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11월호(제358호) 세계 속 저작권 美 저작권청,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연방법 도입 제안

美저작권청,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연방법 도입 제안 글•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선임, 박다효 주임·손휘용 연구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창작, 학습,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적·윤리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AI가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은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딥페이크 등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모사물 관련 규제와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향후 AI 관련 법제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괄 2023년 초,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저작권청”)은 AI 관련 저작권 법제 및 정책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Artificial Intelligence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