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qtmwhdk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32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청소 노동자가 자주 겪는 직장 내 괴롭힘

수년 전부터 청소 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해왔다.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주로 고령의 여성 노동자이고, 용역업체에 고용된 분들이 대다수다. 괴롭힘 가해자는 주로 관리소장이거나 동료 노동자다. 그런데 동료 노동자가 괴롭힘을 행한 경우에도, 관리소장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무척 많다. 관리자로서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역업체에서 관리소장은 사실상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고용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다. 그래서 관리소장의 눈 밖에 난 청소 노동자는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또한, 동료 노동자들이 관리소장과 결탁하여, 특정 노동자를 쫓아내는 사례도 많다. 아파트를 청소하는 노동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아파트 주민이 갑질을 하고, 용역업체에 압력을 넣어, 청소 노동자가 못 견디고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한 청소 노동자들이 퇴직한 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Naver Blog

수습기간 3개월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SNS를 통해 상담을 했다. 곧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회사에서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째 되는 날(수습기간 만료일)에 근무를 하여 3개월을 채운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Naver Blog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 (X)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설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어 퇴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 협상이 결렬된 후에,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협상 결렬 후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Naver Blog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동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적용될까요?

정답과 해설은 다음 글에서 공개합니다. ^^;

Naver Blog

산재 신청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수화기 너머로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첫 직장 생활을 하는, 이른바 사회초년생(사회초년생이라는 용어보다는 청년 노동자로 부르는 걸 선호한다)인데 몇 달 전부터 전화를 통해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자주 호소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 근로자와 부딪히는 문제라든가, 사용자에게 부당함을 어떻게 하면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청년 노동자가 첫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느껴져 공감할 수 있었고, 법적인 권리에 관하여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하다가 팔을 다쳤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막막하다고 했다.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는지, '인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말한 내용이 초진기록지에 남아 있을테니, 그것이 '상당 인과 관계'를 입

Naver Blog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동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답: (O)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동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설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에전에는 퇴직금 제도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합쳐서 퇴직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퇴직금 제도가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입사할 때부터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Naver Blog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과 그 이유를 댓글로 달아 보세요. ^^ 정답과 해설은 다음 글에 공개합니다.

Naver Blog

요양원 CCTV 의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서 올해부터는 요양원에서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의뢰받아, 요양원 원장님과 사회복지사님 등을 대상으로, Zoom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수강자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올해가 사실상 시행 첫해인 만큼, 아직 어수선함 점이 많은데, 경기도의 CCTV 설치율은 100%에 가까웠습니다. CCTV 열람 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어린이집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본 영상을 그대로 열람하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1시간에 걸친 Zoom 교육을 통해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수강자 중 한 분이, 자신이 속한 협회에 요청하여, 해당 협회를 통해 대면 교육을 의뢰받았고, 대면 교육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CTV 의무화 관련하여 교육이

Naver Blog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고용보험 가입 일수와 계속 근로 기간

오랜만에 직장맘 지원센터의 요청을 받아서 상담을 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묻는 여성분이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업체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 같았다. 이전 업체에서 약 6개월 근무했고, 바뀐 업체에서 3개월 근무했으니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현재 소속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 여성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사

Naver Blog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 (X)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다. 해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법정공휴일에 일하게 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쉬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정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근로자의 개별 동의보다 엄격한 요건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든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법정공휴일 대체를 실시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Naver Blog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경기도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와 함께 <보이는 노동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장기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 내용을 Zoom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실시할 계획인데, 4월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은 연령대가 높으신 편인데도, Zoom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합니다. Zoom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1회차 교육은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Zoom 교육에서는 수강자가 쉽게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퀴즈 형식으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강의 PPT 첫 화면 근로계약에 관하여 잘 아는 것 같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실무 사례를 위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근로계약 강의 화면 또한, 많은 분들이 실업 급여에 관하여 관심을 두시고,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

Naver Blog

&lt;돌봄 노동자의 임금&gt;을 주제로 Zoom 교육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보이는 노동 토크쇼> 2회 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근로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임금'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이 Zoom 화면에 나온 모습 임금 분야는 워낙 큰 주제여서 1시간 동안 모두 다룰 수는 없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퀴즈 형식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는 기관이 있다면, 이메일([email protected]) 을 통해 교육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Zoom 교육뿐 아니라 대면 교육도 가능합니다.

Naver Blog

&lt;퇴직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하기&gt;를 주제로 Zoom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동부권 법률팀에서 의뢰를 받아, '퇴직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하기'를 주제로 Zoom 교육을 하였습니다.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느닷없이 퇴직 요구를 받고,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는 근로자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억울한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잘 준비하여 똑똑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강의안을 구성하였습니다. Zoom 강의 첫 화면 퇴직 시, 사용자가 작성해 온 사직서에, 근로자는 별생각 없이 서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명한 순간, 법적으로 자진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강의에서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이상한 제안을 해서 근로자를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섣불리 동의하지 말고, 반드시 노동 상담을 받은 뒤에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Naver Blog

약국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최근에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방문했다. 내가 자주 가는 약국에는, 처방전을 접수하여 결제받는 직원이 있다. 그런데 그 직원과 다른 직원이 티격태격하며서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상담했던 약국 직원이 떠올랐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일을 배우는데, 다른 직원(직원이었는지 약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자주 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공공연히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했다. 다른 직원들은, 저 사람이 원래 말투가 직설적이라서 그렇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영세한 약국이 아니라 제법 규모가 큰 약국이고, 약사가 사장으로 근무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설명하면서, 더 이상 참지 말고 관리자 또는 사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약국의 특성상 공간적인 분리조치가 어려울 테니,

