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차인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1.

A회사(전 임차인)와 원고(전차인)의 전대차 계약 체결 A회사(전 임차인)는 서울 소재 상가('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자 B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3. 1.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전대차 목적물')을 원고(전차인)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원에 전대차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 7. 9. 원고와 A회사는 전대차 목적물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 전대차 기간 2018. 8. 1. ~ 2020. 8. 1.

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중 3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였고, 잔금 2,700만원은 2018. 8. 20.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고)과 B회사(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인(피고)은 2018.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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