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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진보당 논평]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먼저 국민을 '법 위반'으로 내몰고 있다.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다. 방송법에는 수신료를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체를 계속하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법자를 양산하는 시행령 통치는 정당성이 없다.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분리징수 방식을 마련해 입주민에게 물어야 한다. 해당하는 단지 수는 2만8000여 개, 인구수로 따지면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분리징수 뒷감당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은 민주주의와 공영방송 퇴행이다. 정부는 '방송 장악'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방송사를 옥죄고,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시민들과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 독립성 방안을 마련할 공론화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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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방안 전면 철회하라! [진보당 논평]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하철은 올해 10월부터 150원 인상,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하며,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간선·지선)는 올해 8월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 줄줄이 인상된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겠다. 왜 대중교통 부실운영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가. 왜 적자 핑계대면서 ‘버스준공영제’로 특혜받은 민간 버스업체들이 수천억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는가. 서울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고, 얼마나 재정투자를 했는가. 오로지 ‘국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민간에 떠넘기고, 시민 혈세로 업체들 실컷 배불리다가, 또 적자 타령하며 서민지갑을 털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특히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서민들에게 오롯이 부담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통비는 무려 16.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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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한’ 이유들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email protected] 30여년 전 대학에 입학해 지금까지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왔지만 과학이란 대체 무엇인지, 과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과학적이란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단상들부터 모아보자면, 과학은 자연현상 속에서 보편적인 특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편성은 과학의 시작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과 철학의 구분이 없던 시절,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arche)은 물이라는 명제로 신화와는 구분되는 자연철학의 시대를 열었다. 만물의 근원을 따져 물었다는 것은 만물의 보편적인 속성을 추구했다는 뜻이다. 후대의 자연철학자들은 탈레스와는 다른 답을 내놓았으나 탈레스의 기획만큼은 충실하게 따랐다. 내가 연구하는 입자물리학은 자연의 가장 최소단위에서 탈레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분야이다. 근대과학을 확립한 뉴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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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나라에 대형 수재(인재라고 해야겠지만)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가 초상집인데 상주들이 안 보인다. 대통령도 없고, 집권 여당의 대표도 부재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순방 일정을 연장하며 귀국을 늦췄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역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늦게야 귀국했다. 자기 집에 초상이 나서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남의 집 상가에 조문을 간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정하고 있던 일정도 취소하고 급히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데 남의 집 상가에 조문을 간다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걸리는 일정으로? 인륜과 도리에 비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들의 반응이다.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다는 해명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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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물 차는데 CCTV만 보고 있었다…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한겨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강 홍수통제소가 사고 4시간 전 발령한 홍수 경보와 2시간 전 전화로 한 대피 요청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강물이 제방을 넘어 도로 위로 밀려드는데도 지역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폐회로텔레비전(CCTV)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사이 지하차도에 들어선 15대가 넘는 차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흙탕물에 속수무책으로 잠겼다. 지난 15일 아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불과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이 지하차도에서 16일 밤 11시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9명이다." 사고 4시간 전 홍수 경보, 2시간 전 대피 요청 참사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 날린 행정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배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강 홍수통제소가 사고 4시간 전 발령한 홍수 경보와 2시간 전 전화로 한 대피 요청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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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건희 여사 호객행위 이끌려 매장 방문? 누가 납득하겠나" [미디어오늘]

18일자 사설 "김건희 여사 명품매장 방문, 대통령실 해명 모두 부적절" 경향신문은 "더 이상 선 넘는 행동 보고 싶지 않다" 제2부속실 부활 요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명품샵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리투아니아 매체 15min.lt 갈무리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가 지난 12일(현지 시간)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빌뉴스(리투아니아 수도)의 유명 상점에 방문하다>란 기사에서 “김 여사가 빌뉴스 시청광장 주변의 패션 부티크 5곳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해명이 더욱 논란을 키운 가운데 조선일보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8일자 <김 여사 명품 매장 방문, 대통령실 해명 모두 부적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도 해외 순방 중 공식 일정 외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법적,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 돈으로 쇼핑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토 회의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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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민중교육연구소]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월간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뉴스가 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서 6월 무역수지가 11억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월간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건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1995년 1월~1997년 5월) 기록한 29개월 연속 적자 이후 최장기 적자였다. 6월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건 다행이다.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의 내막을 살펴보면 마냥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이다. 6월 수출액은 542억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어들었다.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건 경기회복이 더디다는 뜻이다. 6월 수입액은 531억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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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오세훈 ‘머쓱’…시민 65.3% ‘핵심공약 모르겠다’ [문화일보]

5대 핵심공약 추진에 53%가 ‘불만족’…인지도 50% 넘는 공약 無 서울워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등)·문화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인지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오 시장의 지난 1년 공약 이행 상황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집계가 더해지면서 시청 차원에서 앞으로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워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교통·서울환경운동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와 문화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의 1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주택, 균형발전,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 8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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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바다생명에 대한 포기선언! IAEA 최종보고서 폐기하라! [진보당 논평]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예상대로 IAEA는 “일본의 ‘처리수’ 배출 방식이 국제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며 끝내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줬다. 처음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IAEA는 태생적으로 원자력 진흥기구로, 일본정부와 한통속이었다. 따라서 지난시기 일관되게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이번 최종보고서 또한 IAEA 그로시 총장이 밝혔듯, ‘일본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만 진행하여, 핵 오염수 투기의 정당성을 제공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없었다. 인류와 바다생명에 대한 포기선언, IAEA 최종보고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육지보관 등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은 모르쇠하고, 해양투기만 고집하는 것은 과학도, 검증도 아닌 특대형 범죄행위일 뿐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IAEA 보고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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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메뉴와 다양한 술, 이색적인 경험, 갈현 서울식 주점 '정서울' [은평시민신문]

(왼쪽부터) 정상훈∙김지수 사장과 오종석 셰프.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구 연신내 번화가 반짝이는 거리를 지나 조금 한산한 골목길, 서울식주점 ‘정서울’이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만나서 반갑다는 듯 간단한 회 한 점을 비롯한 웰컴푸드가 나온다. 작고 귀여운 모양에 눈이 즐거울 무렵에야 메뉴판이 제공된다. 항정살 구이와 페퍼된장소스, 어향소스 등갈비튀김, 양념새우장 두릅장아찌 기름국수, 구운 대삼치와 바질 파스타 등 처음 접하지만 그 새로운 조화가 맛있게 상상되는 메뉴들과 와인부터 전통주까지 다양한 술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한편에는 다양한 베이커리까지 마련돼 있다. 무얼 선택해야 할지 잠시 당황할 무렵, 어떤 술과 메뉴를 고르면 좋을지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진다. 예쁘게 나오는 음식에 눈으로 한 번, 새로운 맛에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술과 음식의 조화에 또 한 번 놀라는 순간 사장님은 새로운 술을 한 잔 권하며 이야기를 건넨다. 색다른 메뉴와 술 그리고 편안한 공간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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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엔저 현상’…한국엔 영향 미미 할 듯 [토마토뉴스]

