계 문화의 리더, 대한민국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STRONGER’ 글•편집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2018년부터 시작된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주제로 음원, 영상 등을 제작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기증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콜라보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문화, 산업 등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 문화의 리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작곡, 노래, 국악 연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곡을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할 때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자 했다. 현대 사회에서 지친 이들에게 다시 힘을 모아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 바로 ‘STRONGER’이다. 이번 프로젝트 음원 역시 실력있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함께 했다. 음원은 C-47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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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국립저작권박물관 예술, 손 끝에서 피어나다9월 정기 문화행사

예술, 손 끝에서 피어나다 9월 정기 문화행사 글•이민주 국립저작권박물관 학예연구팀 선임/학예연구사 사진•국립저작권박물관 제공 국립저작권박물관은 지난 9월 28일 문화가 있는 날 정기 문화행사 <예술, 손 끝에서 피어나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박물관의 문화·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박무관 야외 창작마루에서 펼쳐진 마술 퍼포먼스 <손 끝에서 피어나는 예술> 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나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문화예술 공연으로는 최영두 마술사를 초청하여 만료저작물인 클래식 음악을 접목한 마술 퍼포먼스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박물관 3층 야외 창작마루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에 둔 마술사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순간들에 관람객들은 연신 환호를 보냈으며,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사로잡는 손기술과 유머로 보는 이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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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저작권배움터 미래의 창작자들을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 지원

미래의 창작자들을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 지원 글•사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청소년 활동기관 등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특강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저작권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저작권 교육을 확산해 청소년 저작권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9,202회에 걸쳐 268,99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속적인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교육은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가 2023년 82.6점, 2010년도 대비 11.5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루고 있는 초등용 저작권 표준교재 및 지도서 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외에도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생활 속 소재를 선택하여 저작권 내용 체계에 맞게 저작권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표준교재는 학생들의 눈높이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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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이럴 땐 어떻게? 알쏭달쏭 저작권 OX

알쏭달쏭 저작권 Q&A 저작권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사례를 × 퀴즈로 소개합니다 글•편집실 Q. 내가 쓴 시를 A라는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그런데 A가 양도받은 시를 전시하면서 제 이름을 삭제하고 전시했어요. 저작권을 양도하였더라도 A에게 창작자인 제 이름을 시와 함께 전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O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포기가 불가능한 권리(일신전속권)이다.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은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창작자는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할 시험 예상 문제집을 제작하려고 해요. 주변 학교의 시험문제를 이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X -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주변의 학원에서 수집해 문제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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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저작권 별별 이야기 공표된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공표된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이휘소 사건 글·그림 이영욱 변호사 저작권 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매거진 [저작권문화] webzine-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문화〉의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공공누리 www.kog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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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위원회는 지금

‘저작권 골든벨’ 놀이도 하고 지식도 익히고,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최 정리•편집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저작권 골든벨’ 놀이도 하고 지식도 익히고,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저작권 골든벨’을 개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저작권 특화도시’로 선포(2023.11.22.)된 진 주시의 5개교 초등학생 총 726명이 참가한다. 행사는 10월 22일 배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3일 수정초등학교, 24일 갈전초등학교, 25일 금호초등학교, 11월 15일 가좌초등학교 순으로 열린다. 저작권 골든벨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작권 3행시 짓기와 같은 교육형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저작권 관련 OX 퀴즈 등으로 진행되며 최후 생존자 3인이 될 때까지 퀴즈가 진행된다. 최후 생존자 1~3위에게는 위원장상이 수여된다. 위원회는 저작권 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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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콘텐츠페어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합니다!(11/22~24)

대전콘텐츠페어에서 무료 저작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저작권 상담 뿐만 아니라, 포토존 셀카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를 통해 많은 선물도 받아갈 수 있어요! 저작권 고민있으시다면?! 대전콘텐츠페어에서 만나요🏻 행사기간: 11. 22.(금) ~ 11. 24.(일) 행사장소: 대전컨벤션센터 누리집 대전콘텐츠페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토종 캐릭터부터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디지털 아바타까지 다양한 매력을 담아낸 대전콘텐츠페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cfair.co.kr 저작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 ω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저작권상담센터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무료상담 #이벤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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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나는 어떤 저작권 유형일까? (저작권 이용 유형 테스트!)

