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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3.1절 발언.. 내가 잘못들은 줄 알았다.

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 됐다.”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반성 촉구 없이 관계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분량도 이례적으로 짧고 남북관계, 개혁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사 반성 않는 일본이 “협력 파트너”라는 윤 대통령 [경향신문] 강제동원 배상·역사 왜곡 문제 언급 않고 반성과 변화 촉구 원칙 수준 메시지도 없어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 의지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일본을 ‘파트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호명하며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나 역사 왜곡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사 관련 일본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원칙적 수준의 메시지도 없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 의지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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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중앙당 후원금 2위..국회의원 1위는 김남국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1위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3억3014만원을 모금했다. 2위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으로 3억2269만4196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는 김남국·이원욱 의원에 이어 이탄희 의원 3억1087만9746원이 세 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위성곤 의원 3억1034만2428원, 김원이 의원 3억829만5358원, 한정애 의원 3억829만3842원, 정춘숙 의원 3억574만1111원, 김철민 의원 3억571만4787원, 정청래 의원 3억516만4430원, 박주민 의원 3억407만1832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모금액을 기록한 의원은 비례대표인 정필모 의원 647만418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상민 의원 2767만6773원, 박정 의원 5075만21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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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환율…美‘물가 충격’에 1320원 돌파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8일]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뛰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를 꺾기 위해 긴축 고삐를 죌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24일 발표된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해 전월(5.3%)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할 것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달러화 가치도 치솟았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59% 오른 105.158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도 하락했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423.61)보다 20.97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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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쌍특검 즉각 도입” 진보당 전국 동시다발 행동전

진보당은 23일(목)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행동전을 진행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와 권혜인, 김용연, 김진숙, 손솔, 전진희 등 2024년 서울지역 총선 후보자, 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윤희숙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부서에 검찰을 파견하는 등 ‘검찰 독재’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등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은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이미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국회가 ‘검찰 독재’의 칼춤에 동조하는 방식이 아닌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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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물가 더 올라… 지난해 실질소득 1.1% 줄어 [동아일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 작년 4분기 가구당 월소득 483만원 이자비용 11만원… 1년새 29% 급증 지난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폭은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변동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1.1% 줄었다. 월급이 늘었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른 탓에 실제 구매력은 떨어진 것이다. 실질소득은 앞서 지난해 3분기(7∼9월)에도 2.8% 감소했는데, 마이너스 전환은 2021년 2분기(4∼6월·―3.1%) 이후 5개 분기 만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실질소득이 하락세를 보인 것. 실질소득 감소는 특히 자영업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소득은 2.5% 늘었지만 실질 사업소득은 5.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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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 [연합뉴스]