지난달 30일 엔화 환율이 100엔당 913.46원을 기록하며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같은달 19일에는 897.49원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800원대를 찍기도 했는데요. 엔화 약세 현상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역대급 엔화 약세, 그 원인은? 원화 강세와 일본 통화정책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원화는 한국 반도체 업황 회복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크게 올랐음에도 한국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에 몰린 덕분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엔화 가격이 싸지게 된 겁니다. 두번째로는 일본의 통화정책인데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전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엔화가 시중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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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각 부문별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아래 링크로 가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472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www.moef.go.kr 9개분야 세제·금융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환경·기상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분야 1. 세제·금융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12.14~) :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였는데요. 오는 12월 14일부터 법인은 LEI(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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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전작권 이양 73년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73년 전 그날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대한민국 육해공군 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을 통해 한국군의 지휘권을 넘겨줬다. (공한은 공적인 편지를 뜻한다) 대통령의 편지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군사주권이 이양된 것이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겠다고 보낸 편지(출처: 국가기록원)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며 “맥아더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지휘권”을 “본관의 지휘하에 둔다”고 회신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져갔다. 1975년 유엔사가 해체될 당시 마지막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했던 리처드 스틸웰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을 “지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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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몰이 이용’ 타워크레인 월례비…대법 “사실상 임금” 확정

노동계 “무리한 공세 판명”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노조 공세의 시작점에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두고 대법원이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건폭’(건설 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주장했듯 ‘부정하게 갈취한 금품’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남 담양군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9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원심은 “월례비가 사실상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고용 관계가 있는 타워크레인(임대) 업체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 실제 함께 일하는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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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폐기했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힘의 사대매국 DNA! [진보당 대변인]

검찰 특활비 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폐기했나?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 3년 5개월 만의 소송 끝에 어렵사리 받아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서류'에서 2017년 초반의 자료만 감쪽같이 사라졌다. 대검의 경우 2017년 1월~4월까지의 약 74억원의 특활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1월~5월까지의 자료가 몽땅 사라졌는데, 양 기관의 이른바 '해명'이 가관이다. 그냥 '없다'는 것이다. 탈탈 털어 수사하는 검찰조직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2017년 4월, 당시 이른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의 판결문에 특수활동비 관리 정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폐기되었음이 추정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것이 2017년 5월 22일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불법 무단폐기에 대해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여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기 검찰 특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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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안하무인? 유병호, 감사원장 답변 내용도 ‘좌지우지’ [한겨레]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건넨 메모 내용이다. ......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는 직위로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이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최 원장에게 보낸 유 총장의 메모는 마치 차관이 부총리에게 답변내용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 총장은 감사원 ‘실세’로 통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감사원 회의록과 관련 녹취 파일도 공개할 것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회의록과 녹취 파일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적은 종이를 최 감사원장에게 전달하려고 떼어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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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유령아동' 비극적 사망 막는다[뉴스토마토]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령아이' '투명아동'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입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 이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반복되는 '투명 아동' 사건 지난 21일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른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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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선 '전초전' 되나 [내일신문]

30일 예비등록, 민주당 후보 난립 귀책사유 국민의힘, 후보 낼지 주목 '전주을' 이어 진보당 선전도 관심 10.11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펼쳐지는 사실상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은 보궐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것이냐다. 진보당이 지난 '전주을' 재선거 때와 같이 선전할 것이냐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27일 중앙선관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개시(9월 28일) 90일 전인 오는 3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대양당에서는 서울시 의회 의원이나 구의회 의원들이 다수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 위로 올라온 경쟁자 중에서는 민주당 도전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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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는 금테라도 둘렀나?, 임기 1년만에 정권퇴진운동! 모두 정부여당이 자초한 것! [진보당 대변인 브리핑]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서에 분실신고하면 한참있다.. 며칠 걸렸던거 같은데.. 접수가 되고 조사가 시작합니다. 휴대폰 분실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니?? 보통 112로 신고하면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오고 현장 확인하고 진술서 작성합니다. 거짓말이 더큰 거짓말을 부르고, 매일 국회의원 특권을 비판해왔던 한동훈이 특권을 이용했네요. 그런데 아마 재들은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사람들이니까요.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는 금테라도 둘렀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겠다고 경찰서장이 직접 강력계 형사들에게 출동 지시를 내렸다. '당연히 최소한 일반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유난히 강조하며 특히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비판해왔던 한동훈 장관이다. 그 어떤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분실에 강력계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여 수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누가 봐도 분명한 '특권'이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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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노동조합을 허용해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짓말

“국민의힘 1호 특별위원회라는 ‘민생119’에서 최근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는 전원이 개인사업자인데 전 세계에 개인사업자에게 노조를 허용해 주는 나라는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 십여년간 택배시장은 4배 이상 증가했고 노동환경 악화 속에 택배노동자의 노조 조직도 이어졌다. 민생119에서 나온 발언은 노조와 대척점에 서 있는 ‘비노조택배연합회’가 택배업에서 노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법률가로서 나는 잘못된 사실관계부터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12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이 글로벌 스탠더드 - 매일노동뉴스 국민의힘 1호 특별위원회라는 ‘민생119’에서 최근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는 전원이 개인사업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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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부적격자 임명! '부적격자 정부'를 꿈꾸나?, 재정 다이어트? 삼성 때문에 물게 된 1,300억원은?, 졸지에 '대한민국 반국가세력'으로 등극한 세계교회협의회! [진보당]

거듭된 부적격자 임명! '부적격자 정부'를 꿈꾸나?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등 15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간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던 인사들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부적격자 정부' 구성이 이번 개각의 목표인가? 특히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는 거듭 말하거니와 절대로 안 될 인사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김영호 후보자를 두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 이 무슨 해괴한 망발인가? 설마 김 후보자가 그간 주창해왔던 '김정은 정권 타도'가 윤석열 정권의 통일전략이라는 말인가? 정부부처 그 어느 자리에도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극우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사 출신의 김홍일 후보자 또한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 등 정부를 감시하고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법에도 '독립성'을 강조해놓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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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김채환은 '엄중한 법의 심판대'부터 올라야, 국민을 기망·모해한 감사원은 존재 의미가 없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이 무죄라니 통탄스럽다[진보당 논평]

유튜브 갈무리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가짜뉴스 제조기 극우유튜버 김채환이라는 사람을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를 본다는 얘기는 들어보기 했지만, 이런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보다. 가짜뉴스 김채환은 '엄중한 법의 심판대'부터 올라야! "좌파들에게 포위되어 둘러싸인 노무현은 좌파들에게 서서히 물들어 갔던 자다. 좌파들이 그를 실컷 이용하고 나서 자신들의 전략에 불리하면 죽어달라고 요구한다. 안 죽을 수 없도록 강한 푸시와 압력을 가한다."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시위에 중국이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원 7만여 대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코로나가 극성이던 2021년 8월 4일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단 하나라도 수긍이 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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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첫 제안’ 미국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 [한겨레]

정부와 국민의힘이 바로 괴담을 유포하는 주체. 입만 열면 가짜뉴스. 통합보다는 분열하려는 정치. ‘종전선언 첫 제안’ 미국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 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팩트일까. 먼저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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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국촛불, &quot;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돼!&quot; [은평시민신문]

14일 응암역 광장에서 집회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 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은평시국촛불 (사진 : 박은미 기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은평시국촛불이 14일 오후 7시 응암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은평시국촛불에는 퇴근길 발걸음을 함께 한 시민 오십 여 명이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온 일본은 지난 12일부터 방류 설비 시운전에 나서고 있으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시설 준비 절차를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시운전에서는 해수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방출한다. 후쿠시카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은평시국촛불에서 발언하고 있는 참가자들. 김용연 진보당 은평구위원회 위원장(왼쪽 위), 주세훈 정의당 은평을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위), 조민욱 은평여성회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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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교육개혁 코미디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과 교육 당국은 윤 대통령 발언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혼란을 자초한 장본인은 대통령인데 파문이 확대되자 정작 책임은 하급 교육 담당자 문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의 반복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 (15일 오후 2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브리핑)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15일 저녁 6시, 대통령실 윤 대통령 발언 추가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16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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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정책,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고개 숙인 이주호 머리는 용산 향해" 대형학원·일타강사들 지적한 조선일보, 사교육비 폭등 지적한 중앙일보 중앙 "늦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당연…돈풀기 주장은 부적절"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 문항'을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교육의 온상으로 지목돼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20일 아침신문은 1면에서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다뤘다. 진보언론은 자사고·외고 등 입시경쟁의 온상은 존치한 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모순적 교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서열, 교육 불평등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과, 일관성 잃은 대입 정책은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보수언론에선 대형학원과 일타강사들의 '킬러문항 마케팅'을 비판하고, 사교육비 폭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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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연설,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대법원 흔들기 논란

