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선반작업 중 4개의 수지가 절단된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책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이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기기 제조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조립 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선반으로 샤프트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용하던 사포가 회전축에 말려들어가면서 사포를 잡고 있던 손까지 기계에 말려드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4개의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 A와 공장장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고경위 확인 산재형사고소 사건은 사업주 또는 작업을 관리감독한 자(공장장, 현장소장 등)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여 피의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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