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중도금을 받고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거나 중도금을 받은 후 제3자의 새로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상호 민사상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기도 하나 간혹 매수인이 매도인을 형사 고소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받거나 중도금을 받고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형사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아래의 3가지가 충족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인가? 2) 그 임무에 위배하였는가?
3)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따라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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