김기현, 중국인 건보·투표권 배제-의원정수 축소 제안 실제 투표한 외국인 2만 명 못 미쳐… “반중 정서 기댄 발언” 윤석열에게 ‘많이 배운다’는 교육부 장관… 한국 “민망하고 낯 뜨거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쇄신 과제’를 제안했다.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성과 치하도 있었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여당 대표가 첫 연설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편 가르기를 통해 지지율 확보에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의 정치쇄신 과제는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노동조합 개혁 및 기업 세금 축소 중국인 투표권·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정책 수정 등이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투표권을 주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이 중국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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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이라던 알프스 고장횟수, ‘사실 더 많아’ [민플러스]

정의당, 일본원정투쟁 출정 알프스 고장, 훨씬 더 많아 ‘24일 공동행동 참여 호소’ IAEA, 본래 원전 진흥 기관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촉구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애초 정부가 8건이라고 발표했던 알프스 고장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가 공포로 변했다. 그만큼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의당은 오늘(22일)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2박 3일간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진보당도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4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3차 전국행동’을 선포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고, 겨레하나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다. 정부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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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진보당은 22일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를 해양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성희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며 “주권국가 정부라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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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관상용과 단속용 제대로 알고 키워야 [은평시민신문]

양귀비의 구별법은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잔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상용인 경우에는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김정근 경위 /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 최근 들어 은평구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잇달아 적발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부터 마약류 양귀비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재개발 지역 및 단독주택에서 어르신들이 단속용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단순 양귀비꽃이 예뻐서 재배하는 경우다. 어르신들이 관상용으로 알고 재배를 하였다고 항변 하지만 신고자는 마약류라는 것을 알면서 재배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다. 실제로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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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과 교육개혁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때문에 벌어진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되레 갈수록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됐으면 수습에 매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을러대는 것으로도 모자라 ‘윤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는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호응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도 전문가이지만 (대통령에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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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역전세 대책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또 발생했다. 벌써 네 번째 사망자다. (‘빌라왕’사건의 피해자가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피해 가구가 3000세대가 넘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건설업자, 대출브로커 등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탓에 전세 사기를 벌이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면 피해자로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청년층, 신혼부부, 은퇴한 노령층 등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인천시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니며,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이 걱정이다.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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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 심판’ 합류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 심판’ 합류 한국노총마저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부...노정 대립 격화에 여당도 ‘난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 하청노조의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과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2023.06.02. 뉴시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 대립이 그 어느때보다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계속 참여할지를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폭력적으로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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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오발령’, 행안부 지령 잘못 해석한 결과였다” [민중의소리]

31일 이름 아침에 서울시민들에게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민중의소리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로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닌 명백한 ‘오발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일한 지령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보발령을 안 했는데 서울시만 이를 잘못 해석해 경계경보를 냈다는 것이다. 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 외 15개 광역지자체(대구는 미응답으로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검토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당일 행안부 경계경보가 백령면·대청면 지역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당일 오전 6시30분께 행안부가 보낸 음성지령 메시지는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이었다.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보를 발령할 때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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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여당, 이태원 특별법 방해하면 다음 총선서 ‘국민의 힘’ 확인하게 될 것”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7일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더 방해하지 말고 동참하라”며 “그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 강성희 의원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6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포함한 183명의 국회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합니다. 윤희숙 대표 발언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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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quot;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공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quot; '오염수 투기 저지, 윤석열정권 규탄대회 개최

진보당은 3일(토) 오후 4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문회회관 계단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성희 원내대표, 윤희숙 상임대표를 비롯해 수도권 2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민들이 불안한 이유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한번 방류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저자세, 퍼주기 외교는 무능의 극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을 거론하며 지금 광우병이 어딨냐는 반문이 있다’며 ‘광우병 발병이 없는 이유는 청소년부터 유모차 부대, 직장인들까지 매일 저녁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어 결국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기로 재협상을 이끌어낸 결과 덕분’이며 ‘나라를 지킨 건 국민’,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성희 원내대표는 ‘도쿄전력은 거짓으로 사실을 은폐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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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전, 해마다 4만 명 사망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졸업식이 열린 고등학교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한 흑인 여성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뒤늦게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는 6월 11일(현지 시간) 기준 18,890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살한 사람이 10,692명이고, 총기로 인해 살해된 사람이 8,198명이다. 올해 총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11세 이하 어린이가 118명이고,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도 669명이다. 이 단체는 10년 전부터 미국의 총격 사건을 조사 분석해 왔다. 2014년 272건이었던 대규모 총격 사건(총격으로 4명 이상 다치거나 사망)은 2019년에 415건으로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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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반적 신뢰 ‘28%’… 46개국 중 최하위 수준 [미디어오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브랜드 신뢰 1위 MBC, 작년엔 YTN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서 ‘공적 미디어 중요하다’ 57% 상위권 보고서 “세월호 참사 때보다 이태원 참사 보도 개선돼” 긍정평가 전반적으로 뉴스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을 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는 28%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P 하락한 수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태국(51%), 싱가포르(45%), 호주(43%), 일본(42%), 말레이시아(40%), 인도네시아·홍콩(39%), 인도·필리핀(38%), 대만·한국(28%) 순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조사 대상인 46개국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뉴스 신뢰도를 보인 국가는 슬로바키아(27%), 헝가리(25%), 그리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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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쫓고 언론인 막은 ‘서울국제도서전 김건희 축사’ [미디어오늘]

김건희 축사에 진입 금지 당한 문학·출판 담당 기자들 “8년 취재하며 처음 겪어”…예술인 끌어낸 대통령 경호실 김건희 여사가 6월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개막식 축사를 이유로 언론 출입을 막아 논란이다. 개막식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소설가 오정희씨 홍보대사 선정에 항의하던 예술인들이 강제로 끌려나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SNS상엔 예술인과 참가자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인다. 국내 최대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이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날 김건희씨가 축사를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이 문학전문지와 민영통신사, 종합일간지 출판담당 기자들의 개막식 행사 진입과 취재를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문학신문 뉴스페이퍼’는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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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 주가조작 김영민 회장 엄정수사촉구,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부당징계 , 행정소송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 457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 필수재인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기생한 민간자본, 22년에만 68억 현금 배당,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에 10만주 매도 457억 ‘돈방석’ 밑바닥에서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안전점검원은 부당징계에 행정소송, 고소고발까지! 1. 지난 4월말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포함된 대규모 주가조작이 발각되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8개 업체 중 서울도시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3개사가 도시가스 공급사이자 사태의 핵심이다. 특히 서울도시가스 최대주주인 김영민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 10만 주(2%)를 팔아서 457억 원을 챙겼고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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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재난문자 모닝콜 총정리

