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순직유족급여 승인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초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시청에서 토지보상 및 공유재산, 강제수용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선배나 동료 공무원의 도움없이 위 업무를 홀로 수행하면서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시작 후 1개월 만에 사무실에서 졸도한 후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3개월 간 병가사용 후 다시 출근하여 재해자는 동일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다시 3개월 간 우울장애로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중 재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해자의 父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짧고 기질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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