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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전으로 ‘돌려막기’ 이자만 4000억원···‘사실상 재정건전성 분식회계’

한국은행 차입금 113조원 넘어 재정증권 발행 차입액만 40조원 만기 발행분 상환에 조달자금 사용 돌려막는 빚인데 ‘건전 재정’ 강조 5만원권. 경향DB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153조원이 넘는 돈을 ‘급전’으로 조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재정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 일시대출금 현황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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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재활용하는 은평구의 실험 [은평시민신문]

“커피찌꺼기를 평소엔 미생물을 배합해 토비로 만들어 재활용하지만 지금 같은 장마철엔 거의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찌꺼기를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쓰레기도 줄이고 좋을 것 같아요” 서울혁신파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쓸 카페의 배민지 사장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최대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테이크아웃 음료도 텀블러에 담아 제공하고 회수하려는 노력을 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평소엔 통상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커피찌꺼기도 미생물을 배합해 토비로 만들어 쓰지만 장마철엔 어려움이 있어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표했다. 이처럼 카페에서 폐기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은평구청이 실험에 들어간다. 커피찌꺼기라 부르는 ‘커피박’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많은 카페에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는 커피박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보니 무게도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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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말말말] [시사IN]

〈시사IN〉 기자들이 꼽은 이 주의 말말말. 한 주간 화제가 된 말로 되돌아본 한국 사회.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법대 명예교수. EBS 갈무리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한 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의 반응은 당연하기도. 그런데 윌리엄스 교수가 더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왔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것. 이런 추세라면 서울 초중고생은 12년 뒤에 78만명에서 42만명으로 반토막 날 예정.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진은 없음 윤석열 대통령이 8월28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한 말. 의원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다 같이 뵈니 제가 정말 신이 난다”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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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팽개치고 이념 전쟁 앞장선 대통령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이념”이라며 ‘이념’을 들고나왔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념을 반복해 강조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어쩌고 하면서 때아닌 이념 전쟁에 앞장섰다. 이념 대결에 매몰된 나머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비판에 대해선 비과학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며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70%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국민의힘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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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보궐선거 소식]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잡음으로 ‘시끌’[강서양천신문]

전략공천 반대 비대위와 공천 탈락자들 항의 집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원로·권리당원으로 구성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전략공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경만선·장상기·박상구·한명희·이창섭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했다. 비대위는 “민주당 공관위가 우려대로 지역 후보를 완전 배제한 낙하산 인사 3명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했다”면서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꼼수 전략공천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후보들과 지역위원회 활동이 전무한 후보에 대한 공천설이 돌고, 지역 후보들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국민의힘 김태우 전 구청장의 형태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밀착형 후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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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이균용 불가론...野 “자진사퇴 해야” [굿모닝충청]

이 후보자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법 몰랐다” 터무니 없는 해명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판결도 논란...여성단체 “지명철회” 요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재산 신고 누락,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판결 논란에 휩싸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넘쳐난다”며 “인사청문회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도 수년간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꽁꽁 감추어두었다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마지못해 공개해놓고 법을 몰랐다고 설명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몰랐다니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과거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렸다”며 “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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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비정규직 27% “주68시간 이상 근무” 68% “연차없어” [미디어오늘]

엔딩크레딧 출범, 설문조사 발표 “당사자들이 얼굴 돼 싸우겠다“ 구조조정도 비정규직부터 예고 “방송사가 구축한 직종 고용형태 벽 넘어야” 방송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비정규직이 모인 당사자 중심의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이 1일 출범했다. 엔딩크레딧은 방송작가와 독립PD, 출판 편집자, 아나운서를 비롯한 방송 스태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출범식에 참가한 가운데 방송비정규직 대다수가 ‘방송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엔딩크레딧은 영화가 끝난 뒤 스크린에 나열되는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한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그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방송 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다는 뜻이다.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동생 이대로 씨가 대표를, 진재연 직장갑질119 활동가가 집행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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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국민 정책공모전 수상작 선정 발표

진보당, 대국민 정책공모전 수상작 선정 발표 진보당은 9월 4일 대표단회의에서 대국민 정책공모전 최종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24 진보당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진보당이 8월 1일~8월 31일까지 개최한 대국민 정책공모전에 총 38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1등은 '일하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노동법제정'(제안자 조현실, 상금 200만 원)이 선정됐다. 아르바이트생부터 대중문화예술 노동자들까지, 청소년들 노동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소년들의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됐다. 2등은 '시·군·구마다 공공여성전문병원 건립'(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제안자 권민경, 상금 50만 원)이 차지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의 지자체 공공병원을 건립,의료 지역 격차를 줄이고, 특히 소아청소년 병상 부족으로 인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3등은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초자치단체 직영제'(제안자 김진숙, 상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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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진교훈 전략공천에 일각 불만도 [뉴시스]

다른 두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김 전 구청장에 앞서 경선 통해 공천 과정서 잡음 줄여야 했다는 의견도 낙마한 후보들 불만 제기…"정치공학적 모습 일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진 전 차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없이 전략공천으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 전 차장을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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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초보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무료 운영

9월 9일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하루 2회차 진행 자동차 점검과 관리,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안전운전 기초 정보 제공 이번 정비교실은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와 협업해서 진행합니다. 초보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안내 교육일시(1회 선택) - 1회차 : 2023. 9. 9.(토) 10:00~13:00 - 2회차 : 2023. 9. 9.(토) 14:00~17:00 모집대상 : 관내거주 초보운전자 교육내용 - 기초적인 자동차 구조‧장치 및 기능 - 자동차 점검·관리 및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 실습을 통한 자가 점검 및 소모품 교체요령 등 교육장소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은평구 은평로6길 16) 신청기간 : 2023. 8. 24.(목) ~ 9. 7.(목)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선착순 마감 - 은평구청 본관 1층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351-7792~3) 수 강 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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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오는 13일 팡파르

- 13~20일 개최…13일 개막식에서 개막작 ‘아마 글로리아 ’상영 - 20일 폐막식에서 시상식 한복패션쇼, 금난새 오케스트라 등 축하공연 - 배우 박진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야외상영, 그림책 클래스 등 부대행사 진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오는 13~20일 롯데시네마 은평,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한옥마을, 서울혁신파크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은평에서 처음 열리는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복합 영상문화 축제다. 어린이 주제의 작품, 어린이가 연출한 작품,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작품 등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는 출품작으로 역대 최다인 전 세계 108개국에서 3,164편이 나왔고, 심사를 거쳐 최종 상영작 136편을 선정해 영화제 기간 상영한다. 개막식은 오는 13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은평에서 열고 개막작으로 ‘아마 글로리아’를 상영한다. 은평구립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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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극악무도한 역사쿠데타! 교육부는 추모 행동을 방해하는 협박질 중단하라! [진보당 논평]

기어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극악무도한 역사쿠데타! 육군사관학교는 끝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을 내렸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교외로 쫓아내고, 나머지 독립운동가의 흉상마저도 교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이미 죽은 독립운동가의 목을 또다시 내리치는 무도한 행태다.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폄훼하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역사쿠데타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이라는 당연한 상식마저 뿌리뽑혀졌다. 홍범도 장군 흉상 제작 당시 육사는 '실탄도 제대로 없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선배 전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건가? 정권 입맛 따라 휘둘리는 육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국군의 소양을 제대로 기를 수나 있겠는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철회되어야 한다. 흉상 철거를 부추긴 건 윤 정권이다. 독립운동가의 이력을 문제시하며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윤 정권이 진앙지다. 오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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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 25만명 집결, ‘공교육 멈춤’ 겁박한 교육부에 폭발한 분노 [민중의소리]