아주 웃기는 서울시입니다. 대피하라는 경계공보를 냈는데, 대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아침부터 주민센터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긴급문자는 울리고, 자고 있던 아들은 깨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고,, 그 와중에 순간적으로 인터넷은 불통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지나서 행정안전부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문자가 옴. 그리고 서울시는 다시 집으로 가라고 안내문자.. 아침부터 대체 뭔짓인지?? [재난문자 모닝콜 해프닝 총정리] 1. 서울시: 행안부가 보내라고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6936?sid=102 행안부 “서울시 경보 오발령”…서울시 “오류 내용 확인 중” 북한이 31일 오전 군사 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즉각 내렸던 경계경보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오전 6시41분쯤 서울시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 n.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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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금지는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국민의힘이 22일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루 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집회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9년 9월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집회를 허가 또는 불허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1)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 자체에서 직접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집회 금지는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공공연히 위헌적인 입법을 강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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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인상’이 아닌 ‘필수에너지 무상공급’이 답이다 [진보당 정책]

결국 민영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기로에 설 것 요금인상으로 서민에 충격을 주겠다는 것은 진보정책 아냐 진보당의 솔루션은 ‘평등한 에너지’ 이번에는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총선 앞둔 민심 이반을 우려하여 대통령실이 머뭇거리고 있을 뿐, 정부여당은 물론 주요 정치세력과 관계 기관·업계 모두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가 산업계 전반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제재에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통상문제까지 비화될 만큼 판이 커졌습니다. 기후진영 내에서의 논쟁 이런 조건에서 진보의 입장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때마침 기후운동 진영 내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요금 문제를 두고 ‘요금 합리화(요금인상)’를 주장하는 측과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하는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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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상화’가 시급, ‘욱일기’ 자위대 함정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진보당 논평]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상화'가 시급하다! 건설노조·택배노조 등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방송·언론을 겨누던 정부여당의 칼날이 시민단체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시민단체 정상화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으나 그 본심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모든 목소리들을 가차없이 잠재우겠다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계장부 검열'을 거론하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겁박했던 방식 그대로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야말로 바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응당한 의무인 '국익'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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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당뇨병 사망률 높고 우울증·자살율 낮은 은평구 [은평시민신문]

은평구,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 진행 2021년 사망원인통계 비교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은평구민은 암,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반면 우울증상 유병율과 자살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반면 걷기 및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아 흡연율을 낮추고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오후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가 열려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및 주요지표 결과발표가 진행됐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2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489가구 9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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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줄 폐원... 줄어드는 인구, 출생률 저하..

민간 어린이집 줄 폐원⋯구청 "보육안정성 확보할 것" 10년 새 은평구 어린이집 절반 이상 감소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50대50 유지가 목표 "보육교사 복지 처우 높여 보육 질 향상 꾀한다" 줄어드는 인구와 출산율로 인한 영향이 은평구에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 및 보육아동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개수가 최고점 대비 6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은평구청의 공공 보육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 은평은 0.6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은평구 인구는 2018년 대비 2022년에 16,451명이 줄어들어 466,746명이었으며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 수는 2018년 22,570명에서 2022년 16,367명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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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발표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85.4% 반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발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예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바다 생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인 입장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검증하겠다고 5월 21일 ~ 5월 26일 까지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찰단 파견과 별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10L도 마실 수 있다는, 교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더 많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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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으로 팩트체크 [진보당]

반일팔이? 광우병 수준의 괴담이라고요?? 1. 핵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하면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더 위험합니다 체내 집중적인 내부피폭 일으킵니다 더 강한 방사능 방출할수 있습니다. 몸에 흡수되니 더 위험합니다. 2. 삼중수소 이외에도 세슘(유전자 손상), 스트론튬(백혈명, 혈액암), 요오드(갑상선암)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있습니다. 3. 대안은 있습니다 10만t급 초대형 탱크에 저장(세계각국 석유 비축에 사용중) 오염수에 시멘트, 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 (모르타르 고체화) 그러나 일본은 가장 값싼 해양방류를 감행하여 전 인류와 바다생태계에 피해를 끼치려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 오염수 투지 조장하는 윤석열정권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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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의 국민이 모두 ‘종북 주사파’라?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논평에 부쳐 [진보당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에서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서민들과 함께 하는 진보당을 음해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 국민 모두를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추종 세력’으로 매도했다. ‘철지난 색깔론 딱지’야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더 이상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보당과 우리 국민 대다수를 ‘종북주사파’로 몰아붙이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 최근 진보당의 전 대표와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민심이반에 당황한 무능한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을 앞두고 벌이는 공안정국 조성의 일환이다. 전혀 검증되지 않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피의사실 유포와 현란한 언론플레이가 이를 뒷받침한다. 진보당은 오직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된 부당한 공안탄압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민심’이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따른 정황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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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리'노렸는데... 뚜껑 여니 약 85% '기업 불법' 신고 [한국일보]

고용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 운영 노조·기업 불법행위 건수 비공개했지만 이정식 장관 "대부분이 기업 불법행위" 담당 부서 "따로 분류 안해 확인 어려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100일간 1,000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3월 중간 집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노조와 기업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밝히지 않고 사례 위주로 공개했는데, 이미 알려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기업 불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97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697건은 조치 완료했고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센터는 고용부가 현장에 만연한 노사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가동했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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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다음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재개? 尹 정권 대일 굴욕외교가 문제다. [진보당 논평]

일본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점검을 시작한 첫 날 부터 있었던 언급이다. 벌써부터 다음 스텝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한국에 팔아먹기’라는 일본정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농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반발하여 WTO 제소까지 갔으나, 4년간의 다툼 끝에 2019년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이유는 “후쿠시마 지역이 오염됐으니, 그곳의 식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다시 말해 확실히 깨끗하고 안전해야 사먹든 말든 다시 판단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한 농수산물 3만 6천여건 중 11%에서 유전자 손상 위험이 있는 세슘이 검출됐다. 두릅, 죽순은 무려 21%, 산천어는 5.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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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진보당 논평]

5월 22일 국회 국회교통위 법안소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특별법을 합의하여 5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제대로 된 해법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하지 못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첫째로 피해자 범위를 한정하는 ‘피해자 배제법’이다. 이번 합의안은 ‘입주 전 사기’, ‘수사 개시가 어려운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 등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둘째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빚을 더 지라는 방안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선별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며, 재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안이 정확한 해법이다.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양천 주민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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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권의 위기 모면을 위한 공안탄압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진보당 전 대표와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을 정조준하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을 겨냥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난 3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실적 쌓기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과 검찰은 기소가 되기 이전부터 언론플레이와 피의사실 유포로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무능한 보수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또다시 공안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민생은 파탄 수준, 외교마저도 처참하다. 정말로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사의 현장에서 국민들을 방치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며 온갖 조작사건으로 국가 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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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투기의 공범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시찰단이 21일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2~25일 오염수 정화 및 처리 과정 등을 점검하고 26일 귀국한다. 유 단장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시찰단은 일본에 자체 검사 장비를 가져가지 않았고, 오염수 등 현장 시료 채취를 하지도 않는다. 민간전문가의 시찰단 참여는 배제됐으며 시찰단의 일정 중 현장 시찰은 고작 이틀뿐이다. 시찰단은 무슨 수로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건가. 시찰이 사실상 견학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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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면 뉴스가 쉬워지는 암호화폐 관련 용어들

가상화폐라는 말이 많이 통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고, 보안처리가 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라는 말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특히 생소하실텐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소개해드립니다. 코인(coin) :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말하는데요. 다수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은 보통 알트코인(Alt-coin)으로 칭합니다. NFT(Non-fungible token) : 하나의 토큰(특정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응용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토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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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면 뉴스가 쉬워지는 주식 관련 용어들

CFD(Contract For Difference) :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이번 SG 증권 관련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이용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CFD 관련 개인 투자자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죠. 이에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FD 시장 진입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정거래(통정매매) : 라덕연씨 등 작전세력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통정거래’ 수법을 통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미리 짜고 특정 종목을 일정한 가격에 사고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인데,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당사자간 담합으로 주식시세를 조작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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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전기료 가스료 인상, 김남국 코인거래, 간호법 거부권, 우울증갤러리, 우크리아나 젤렌스키 등등

전기료 8원·가스료 1.04원 인상 가구당 월 7400원 더 낸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력사용량을 332kWh로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3000원 더 오른 인상 수준입니다. 가스요금도 3861MJ로 계산하면 4400원 가량 오르는 등 가구당 에너지 부담이 7400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오늘(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지난 3월 31일 발표예정이었지만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미뤘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한 요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보다 월 기준 약 3000원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4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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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현실모르는 대통령, 노동시간은 더 줄여야 한다.