출생아 25만명, 20년 만에 반토막…280조원 쓰고도 못 막은 저출생 평균 출산연령 33.5세…한국, OECD서 첫째아 출산연령 가장 높아 새해 첫아기 탄생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23년 1월 1일 0시 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와 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와 남아 짱짱이(태명)가 엄마 손은서씨와 아빠 김정섭씨 사이에서 여아 복동이(태명)가 태어났다. 사진은 친할머니 정윤자씨가 짱짱이(태명)를, 외할머니 문상순씨가 짱순이(태명)를 안고 있는 모습. 2023.1.1 [email protected]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연간 혼인 건수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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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 의료체계 개선책’ 발표…중증·응급 상황 소아 진료 기반, 그러나 의사수 확대 방안은 없음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확충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수 확대에 대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형병원 소아 응급전문의 배치 의무화… 의사가 24시간 전화상담 [서울신문]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중증 소아 공공진료센터 확충 야간·휴일 외래진료 병원 늘려 1세 미만 입원료 수가 50% 가산 尹 “소아과 기피 현상 개선하라”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확충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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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합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땐 용적률 완화 [연합뉴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 수도권 지하층 거주 34만여가구…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의 반지하주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2022.8.16 [email protected]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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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척결, 생사람 잡는 권력의 망나니 칼춤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에 걸쳐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선포하고 검·경이 연일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하고,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면서 거짓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건폭(建暴)’의 근절과 단속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는 지시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폭(조직폭력)과 학폭(학교폭력), 주폭(酒暴)에 빗대다니, 대통령의 말이 품격 없고 사납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경의 ‘건폭수사단’이 설치되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건폭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설노조가 ‘건폭’이고 건설노조를 단속하면 건설현장이 정상화되고 법치가 확립되는가. 건설현장에 불법이 횡행하고 법치가 부재한 것이 건설노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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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서 양곡법 개정안 처리 예정[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169석 점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 의결은 가능하기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기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세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부터 반대 뜻을 밝혀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든 중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중재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민주당안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민주당안은 초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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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가 출범했네요. 은평구 주민자치회중 유일한 기사이네요.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출범 발대식 '위원 위촉' 1월 12일 개최…추진경과 보고,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등 은평구 응암2동은 1월12일 주민자치회 3기 출범 기념 발대식과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출범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위원 41명과 당연직 고문인 은평구 송영창 구의원, 이승엽 구의원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회 3기 출범기념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3기 구성에 따른 추진경과 보고, 위촉장 수여, 주만자치위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주민자치위원 실천 선언문 낭독, 자기소개 및 각자 포부를 밝히는 시간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응암2동 주민자치회는 2019년 시범동으로 선정돼 지난 4년 동안 주민주도의 마을의제 발굴, 선정 및 다양한 사업실행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주민대표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출범 발대식과 위촉식을 시작으로 제3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임원선출 및 운영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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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 역대 최대…소득 하위 20% 소비지출 ‘적자’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4일] 통계청이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파일로 첨부함)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습니다. 소득이 4% 이상 늘었지만, 물가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해 전 분기(-2.8)에 이어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고물가 상황은 가계지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6.4% 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소비지출(269만7000원)이 5.9% 증가해 4분기 기준으로 2009년(7.0%)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0.6%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4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고물가로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실질적인 소비지출은 둔화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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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둔화 우려에 연 3.5%에서 동결 - 다만 인상기조가 끝난것은 아니다

3.5%서 숨 고르는 기준금리… 이창용 “인상기조 끝난 건 아니다” 3.5% 유지… 7연속 상승 후 동결 2023년 성장률 전망치 1.6%로 하향 “인상 기조 끝난 건 아니다” 강조 기준금리 3.5% 유지 배경 이창용 “물가 3월부터 4%대로 낮아지고 2023년 말 3% 초반대… 방향 맞는지 점검 최종금리 3.75%까지 열어둬야 의견” 2023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0.1%P 낮췄지만 기준금리 인하 언급엔 “시기상조” 일축 “한·미 금리차, 특정한 적정 수준 없어” 한국은행이 23일 현행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심화한 경기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6%와 3.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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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비례 50명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 정개특위에 제출 [경향신문]

김진표 의장, 비례 50명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 정개특위에 제출 세비 동결 전제, 의원 정수 350석으로 늘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50석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늘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의원정수를 지금처럼 300석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선거제도개편 자문의견을 통해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 두 가지와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세 가지 안 모두 비례 의석 수 증가를 전제로 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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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민중의소리]

누가봐도 천공때문데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을 압수수색하는 것 같은데.. 군대조직이 민간인사찰하다니. 박정희 전두환시대로 회귀하는 구나. 국군방첩사령부, 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방첩사령부 관계자 “천공 때문은 아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19. 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부 전 대변인 자책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부승찬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기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책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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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은평구 갑 총선 후보로 김용연 선출 [은평시민신문]