국회부터 여의도 공원 일대까지 가득 메운 교사들, 전국서 버스 600대 대절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추모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뉴스1 "우리는 서로를 살리려고, 어떻게는 교육을 놓지 않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을 파면·해임하겠다는 교육부는 대체 뭐했습니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2일,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미흡한 수준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진행하는 교사들의 추모 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 참석한 인원만 25만여명. 당초 10여만명의 교사들이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집회 당일 예상을 훨씬 웃돈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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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방사능 식재료 지역반입 차단, 주민 밥상 지켜낼 것”

진보당 지방의원단이 “지역에 방사능 식재료 반입을 막고, 주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진보당 지방의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사능 식재료 반입금지 진보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형대 전남도의원, 김지숙 전남 화순군의원, 김태진 광주서구의원, 최나영 서울노원구의원, 윤경선 경기수원시의원, 백성호 전남광양시의원, 손진영 전북익산시의원, 김명숙 광주광산구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일본 핵오염수 투기범죄를 묵인·방조하는 정부여당에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며 “진보당 지방의원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대응해 먹거리 안전부터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18개 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범위도 빠지는 곳 없도록 개정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투기를 멈추는 것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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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쪼개기 민영화’ 반대한다! 철도는 통합하고, 공공철도 강화하라! [진보당 논평]

철도노조가 4년 만에 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고,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9월 중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작업규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도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파업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 경쟁 유도’를 내세우며, 오는 9월 1일부터 수서발 부산행 SRT를 하루 10편성(2개 차량, 11%, 4100석)을 줄이고, 이 열차들과 예비차량 1대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존재하는 KTX열차를 투입하지 않고, 여유차량이 부족한 SRT를 굳이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철도 분할체계를 고착화하고, 결국 민영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철도 뿐만 아니라, 업무도 쪼개며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토부 지원으로 정비업무 일부를 현대로템(주)로 넘기며 1조 원대에 달하는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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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김밥집 사장님도 폭탄 돌리고 있어요"... 가을이 두려운 상인들 [한국일보]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임박] 만기연장·상환 유예 소상공인 30만 명 훌쩍 원금 상환 시작 앞둬 "지금이 더 어려운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 금융당국 "채무자들 빠르게 빚 갚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영업종료'와 '임대문의'를 써붙인 가게들이 보인다. 뉴스1 "주변 미용실, 슈퍼마켓, 김밥집 사장님들 대부분 카드 돌려막기하고 있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업종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죠. 정부는 코로나19도 풀렸으니 대출을 갚기 시작하라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서울 강서구에서 1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한 최모(58)씨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 ‘코로나19 충격’을 어찌어찌 버텨 냈더니 후폭풍이 이제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힘들었던 2020년 초 3,500만 원을 빌린 데 이어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했는데, 매달 이자에 이어 최근 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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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지율 전망, 국힘 김태우 40% 대 민주 진교훈 55% [폴리뉴스]

김태우는 29.9% → 40%, 진교훈은 30.1% → 55%로 지지율 상승 예상 진교훈은 민주 지지층의 54% 지지 받고 있어... 선거 본격화시 지지율 2배 가량 상승 가능 김태우는 국힘 지지층의 74% 지지 받고 있어... 앞으로 지지율 상승에 한계 현재 진교훈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54%, 김태우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9%에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2023년 8월 28~29일 이틀 동안 서울 강서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70%)·유선 RDD(3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올해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리얼미터가 8월 31일 발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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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 유권자 55% 김태우 출마 ‘부적절’, 45.8% 국힘 공천 반대 [폴리뉴스]

김태우 출마 ‘적절’ 32% ‘부적절’ 55%... 국힘 공천 ‘찬성’ 34.8% ‘반대’ 45.8% 尹대통령 지지율 34.2% 부정평가 59.4%... 민주 45.9%, 국힘 32.6%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고심 커질 듯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서구 유권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출마와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씨앤알이 폴리뉴스와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8월 29∼30일 이틀간 서울 강서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서구 유권자의 55%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가 부적절하고 45.8%는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후보를 낼 경우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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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앞둔 주말 10만 집회, 징계 운운 교육당국에 반발 확산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05. 뉴시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의 슬픔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단체행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보다 이틀 앞선 주말인 2일에는 교사 집회 역대 최대 규모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온 집회의 연장선이다. 49재인 만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조퇴나 연가 등을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교사들이 상당수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재량휴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49재 추모집회의 슬로건은 ‘이제 우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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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최인호 구의원 당선 때 일베회원들도 '주목' 왜? [노컷뉴스]

핵심요약 서울 관악구 관내 공원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삭감한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관악구의원 당선 이전부터 일베회원들은 그의 행적을 주목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구의원의 행적은 일베사이트 과거 게시물로 남아있습니다. 최인호 페이스북·일베사이트 캡처 서울 관악구 관내 공원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의원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 구의원의 과거 극단적 언행이나, 구의원 당선 전부터 일베회원들로부터 호응받았던 그의 행적 등이 재조명되는 양상이다. 23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최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18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대부분 최 구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도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설치가 막혔고 관악구 치안이 나빠져 결국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논리다. 일부 시민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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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베리도 나서는데..." 통장님의 플로깅, 동네를 바꾸다 [은평시민신문]

[인터뷰]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 통장 박정희씨 신사2동 통장이면서 모아모아사업 자원관리사로 활동하는 박정희 씨는 플로깅을 하며 모은 우유곽을 자신의 창고에서 보관해 지역 청결에 앞장섰다. (사진: 정민구 기자)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에서 통장일을 하면서 동시에 모아모아 자원관리사로 활동하는 박정희 씨는 지난 3년 넘게 동네를 깨끗이 하는 일에 전념해오고 있다. 주민들이 거점에 나와 분리배출을 하는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의 자원관리사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폐기물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다. 모아모아사업에서 시작한 그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전달되어 박정희 씨처럼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작용했기 때문일까? 최근 은평구 신사2동 골목은 부쩍 깔끔해졌다. 쓰레기 배출시간인 저녁시간 임에도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폐기물 봉투가 골목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걸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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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때문에 지출도 줄인, 재정건전성 악화한 예산” [매일노동뉴스]

2024년 정부 예산안 비판 봇물 …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미래 포기한 것” 대통령실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한 예산이란 지적이다. R&D 예산↓ 총선 겨냥 SOC 예산↑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원 규모로 예산안을 통과했다.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건전재정이라고 주장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30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촌평’에서 “총수입 증가율은 -2.2%로서 5%의 차이가 있다”며 “건전재정은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 수입 대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위해 주장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적자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미 3.9%로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해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2023년 24조원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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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주도자를 강사로…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촉각 [경향신문]

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종명 전 MB 국정원 차장 위촉 보수단체 ‘연결 역할’ 인물 다수 활동 재개에 ‘정치적 의도’ 의심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사진)을 전속 강사로 위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시킨 인물이다. 자유총연맹의 이 전 차장 강사 위촉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보수단체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과 관련된 인물·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제1회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에서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전문 교수로 소개됐다.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전문 교수란 자유총연맹이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교육을 위해 위촉한 전속 강사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과 보수단체들의 부적절한 커넥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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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은 정부·여당을 바다로 방류하고 싶은 심정” [통일뉴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이 28일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바다로 방류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자들과 국민들의 커지는 원성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행위에 말 한마디 거들지 못하는 정부를 보며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지만 한국 정부 스스로가 오염수를 투기해도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수입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어디 있는가”면서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핵오염수 투기를 이렇게 무력하게 용인한 정부, 국민적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치부하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나날이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위정자들이 손놓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길거리에 나선 것”이라며 “정치가 거리까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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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술국치인데’···한·미·일, 제주 공해상서 미사일 방어훈련 [경향신문