주69시간 시대, 당신의 ‘시간’은 안녕하십니까 좋은 제도는 좀 보고 배우시길 권한다 자신 없으면 주52시간제라도 잘 지켜라 사장님들은 노동자들을 최대한 부려 먹으려는 속성이 있다. 최대한 착취해야 돈도 벌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시간’을 박탈해야 지배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 계발이나 노동조합 결성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예처럼 부려 먹고 싶은 사장님들은 노동자들의 ‘시간’을 통제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 때도 노동자 파업 요구안이 ‘8시간 노동제’였으니, 정말 시대를 초월한 핵심의제이지 않은가. 현실 모르는 대통령실 처음 정부의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진압 이후 지지율 상승에 고취되어 기세등등하게 노조는 죽이고 노동개악을 감행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당사자 동의로 연장 가능시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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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비리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온 건설노조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조합 비하 및 탄압이 심각합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200일 작전 등 전쟁처럼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강원도에서 한분의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도 일어나기도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고 비리없는 현장을 만들기위해 노력해왔는지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건설노조는 어떻게 안전하고 비리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왔나 글 / 이윤재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윤석열의 연일 이어지는 건설노조 비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정부는 없었다 불법과 착취가 만연한 지옥도의 종착지는 어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일 건설노동조합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건폭(건설현장 폭력집단)’이라는 신조어까지 사용하며 관련 정부부처와 건설업계까지 총동원하여 건설노동조합의 채용요구, 전임비 지급 요구 등 활동을 처벌하고 규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업계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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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성대와 국태민안 기원하는 금성당제 개최했네요 (은평구 금성당)

2023년 나라의 태평성대와 국태민안 기원하는 금성당제 개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주최 및 금성당·샤머니즘박물관(관장 양종승)주관 오는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성당(은평구 진관동 소재)에서 대한민국의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지역주민의 안과태평 그리고 소원성취를 축원하는 2023년 금성당제 행사를 개최한다. ‘금성당제(錦城堂祭)’는 고려 때 전남 나주(옛 지명 錦城) 금성산의 산신(山神)인 ‘금성대왕’과 조선의 세종대왕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을 모시는 유교식과 무교식이 복합된 전통 신앙의례이다. 고려 때 유래되어 현재까지 1,000년의 전통을 잇고 있는 금성당제 금성산신(錦城山神)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 해서 고려 시대는 물론 조선 왕실에서도 후원하여 성대한 제례를 지냈다. 조선 중엽, 한강 유역으로 전파된 금성신앙이 구파발(은평), 노들(마포), 각심절(노원) 세 곳에 금성당(錦城堂)을 세워 뿌리를 내렸으나, 1970년대 전개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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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방의원 의정활동_진보당의 민생의정!

尹 강제동원 해법 규탄 일제 역사왜곡 바로잡기에 나서 울산북구의회 울산 북구의회 울산 북구 강진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상 최악의 굴욕회담”이라 규정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 즉각 폐기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 및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사과 촉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 항의 및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울산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 의결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전남 영광 오미화 도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 “일제에 의해 왜곡·단절된 전남학교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일제강점기 때 사립학교를 공립보통학교로 재개교시킨 일은 민족사학 뿌리를 끊고 식민지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일제가 행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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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행 추천 장소 (비밀보장 371회 땡땡이 추천)

전주에 갔을때 정해놓은데가 없으면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주로 맛집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은 하네요. 맛집에 가본곳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371호 듣기 (전주 땡땡이 찬스) 371회 - 올 여름! 음원차트를 팔팔 끓일! '백숙' 커.밍.쑨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371회 - 올 여름! 음원차트를 팔팔 끓일! '백숙' 커.밍.쑨 podbbang.page.link ※ 전주 관광지 추천 c - 한옥마을은 기본으로 가실테니, 추가 관광지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전주 여행시, 한옥마을 + 전주향교는 필수) 1) 전주 덕진공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연꽃 감상지! 7월이면 2만5천평에 달하는 연못에 연꽃이 절정! 한강처럼 낮에 피크닉도 가능하고, 분수쇼도 있음 2)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주 명소로, 동산 중턱에 있는 시집‘만’ 있는 도서관 산속 뷰라 인생샷 찍을수도 있고, 문학 자판기도 있어서 뽑아보는 재미가 있음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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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지가 5.56%↓⋯은평구에서 지가 높은 곳은?

봉산에서 내려다 본 은평. (사진: 정민구 기자) 지난달 서울시는 2023년 개별지 86만 69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서울시 전체는 5.56% 하락했으며 은평구의 경우 6.24% 하락해 25개 자치구 중엔 일곱번째로 하락폭이 높았다. 개별지 86만 6912필지 중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85만 1616필지(98.2%)이며 상승한 토지는 1만 2095필지(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1,475필지(0.2%)이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다. 자치구별로는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은평구의 경우 -6.24% 하락율을 보였고 이는 자치구 중에선 일곱번째로 높은 하락폭이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으로 당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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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민주당, ‘김남국 가상화폐’ 논란 조사 착수, 한일정상회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바이든 재출마 등등...

민주당, ‘김남국 가상화폐’ 논란 조사 착수 국민의힘, '이해충돌 행위'로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김남국 의원의 60억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8일 당 중앙위원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 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게 옳지 않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억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한 자가 가상화폐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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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탈중국’의 재앙적 결과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과 중국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이 전격 회동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10~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8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담했다. 미 백악관 측은 설리번 보좌관이 왕 주임을 만나 “양국 관계, 세계적·지역적 문제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양안 문제 등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왕 주임과 설리번 보좌관이 “중·미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 하강을 중단시키면서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양쪽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계속 잘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정찰 풍선 파동 속에 지난 2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직전에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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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5월 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제당 3사, 빵·과자업체 공급 설탕가 인상…'슈가플레이션' 본격화...대한제당·삼양사·CJ제일제당 등 이달 설탕 B2B 가격 인상키로 음원 사용료에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플랫폼 업계 "환영"...음원 사용료 정산 시 매출액 산정 과정서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하도록 해...멜론·바이브·벅스·지니·플로 등 "권리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개정 환영" 격리의무 완전 해제, 이르면 11일 결정…시행은 이달 말부터...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이 1단계 시행으로 5일로 줄고, 2단계에서는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무·양파·감자' 가격 더 오른다… 정부, 비축물량 풀고 수입 확대키로...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올해 성장률 1.3%"... 눈높이 대폭 낮춘 금융연구원...IMF 전망 1.5%보다도 낮아..."수출, 반도체 설비투자 부진" 《금 융》 네이버통장은 되는데…"애플통장 당장은 어렵다" 이유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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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가족관계 해체’인가 ‘시대 흐름’인가 [뉴스토마토]

https://youtu.be/lQHup9AlWRQ 지난달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개인 간의 결합이라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등장한 이유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될 때 같이 없애기로 했지만 ‘가족 해체 우려’를 이유로 그대로 남았는데요. 가족 규정이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갇힌 탓에 결국 위탁가정, 황혼 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법외 가족들은 의료·주거·사회서비스에서 밀려나거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비혼, 동거 커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생활동반자법 해설서 격인 <외롭지 않을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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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선 시의원의 초심, 윤경선 수원시의원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5화]