Naver Blog

&lt;요양원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gt;를 주제로 집합 교육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요양원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어 작년까지 유예기간이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3월에 같은 주제로 Zoom 교육을 하였는데, 그 때 수강했던 분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 고양지회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CCTV 열람을 요청받았을 때, 열람의 범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CCTV를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요양원의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는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지자체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실제 사례를 놓고 설명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뢰

Naver Blog

&lt;직장 내 괴롭힘 예방&gt;을 주제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동50플러스센터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면 강의를 할 때, 수강자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동50플러스센터 직원들은 집중력도 좋고 의견도 활발하게 말씀해 주셔서, 강의를 하면서 내내 즐거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할 때, 저는 괴롭힘 감수성에 관한 내용을 앞쪽에 배치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괴롭힘 신고 절차 등 법적 내용보다 오히려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작년 교육 때보다 괴롭힘 사례의 비중을 높였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 많았는데, 참신한 의견도 가끔 있어서 저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강의안에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Naver Blog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은 은행계좌의 지급 내역이 근로 사실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Naver Blog

주간보호센터의 송영 업무에 관한 분쟁

최근에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와 대면 상담을 하였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차량을 통해 입소자 어르신을 집에서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른바 '송영 업무'다. 별도로 고용된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운전을 하기도 한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것이다. 송영 업무가 업무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일상적으로 업무 시간을 초과하는데도, 초과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무료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내담자인 요양보호사도 이러한 문제를 호소했다. 평소에 약 20~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휴무자를 대신하여 송영 업무를 할 때는 1시간~1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한다. 휴무자 대체 송영 업무에 대해서는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계산해보니 연장근로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송영 업무에 대한 연장근로 문제를 정

Naver Blog

무료 이메일 노동상담을 합니다

무료 노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다만, 임금 계산이나 서면 검토 등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email protected] 네이버 메일 한눈에 보고 손쉽게 관리하는 스마트메일 mail.naver.com

Naver Blog

근로자는 퇴직할 때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정답과 해설은 다음 글에서 공개합니다. ^^;

Naver Blog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X) 근로자는 퇴직할 때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1.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사직서를 만들어와서 서명을 요구하면?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작성한 사직서에는 자진 퇴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거나, 아예 아무 내용도 없이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서명하는 순간 실업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Naver Blog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해야 할까요?

정답과 해설은 다음 글에서 공개합니다. ^^;

Naver Blog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해요

요즘은 SNS 상담도 많다. 대략적인 사연은 이렇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무를 하되 근로시간을 1일 1~5시간 정도(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줄이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2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 사유가 이상하다. 여기서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오래전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선거 때마다 육아휴직수당을 파격적으로 올린다는 공약이 남발된다. 하지만

Naver Blog

전자책을 출간했습니다 - 자존감이 밥 먹여준다

10년 넘게 노동 상담을 하면서 모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존감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594555 자존감이 밥 먹여준다 | 주형민 | 노동이야기- 교보ebook 누구에게나 자존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을 잃는 사례가 무척 많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을 당하는 노동자는 자존감이 곤두박질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얻기 위해 자존감을 낮춰야 할까? 이 책에서는 자존감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을 제시한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이 노동자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당

Naver Blog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사직 일을 늦추라고 해요

퇴직과 관련한 상담은 늘 많다. 서로 훈훈하게 이별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최근에 이런 상담이 있었다. 한 달 후로 사직 일자를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사직 일을 문제 삼았다. "회사와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사직 일을 정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한다. 사직 일을 1주일 후로 미뤄라" 심리적으로 위축된 근로자는 일단 알았다고 대답한 뒤에, 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요청하였다.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다. 사직 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면 된다.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업무 인계서도 작성해 놓았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 이 근로자는 자신이 정한 사직 일자에 퇴직하면 된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빌미 삼아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가한다면, 임금체불 신고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와 같이 퇴직을 둘러싸고 회사와 이런저런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

Naver Blog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해도 됩니다

정답: (X)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해야 한다. 해설 회사에서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직하라는데? -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말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외에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

정답과 해설은 다음 글에서 공개합니다. ^^;

Naver Blog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X)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외에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다 해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 통상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괴롭힘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 외에 동료나 가족, 지인 등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Naver Blog

방문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 장려금 문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장려금이 있습니다. 36개월(3년) 이상 근무하면 매월 6만 원이 지급되고, 60개월(5년) 이상 근무하면 매월 8만 원, 84개월(7년) 이상 근무하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통상적으로 1일 3시간, 주 5일을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등록하여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자에게 신상 변동(사망, 요양원 입소, 이사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서 계속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기관에서만 36개월(3년) 이상 일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방문요양보호사는, 다행히도 한 기관에서 약 5년 3개월 근무하고 퇴직하셔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아왔는데, 인상됐어야 할 장기근속 장려금(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상담 이후에 인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의 상담 사례는

Naver Blog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과 해설은 다음 글에서 공개합니다. ^^;

Naver Blog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기한이 엄청 짧아요

수화기 너머로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징계를 받아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고 최근에 판정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려는데,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냐고 물었다. 언제 판정서를 받았냐고 물어봤고, 계산해보니 오늘이 바로 신청 기한이었다. 그 사실을 말하니, 수화기 너머로 다급함이 느껴졌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10일을 계산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이처럼 잠깐 방심했다가 재심 신청 기한을 넘겨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건을 대리한 노무사들도 가끔 겪는 일이다. 10일은 금방 지나간다. 판정서를 받으면 곧바로 재심신청서를 인터넷이나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재심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자. 그 후에 서면이나 증거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Naver Blog

(OX문제) 43세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6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월급을 받아왔던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과 이유를 댓글로 달아 보세요 ^^; 정답과 해설은 다음 글에 공개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