경술국치일에 딱 맞춰서 일본 군대를 동해에 끌어드리다니.. 정무적 판단도 없고, 민족적 감정이라고는 일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조금 있으면 독도도 다케시마라고 할 놈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목적 앞서 2월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은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실시 지난 7월 16일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존핀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마야함. 사진 해군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사전 점검도 이뤄졌다. 이 훈련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에 이뤄졌다. 해군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4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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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집권 2년차 전방위 ‘매카시즘’…그 뿌리엔 극우 역사관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이미 좌우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과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발을 “역사 논쟁이나 색깔론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이번 일이 “국방부와 보훈부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국방부와 보훈부 수장의 입을 통해 내놓은 정부 방침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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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논의 시작한 진보 4당 [매일노동뉴스]

한목소리로 연합·연대 강조 … “기득 양당 정치 넘어야”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2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강서양천민중의집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임세웅 기자> 진보 4당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낼 진보후보 단일화 논의의 첫발을 뗐다.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2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강서양천민중의집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녹색당과 정의당, 진보당이 각각 후보를 내고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한목소리로 연대를 다짐했다. 모임을 제안한 박제민·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보궐선거를 총선까지 연결된 중요한 선거라고 하는데, 진보정당들이 연합해 연대 흐름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독재를 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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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집 지키는 길 ‘탈석탄’ - 석탄재로 검게 그을린 하늘… 그리스도인이 되돌려야 한다 [가톨릭신문]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매달 미사가 거행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고 삼척의 자연을 살리고자 전국 신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이름으로 모인 시민들 중에는 오래전 고향을 떠났다가 망가진 삼척을 보고 다시 돌아온 이, 삼척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도 여럿 포함돼 있다. 오롯이 삼척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10월 상업운전을 앞둔 발전소에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바다에 지어진 항만은 희고 아름다웠던 해변을 검게 물들였다. 기도하는 사람들 너머로 울부짖는 바다는 곧 삼척 사람들의 눈물, 우리의 눈물로 바뀔지도 모른다. 공동의 집 지구를 훼손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암울한 미래를 살펴본다. 인류 구원할 줄 알았던 석탄발전, 재앙이 되다 현재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8기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가 있다. 석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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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780시간 공짜 노동…병원에 소송” [후생신보] [간호조무사 발언문 첨부]

실습병원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계획 밝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꼭 필요한 780시간의 실습 시간이 ‘무임금 노동착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간호조무사는 실습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손솔 진보당 대변인 명의로 ‘간호조무사 실습생 의무적 780시간 병원 실습 소송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다수의 간호조무사와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가 나서 간호조무사 실습 문제점을 고발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의 실습이 필수적인데, 1달이면 배울 업무를 5개월간 하고, 실습기간 동안 청소나 빨래, 잡무 등 허드렛일은 물론 개인 심부름까지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이윤을 남기는 병원장과 이를 방관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 간호조무사는 “5달 동안 병원에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 없이 노동을 했다”며 “수백개의 설거지와 빨래 등 단순노무만 실습생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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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G7, 뜨는 브릭스 [매일노동뉴스]

브릭스(BRICS)가 새 식구를 맞았다. 지난 22~24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15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의 협력체인 브릭스는 2024년 1월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6개국을 브릭스의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정상회의 전에 서방 언론은 브릭스 확대를 바라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며, 친서방 성향의 인디아와 브라질은 브릭스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내비쳤다. 언제나 그랬듯이 서방 언론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원래부터 브릭스 확대를 지지했으며, 회원국 추가에 회의적이라 알려졌던 인디아와 브라질도 브릭스 확대에 적극 동조했다. 40여개국이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5차 브릭스 정상회담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2개국이 공식적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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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추모행동에 파면 협박이라니, 개탄스럽다신원식 의원, 이래서 ‘축소은폐’ 선봉에 섰던 건가?‘해병대 순직 사망사건’ 국민동의청원에 즉각 응해야! [진보당 브리핑]

교사 추모행동에 파면 협박이라니, 개탄스럽다 신원식 의원, 이래서 ‘축소은폐’ 선봉에 섰던 건가? ‘해병대 순직 사망사건’ 국민동의청원에 즉각 응해야!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14: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교사 추모행동에 파면 협박이라니, 개탄스럽다 오는 9월 4일은 돌아가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일이다. 지난 7월부터 동료 교사들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권 보장을 외치는 집회를 토요일마다 열었고,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49재 추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자발적인 연가, 병가 또는 재량휴업일 지정 등 합법적으로 추모행동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돌연, 교육부에서 교사들의 추모행동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27일 일요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 연가 사용 등이 불법이라며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교육 현장 바꿔달라는 울부짖음엔 뭐 하나 제대로 내놓지도 않더니,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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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력히 규탄... (2021년 제주도지사때... 지금은??)

정권 바뀌기 전엔 원희룡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거품 물었었네요. 지금은?? 그때와 지금이 뭐가 바꼈을까요?? 국회 기자회견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 결정한다면 법적 대응”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 초치하고, 일본 대사에 강력한 항의 전달 원희룡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146&fbclid=IwAR1C6_Uwj6RN5831GMelkzscK3IJVTZxDz-56TdUaIFv-eOrBP03my2tYHw 원희룡 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 제주일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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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하나 [민중교육연구소]

미국을 비롯하여 이른바 강대국이라 불리는 서방 나라들(G7)의 반응이 의아하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은 오히려 지지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핵 오염수의 피해가 자국민에게도 미칠 게 빤한데, 왜 그러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저들은 왜 그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원조이자 주범 국가들이 바로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이며, 그들이야말로 태평양 바다를 핵으로 수없이 오염시킨 범죄국들이다. 그들이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방관‧지지하는 이유이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결정을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오염수 투기) 프로세스에 만족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투기 이후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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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진 중심 커지는 강서구청장 공천 요구…김태우는 활동 개시 [서울신문]

이건 뭐.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놈들이네. 김태우는 마치 공익제보자인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개인비리혐의로 기소당한 것이다. 처음 걸린게 건설업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인사청탁에, 골프등 향응접대에, 경찰수사개입에, 감찰무마 가지 종합비리세트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대법원 판결 3개월만에 사면하고, 다시 공천한다?? 결과는 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가라~~~ -------------------------------------- 홍준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 ‘무공천’에 무게…‘수도권 위기론’ 부추길라 김태우,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서울신문DB 국민의힘 중진을 중심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공식 활동에 나서며 공천을 압박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번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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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끼리 식당서 멱살잡이… 시의원이 주민에 성희롱 논란도 [동아일보]

‘민선 8기’ 출범 1년… 끊이지 않는 구설 서울시의원 20% 조례 발의 달랑 1건 겸직률도 높아 서울 98%-부산 79% 1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박성호 시의원 사직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3.6.1/뉴스1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구의원인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59)과 조기만 의원(56)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조 의원이 최 의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 강서구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역 구의원들끼리 치고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러니 기초·광역의원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선 8기가 지난달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 시·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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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최인호 구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는게 맞다.

