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아..인테리어 업체에게 받은 누수 피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해?ㅡ류원용변호사

류원용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류원용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업체에게 받은 누수 피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올해는 폭우 및 장마로 인한 누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폭우나 장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 역시 많습니다. 이번에 함께 볼 판결은 임차인이 위층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10614 판결] [사실관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임차인의 위층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해 임차인은 3시간 가량 누수 피해를 입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누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였다. 5.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사무실을 원상복구 하였다. [임차인의 주장]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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