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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ㅡ이제 그만하자 제발

류원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보통 권리금은 임차인 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9다219953 기타(금전) (바) 파기환송] 사실관계 류원용 1. 임차인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2.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동일조건으로 승계,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 특약 작성 3.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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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어떡하니ㅡ류원용변호사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명의상 주인과 실주인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 위임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서울에서 사는 甲이 지방에 사는 형부 乙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등기명의도 부탁하였고, 형부 乙은 매도인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경우를 3자 간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매수인 乙이 수탁자인 경우이다. 즉,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으로서, 이것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판결을 다루어 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36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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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골치아프다ㅡ류원용변호사

옥상 누수로 인한 사용자(주택 소유자)와 관리자(아파트 자치회)의 소송 태풍이나 호우가 반복되면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누수 관련 피해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결은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가 옥상의 관리주체인 아파트 자치운영회를 대상으로 옥상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127183 판결 [손해배상(기)]. 류원용변호사 [사실관계] 1.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이하 ‘소유주’)가 2012. 8. 10. 아파트 꼭대기층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7. ~ 8.경 입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옥상 누수로 인해 입주를 할 수가 없었음 2. 소유주는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에 입주하여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0만원을 내고 생활함 3. 소유주는 아파트 자치회(이하 ‘자치회’)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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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ㅡ넌 또 뭐냐feat. 류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건물인도 등] [사실 관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0.10.01.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7. 16.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4. 임차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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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면 ~명도소송이지ㅋ

류원용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법률 시간~ 명도소송,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세욧 일반적으로 특정 부동산의 임차인이 계약 등의 만료로 인해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 소유주에게 점유를 다시 넘겨주는 것을 '명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폭넓게 소유주의 특별한 사정으로 권원 있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점유권을 넘겨달라 요청하는 것을 '명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도'라는 개념은 보통의 일상에선 그다지 자주 겪을 일이 없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명도'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명도'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명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원용 우리는 왜 명도소송을 선택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후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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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설명 누락으로 인한 중개사와 임차인의 소송ㅡ골치아프다아 응?

중개대상물 설명 누락으로 인한 중개사와 임차인의 소송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여러세대가 거주하다 보니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가구주택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 상 단독주택에 해당. 따라서 한 명의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류원용 임대차 내역에 관한 집주인의 말만 듣고 중개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판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가단5050270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사실관계 류원용 1.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4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보증금 6,500만원) 2.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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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받고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지ㅡ류원용변호사

배임죄 중도금을 받고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거나 중도금을 받은 후 제3자의 새로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상호 민사상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기도 하나 간혹 매수인이 매도인을 형사 고소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받거나 중도금을 받고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형사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아래의 3가지가 충족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인가? 2) 그 임무에 위배하였는가? 3)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따라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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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어디까지인지 아니?ㅋ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어디까지일까? - 류원용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법률 시간~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으로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 때 매도인은 다른 부동산에 대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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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번 더 복습ㅡ류원용변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념과 활용 류원용 류원용 거래 시 등기부등본 유의해서 보자 1) 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부동산관련 위조 사건들이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거나 법원경매에 나온 아파트와 동일한 동의 아파트를 허위로 올리는 등의 교묘한 수법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실제 소유주가 아닌 타인과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매물의 실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실소유자와도 직접 통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유권 다툼사항 확인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권리관계이자 주의할 부분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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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건물주가 됐다ㅡ이제 인생 해뜨나

돈 과연 건물주가 되기만하면 다 끝일까?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로소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건물주는 정말 우리들의 생각처럼 일 하나 하지 않고도 수익이 생기는 꿈의 직업일까요? 실상 건물주의 입장은 다릅니다. 건물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인들과 소통하는 일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건물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물주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세입니다. 지금부터 구독자분들이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겪게 될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전달해볼게요. 류원용변호사 건물관리는 누가 할까요? 건물관리는 건물의 규모, 종류 등의 조건에 따라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전문적인 건물관리 업체 또는 외부 건물관리인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특히 건물의 소유주가 본업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건물관리에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관리인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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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함부로 넣으면 안된다니까!!ㅡ류원용변호사

계약금 함부로 넣지마세요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계약금 용어에 ‘가(임시)’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쉽게 해제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해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단순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이 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모든 계약내용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금방법, 잔금 지급일자 등)에 관한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중요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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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법률사무소] 황규호 회계사 자문위원

류원용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황규호 회계사 - 전) 삼정회계법인 근무 - 전) KPMG New York 근무 - 현) 홍익세무회계 대표회계사 - 현) 구로구청 산하 기관 운영평가위 - 현) 투자전문회사 감사위원 - 현) 프로젝트파이낸싱 회계 및 세무 자문위원 공인회계사 / CPA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서 홍익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년차 회계사로서 9년간 한국/미국 빅4 회계법인에서 회계, 세무 및 감사 경험을 많이 쌓았고, 현재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류원용 법률사무소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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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소개 @류원용법률사무소 류원용 변호사는 형사, 가사, 민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 외에도 부동산 전문으로 많은 업무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 부동산전문기업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는 한 차원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류원용 법률사무소 프로필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경력 2018~2020.7. 여성가족부 2020.8~2021.7 대한법률구조공단 2021-(前)법률사무소 심평 소속변호사 2021-(現)알파카부동산중개법인 자문 2022-(現)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2022-(現)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 위원 2023-(現)대법원 국선변호인 2023-(現)서울가정법원 국선변호인 2023-(現)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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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압구정변호사 유튜브출연 [2탄]