진보당, 김용연 위원장 선출 등 공천 확정하며 발 빠르게 준비 나서 빠른 준비로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 거둘지 주목 진보당 은평구위원회는 지난 10일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 후보로 김용연 위원장을 확정했다. 지난 6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당원 투표에서 은평구 전체 당권자 346명중 203명이 참여하여 61.56%의 투표율에 95.31% 찬성으로 선출이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진보당의 공천은 지역의 당원 투표 즉 상향식 공천에 해당한다. 내년 총선을 무려 425일이나 앞둔 상황에서 은평구 갑 지역의 공천 작업을 빠르게 마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은평구 갑 지역은 녹번동, 역촌동, 증산동, 신사동, 응암동, 수색동의 6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23만명 가량의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재선)이다. 김용연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당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다 바쳐 온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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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잔치’ 뭇매에 대출금리 낮추는 은행…단, 신규 대출에만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2일] 은행들이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돼 ‘생색내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래 실적과 상관 없이 6개월 변동형은 0.45%포인트, 5년 변동형은 0.20%포인트 각각 인하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내렸습니다. 신한·하나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차주가 대상이라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은 덜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등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자체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은행권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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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인한 곽상도 50억 뇌물, 양심과 정의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청년하다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1일(화)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준 것도 충격인데,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걸 보며 청년들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잃어버렸다”며 기자회견 진행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8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과도하고, 뇌물 의심 사정도 있지만 “계좌로 금액이 직접 송금되지 않았으니 아버지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50억 클럽에서 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고위급 검판사 출신은 대놓고 봐주고, 곽상도 마저도 무죄가 나오도록 허술한 수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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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진보당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통과시켰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큰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등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염원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연대가 함께 만든 것이었다. 감사드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먼저,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지체되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하면 얼마든지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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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부정적 시각 드러내며 재계 편들기 보도 [미디어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월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첨예한 찬반대립을 보이는 노란봉투법 보도에서 공정성 유지가 중요하지만,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2월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월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 노사갈등 비용 증폭과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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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재선거는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1석의 기적,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세력 교체의 신호탄 쏘아올리자” 선대위 출범

진보당은 13일 오후 전주 힐스턴클린턴 호텔에서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단, 선대위 고문을 비롯한 선대위 인사와 당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보당 전주을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재선거는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선거”라면서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전주곡, 1석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강성희 후보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경제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직 검찰독재, 권력투쟁에만 몰두해 있다”며 “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1석의 기적,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4월 5일 투표 혁명으로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이 웃고, 탈당파 무소속이 당선되면 철새가 웃고, 강성희가 당선되면 서민이 웃는다”고 한다며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변질시키는 철새정치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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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맞은 ‘위기청소년’ 버팀목 공간 ‘작공’ [은평시민신문]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학교밖청소년 교육권 침해 심각한 상황 지역차원에서 안정적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쳬계 만드는 고민 시작해야 책임 넘겨받은 시교육청 아직 지원체계 마련못해 행정공백 불가피 위기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징검다리 거점공간 ‘작공’이 심각한 운영난에 처했다.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받던 지원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수업료지원비(저소득층 가정), 학생급식비 등이 모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교육기관인 작공은 지난 2009년 지역주민들이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태동됐다. 역촌동 중앙시장 안에 작은 공간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12년 갈현동 길마공원 앞에 터를 잡으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019년부터는 대조동에 자리 잡고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급식지원, 진로상담, 프로그램 참여, 검정고시준비 및 대학진학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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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 정부, '전기·가스비 동결'해야... 서민들 고통 폭발" [오마이뉴스]

21일 울산서 기자회견 "부자 감세 철회하고 부유세 등 부자증세 통해 재원 마련해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장진숙 공동대표, 조용신 공동대표, 이경민 빈민당대표, 김진석 울산시당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생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생중계까지 해가며 내놓은 민생대책은, 빈수레·재탕 대책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들은 '올릴만큼 다 올려놓고 이제와 무슨 뒷북 대책이냐'고 비난하고 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1일 울산 방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현안인, 폭등 중인 '전기·가스요금 동결'이 (대책에서) 빠졌다. 1월 난방비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폭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중산층 지원도 흐지부지,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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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조삼모사 폭탄미루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완전 철회하라”