얼마전에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가 결구 사망하였다. 최인호 관악구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악구의회 게시판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 최인호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고, 이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집니다'라고 자랑질을 한적이 있었다. 유튜브 캡쳐 "여성안심귀갓길 대신 CCTV, 비상벨, 가로등을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치안에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안심골목길 사업은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사업이고,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가 일어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실제 효과는 다른것이다. 최인호는 단지 이름에 여성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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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태우 예비후보 등록, 부끄러움도 죄송함도 모르나 [한겨레]

8·15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18일 등록하면서 등록 접수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8·15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18일 등록하면서 등록 접수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실형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면할 때부터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후안무치다. 애초 김 전 구청장 사면 자체가 온당하지 않았다.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3권 분립을 해치는 요소이므로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온 지 석달 만에 사면한다는 건,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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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일본 오염수 투기 계획 “문제없다” 재차 공표 [민중의소리]

“방류 찬성·지지하는 것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오염수 옹호 대국민 선전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3.8.22. 뉴스1 국무조정실이 대국민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22일 발표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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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데브리’ 제거 시작도 못해…폐로 시점도 미정 [경향신문]

도쿄전력, 수습 일정 불투명 폐로 전엔 오염수 계속 발생 2051년 이후까지 이어질 듯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원전 사고 수습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은 짐을 덜게 됐다. 하지만 원자로 폐로를 비롯해 사고의 완전한 수습 일정은 불투명하다. 도쿄전력이 폐로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당초 폐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담긴 오염수를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1일 어민들과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처리수(일본 정부의 오염수 표현)를 보관하는 탱크가 가득 차 폐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필요한 공간’이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 건물 잔해물과 함께 굳어진 찌꺼기(데브리)를 보관할 공간을 말한다.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 등이 데브리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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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갓길 걸어보니 ‘안심’이 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6.27)

늦은 밤 귀가하는 일이 처음이던 스무 살 딸을 마중 나가 데려오면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라고 알려줬다. 길을 건너오며 횡단보도의 CCTV를 확인시켜 줬고, 사거리 편의점이 ‘여성안심지킴이집’이니 위급할 땐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 재차 인지시켜 줬다. 그동안은 밤에 다닐 일이 없어 지나친 것들인데, 다시 눈여겨봤다며 혼자 와도 되겠다는 반응이다. 나 역시도 초행인 동네의 골목길을 걷다가 여성안심귀갓길에 조성된 설비들을 처음 보고 안도했다. 신고는 물론, 보행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골목을 꼼꼼히 지키고 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글씨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낀다. 오밀조밀한 주택가가 모인 동네를 향해 걸으며 대로변 안쪽 통행로로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 인수마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전신주를 둘러싼 분홍색 시트다. 눈에 잘 띄는 분홍색 반사 시트지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표시와 전주번호가 적힌 112 긴급신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112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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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여성안심귀갓길, 문구만 써놔 효과 없다? [MBC]

이렇게 흉악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여성안심귀갓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 도로에 페인트만 칠해놔 아무 효과가 없는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본격 시행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주택가까지 이어지는 길목을 지정해 지자체와 경찰이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도로 초입 바닥에 페인트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시내 353개 여성안심귀갓길의 시설 현황을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길 하나마다 보안등이 평균 13개, CCTV는 4개가 설치돼 있고요. 112신고 안내 표지판이 5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은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을 더 밝고 투명하게 해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과 만일의 사태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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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 진보당은 일본 핵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진보당 논평]

오늘 1시부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다. 하루 480톤씩 17일간 7800톤을 시작으로 올해만 총 3만 1200톤의 핵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진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 이어 방사능 테러로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끝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망가뜨린 특대형 범죄자가 됐다. 주변국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오염수 검증이 안됐다는 문제제기에도, 투기아닌 육지보관 대안이 있었음에도 다 무시하고, 왜 파멸적 투기만을 고집하는가.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춰라.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범죄자다. 한일 관계에 매달리며, 오염수 투기를 방조했다. 압도적인 오염수 반대 국민여론은 괴담 취급했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돌려 일본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아직도 정부는 오염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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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이동관 임명, 언론방송에 대한 노골적 선전포고! [진보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제9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권 출범 후 1년 3개월 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고위직 인사다. 방통위의 역할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철칙이라면, 5,100만 우리 국민들 중 가장 부적절한 인사야말로 '이동관'이다. 처음 거론되었을 때부터 언론계는 물론 전국민이 거듭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이유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애시당초 언론방송의 자유 따위는 아랑곳없이 철저하게 권력의 손아귀로 움켜쥐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다. 언론과 방송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다. 그간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능멸하고 짓밟는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엊그제 8월 21일은 고 이용마 기자의 4주기였다. MBC 노동조합 홍보국장으로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이끌다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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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라는 아사히신문의 보도..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속할 생각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에 악영향을 적은 조기 방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 의향은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썼다. 다만 이 기사는 한국 측의 누가, 언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30817215626270 이말이 사실이라면 혹시라도 아사히신문의 오보였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만만해보이면 이런 기사를 대놓고 쓸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런 기사가 한둘이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기사에서 일본의 기사를 보면 한국이 합의해줬다라는 기사가 여러개 나온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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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핵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국정조사 통해 진실 밝혀야 한다 [진보당 논평]

'총선 전 핵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보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일본의 한 언론은 16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영향이 적은 조기 방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측에도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야욕을 염두하는 몰지각한 행태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해명은 지금까지 부실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정부 입장으로만 판단하면 생각해 볼 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도 여당에서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권 부분은 언급을 안했다"며 비켜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추정하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다.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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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준군사동맹’ 가시화…또 나홀로 외교 [경향신문]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 (한국시간 19일 자정) 대통령실 “캠프데이비드 ‘원칙’ ‘정신’ 2개 문건 채택 예정”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 =>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특히 한일 준군사동맹 심각한 우려 윤 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출국 정보공유·훈련·협의 정례화 등 군사 밀착 담긴 문건 채택 전망 미국의 ‘대중 견제’ 선봉 우려 속 협의 없는 ‘한·일 협력’도 논란 미국 캠프 데이비드를 향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합의에 한·미·일 간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강도 높은 내용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각 군사밀착 명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지만, 한국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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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는 바로 이동관이었네

왕의 DNA .. 이동관이었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이 하나고에 다닐 당시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취재진에게 "2011년 말과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전학 가기 직전인 2012년 초, 이 후보자의 부인이 두 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평소 이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침 등교시간에 자주 늦어, 생활기록부에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기재했는데, 이를 알게 된 이 후보자의 부인이 기록 자체를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671_36126.html [단독] 하나고 교사 "이동관 부인, 아들 생활기록부 '지각' 여러 차례 삭제 요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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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도 협의가능? 어느 나라 정부인가!, 돈이나 받고 떨어져라? 어느 나라 정부인가!, 건설노조 무조건 잡아? 어느 나라 정부인가! [진보당 논평]

동해도 협의가능? 어느 나라 정부인가! 미 국방부에서 우리 동해의 공식 명칭을 '일본해'로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도 답했다. 이런 공식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건, 우리 국방부의 기가 막힌 태도다.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주권침해 행태에 대해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동문서답 후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마뜩찮은 답변만을 덧붙였다. 누가 봐도 마지못해 억지로 답변하는 모양새다.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협의'라니 기함할 노릇이다. 78주년 광복절이 고작 며칠 지났다.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나라를 되찾은 순국선열들 앞에 어떻게 낯을 제대로 들 수나 있겠나! 어느 부서보다도 안보와 주권 문제에 민감하게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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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을 묻기 위해 두 딸은 투사가 됐다 [feat. 경향신문]

"마씨의 죽음은 여러 의문점을 남겼다. 두 딸은 아버지가 왜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했는지, 왜 2인 1조가 아니라 홀로 작업을 했는지, 리프트는 왜 추락했는지, 안전관리자는 왜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는지 알 수 없었다. “관리자가 현장에 있었어도 아버지가 2시간 동안 리프트에 깔려 있었을까요.”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이는 없었다. 건설현장을 책임져야 할 원청도, 아버지와 10년간 일을 해 온 하청업체도 모두 책임을 회피하느라 바빴다. 장례비용을 지원해주겠다던 원청 한국건설이 돌연 연락을 끊은 뒤에야 두 사람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아버지의 사고가 뉴스에서 보던 산업재해이고,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원청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현장에서 추모제를 치렀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유족에게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존재조차 몰랐던 추모제였다."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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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청장 재출마’에 야권 “후안무치한 만행” [강서양천신문]