"정치를 바꾸면, 하루 일곱 명을 더 살릴 수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수도권 3선 시의원의 초심, 윤경선 수원시의원 윤경선 수원 시의원은 2022 지방선거에 당선되며 3선 시의원이 됐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수원시의원을 시작했고, 2013년 소위 '통합진보당 내란사건'(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을 겪었다. 정치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정치를 바꿔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의 진정성이 통한 것일까. 2018년, 2022년 시의원에 연이어 당선되며 수도권 진보정당 3선 시의원이 됐다. "정치를 바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초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윤경선 의원을 만났다.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노동자를 위한 삶'을 택한 윤경선 의원 소설 주인공처럼 '노동자를 위한 삶' 선택하다 윤경선 의원은 대학에서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를 읽으며, 책 속 주인공들처럼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바꿀 꿈을 키웠다. 대학시절 구로공단 인근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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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05월 0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아침밥 단돈 1000원" 전국 145개 대학교 확대…총 234만명 지원...'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해 고물가 시대 식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쌀 소비 문화도 확산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천원 막걸리'에 '1+2'까지…물가안정 해결사 나선 편의점...'비싸다'는 과거 이미지 깨고 '가성비'로 소비자 이목...CU, 1000원 '서민막걸리'·400원 아이스크림 등 선봬...기존 '1+1'·'2+1' 프로모션 십분 활용…'1+2'까지 등장...창립기념 물론 쓔퍼세일·갓세일 등 정기 할인행사도 ‘노재팬’ 끝났나...올 1분기 日맥주 수입액, 1년새 2배이상 쑥...1분기 수입액 662만6000달러 "문 닫는 소아과 더 늘어난다"…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소아청소년과의사회, 6월 학회에서 성인진료 특성교육 개최...미용 등 희망 분야 트레이닝…폐과 선언 기자회견 후속 조치 가정의달 부담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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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05월 09 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여성·고령취업만 부쩍 늘어… 돌봄 수요가 지탱한 내수경기...KDI “성별 고용격차는 산업별 온도차 때문”...제조업 부진에 남성 취업자 증가둔화...여성·고령층 취업은 서비스업이 지탱 LG전자, 무선청소기 폐배터리 자원순환 앞장선다...6월30일까지 무선청소기 폐배터리 회수 캠페인...지난해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 통해 약 12.5톤 수거...리튬 등 추출된 희유금속은 재활용 ‘천원의 아침밥’ 3배로 확대…추가 신청 104개 대학 모두 선정...지원규모 당초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참여대학 총 145개…지자체·교육부서도 지원 "판매가 안 지키면 제품 안 줘"…공정위, 리퓨어헬스케어 시정명령...'데크라' 수입·유통사…대리점·동물병원에 가격 준수 강제...공정거래법 위반…향후 금지명령 부과 에너지 사용 느는 여름철 전기료 인상 어쩌나… ‘분할 납부’로 숨통...적자 한전 원가회수율 70% 불과...h당 10원 미만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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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에서도 전세 보증사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평시민신문)

[은평시민신문] 은평구 전세 보증사고 급증 … 8개월간 120건 발생 3월 전세 보증사고 27건으로 급증 8개월간 피해금액 320억원대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시급 이미지 제작 : 은평시민신문 은평구 내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일어난 보증사고는 총 120건으로 피해금액은 302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0건의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총 27건의 전세보증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금액도 67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 달 평균 15건 규모로 일어나던 보증사고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전세만기에 따른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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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대안, 농민 속에서 찾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4화]

"태양광 패널이 농민 쫓아냈어요"... 농민 의원이 내놓은 대안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기후위기의 대안, 농민 속에서 찾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 박형대 의원은 "농민들 속에서 기후위기 대안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으로 우리는 흔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개된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전 이익 분배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 속에서 대안을 찾은 이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다. 박 의원은 농민이다. 1999년 장흥군농민회에서 시작해 201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까지 지냈다. 2016년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시했고, 의원 배지 없이도 전남도민 4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해 실현했다. 이외에도 월평마을의 이장을 지내는 등 도민에게 헌신하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민주당의 현역 군의원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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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역전된 대통령 직무 평가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이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 평가는 긍정 33%, 부정 57%였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1년 만에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로 역전되었다. 2030 청년층의 반전 평가가 눈에 띈다. 1년 전 18~29세는 긍정 45%, 부정 41%였고, 30대는 긍정 54%, 부정 38%였다. 1년 뒤 18~29세는 긍정 13%, 부정 66%다. 30대는 긍정 26%, 부정 69%다. 2030 민심이 1년 만에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 (※주1)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성적과 비교해 보자. <한국갤럽>의 긍정 평가 수치를 보면, 노태우 45%, 김영삼 55%, 김대중 60%, 노무현 25%, 이명박 34%, 박근혜 57%, 문재인 78%였다. (※주2) 윤 대통령의 1년 성적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해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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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성장률도 깎여…이대론 '세수결손'인데, 정부선 무대응 [조세일보]

나라살림연구소, '올해 세수결손' 관련 진단 3가지 이유 꼽으며 "예측실패 아닌 대응실패"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의 대응실패"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대응방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내년에 400조5000억원을 국세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계했다. 그해 본예산(343조3000억원)보다 16.6% 늘어난 수치였다. 이 밑바탕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요 세목(소득·법인세 등)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낙관적 전망이 자리했다. 그러나 올해 연초부터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세금이 걷히는 양은 줄고, 걷히는 속도마저 느리다. 3월까지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24조원 감소했다(진도율 6.4%포인트 하락).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걷히는 세금의 양은 가늠할 수 없으나,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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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새로운 수법입니다. 비번을 알아낸다음 비번을 바꾸고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하는 수법

신종 전세사기입니다. 피해자가 20여명이 더 있는 것을 보면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입주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음에 비번을 바꿔 버리고 새 입주자를 들인다음 잠적하였습니다. 다행히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들어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HUG측은 임차인이 집을 나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면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1년이 넘어서 되찾아 와서 대위변제를 요청했더니, 또 돌려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임차인은 직장도 그만두고 연체이자에, 소송비용에 빚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를 안당하도록 스스로가 더 조심해야합니다. 제도적 허점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를 않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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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노동절, 양대노총 6만명 집회, 전세사기대책특별법, 송영길 검찰출두, 후쿠시마 오염수, 간호법 등등.

