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와 협력 기관들이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에 대한 EU 인공지능법의 포괄적 기술 해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EU 인공지능법의 6대 핵심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12가지 기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27가지 평가 벤치마크와 연계하여 'COMPL-AI'라는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일부 기술 요구사항의 경우 현재로서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으로,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과 평가 도구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연구는 또한, EU 인공지능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최초로 측정 가능한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변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연구 개요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기술적 해석 취리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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