보선 책임 언급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 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불어민주당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재출마는 법원을 조롱하고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만행”이라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폭주가 김태우 전 구청장의 뻔뻔한 재출마 길을 열어줬다”면서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고 강서구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구청장의 후안무치한 만행에 분노한다”면서 “범법자로서 보궐선거를 초래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구정 공백으로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가 뻔뻔하게 다시 구청장이 되겠다니 가당키나 하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도 “자신의 문제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 발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차일피일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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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0원’ 사문서 위조한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민중의 소리]

집안 전체가 사기꾼 집안. 문서 위조에 도가 튼 집안이다. 그리고 검사 사위가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사기를 쳐도 구속이 안되니... ----------------------------------------------------------- 윤석열 장모 아파트 민중의소리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53)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개발부담금 경감 의도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받는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행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대통령 처가가 설립한 개발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처가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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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친일 선언하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미일 세 정상이 국제회담이나 국제회의 때가 아니라, 3국 간 회담만을 위해 만난 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3자 정상회담 연례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많은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3국 정상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3국 협의 공약 3국 연합 군사훈련 연례 실시 등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3국의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세 나라는 각국의 공통 이익과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공약했다. 문건에 위협의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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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국민의힘..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보궐선거 재공천 여부 관심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자로 선정됨에 따라 여·야 그리고 현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가늠할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그를 재공천할지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자로 선정됨에 따라 여·야 그리고 현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가늠할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그를 재공천할지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전 정부 특별감찰반원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하면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당시 경찰청은 그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가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수사관(김태우 전 구청장)의 방문이 단순 방문이 아닌 건설업자 지인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라며 그를 비판했었다. 이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최씨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가 뒤따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은 감찰반원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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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김태우 “강서구 돌아가겠다”…달아오르는 10월 보선 [서울신문]

3개월만 피선거권 회복…“강서구 돌아갈 것” 10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 두고 국민의힘 고심 후보 냈다가 패할 경우 ‘김기현 체제’ 흔들려 민주당은 맹비난…“강서구민 우롱하는 작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2020년 7월 3일 오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3개월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10월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공천 여부를 저울질하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민 우롱”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사면이 확정된 14일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명예를 되찾았다”며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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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죄부에, 알맹이 없는 자화자찬 경축사라니! [진보당 논평]

순국선열께 경의를 표했던 몇 문장을 빼면 광복절 경축사가 맞나 의심이 들 지경이다. 아니, 거꾸로 광복절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일본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 행사장에 항일독립운동가가들의 후손들이, 방송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여전히 침략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을 두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운운함은 우리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입만 열면 강조하여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 '자유와 인권, 법치'에 대해서는 실소만 나온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방송장악으로 언론의 자유가 질식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디로 갔나?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도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 온갖 곳에 '카르텔 딱지'를 붙이면서도 '처가이권카르텔', '백지영수증 검찰특활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과연 '법치'를 운운할 수 있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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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주년 광복절, 자주와 평화로 굳건히 나아가야! [진보당 대변인 브리핑]

광복 78주년이다. 참담하고 처절했던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빛을 회복한' 날이다. 독립을 위해 항쟁을 펼치신 독립투사들과 이를 묵묵히 지원하신 민중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고개숙여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는 광복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고조에도 몰두하고 있다. 주권을 빼앗기고 유린당한 과거를 겪은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주이며, 대결과 긴장 속 고통을 겪은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것은 단연코 평화다. 전문보기 [손솔 대변인 서면 브리핑] 78주년 광복절, 자주와 평화로 굳건히 나아가야! 새 시대를 여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jinbopar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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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개정안, 재정건정성 ‘경고등’...‘부자감세’ 논란도 [이뉴스투데이]

향후 5년간 세수입 3조원 감소 불가피‘’ 민주당, 적정 조세 부담률과 재정 규모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기자]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민생안정, 위기극복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이 공개되자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계량적으로 살펴보면 가뜩이나 쪼그라든 세수가 향후 5년간 3조원이 감소될 수 있어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경제악화,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뜯어고친 세법의 재탕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상속‧증여세 개정은 부자감세로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고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감세‧긴축재정으로는 경제 상황 개선이 어렵고 기업과 부자감세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적정 조세 부담률과 재정 규모를 제시키로 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과 민생‧성장지원 예산 대안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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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일본 식민지배 빼고, 한미일 협력만 강조한 대통령 [매일노동뉴스]

대통령실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과거사 반성에 대한 언급 없이 한미일 협력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올해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임을 언급하며 “‘공산전체주의’에 맞선 ‘자유민주주의’가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광복절 경축사에 왜? 그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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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영 중간 평가] 허영인 SPC 회장, 근로자 목숨과 바꾼 호실적? [스페셜경제]

SPC삼립…사업장서 또 사망사고 발생, 10개월만 진보당 “노동자의 생명, 모두 소중”…처벌 주문해 상반기 매출 소폭 늘고, 영업이익 두지리수 급증 주가 하락세…증 “투자의견 매수·목표가 10만원” 허영인 SPC 회장이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 전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사진=스페셜경제, 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1년 사이 SPC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서다. 16일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둔촌대로에 자리한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 씨(56, 여)가 8일 빵 반죽 작업 중에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10일 12시 30분경 숨졌다. A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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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진보당·녹색당과 후보 단일화할까? [경향신문]

정의당 소속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하던 정의당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강서지역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녹색당과 함께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일단 개문발차한 것이다. 녹색당은 정의당뿐 아니라 진보 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후보 단일화를 역제안했다. 권 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 덩치만 큰 야당 민주당의 부패와 무능을 정의당으로 교체하는 선거”라며 “부패무능 정치 교체, 돌봄 혁명 강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시 뛰는 정의당이 대한민국 정치변화의 새장을 여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서지역위원장인 권 전 의원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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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는 은평주민들 한 자리에 모여

- 8월 11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은평공동행동> 개최 8월 11일(금) 저녁,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150여명의 은평 주민이 응암역 너른마당 광장에 모였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은평공동행동(이하 은평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은평 지역 종교·시민사회·정당 30개 단체가 두루 참여해 공동주최했다. 핵오염수를 반대하는 각 단위 대표 발언, 은평주민공동선언 낭독, 참가자 율동 퍼포먼스, 걷기 행진 캠페인 순서로 진행하여, "국민 안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정부 차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 및 일본 내 보관", 위 3가지 <은평주민의 요구>를 함께 외쳤다. 첫 번째로 발언한 경서교회 이경덕 목사는 “윤석열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행복 증진 그리고 건강을 위해 단호히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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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17m’ 괴산 가마솥, 애물단지 벗어날까 [한겨레]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군민화합취지? 기네스도전? 결국 남는 것은 예산낭비와 관리비... 세금 낭비 괴산 5억 들여 만든 가마솥 활용 아이디어 공모…최우수 100만원 충북 괴산읍 고추유통센터 광장에 있는 ‘초대형 가마솥’ 모습. 연합뉴스 십수 년째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버려져 있던 괴산군 ‘초대형 가마솥’이 제 쓸모를 찾을 수 있을까? 충북도는 1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괴산 가마솥 관광 자원화 활용방안 찾기’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괴산읍 고추유통센터 광장에 있는 문제의 가마솥은 지름 5.68m, 높이 2.2m, 둘레 17.8m, 두께 5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만들 때 들어간 주철만 43.5t에 달한다. 2003년 당시 김문배 괴산군수가 군민 화합 취지로 성금 등 5억원을 모아 제작에 들어갔는데, 워낙 큰 크기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2년 만인 2005년에야 완성됐다. 그러나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 대형 가마솥을 쓸 데가 마땅치 않았다. ‘세대 최대’를 내세워 기네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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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이는 한미일…협력 축배에 홀려 ‘한반도 평화’ 뒷전?