진보당 윤희숙 대표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완전 철회하고, 공공교통 강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표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진보당 기자회견에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서울시가 4월 예고했던 지하철·버스요금 3~400원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미룬 것을 두고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급작스럽게 내놓은 미봉책이며, ‘조삼모사’식 폭탄미루기에 불과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년간 지하철요금이 런던은 50%, 뉴욕은 83% 오르는 동안, 서울 지하철요금은 무려 127%가 상승했다”며, “서울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제대로 된 재정투자도 시행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표는 “대중교통은 민생의 근간이며, 시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의 핵심이자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완화에도 효과적 수단”이라며,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물론 미국 워싱턴과 보스턴에서도 무료버스 시스템을 앞다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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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비판 발언에 논의 탄력 민주당, 법인세법 개정 잇단 발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시작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 16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등으로 평균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금리 인상과 고유가로 가계와 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와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횡재세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야당은 또 다른 ‘은행 횡재세법’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횡재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안하면서다. 고금리·고유가로 초과이득을 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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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토착비리’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겠나”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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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진표 “승자독식 선거제 반드시 고쳐야” [서울신문]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사표 비율 49.98%… 정치 왜곡” 개정 시한 앞두고 속도전 주문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제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선거제도를 두고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5년 단임제가 엮이면서 극한 대립 정치 반복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하며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초부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꺼냈던 김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 시한인 오는 4월 10일을 앞두고 여야에 더욱 신속한 논의 진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와 함께 경쟁하려면 창의성이 발휘될 정치제도가 필요한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된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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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 6000원 달할 수도… 주류 가격 ‘들썩’[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0일] 소주와 맥주값이 올해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세와 원료값 상승에 따라 출고가격 인상될 예정입니다. 식당에서 사 먹을 때는 소주 1병 값이 6000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있습니다. 지난해 외식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까지 맞고 신음하던 서민들이 이제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셈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보다ℓ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됩니다. 소주는 주세가 인상되지는 않았으나 주정과 공병 등 제조 원가가 오르면서 출고가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맥주에 붙은 세금이 오르면 통상 출고가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맥주와는 다른 주세가 적용되는 소주는 세금 부담이 아닌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류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격을 인상했지만,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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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바닥'이라니..집값에 빚만 늘어 "팍팍하네"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1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과 독거노인 비율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일 통계청은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2019∼2021년) 결과 우리나라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서 5.9점(10점 만점)에 그쳤습니다. 이는 OECD 38개국 평균(6.7점)보다 0.8점이나 낮은 점수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뿐입니다. 2021년 연간 기준으로 집계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5.5점에 그쳤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6.0점에 머물러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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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민생 파탄 정권, 책임 묻겠다” 규탄대회 개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택시, 지하철, 버스, 빵, 주류 등 월급빼고 다 오른다”며 “윤석열 정부에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시계탑 앞)에서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윤희숙 대표는 “숙박업, 욕탕업, 외식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위기로 내몰렸고, 하우스 농사짓는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게 만드는 노동개악까지 강행하려 한다. 폭탄 터진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난리가 난 지난달에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상업용·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은 내렸다. 지금 재벌 퍼주기 할 때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통제해야 할 천연가스 수급을 재벌들의 ‘직수입’으로 돈벌이 기회를 주고, 온갖 특혜에 고유가까지 겹쳐 SK, GS, 포스코 등 재벌들은 이 시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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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라 힘든데…정부 ‘빈수레·재탕’ 대책만”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6일] 정부가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민생 물가 대응방안을 급하게 내놓은 상황으로 최근 물가인상의 추세가 심상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은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된 서민·중산층을 위한 전기·가스비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응방안에는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거론되던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입니다. KTX 요금, 고속도로비, 수도 요금 등 중앙 정부 관할의 일부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 폭등 중인 전기·가스 요금 동결은 빠졌습니다. 결국 비판 여론을 비껴간 후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눈치껏’ 올리겠다는 속내가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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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이것도 대책이라고 ㅠ.ㅠ (정부발표자료 포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어제 10시 대통령 주재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 관련 대책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별첨]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1. 현재 상황 -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음 - 전기요금 인상, 농수산물 가격 상승(한파), 지방 공공요금 인상(택시 등) 등 - 고물가로 연료, 주거, 교통,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이 높은 취약계층 부담 확대 -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 증가 - 소상공인의 어려움 증대 2. 주요 발표 정책 1) 공공요금 안정 기조: 중앙은 상반기 동결, 지방 공공요금 안정 유도 ※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2) 알뜰 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월 44회 → 60회) 등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3)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4) 등유, LPG 이용하는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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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7일] 금융지주와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횡재세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야권에서는 또 다른 ‘은행 횡재세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안하면서부터 입니다. 횡재세는 대외 환경 급변 등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법인세 등을 뜻합니다. 정치권은 횡재세 입법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법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고, 민주당은 이달 내 은행의 초과이익에 법인세를 물리는‘은행 횡재세 법안’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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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국외출장?? 해외 여행?? 꼭 가야 하나?

