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으로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이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 영화협회는 대외 무역 장벽에 관한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저작권 소유자에게 항상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 교육에 대한 저작권 예외가 있거나 저작권 예외를 추진하는 국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AI 기업이 TDM 예외를 활용해 다른 국가의 저작권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싱가포르와 일본처럼 TDM 예외를 도입한 국가가 저작권자의 선택권인 옵트아웃(opt-out)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화협회, AI학습을 위한 TDM 제외 조항 확대에 우려 광범위한 TDM 예외가 AI 기업이 저작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주장 2...
![2024년 11-4호 [이슈 브리프] 미국 영화협회, AI 학습용 저작물 사용에 대한 옵트아웃 확대 요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VfMTU2/MDAxNzMzNDAxOTQ5MDM0.IA-Q5cTZtetOOat4dzDu6D9feHdnQADo3SY6D7gbJnQg.lRHn5FWURBJ191oTYVsYIyiXXY-V55EB1cQ-OYNHVOMg.JPEG/%C0%FA%C0%DB%B1%C7_%C0%CC%BD%B4_%BA%EA%B8%AE%C7%C1%282024.11-4%C8%A3%29_4.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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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비즈니스 인사이트] 美 저작권 분쟁 67% '변호사 없이 해결'…소액심판 비중 50% 달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hfMzQg/MDAxNzMxOTA4NzQ2NTk4.JfhbaZH3vZfQ7Bz5cYnkY7xOs0nLBuUV5rZUOf-BxeYg.gyfBo1U1GbiD4Oh6oiPNpfSaZIFS5d_q9ievne9cVFIg.JPEG/%BA%F1%C1%EE%B4%CF%BD%BA_%C0%CE%BB%E7%C0%CC%C6%AE%282024.11-2%C8%A3%29.jpg?type=w2)
![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프롬프트, 저작권 보호 대상 코드로 간주될 수 있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VfMTc2/MDAxNzMyNTAxMzIyMTc0.hH0dG9OIveYXuapaJ1hHiy7CCLPQC6VJJ_0imd8eJ6Eg.DJNlHKomAQSKjz4KhCgtq9CCKhkW_KPhmEq1hw--yH4g.JPEG/%C0%FA%C0%DB%B1%C7_%C0%CC%BD%B4_%BA%EA%B8%AE%C7%C1%282024.11-3%C8%A3%29_1.jpg?type=w2)
![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유니버설 뮤직 그룹, AI 윤리적 음악 생성 모델 위해 Klay와 협력](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VfMjY4/MDAxNzMyNTIzMzg2OTY3.E8Q41KBunUsVTY765CByMntiqOxakiJK7MyoVghk-EAg.APzlmY-qnap4CIawQRryZMwAA_cLLy9fdCoN2HjpZBYg.JPEG/%C0%FA%C0%DB%B1%C7_%C0%CC%BD%B4_%BA%EA%B8%AE%C7%C1%282024.11-3%C8%A3%29_5.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