나는 어떤 저작권 유형일까? 저작권 유형 테스트를 통해 나의 저작권 이용 유형을 알아보세요! 테스트에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해준 저작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창작이, 나눔이 인형과 요아정 금액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1. <나는 어떤 유형? 저작권 유형 테스트> 링크에 접속하여 유형 테스트에 참여한다. 저작권 유형 테스트 나는 어떤 저작권 유형일까? 나의 저작권 지킴이 유형을 테스트해보세요! metavv.com 2. 이벤트 결과를 SNS에 공유하고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계정(@koreacopyrightcommission)을 태그한다. *스토리와 피드 중 선택하여 업로드 가능 3. 테스트 참여 인증샷, SNS 업로드 인증샷을 캡쳐 하여 구글폼을 제출하면 완료! (사진 업로드를 위해 구글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Google Forms: Sign-in Couldn’t sign you in The browser you’re using doesn’t support Java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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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한국저작권위원회 12월 달력 배경화면(PC, 모바일, 태블릿용)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매달 달력을 공유해 드립니다! 따스한 불빛 속에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12월,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해 보세요. ️ 휴대전화 배경화면 적용 시 데스크탑, 노트북 배경화면 적용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12월 저작권 달력 다운받기 첨부파일 PC.png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태블릿.png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아이폰.png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갤럭시.png 파일 다운로드 휴대폰, 태블릿PC, PC 배경화면, 다이어리 스킨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12월달력 #창작이 #나눔이 #저작권 #달력 #배경화면 #배경화면공유 #휴대폰배경화면 #달력공유 #저작권 #굿노트 #굿노트스킨 #아이패드 #갤럭시탭 #태블릿pc #pc배경화면 #컴퓨터배경화면 #아이폰배경화면 #겨울 #겨울배경화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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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3호 [비즈니스 인사이트] X 투명성 보고서 공개, 저작권 침해 신고 18만 9천 건 접수

첨부파일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X(구 트위터)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접수된 저작권 침해 신고가 18만 8,66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59.84%인 11만 2,897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 등 조치가 이뤄졌으며, 83만 6,194개의 URL이 조치되었다. 같은 기간 정부·법률·법 집행기관의 게시물 삭제 요청은 7만 2,70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0.82%인 5만 1,487건에 대해 삭제 조치가 이행되었다. 한국은 5,889건이 요청되었으며 73%가 조치되어 일본(79%), EU(80%)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상표권 침해 신고는 7만 980건이 접수되었으나 조치율은 8.87%로 저작권 침해나 정부기관 요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X는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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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Nintendo, 유튜브 게임 채널 저작권 경고 통해 게임 콘텐츠에 제동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 러스 크랜달(Russ Crandall)은 최근 닌텐도(Nintendo)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아 채널이 폐쇄될 위기에 놓여있다. 닌텐도는 크랜달의 일부 영상에서 에뮬레이션을 통해 닌텐도 게임을 다른 기기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데이터를 추출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다룬 점이 닌텐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게임 산업 내에서 저작권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저작권 정책과 크리에이터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 저작권 침해 신고 50만 게임 크리에이터, 유튜브 저작권 위반 2차 경고로 채널 폐쇄 위기 러스 크랜달(Russ Crandall)은 유튜브 채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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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음악 산업, AI의 무단 콘텐츠 사용 방지 위해 EU AI 법안의 실질적 시행 필요성 강조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음악 산업계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를 대규모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무단 상업적 이득과 경쟁 우위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음악 산업계는 EU 의원들에게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라이선스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AI 법의 시행 단계에서 저작권 및 투명성 조항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AI 교육에 사용할 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악 산업, EU AI 법안의 '의미 있는 실행' 촉구 저작권 보호와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강조 음악 산업계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유럽연합의 AI 법(EU AI Act)이 실제로 의미 있는 법으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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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Shallow Diffuse: 저차원 공간을 활용한 견고하고 투명한 워터마킹 기법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확산 모델은 텍스트-이미지, 텍스트-오디오, 텍스트-비디오 등 생성 작업 기능을 크게 발전시켰으나 확산 모델의 AI 생성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오정보가 대거 퍼지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Shallow Diffuse 워터마킹 기술이 제안되었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워터마크를 반복 삽입하고 검출할 수 있어 사용성이 높으며, 일관성과 견고성이 다른 기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워터마킹 기법의 한계 이미지를 왜곡시키지 않는 워터마킹 기법의 필요성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은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DALL-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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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특집기획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글•정윤환 삼성전자 변호사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mond Kurzweil)은 2005년에 발간한 저서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에서 2045년 즈음에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빠른 2016년, 이세돌은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내리 3연패를 당하게 된다. 네 번째 대국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는 인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가 되었다. 그 후 2022년 말에 등장한 챗GPT는 인스타그램이 28개월 걸렸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 명을 불과 2개월만에 돌파하였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관중으로서 지켜만 보았던 대중들은 직접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경험하며 이미 많은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뛰어넘었음을 느끼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레이 커즈와일을 포함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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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저작권 초대석 캐릭터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와 성장송락용 사단법인 캐릭터디자이너협회 회장

