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중,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지점장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는데, 재해 당일 퇴근하여 귀가하였는데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후 재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재해자의 처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업무내용 분석 1.
근로시간 집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에서는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질병 등 과로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 인정 기준에 따를 때,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간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여 최대한 많은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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