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2호).pdf 파일 다운로드 ▷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2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미국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는 2022년 6월 개설 이후 2024년 10월까지 진행한 청구 사례 989건을 분석하였다. 표준 심판 제도(최대 배상액 3만 달러)와 소액 심판 제도(최대 배상액 5천 달러)은 각각 54%와 46%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전체 청구의 63%는 개인이 직접 제출하였고, 21%만 외부 변호사에 의해 처리되었다. 청구된 저작권 유형으로는 그림 저작물이 39%로 가장 많았고, 영상(21%), 문학 작품(13%), 음원(10%) 등이 뒤를 이었다.
청구 결과 중 상당수(391건)는 준수 검토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79건의 청구가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23건의 최종 판결 중 14건은 기본 판결, 9건은 쟁송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통계는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소액 심...
![2024년 11-2호 [비즈니스 인사이트] 美 저작권 분쟁 67% '변호사 없이 해결'…소액심판 비중 50% 달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hfMzQg/MDAxNzMxOTA4NzQ2NTk4.JfhbaZH3vZfQ7Bz5cYnkY7xOs0nLBuUV5rZUOf-BxeYg.gyfBo1U1GbiD4Oh6oiPNpfSaZIFS5d_q9ievne9cVFIg.JPEG/%BA%F1%C1%EE%B4%CF%BD%BA_%C0%CE%BB%E7%C0%CC%C6%AE%282024.11-2%C8%A3%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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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불확실성을 고려한 3D Gaussian Splatting 저작권 보호 기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hfMTAz/MDAxNzMxOTI4MjQzNzM3.iRgFaR3Yrz76LHZIanXlZIlZyrPjxJXPs6lPiCDomfIg.NIhxtwor9WzI8kyI-0ozAxXVBt3yrWwljHx11dXb0gog.JPEG/%C0%FA%C0%DB%B1%C7_%C0%CC%BD%B4_%BA%EA%B8%AE%C7%C1%282024.11-2%C8%A3%29_3.jpg?type=w2)
![2024년 11-2호 [이슈 브리프] 음악 산업, AI의 무단 콘텐츠 사용 방지 위해 EU AI 법안의 실질적 시행 필요성 강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hfNSAg/MDAxNzMxOTMxNjg2ODE4.fVz-xLWi2TTN-dLfX6hsBLU6L0Dg6vXP_3zWcWMAsrkg.e33wh6v0dGqQ5L7vQHZAICDcID_tjTb_bFdnhGcYruQg.JPEG/%C0%FA%C0%DB%B1%C7_%C0%CC%BD%B4_%BA%EA%B8%AE%C7%C1%282024.11-2%C8%A3%29_5.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