133주년 노동절, 양대노총 6만명 집회 한노총 7년만에 집회…대정부 투쟁 예고 제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도 참가해 주 69시간제 등 정부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 한노총이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연 건 박근혜 정부 2016년 이후 7년만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동화면세점∼시청역 구간 6개 차로를 통제한 채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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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SG 주가조작, 송영길, 4월 물가, 양육비 비싼나라 1위, 전세사기 등등

김익래 회장, 라덕연씨 고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이 SG발 주가조작 의혹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고소장에서 라씨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씨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투자를 일임한 투주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식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라씨는 그러나 주식 거래는 투자자들 판단에 따른 것이지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 회장이 지난달 20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팔아 6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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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05월 0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수출기업 2600곳 증발 무역적자 갈수록 태산...3년간 코로나·경기불황 직격...對中수출 기업 5100곳 줄어...수출한국 기반부터 흔들 “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작년에만 24만명이 당했다...연도별 임금체불액 줄었으나...1인당체불액은 100만원 증가...2회 이상 반복체불 사업장이...전체 체불액의 80% 규모 차지...국가지원사업·대출 때 불이익 메타버스에서 즐기는 가상 갤러리 서비스 나왔다...시크릿타운, 메타버스 아트 플랫폼 ‘갤러리 시크릿타운’ 론칭...가상 큐레이터가 온라인 전시장 안내와 작품 해설까지 "한미동맹 새 시대" 73% …"IRA·반도체법 대응 아쉬워" 66%...경제정책 "B학점 이상" 76%...한일 경협도 기대 드러내..."국가미래 3대 개혁에 달려"...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 주문...정치는 "C학점 이하" 49%...집권 2년차 여야 협치 바라 "韓경제 최대 위협은 초저출산"...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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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과 핵 공유의 정신 승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내세우고 있다. 26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더 자주 전개하되,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이 즉각 핵 공유를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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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도 전세사기에 안전하지가 않다. 아니 모든 지역이 안전하지가 않다.

무자본 갭투자의 폐해입니다. 이런 방식의 전세사기가 한두군데가 아닐겁니다. 몇년전부터 부동산방에서 자칭 전문가라는 사기꾼들이 무자본 갭투기를 투자라고 호도하고, 각종 책들이 나왔던거 같습니다. 그 피해가 이제 시작될거 같습니다. [YTN] 서울 은평구도 '빌라 100채' 전세사기..."최소 200억 피해" 경찰, 임대업자 조사 나서…’무자본 갭투자’ 의심 경찰, 임대업자 B 씨 소유 빌라만 100채 추산 피해 신고 세입자 20여 명…피해액 2백억 원대 상업용 빌라 세입자는 채권 최후순위로 밀려 https://youtu.be/HxiuFkj1WRo [앵커]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요. 피해액은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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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재명 '돈봉투 의혹' , '송영길 귀국' , 한미 '핵협력그룹'출범, 쌍특검법안, 전세사기, 임창청 투자사기

이재명, '돈봉투 의혹'에 "조사 권한 없어" '송영길 귀국 후 연락' 물음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당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전해 드렸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전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귀국 후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5월 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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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05월 0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반도체 부진에 수출 7개월 연속 감소…14개월째 무역적자...4월 수출, 작년 동기비 14.2% 감소...무역적자는 26억2000만달러 기록 빚내서 투자하고 영끌했다가…빚더미에 앉은 청년들...1인당 평균 대출액 23.9% 상승...저금리시대 빚투·영끌 열풍 여파...30대 이하 연체율, 2년만에 증가...“이자부담에 소비줄면 경제에 악영향” 韓경제 약점 드러났다 원화값 이례적 역주행...최근 석달간 8.3% 하락...日·中 16개국 중 최대 낙폭...13개월 연속 무역적자 영향 원화 약세때 오히려 수출 줄어…원화값 하락 자극 '악순환'...'강달러 = 수출증가'는 옛말...달러값 오르면 자금 조달 위축...원화값 하락률 1%P 커질때...수출 증가율은 0.36%P 감소 속수무책 원화약세 … 기업들 "중간재 수입 늘어 팔수록 손해"...韓기업 수익성 악화 '비상'…이번주 FOMC에 촉각...세계 불황에 수출 고꾸라지고...한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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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05월 0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한중일 재무장관 “3국 경제 관계 둔화돼… 관광·인력·문화 교류 강화”...추경호 “한중일 협력, 세계경제 회복의 ‘엔진’”...“3국 밀접하나 최근 상품·서비스 교역 둔화”...“’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실효성 강화 필요” 국회에 가로 막힌 대형마트 새벽 배송...유통업계 상생협약에도 입법 미뤄...유통산업발전법 2건 수년 째 계류...대형마트 규제에 온라인 시장 수혜..."온라인 영업 허용 시 소비자 혜택↑" 소비자물가 14개월 만에 3%대라는데.. 먹거리, 전기·가스비까지 "부담은 여전"..지난달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7% 올라...유가 급등 기저효과 영향.. 안정세 기대...근원물가, 서비스물가 등 상승 '부담'...전기·가스요금 인상.. 교통요금도 변수 “언제 좋아지나”…하반기만 바라보는 석화업계...지난해 하반기부터 꺾인 업황에 ‘맏형’ LG화학마저 ‘흔들’...'캐시카우' 부재 금호석화·롯데케미칼은 상황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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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quot;윤 화동에 입맞춤.. 성적확대&quot;, &quot;머리에 포르노 밖에 없냐&quot; 등등

"윤, 화동에 입맞춤…성적 학대" "머리에 포르노 밖에 없냐" '꼼수탈당' 민형배, 결국 복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행사에 참석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맞받았습니다. 장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머리에 포르노밖에 없느냐"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화동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소개한 뒤 “부시 전 대통령도 성적 학대를 한 것인가”라면서 “이따위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른바 '빈곤포르노'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고발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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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난' 서울 마을버스 재정투입 확대…자치구도 추가 지원

지원 비율 85→100% 늘리고 한도액 2만원 상향 운송원가는 유지…자치구 재정지원 참여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가 협력하여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적자업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늘리고, 재정지원 한도액을 기존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상향한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난이 심각해진 서울 마을버스가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마을버스는 기본요금이 8년째 900원으로 동결된 반면 연료비와 인건비 등은 상승하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로부터 손실액 전부를 보전 받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이라 서울시로부터 손실액 중 일부만 지원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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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gt; 공공매입- 정부가 우선매수권 행사하여 지원하자

공공성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아니라 정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을 다시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야당의 특별법이 말하는 공공매입과 다르다. <프레시안> 민주당과 정의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 매입의 의미 청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채권을 국가·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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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 비건디저트카페 '디오티디' [은평시민신문]

맛있어 보이네요. 나중에 꼭 가봐야겠네요. 비건도 비건이지만 빵이 맛있을거 같다는 ㅎㅎ 디오티디 위치 디오티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길 15 1층 좌측 카페 <은평시민신문>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믿음, 역촌 비건디저트카페 디오티디 양심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빵집으로 기억되길 비건빵은 버터, 우유, 계란과 같은 동물성 재료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이다.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밀가루소화알레르기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물성 재료가 주는 가득한 풍미의 장벽 앞에서 비건빵 도전은 포기하기 쉽다. 어딘가 텁텁하고 덜 고소한 맛을 상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역촌동 디오티디는 ‘비건빵도 맛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비건 디저트를 파는 카페다. 동물성 재료와 GMO재료, 정제설탕, 방부제와 같은 불필요한 첨가물 대신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다. 비건빵은 밀가루를 넣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글루텐 상품과 글루텐 프리로 나뉘는데 글루텐프리 제품은 국산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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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100년전의 일?&quot;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보면 친일잔재청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처음 속보로 나올때 윤석열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주어가 윤석열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면서 가짜뉴스로 몰아갔다. 그런데 일본으로 하든, 윤석열로 하든 둘다 문제있는 발언이지 않는가? [미디어오늘] 가짜뉴스라더니…WP기자가 직접 반박한 주어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유상범 김경재 “오역이라 생각한다…가짜뉴스 선동” 미셸리 기자 “녹음 확인해보니 윤 대통령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실도 오역이라 반박 안해 반박당한 국민의힘 “대통령실 명확한 해명 안듣고 논평” 시인 유상범 수석대변인 “대통령실 입장이 공식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외신 보도 오역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당 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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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동조합에게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왜 산재기업 명단은 공개 안하나?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자료제출 거부에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무산’ 1위 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 추정 … 노동·안전단체 “산재사망 기업 봐주기 행정” 매일노동뉴스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주최로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상여를 메고 행진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캠페인단은 노동부의 부실한 자료 제공으로 인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기훈 기자> 본지와 노동·안전단체가 산재사망에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 매년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이 올해는 빈칸으로 채워졌다.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 법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업명을 가린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산재사망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 전반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라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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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들이 윤석열심판을 외치는 이유 [민주노총]