[한겨레S] 서재정의 한반도, 한세상ㅣ협력의 방향 한·미·일 정상,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 만남 ‘통합억제력’ 채비 이어 오염수 방류 ‘결속’할 듯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AP 연합뉴스 모든 협력은 좋은가? 표준국어대사전은 협력을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라고 정의한다. 이 자체로만 보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힘을 가르거나 서로 싸우는 것보다 백배천배 낫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는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고민이 없다. 힘을 합해 힘없는 놈을 패줄 수도 있고, 서로 도와 도둑질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맹자는 인간이 지켜야 할 주요 덕목을 ‘인의예지’ 네가지로 범주화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속 네가지 덕의 근본이 있다고도 했다. 마음을 갈고닦아 이 네가지 덕을 실천하라는 것은 유교의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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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quot;500만원 내면 채용에서 얼마든지 남녀차별해도 된다는 건가&quot; [베이비뉴스]

'채용성차별' 신한카드에 벌금 500만 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 수위 높여야" 신한카드가 채용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벌금으로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11일 진보당이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베이비뉴스 신한카드가 채용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벌금으로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11일 진보당이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2017년 금융권의 조직적인 채용성차별 의혹이 드러난지 6년 만에 최근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제서야 겨우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도 기가 막히는데 결과가 벌금 500만 원이 끝이라니,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18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고의로 남녀성비를 7대 3으로 맞춰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게다가 재판부가 직접 '2009년경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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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회 간담회 발언 후 여야 당대표 모두 고발 당한 이유 [미디어오늘]

어린이 차별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다른 야당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온 바 있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논평에서 김기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정치적 판단력이 성숙한 나이는 몇 살이란 말인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김기현 대표는 간담회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청소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아동학대죄로 이재명 경찰 고발 김기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 전위부대로 내세워” 주장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고발 어린이들이 국회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후 여당에서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아동을 선동했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어린이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발언하게 했다’며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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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 농단’과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농단’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에서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던 게 지난 5월 18일인데, 유죄 확정으로부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사면‧복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공연히 불복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서둘러 사면‧복권하려는 목적은 빤하다. 오는 10월 11일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사면·복권이 되면 바로 출마가 가능해진다. 특별사면을 통해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면 김 전 구청장은 재출마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오는 10월 보궐선거는 서울 강서구청장 하나뿐이며, 김 전 구청장 자신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해임됐기 때문에 다시 치르게 된 선거이다. 김 전 구청장과 그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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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 노동자 사망사고, 또 다른 진술 ‘의문 투성이’ [매일노동뉴스]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고의 경위와 관련해 또 다른 진술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사 모두 자세한 사고 경위를 함구하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공동행동 소속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SPC그룹은 사고가 노즐 세척·교체에서 일어난 것인지, 반죽통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명확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노동부나 경찰은 작업자 조사와 자료 확보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도 회사가 은폐하는 사실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노즐 세팅·교체’ 아닌 ‘반죽통 교체’ 사고 원인? … “노동부·경찰 회사 은폐에 장단 맞추나” 지난 8일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고아무개(54)씨가 안치된 경기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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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KBS 이사, 차기환 방문진 이사 임명...野4당 반발 &quot;방통위 폭주&quot; [폴리뉴스]

야 4당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절" KBS 이사회 이사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차기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의 이사 임명을 진행했다. 서 전 재판관은 정통 법관 출신의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2015년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지냈으며 2015∼2018년 KBS 이사회 이사로 일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로 일한 경험이 다수다. 야4당은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이사로서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의 폭주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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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quot;대국민 사과 후 6번 사고 SPC…특단 조치를&quot; [논객닷컴]

“성남 샤니 제빵공장은 지난달 5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손가락 골절, 지난해 10월에 4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야말로 중대재해의 빵 공장이다.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정의당) “또 SPC였다. 작년 10월 2인 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끼임사고로 사망한 20대 노동자가 떠오른다. 피 묻은 빵 먹지않겠다는 대규모 불매운동이 일자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지 않았던가.SPC만 들어도 산재가 떠오르는 암담한 현실이다. ”(진보당) 국내 1위 제빵기업 SPC 계열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정의당,진보당이 규탄 성명을 내고 언론은 SPC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사설(또 끼임사고 SPC, 불투명·불철저한 대처 책임 물어야)에서 “통상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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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하된 서비스노동, 제대로 가치 평가 받을 길은? [노동과세계]

필수노동인데 저임금 시달리는 서비스노동...일자리 질적 하락 심화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복합노동인데도 단순노동이라 후려쳐져 서비스연맹, 서비스노동 재평가 방안 찾는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서비스노동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이 서비스노동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비스노동이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으나 서비스노동자는 여전히 한국 사회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다.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서비스노동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간의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 성과를 반영한 대안 마련을 위해 오늘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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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세상’ 디엘이앤씨 현장서 일주일 만에 또 사망사고 [한겨레]

아파트 6층서 창호 작업중 추락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0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 브랜드 ‘이편한 세상’ 건설사인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디엘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8번째 사망 사고이자, 지난 4일 하청 노동자가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ㄱ(29)씨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가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디엘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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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 SPC 샤니’ 사망사고 조사 국회의원까지 막아 [매일노동뉴스]

정의당 의원·관계자 9명 현장 방문, 전날 협의해 놓고 당일 저지 … ‘무사고’ 조끼 직원 동원, 노조위원장까지 조사 방해 정의당 이은주·강은미·류호정 의원이 11일 오전 샤니 성남공장을 방문해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살펴보려고 하자 회사 관계자들이 인원 등을 문제 삼아 출입을 막고 있다. <정기훈 기자> 1년 만에 두 번째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SPC그룹의 계열사 샤니 사측이 사고현장 방문에 나선 국회의원들을 막아섰다. 사전 협의를 번복하면서 사고 현장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허영인 SPC그룹의 지시로 출입이 통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문 통제하고 건물입구부터 막아, 대표 “의원 3명만 가능” 이은주·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께 성남 샤니 제빵공장을 방문했다. 이 공장은 지난 8일 반죽통에 복부가 눌려 재해를 입었다가 이틀 만인 10일 숨진 50대 노동자 A(54)씨가 일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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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병대 수사 외압설에 “내용 잘 몰라...가짜뉴스 부도덕해” [민중의소리]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국가안보실)은 13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압설에 대해 “관할 부서 현안이 아니라서 이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한다”며 “개인적으로 과거에 비슷한 관계부서에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서 여러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경찰 이첩 내용이 보고되고 난 이후 국방부로부터 수사 대상과 죄명을 빼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안보실에서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궁으로 남아 있는데 안보실 설명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취재진 질문에 “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압력을 넣으시는 거겠죠”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이 보고가 돼서 그것이 다시 수정돼 절차가 어그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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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불가 상태로 치닫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파문 [민중의소리]

대통령실·국방부 입김 닿지 않는 독립적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 필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뉴시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법 절차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보고된 이후 돌연 국방부에 의해 가로막혔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초동조사를 벌이던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은 졸지에 집단항명수괴죄 피의자가 되어버렸다. 박 전 단장은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으로부터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자료를 안보실장 보고 명목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이첩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면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난 뒤,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초동조사 자료가 요약된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 측에 보냈다.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초동조사 자료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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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계열사 샤니 성남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근로자 곧 수술[헤럴드경제]