은평구의회, 호주∙뉴질랜드로 9일 간 국외출장 떠난다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 시설 방문 예정 은평구의회가 오는 26일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외 출장을 떠난다.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 선진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탐색하고 은평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이번 출장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이다. 구체적 방문지로는 라이드 시의회, 시드니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산불복구센터, 시드니 올림픽 파크, 뉴질랜드 와이라케이 발전소, 레드우드 국립공원 등을 방문한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2월 27일 시드니에 도착해 라이드 시의회를 방문해 선진지방자치제도를 학습한다. 라이드 시의회는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을 잘 해결한 도시로 알려져 은평구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비교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28일에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산불복구 센터를 방문해 국립공원 재난 관리체계를 비교하고, 델타 에너지(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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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도 모자라 '직원 폭행'까지...공공기관이 이래서야 [이데일리]

서울 은평문화재단 본부장 부하 직원 폭행 사건, 서울 서부경찰서 입건 작년 12월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부서 간 발생한 갈등이 발단 가해 상사 "계급장 다 떼고 이리 나와. XXX야" 직원 멱살 잡고 욕설까지 작년 채용 비리 건도 감사 진행 중...당사자 퇴사로 감사는 지지부진 울시 은평구 산하 공공기관인 은평문화재단이 채용 비리·직원 폭행 및 갑질 의혹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은평구의 자체 감사와 별개로 폭행 가해자가 형사 입건까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은평문화재단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은평문화재단 본관 전경. 사진=은평문화재단. A대리, 타팀 공유기 일방 폐기....B본부장, A대리 사무실 찾아와 폭행 19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은평문화재단 A대리는 폭행 혐의로 직속 상관인 B본부장을 신고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에 이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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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진보당 논평]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불체포특권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기관을 동원한 공작정치의 과거로 회귀하느냐, 공작정치를 청산하느냐를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과 진보정당, 민주노총, 시민사회에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반대해온 야당이라면, '검찰 독재'에 단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주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해선 안 된다. 이 대표에 대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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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적반하장식 ‘김건희 대응’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도입하라! [진보당 논평]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적반하장식 대응을 나섰다. 지난 10일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차례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등 '육탄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이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점에 대통령실이 선을 긋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윤석열 측근'으로 장악된 현실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수사 지휘와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라는 공조직이 김 여사의 사인 시절 사건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실이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법원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됐으며,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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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2월도 난방비 폭탄”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5일] 2월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난방비 폭탄에 집집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난방비가 급등하자 사상 최악의 한파에도 난방 가동을 줄여가며 절약에 절약을 거듭한 이가 많았지만 요금 고지서에는 여전히 전년 대비 40~50% 이상 오른 금액이 찍혔습니다. 정부가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올린 데다, 지난달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2021년 내내 동결했다가 지난해 4, 5, 7, 10월 등 총 네 차례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 또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작년 12월에는 올해 1분기 요금이 13.1원 더 인상되면서 1년 새 32.4원(32.6%)이나 올랐습니다. 같은 양을 썼다면 전기요금은 이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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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인다"[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0일]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게 인하 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알리고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등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첨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늘거나 승진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은 119만 건 중 약 34만 건만 수용됐습니다. 10건을 신청하면 7건은 거절당하는 꼴입니다.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금융권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에 인색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신용도가 높아지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미리 안내하고 승인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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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요일인 12일 대구에선 대형마트 문 열었다”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3일] 대구 대형마트가 일요일인 12일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일요일 개점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 이후 11년 만입니다. 앞서 대구 8개 구군은 지난 10일 고시문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꾀하고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SSM)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둘째 일요일인 이날 대구시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6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 날인 13일 월요일에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이번 의무휴업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대전·광주 등지에서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습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고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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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 [민중교육연구소]