2023년 세계노동절대회 홍보영상 5월 1일 노동자들이 윤석열심판을 외치는 이유 윤석열 정권 1년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위기, 민생파탄! 노동자, 서민들은 더 쓸 돈도 없다.! 노동시간 개악 '주52시간'도 많다! 그런데 '주69시간' 연장이라고? 일하다가 죽겠다! 지지율 하락 탈출을 위한 노조탄압! 쇼쇼쇼 친재벌 정부, 재벌만 살려야 한다!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 5년간 재벌세수 혜택 60조 코로나 위기에도 배물린 재벌들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야 합니다. 결국 고통은 노동자, 민중의 몫입니다. 이대로 두면 다가올 경제위기에서 다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위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탄압의 본질은 결국,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부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서민과 함께 윤석열 심판하고 민생 살리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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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 'NSA', 한국정부 도청

지난 8일에 외신은 온라인에서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서에 대해서 보도햇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2월을 전후로 미국 수뇌부에 보고된 우크라이나·러시아군의 동향과 중동 정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입장이 담긴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인데, 외신은 이같은 자료들이 미국 내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군인이 유출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는데, 파일로 출력된 문서를 촬영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이 있는 미 정보기관들과 그 역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도청 사태’ 핵심 NSA란?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유출 정보가 첩보 수집 방법 중 하나인 '시긴트'(SIGnal INTelligence)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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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리스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엔 미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 정상 외교를 구체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1호 영업사원의 미국 방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6대 경제단체장이 총출동하고 122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미간에 경제 현안은 명확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이다. 두 법안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핵심 관심사인데, 회담 결과를 지켜볼 것도 없게 됐다. 이 두 법안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 수석은 “이 분야(두 법안)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두 법안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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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현수막 신드롬', 비결은 당원의 손끝에서 [진보당 기관지 '너머']

진보당 ‘현수막 신드롬‘, 비결은 당원의 손끝에서 바야흐로 ‘현수막 정치’의 시대다. 지난해 옥외광고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가 보장되며 거리에서 다양한 현수막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진보당의 현수막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오르내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난방비 인상을 규탄하며 걸었던 ‘재벌은 따뜻하게, 서민은 춥게, 거꾸로 타는 윤뚜라미 정책’ 현수막은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언급되며 ‘진짜 민심을 반영한 참신한 구호’라는 평을 받았고, 국민의힘 현수막 밑에 댓글처럼 달았던 ‘죄지어도 벌 안 받던 데요?’ 현수막은 온라인상에서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현수막 맛집 진보당’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우리 당은 왜 진보당처럼 하지 못하느냐’라는 타 정당 당원들의 볼멘소리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진보당의 ‘현수막 신드롬’은 비단 온라인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도 ‘진보당 현수막은 속이 다 시원하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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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현지시각 16일 0시, 마지막 남은 독일의 원전 3곳이 모두 운행을 멈췄다. 1961년 첫 원전 가동 이후 62년 만이다. 한때 37개의 발전용 원전이 운영되며 전체 전력의 1/3까지 생산했던 독일 원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원전을 5기 이상 가동한 국가 중 완전한 탈원전에 이른 국가는 독일이 처음이다. 독일은 지난해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수준이었던 만큼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리고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풍력·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독일은 사용 전력의 44%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었는데, 오는 2035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이 세상 어떤 원전에서도 1986년 체르노빌이나 2011년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적인 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으로 더는 방사능에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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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정부안 지지 결의안'. 대체 누구를 위한 서울시의원인가?

지난 3월 27일,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가 ‘강제동원 정부안’에 대해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소속 시의원 76명 가운데 60명의 발의에 동참하였습니다. 4월 26일(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입장 추진촉구 결의안>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대일굴욕외교의 결과이며 친일매국적 정부이기 때문에 나온 기형적인 해법안입니다. 먼저 '식민지배는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라는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사법주권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둘째로 일본전범기업 대신 한국이 배상하면 모든것이 해결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왜곡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셋째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일본에게 사죄받을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 행위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린것입니다. 정부안 발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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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한 종료, 윤 대통령은 사과하고 전면 백지화하라.[진보당 논평]

‘주69시간 노동’으로 논란 중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한이 오늘부로 종료됐다. 정부는 곧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적 반발로 인해 ‘보완검토’를 지시한지 한달이 넘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이틀에 한번 꼴로 20~30대 현장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측의 ‘노동자 선택권 확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 등의 설명이 모조리 무너졌다. 당연하지 않은가. 생산직 노동자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쉬고, 사무직 노동자는 포괄임금제로 못쉰다. 일당 받아 일하는 건설노동자도, 배송물량이 곧 월급인 택배·배달 노동자도 못쉰다. 정부 말만 믿고 푹 쉬었다가는 해고될 판인데 어떻게 마음껏 쉬란 말인가. 게다가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고, 노조는 못잡아먹어 안달인 정권하에 ‘노사자율 선택권’이 있기야 하겠는가. 그저 ‘사장님 마음대로 선택권’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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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일하고 싶다. 상임위 배치 마무리해달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 요청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17일 “일하고 싶다. 즉각 상임위 배치를 마무리해주시길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님들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서 전주의 발전과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사를 지난주 국회의장님을 만나 뵙고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지 오늘로 13일째이지만, 상임위원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의 온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 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위 논란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유린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그것도 전주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상임위 문제를 특정 상임위는 안된다는 망언과 망발에 대해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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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국 도청, 중국 대만 포위훈련, 서울시청 이태원참사 분향소, 권경애변호사 징계 등...

미, 한국 감청 의혹에 중 관영지 “한미관계 불평등성 때문”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의 소통을 감청한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 도청 사태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이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이번 사태는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한미관계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미국이 뼛속 깊이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중, 대만 포위 군사훈련 이틀째 미 "과잉대응 말라" 경고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응해 8일부터 사흘간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시위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측이 해군 주력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투입하며 “과잉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9일 오후 5시 기준 대만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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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대통령실 도청, 한국산 포탄 우크라 우회 지원, 50억클럽 특검, 강릉산불, 경찰때문 예비 검사 등등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터무니 없는 거짓", 민주 "여론 무마 위한 거짓 해명" 대통령실이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1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 ‘대미 저자세 외교’ 등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조 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 확인했나. 미국 정보기관 도청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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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국민 과반 &quot;민주당 뽑겠다&quot; 민주당 후보 51.3% 대 국민의힘 후보 31.0%

진보당을 추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후보 2.8% 진보당 후보 2.3%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고 해서 당선되는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싫어해서 찍은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일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투표일이라면,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30%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8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3%는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31.0%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2.8%는 정의당 후보에게, 2.3%는 진보당 후보에게, 1.9%는 시대전환 후보에게, 1.4%는 기본소득당 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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