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 변호사 - 벌목 중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벌목 작업 중 벌목한 나무에 충격당한 재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책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벌목작업을 하던 중 벌목한 나무에 강하게 충격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을 대리하여 A회사와 현장관리자인 B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고경위 확인 산재형사고소 사건은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회사측의 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는 산속 외진 곳에서 홀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 외 다른 근로자나 현장 책임자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사고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사고 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동료 근로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긴급출동한 소방서 구급활동일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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