류원용 변호사 유튜브 "이하나 세무사의 세금쏙쏙" 출연 [1탄] 을 보시려면 https://m.blog.naver.com/ryuwonyonga/223035794514 류원용 변호사 유튜브 "이하나 세무사의 세금쏙쏙" 출연 [1탄] 세무사와 변호사, 상속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진실! 여러 유투브에 출연하여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 m.blog.naver.com 류원용 법률사무소 낙태는 상속결격 사유? 대법원은 태아를 낙태했다면 낙태한 어머니는 재산상속 자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2%EB%8B%A42127) 손해배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례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화면내검색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판시사항】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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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세지로 체결한 매매계약 유효할까?-류원용 변호사

부동산 법률 문자 메세지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유효할까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면작성 의무)을 제외한 부동산 중개 계약의 경우 불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서 날인의 존부'혹은 '서명의 존부'는 계약의 요건이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가능합니다. *불요식 계약 : 별다른 양식(요식)이 필요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의 의사전달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문자 메세지를 통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주고받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을 합의하여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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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뭐예요?ㅡ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법률~ 제소전 화해 조서, 잘 알고 작성해야 합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 류원용 법률사무소 제소 전 화해조서: 당사자 간의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확인 받은 조서 입니당 *민사소송법 제 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류원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져 이를 기초로 인도(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명도 시 비용, 절차가 단축될 수 있어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주택의 경우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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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겠...지?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 :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약속하면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사실관계] 1. 집주인과 A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희망하였다. 2. A는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써 300만원을 입금하였다. 3. 이후 A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집주인에게 기 지급하였던 가계약금 3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다. [임차인 A의 주장] A와 집주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A에게 받은 3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1. 1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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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아..인테리어 업체에게 받은 누수 피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해?ㅡ류원용변호사

류원용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류원용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업체에게 받은 누수 피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올해는 폭우 및 장마로 인한 누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폭우나 장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 역시 많습니다. 이번에 함께 볼 판결은 임차인이 위층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10614 판결] [사실관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임차인의 위층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해 임차인은 3시간 가량 누수 피해를 입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누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였다. 5.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사무실을 원상복구 하였다. [임차인의 주장]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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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에 대한 모든것 feat. 류원용

부동산 신탁에 대한 모든 것!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상 개인의 명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닌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호에서 다뤄볼 내용은 부동산 신탁입니다. 류원용변호사 신탁의 개념과 신탁을 선택하는 이유 부동산 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어떤 재화나 자산의 형태에 대해 관리의 효율성이나 명의적인 측면으로 필요한 경우 신임관계에 기한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한자 뜻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 : 위탁자 / 신탁 회사 : 수탁자 신탁은 수탁 받은 대상물에 대한 재산권이 중심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원하는 내용을 계약상으로 표시 및 변경할 수 있지만 대상 재산권에는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뢰받은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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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손해배상 성공사례 소개, 류원용 법률사무소

직장내 Sexual harassment compensation for damage 민사조정 1천만원 성공사례 소개 류원용 법률사무소 류원용 법률사무소 입니다 . 사내 Sexual harassment 손해배상 1천만원 화해조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損害賠償 1천만원 성공사례 류원용 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사내에서 性 적으로 괴롭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약 1년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동안 형사소송은 확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300만원 정도 損害賠償 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감형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위해 민사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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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압구정변호사 상담 예약하려면

류원용 법률사무소 1:1 류원용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예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cgv 압구정 신관 (압구정로 30길 45) 압구정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에 있습니다. 류원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45 6층 평일 주말 (월요일 제외) 오전 09:00~20:00 반드시 예약하셔야 하며 주차 가능합니다. 류원용 법률사무소는 많은 고객분과 원할한 상담을 위해 무료 상담,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에 1)성함 과 연락처, 2)상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보내주신 후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신속하게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일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단, 사전 예약시 야간 및 주말상담 가능) 무료 전화 상담 류원용 법률사무소 070-4193-3152 *위 번호 클릭 시 , 곧바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변호사의 출장, 상담 일정 시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부재시 메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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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유튜브 "이하나 세무사의 세금쏙쏙" 출연 [1탄]

세무사와 변호사, 상속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진실! 여러 유투브에 출연하여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류원용 변호사의 "이하나 세무사의 세금쏙쏙" 출연 소식 입니다 '세쏙tv': 세금에 관하여 알기 쉽게 다양한 콘텐츠로 풀어내는 유익한 채널입니다 해당 채널에 출연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 유언의 효력 사후 유산분할을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를 잘못 기재하거나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유언장의 효력X 한국의 민법->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시에는 형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미리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만약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내용과 형식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상속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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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법률사무소] 이하나 세무사 자문위원

류원용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하나 세무사 경력 - 전)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위원 - 전) IBK기업은행 근무 (VIP 전담부서 담당) - 전) 세무법인 화경 근무 - 전) 피앤비세무컨설팅 근무 - 현) 참신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자문위원 https://youtube.com/@user-lx5kt3en4q 이하나세무사의 세금쏙쏙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나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세쏙TV ' 참신세무컨설팅 대표 이하나 세무사 입니다. 세쏙TV는 모르고 지나치고 억울하게 낼 수 있는 세금에 관하여 알기쉽게 다양한 콘텐츠로 풀어내어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재테크 및 세테크에 도움이 되기위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절세 전략을 알기쉽게 풀어서 모르고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과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세쏙TV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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