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양천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중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은 중국인 남성으로 중국인 여성인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동거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07년 경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원고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2010년 피고의 아버지가 별세하자 피고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아이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식당일을 하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양육과 가정일을 등한시하였습니다. 2012년 피고의 어머니도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원고에게 맡긴 후 출국하였고, 2013년 명절에 피고 어머니는 중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원고는 아침에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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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제이혼 변호사 - 중국인 부부 이혼·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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