경찰, 공장 대상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조사 "혐의점 확인 시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또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끔찍한 끼임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SPC 계열사 SPL 경기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반죽 기계에서 일하던 A씨가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은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당시 2인 1조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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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8월 1~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대한민국 국가 망신의 대형 사고로 기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폭염에 대한 대비도 문제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의 위생과 안전 상태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일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 관한 밈(짤)이 떠돌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난민촌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청소년들을 초대했다”,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자유낙하 중이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5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가디언>은 16세 아들을 한국으로 보낸 익명의 학부모가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라며 분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실었다. <BBC> 방송은 “영국과 미국 대표단은 단기간에 수천 명을 이동시킬 자금과 자원을 갖췄지만, 그럴 수 없는 나라들도 있다”라고 전했다. <뉴욕 타임즈>는 ‘폭염에 시달린 스카우트들이 잼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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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권혜인 기후위기 1호 공약,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녹색·생태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정책공약]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2023년 8월 3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서 기후위기 1호 공약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보당 권혜인 기후위기 1호 공약]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녹색·생태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폭염 기록은 연일 경신되고 있고,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아서 서민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당장 극복하지 않으면 최근 집중 폭우 피해와 같은 재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폭염으로 고통 받으며 냉방기 하나 변변치 않은 취약계층, 특히 1인 세대와 소상공인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무더위를 피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주민 공간도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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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정당들도 분주하다 [민중의소리]

각 정당들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최대한 득표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아직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은 지난 6월 말 권혜인 서울시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을 예비후보로 일찌감치 내고 한 달 넘게 표밭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왼쪽부터)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상천 노동당 사무총장이 6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시민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6.28 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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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공무원 동원에… 공노총 “뒤처리 전담반 아냐” [안전신문]

정부, 전날 오후 국가공무원 동원 지시 전국 분산 이전 움직임 투입 예상 진보당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8일 오전 전북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에 국가공무원 투입이 지시된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사전 협의 없는 정부 강제동원이라며 “공무원은 뒤처리 전담반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을 내고 전날 오후 정부가 낸 잼버리 국가공무원 동원 지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 통지도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알려주는데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뜬금없이 내일 당장 가라면서 공문도 아닌 부서 이메일로 느닷없는 통보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련 공지문엔 ‘내일 아침 집결해 새만금으로 출발’한다는 내용만 있고 어떤 업무로 차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이들 비판이다. 이날 잼버리 관계자들은 전국 각 지역으로 버스를 통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처리와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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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 탓에 브리핑 급취소까지, 오합지졸 정부여당 / 이사 쫓고 적폐 인사 꽂고,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방송장악 작전 /김태우 전 구청장이 특사 대상이라니, 제 식구 감싸기 꼴

여전히 남 탓에 브리핑 급취소까지, 오합지졸 정부여당 잼버리 파행에 정부여당은 뒷수습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일을 풀어나가고 싶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 탓에 적반하장까지 정부여당의 실력 부족만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여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일 잘못됐다고 도와주는 사람 비난하는 몰염치'했다. 윤 정부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건가. 장관이 3명이나 공동조직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건 국가 차원의 행사로 보는 게 상식이다. 장관직 걸로 '바지 공동위원장'이라도 했다는 건가. 책임이 없다면 왜 작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왜 정부예산을 투여했는가. 그 어떤 망발을 해도 정부의 책임을 지울 순 없다. 여기에 더해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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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은평공동행동 /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 응암역 너른마당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은평에서 정당, 시민단체, 종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발언 이후 행진도 있으니 함께 힘을 오아주세요. 8월 11일(금) 오후 6시 30분 응암역에서 만납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1일(금) 저녁 6시30분~8시, 응암역 3번 출구 너른마당 광장 2021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해양 투기) 계획 시행 일정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국민 84% 이상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고,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윤석열정부는 안심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일일브리핑’까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6월 12일부터 2주간의 시범 방류가 시행됐고, 7월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정부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근거로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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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는??(feat. 노컷뉴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국토부는 양서면안을 최적안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컷뉴스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아래 두사진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양평으로만 한정하면 원안인 양서면안이나 김건희특혜로 의심되는 강상면안이나 별차이를 느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인 춘천까지 넓히고 나면 강상면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원래 목적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길에 양서면을 포함시켜 맡긴 용역이 왜 바뀌었는지 원희룡은 답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용산에서 외압이 있었을까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2021년 예타 당시 국토부는 서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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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펀딩업체’ 기사로 홍보해주고 돈 받은 언론사 [미디어오늘]

조금만 확인해도 '사기업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몇몇 언론은 돈을 받고 투자사기 업체를 홍보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사형광고 #홍보기사 #홍보대행사 #언론사 #언론보도 #사기 정체불명 ‘펀딩업체’ 기사로 홍보해주고 돈 받은 언론사 해외부동산 투자업체, 기사형광고 통해 성과·실적 강조 MOU 사진 조작, 기업 연혁·파트너사 허위 기재에 실적도 ‘불분명’ 돈 받고 쓴 기사로 드러나… 해당 언론사들 기사 삭제 뉴펀딩이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기업 싱가포르 GS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확인한 결과 신한DS가 보안업체와 MOU를 맺었다고 발표하며 배포한 홍보자료 사진이었다. 배경 로고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뉴펀딩이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 GSH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확인한 결과 호남대학교가 말레이시아 사라왁대학과 교류협력을 맺었다고 발표하며 낸 보도자료 사진과 동일하다. 포털 뉴스와 블로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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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격에 몰두한 교육부 장관, 교권 침해 대책은 ‘두루뭉술’ [민중의소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공격에만 몰두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대안이나 교육부의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체제를 갖추겠다"거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학생인권조례 공격에 몰두한 교육부 장관, 교권 침해 대책은 ‘두루뭉술’ 중계 창에는 “학생인권조례 타령 그만하라” 분노의 댓글 쇄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7.28 뉴스1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공격에만 몰두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대안이나 교육부의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체제를 갖추겠다"거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이 장관은 이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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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경찰의 ‘언론플레이’ 논란 [민중의소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경찰의 ‘언론플레이’ 논란 서이초 교사 유족의 분노 “왜 경찰은 개인 문제로 몰아 언론에 흘렸나”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18일 이 학교에서 재직하던 담임 교사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초기에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이 유가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나온 관련 보도들을 보면 경찰은 사건 초기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고인이 이달 중순 학생들 사이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는 식으로 밝혀 왔다. 특히 한 인터넷매체는 지난 20일 고인의 일기장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고인이 평소 우울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토로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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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돌의 한반도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27일은 한국전쟁 정전 70돌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멎었다. 정전은 교전 쌍방 간에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뜻하며, 정전협정은 종전을 합의하기 전에 군대끼리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협정이다. 정전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일 뿐 국제법상으로는 전쟁 상태로 간주한다. 길이 250km, 폭 4km의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 양측에 대규모 군대가 상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치 상태에 있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일시 중지의 정전 상황일 뿐이다. 정전으로 총성은 멈췄으되 종전이 아니므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The Never-Ending War)이다. ‘3년 전쟁, 70년 정전’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런 비정상 상태가 두 세대 넘게 이어지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정전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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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전망] 모이자 8.12 촛불! 막아내자 오염수! _진보당 기관지 너머

