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최근 미국 저작권청이 도서관 소장 비디오 게임에 대한 DMCA 면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비디오 게임 역사 재단(Video Game History Foundation, VGHF)은 DMCA 디지털 복제 면제를 확대하여 기관의 물리적 시설 외부에서 게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대해 미 저작권청은 시장 피해 가능성과 오락적 사용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비디오 게임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없게 되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권리자들의 승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비디오 게임 연구의 성장을 억제하여 문화적 영향과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저작권청, 도서관 소장 비디오 게임에 대한 DMCA 면제 거부 비디오 게임 역사 재단...
![2024년 11-4호 [이슈 브리프] 미국 저작권청, 비디오 게임 DMCA 면제 확대 거부: 연구와 산업 간 충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ZfMjQz/MDAxNzMzNDQzMzU2ODMx.11EKXqKTVfer0pWZ-RF6gqwfjOQfbOBEaW-EaBv7WvAg.H2JS4DybXLhlWSa-jSXBHe9XCTNPQSC7xq5f_Edt1Tog.JPEG/%C0%FA%C0%DB%B1%C7_%C0%CC%BD%B4_%BA%EA%B8%AE%C7%C1%282024.11-4%C8%A3%29_5.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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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Nintendo, 유튜브 게임 채널 저작권 경고 통해 게임 콘텐츠에 제동](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hfMzQg/MDAxNzMxOTMwMjI4MTIx.bugRkXWvnEnLoIjT9GaNBFEu31QRLoyv8t-iCMN2FPUg.J7Rbx4PwLvss6ujIy9iJdtm_fnNascKpQvQadYjbawgg.JPEG/%C0%FA%C0%DB%B1%C7_%C0%CC%BD%B4_%BA%EA%B8%AE%C7%C1%282024.11-2%C8%A3%29_4.jpg?type=w2)
![[배경화면]한국저작권위원회 12월 달력 배경화면(PC, 모바일, 태블릿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JfMTI0/MDAxNzMyMjU0MzgwNzE3.0LZFnLw3NNTArWUqIkqbnSEIlc3xZqPc9YW09-VVxIIg.WN5Hf4Myrru7v3IjASiK-bn12VgAlqd5Xa2vl0ip7hwg.PNG/12%BF%F9_%BA%ED%B7%CE%B1%D7_%BD%E6%B3%D7%C0%CF.png?type=w2)
![2024년 11-3호 [비즈니스 인사이트] X 투명성 보고서 공개, 저작권 침해 신고 18만 9천 건 접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VfMjg1/MDAxNzMyNTAxMTA0ODk5.RICy1hQhrizBEsRAV_ccJ11OBFYyyZmk3Kl_Qh858p4g.rFy9_aD1wmkbnkH8IGDdieOjT8APakYp2_ZbTVJyIBIg.JPEG/%BA%F1%C1%EE%B4%CF%BD%BA_%C0%CE%BB%E7%C0%CC%C6%AE%282024.11-3%C8%A3%29.jpg?type=w2)
![2024년 11-3호 [이슈 브리프] 지식재산(IP): 캐릭터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VfMjY3/MDAxNzMyNTExOTA2ODI0.KC_jSDcqCScrDwb5VYnP898zdRasnaHAJ1MuSd9MWIEg.IzlVXU9hevOIOLppb96mBwhcpS4UgBdjjGVj5jt2Wkcg.JPEG/%C0%FA%C0%DB%B1%C7_%C0%CC%BD%B4_%BA%EA%B8%AE%C7%C1%282024.11-3%C8%A3%29_3.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