캐릭터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와 성장 송락용 사단법인 캐릭터디자이너협회 회장 글•사진 편집실 사진•(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 제공 캐릭터 디자인은 단순한 이미지 창작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그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K-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한국의 캐릭터 디자인은 독창성과 기술적 완성도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IP(지식재산권)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단법인 캐릭터디자이너협회 송락용 회장을 만나 캐릭터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협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캐릭터 네트워크 사단법인 캐릭터디자이너협회(이하, 협회)는 캐릭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베트남 등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의 대학교수, 기업인, 작가/디자이너, 콘텐츠 관련(게임,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실감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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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저작권중계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향연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향연 글•편집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이하 축제)’로 정하고, 저작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환기를 위해 마련하였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저작권 완전존중’ 캠페인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축제의 달’에 맞추어 대국민 ‘저작권 완전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규모 콘텐츠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존중 나무 만들기’, ‘저작권 응원 인증사진 남기기’ 등 현장형 캠페인과 함께 위원회 SNS(인스타그램)으로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된 캠페인은 ‘저작권 축제의 달’의 의미를 알리고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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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세계 속 저작권 美 저작권청,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연방법 도입 제안

美저작권청,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연방법 도입 제안 글•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선임, 박다효 주임·손휘용 연구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창작, 학습,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적·윤리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AI가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은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딥페이크 등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모사물 관련 규제와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향후 AI 관련 법제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괄 2023년 초,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저작권청”)은 AI 관련 저작권 법제 및 정책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Artificial Intelligenc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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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판례 돋보기 문학작품을 인용한 수능시험문제 게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문학작품을 인용한 수능시험문제 게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글•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배경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2009년~2019년 동안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3개의 저작물을 이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 1심 법원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점을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협회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평가원의 게시 행위가 정당한 이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사실관계 원고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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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K-저작권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든든한 지원군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든든한 지원군 -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 등록·출원을 통한 지식재산 권리 확보와 보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해외 진출 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권리화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며, K-콘텐츠의 국제적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글·사진 편집실 사진•브러쉬씨어터, 우쏘 제공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사업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힘은 이제 문화적 경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창작물의 보호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에게는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해외에서 출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제로 여겨진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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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 전지적 창작자 시점 청춘의 시선으로 그려내다

청춘의 시선으로 그려내다 글·사진 편집실 애니메이션이란 단어가 주는 설렘과 기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그려낸 이들이 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다인, 신지아, 이은채, 황예인. 이들은 팀 SOS로 모여 청춘의 감성과 아름다움을 담은 애니메이션 ‘시선의 너머’를 완성해냈다. 서로의 감성을 맞춘 여정 아름다운 색감을 연출하는 그래픽으로 감성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했던 소녀 4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팀 SOS(신다인, 신지아, 이은채, 황예인)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모인 팀 SOS는 4인 공동 감독으로 모든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각자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배경 일러스트 등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개성을 발휘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4인 공동 감독으로 시나리오부터 연출, 후반 보정까지 함께 진행한 졸업 작품 애니메이션 ‘시선의 너머’는 풋풋한 첫사랑, 그리고 성장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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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비즈니스 인사이트] 美 저작권 분쟁 67% '변호사 없이 해결'…소액심판 비중 50% 달해

