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인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건설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다한 업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회사 회식에 참여한 후 새벽 늦게 집에 귀가하였는데, 귀가 직후 자택에서 목을 메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해자의 처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에 심사단계를 거친후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업무부담요인 확인 정신질환 산재는 정신과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의무기록지의 내용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데, 정신병력이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업무부담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정신과 치료이력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과 재해자가 나눈 메시지와 통화내역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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