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pdf 파일 다운로드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URL 클릭하기 ◁ NEWS BRIEF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프롬프트라는 자연어 명령어를 컴퓨터 코드처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과거 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는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되었으며, 현재 AI 기술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프롬프트가 명령어로 작동하는 방식은 전통적 코드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롬프트를 단순한 어문저작물로 봐야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받아 EU, 1991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지위 확정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오랜 논의 끝에 1991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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