첨부파일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미국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는 2022년 6월 개설 이후 2024년 10월까지 진행한 청구 사례 989건을 분석하였다. 표준 심판 제도(최대 배상액 3만 달러)와 소액 심판 제도(최대 배상액 5천 달러)은 각각 54%와 46%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전체 청구의 63%는 개인이 직접 제출하였고, 21%만 외부 변호사에 의해 처리되었다. 청구된 저작권 유형으로는 그림 저작물이 39%로 가장 많았고, 영상(21%), 문학 작품(13%), 음원(10%) 등이 뒤를 이었다. 청구 결과 중 상당수(391건)는 준수 검토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79건의 청구가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23건의 최종 판결 중 14건은 기본 판결, 9건은 쟁송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통계는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소액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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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3D 콘텐츠 저작권 침해하는 재구성 시도 시 실패를 유도하는 기법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3D 재구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단일 이미지로부터 고품질의 3D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Triplane Gaussian Splatting(TGS)와 같은 최신 3D 재구성 기법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3D 모델을 만들 수 있어, 저작권자가 원치 않는 무단 복제 및 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Geometry Cloak은 TGS 기반의 3D 재구성 기법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하학적 은폐(geometry cloak)'를 통해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변형을 가함으로써 TGS의 3D 재구성을 실패하게 만들고, 재구성된 이미지에서 특정 패턴을 나타내어 워터마크 역할을 수행한다. 3D 재구성 기술의 개요 및 주요 저작권 보호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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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K-팝 남미 시장 진출 증가… 브라질 음악 시장 현황 분석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남미에 법인을 설립하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투어를 확대하고 있다. 그 만큼 남미 시장의 성장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특히 브라질 시장은 2024년 상반기 음반 매출이 21% 성장하여 업계의 많은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브라질 시장의 향후 성장 잠재력이 기대된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남미 진출 박차…브라질 시장 성장 전망 밝아 하이브·JPY 등, 남미에 법인 설립 및 아티스트 투어 확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남미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등이 속한 K팝 최대 기획사 하이브(HYBE)는 2023년 12월 멕시코에 법인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 어스'를 설립했고, 곧바로 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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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불확실성을 고려한 3D Gaussian Splatting 저작권 보호 기술

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최근 다양한 3D 모델링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높은 정확도로 현실감 있는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어 영화, 게임 등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본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3D Gaussian Splatting 모델에 특화된 새로운 저작권 보호 기술 'GaussianMarker' 기술이 제안되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3D 모델뿐만 아니라 렌더링된 2D 이미지에서도 동일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다양한 3D 모델링 기술 수요 증가 수요 증가 배경 3D 콘텐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3D 모델링 기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Neural Radiance Field(NeRF)와 같은 딥러닝 기반 3D 재구성 기술은 높은 정확도로 현실감 있는 3D 모델을 생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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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1호 [비즈니스 인사이트] 글로벌 저작권 라이선싱 시장, 2034년까지 18.8억 달러 규모 예상

첨부파일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2-1호).pdf 파일 다운로드 ▷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2-1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글로벌 저작권 라이선싱 시장이 2024년 11.5억 달러 규모에서 2034년 18.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 증가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인한다. 특히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하며, 2024년 5.22억 달러에서 2034년 8,12억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임. 북미 지역이 저작권 라이선싱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34년까지 4.5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시장은 2024년 5,770만 달러에서 2034년 1,08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며, 한국 영화의 인기 상승과 저작권 보호 수요 증가가 성장 동인으로 작용한다. 대기업 부문이 시장의 주요 수요처로서 2024년 6.9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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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추석 차례상 차리는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창작이와 나눔이에요.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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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호(제300호) 창작의 영감 - 또 다른 거장 영화의 탄생 ‘괴물’

영화는 또 다른 영화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하나의 창작물은 또 다른 창작물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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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자유롭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들의 놀이터 이필성 샌드박스 네트워크 대표

자유롭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들의 놀이터이필성 샌드박스 네트워크 대표글_차승진 사진_김 수최근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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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창작이와 나눔이입니다.이제 곧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해 추석에는 대체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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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가볼 만한 곳 소개

안녕하세요, 창작이와 나눔이입니다.오늘 10월 9일은 바로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우리의 말과 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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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진에 해당 저작권자가 아닌 자를 디지털 워터마크로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창작이와 나눔이입니다.오늘은 디지털 워터마크와 관련한 저작권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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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호(제301호) 현장르포 - 월간 &lt;저작권 문화&gt; 제300호 발간 기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난 8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월간 &lt;저작권 문화&gt; 제300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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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호 창작의 영감 - 웹소설, 영화에서 드라마로! 엽기적인 그녀

웹소설, 영화에서 드라마로!엽기적인 그녀글 _ 편집실창작은 독창적으로 지어낸 예술 작품 또는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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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좋은 콘텐츠가 가진 힘을 믿는다 가딘미디어 강성욱 대표

좋은 콘텐츠가 가진 힘을 믿는다가딘미디어 강성욱 대표글 박향아 / 사진 김재이길이는 짧아지고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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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호(제286호) 창작의 영감 - 그림으로 그려진 그의 꿈, 몽유도원도

창작은 독창적으로 지어낸 예술 작품 또는 작품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창작의 계기가 되는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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