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변호사 -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던 사건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사망한 부친이 가지고 있던 서울 땅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2007. 4. 30.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토지를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약정서에 '상속토지의 매매가 성립될 경우 또는 매매성립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이득금 정액의 30%를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나 상속토지의 매매후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상속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으나 차일피일 약정금 지급을 미루어 원고는 2016. 6. 25.

상속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