“아직 오염수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어민들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작년 칠팔천원 하던 소라, 조개 도매가가 최근에는 일이천 원대에요. 80%가 폭락했어요!”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진보당이 주관한 ‘일본 핵 오염수 피해 증언대회’에서 쏟아진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아직 오염수가 투기되지 않았지만, 이미 국민들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은 물론, 양식업 종사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삶이 먼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또한 언제나 아이들 밥상 건강을 걱정하는 전국의 학부모님들, 수산물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삼시세끼 먹고 사는 모든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오염수 투기 시 국민 78%가 수산물 소비를 대폭 줄일 것이라 했고, 국민 82.7%가 ‘마셔도 된다’는 정부여당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용산이 ‘일본 정부 출장소’인가 반면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관련 대응은 역대 최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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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임승수 작가 페북에서 퍼옴>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Q: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잖아요.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A: 제가 강의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반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는 이미 망하지 않았느냐’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냉전 잔재가 여전한 분단사회다 보니 사회주의를 무슨 뿔난 괴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대한민국에도 이미 사회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게 존재하거든요.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적 정책이에요. 미국의 사회주의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도 공공의료보험 확대, 대학교 무상교육, 부자 증세 같은 것들이죠. Q: 그런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시행하는 정책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적 정책인가요? A: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복지, 재분배는 자본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개념이에요. 알다시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영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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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2편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책소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임승수 작가 페북에서 퍼옴)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Q: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잖아요... m.blog.naver.com <임승수 작가 페북에서 퍼옴> [책소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2편 Q: 사회주의에서는 경제 발전은 도외시하고 분배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A: 어처구니없는 오해다. 사회주의자만큼 생산력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또 있을까? 사회주의 역사관의 근간인 역사 유물론은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꼽을 정도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봉건 사회는 농업이 경제 활동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했으며 농업 생산력의 근간인 토지를 틀어쥔 귀족 세력이 주도했다. 하지만 상공업의 폭발적 발전을 주도하며 토지 귀족들의 경제력을 압도하게 된 자본가 세력이 등장해 봉건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회를 자신들(상공업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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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일방적”…후쿠시마 시민 ‘원탁회의’ 결성해 반대 운동 [한겨레]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내달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후쿠시마현 대학의 연구자와 주민, 농·어업인 등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하지 말라”며 모임을 만들었다. <도쿄신문>은 18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후쿠시마대학의 연구자 등이 ‘부흥과 폐로의 양립, ALPS(알프스) 처리수 문제를 생각하는 후쿠시마 원탁회의’를 결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듣는 등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대 연구자·주민·농어업인 등 참여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등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후쿠시마현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내달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후쿠시마현 대학의 연구자와 주민,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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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자유” 홍준표에 공무원노조 “비상근무 지시해놓고” [한겨레]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에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18일 논평을 내어 “전국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때,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지시해 놓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며 “상황과 직분을 망각하고 골프를 즐긴 홍 시장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말은 자유” 홍준표에 공무원노조 “비상근무 지시해놓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에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본인은 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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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무서운 유치원 비정규직 “교원 없이 우리가 독박 보육” [한겨레]

관련된 내용은 아래 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0720유치원방과후전담사_노동환경_실태조사_및_기자회견.hwp 파일 다운로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학 중에도 유치원을 지키는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이 업무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이 노동 실태를 조사해보니 이들이 근무하는 유치원 가운데 약 75%는 방학 기간 유아의 등원율이 학기 중과 같거나 더 높지만, 방학 중 지원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공립유치원 유아들이 (방학 기간) 교육과정 교사와 활동하는 시간보다 방과 후 과정 전담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과 후 과정 전담사의 직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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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위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인신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들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므로 따로 쓰지 않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 굵직한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기 쉬우나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자 한다. 권영준·서경환 두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작년 11월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에 이어 이미 대법관 3명의 교체가 이뤄졌고,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새 대법원장이 들어선다. 내년에 대법관 6명이 추가로 임기를 마치고, 윤 대통령 임기 내 총 13명의 교체가 이뤄진다. 사법부의 지각변동이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을 짚어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대법관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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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이념카르텔 자유총연맹, 한동훈장관 이재용 박근혜 구상권청구, 김건희 명품쇼핑 [진보당 논평]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오후 2: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특정이념카르텔' 자유총연맹 어찌할 텐가! 국민의힘에서 최주호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특정 이념 카르텔들의 근거 없는 무분별한 보조금 수령,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던 발언에 따른 것이다. 국가 재정을 마치 개인 소유의 통장이라고 치부하는 듯한 인식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부터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약 43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공익단체인 자유총연맹은 최근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지목한 '특정 이념 카르텔'의 빼도박도 못할 분명한 사례 아닌가? 올해 3월 슬그머니 자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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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법정기준보다 0.8m 낮은 둑…인재 재확인 [한겨레]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호강 범람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확인됐다. 강물이 흘러넘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와 그 아래 제방 높이를 따져보니, 법정 기준보다 0.3~0.8m 낮게 시공돼 있었다. 계획홍수위(홍수기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1.5m 이상 여유고(여유 높이)를 확보해야 함에도, 공사 편의를 위해 시행기관이 제멋대로 높이를 낮춰 공사를 벌인 결과였다." 한겨레 사업 시행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재’ 미호천교는 설계기준보다 0.3m 낮게 지어져 지난 19일 미호천교 다리 밑 임시제방 모습. 오윤주 기자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호강 범람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확인됐다. 강물이 흘러넘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와 그 아래 제방 높이를 따져보니, 법정 기준보다 0.3~0.8m 낮게 시공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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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정쟁 당사자는 원희룡, 교권보호, 보훈부의 백선엽 친일삭제, 강릉지청CCTV영상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쟁을 부추기는 당사자는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는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공개되었으니 거짓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가지만 묻겠다. 애초 문제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왜 김건희 씨 일가의 땅 쪽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되었느냐는 것이었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로 이 의혹이 해소되었나? 안타깝지만 전혀 아니올시다다. 애초 왜 노선변경을 검토했는지, 업계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어떻게 용역업체에서 착수보고 자리에서부터 당당하게 노선변경을 주장할 수 있었는지 등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그대로다. 그러므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당사자야말로 원희룡 장관 본인이다. 직접 나서지도 못하면서 SNS를 통해 거듭 "정쟁화를 중단하다면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제기되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명하고 투명하게 밝히면 이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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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기자회견문 첨부]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와 진보정당 등이 은평구의회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박은미)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 정의당 은평갑·을 위원회, 진보당 은평구위원회, 은평녹색당 등은 11일 오전 은평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구의회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은평구의회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종민 정의당은평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오염수 방류는 사람들에게 몇 년 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넘어 핵발전소가 파괴되고 붕괴되면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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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너무 수고한다&quot; 폭우 속 배수구 청소에 쏟아진 격려 [오마이뉴스]

"너무 수고한다" 폭우 속 배수구 청소에 쏟아진 격려 강서양천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화곡동일대에서 수해 예방 활동 진행 지난 9일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는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수해예방 활동을 벌였다. 도시 수해는 집중적인 호우만이 아니라, 낙엽 및 오물 등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날 집중호우가 예상되었고, 이에 강서양천위원회와 서울시당은 서울 10대 상습침수지역 중 한곳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배수구 및 그 주변 청소를 진행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해예방 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진보당 수해예방 실천단들 하수구에 쌓여있는 오물등을 제거하고 있다 이수호 오전 내내 이어진 폭우 속에서 100여명의 당원들이 수해 예방 활동을 벌였다. 낙엽과 오물 등으로 인해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지만, 두팔을 걷어부친 당원들이 노력으로 이내 원활하게 배수가 됐다. 당원들은 청소 이후에도 여전히 물내림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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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AEA ‘알프스’ 성능 검증 0번…윤 정부 허위주장 들통 [한겨레]

정부 “IAEA 2020년 검증 보고서 냈다”지만 알프스 검증은 당시 검토 임무 범위도 아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들. 일본은 이렇게 저장 중인 원전 사고 오염수 133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프스 성능 검증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그간의 설명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알프스의 성능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알프스에 대한 검증 내지 평가 작업은 훨씬 전에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2020년 4월 발표한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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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게이트? 민주당 게이트? 국정조사 합시다!, 제발 믿어달라던 알프스, 성능 검증도 없었다니! [진보당 논평]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오전 11:0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건희 게이트? 민주당 게이트? 국정조사 합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역만리 미국 워싱턴에서 '민주당의 사과가 사업재개의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애초 이 도로는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었다.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이나 '자살골이니 사과해야 재추진 가능하다'는 집권여당 대표나 다 똑같다. 1조8천억원의 대형 국책사업이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고작 야당과 자존심싸움하며 흥정하는 정쟁거리에 불과한가? 여기에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싸잡아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의혹 제기와 우려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까지도 좌편향에 물들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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