[민중교육연구소 주간칼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제 이 장관 탄핵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엄정하게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장관의 탄핵은 늦은 감이 있다.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이 숨졌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를 지닌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진작 해임을 했어야 마땅하고, 아니라면 장관 스스로 물러났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감싸기 바빴고 국회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다. 이 장관은 사퇴를 회피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부정하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망언을 연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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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4일]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해 추진한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최 시장은 당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화가 진행되는 곳은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것은 세종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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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4년 총선 후보 9명 2차 선출, 윤희숙 “윤석열 심판의 최전선 될 것”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서울, 충남, 경남 등 3개 지역에서 9명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2차 선출을 마쳤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34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17명(50%)은 여성입니다. 진보당은 1차, 2차 선출을 바탕으로 5월까지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를 선출하는 등 총선 태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진보당은 내년 총선에서 영호남 지역구 당선과 수도권 당선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보당의 후보들은 지역에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출금리 인하 운동, 난방비 폭탄 저지 등 민생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와 생존을 짓밟으며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보당의 후보들이 있는 곳이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 위기에도 국민을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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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에 꽉 채워진 금융지주 곳간…앞다퉈 사상 최대 실적”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9일] 지난해 국내 주요 금융 그룹들이 앞다퉈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로 예대마진이 커지면서 이자 장사가 호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8일 기준 4대 금융지주 중 하나금융을 제외하고 실적을 발표한 세 곳은 모두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4조4천133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1년(4조4천95억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조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신한금융지주도 지난해 15.5% 늘어난 4조6천4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KB금융지주를 제치고 3년 만에 다시 순이익 정상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이익 증가 속도는 우리금융이 가장 빨랐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조1천6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2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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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요금인상 미뤄달라”…17개 시·도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주문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에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데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와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요금 등 7개입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인천광역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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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사기 막는 법

최근 빌라왕 관련한 전세사기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너무나 많은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란 각종 담보등기 및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시세의 80% 가량 된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확인할수 방법밖에 없다. 1) 깡통전세를 구별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떼볼수 있다. 천원밖에 안한다. ①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갑구소유란에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 기본중의 기본이다. ② 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금액을 확인 - 만일 전세를 들어갈 건물(반전세도 마찬가지)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만에 하나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 전체를 못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근저당부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못돌려받을수도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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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단지 10년만에 할인 분양...평촌 센텀 분양가 1억원 낮춰”[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7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가 할인 분양을 결정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분양가를 원래 가격보다 1억 원 깎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지난 토요일에 총회를 열고 분양가를 10%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84 가격은 기존 10억 7천만 원에서 9억 7천여만 원으로 1억 원 내려갑니다. 수도권 대단지 가운데 할인분양에 나서는 것은 이 단지가 처음입니다. 조합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청약 경쟁률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선 1150가구 모집에 257명만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경쟁률이 저조하니 계약률은 더 저조할 것이란 우려에 정당계약을 앞두고 조합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1순위 당첨자 계약을 받는데 기존 당첨자에게도 내려간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순위 청약을 받아도 이대로라면 결국 미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분양가격을 10% 정도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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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개최 선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오는 11일(토)‘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 30만원 즉시지급’ 및 ‘에너지 재벌특혜 폐지·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현 시기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라 지적하며, “충분히 예견됐던 난방비 문제를 방치했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고, 기존의 제도조차 사각지대 투성이고, 중산층·자영업자·농민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선별없이, 사각지대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가구당 30만원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히 횡재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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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교통패스연대(준) ‘기후위기 역행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2월 3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반대하고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촉구하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의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올 4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 가량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월 10일 시민공청회 이후 즉각적인 요금 인상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전반적인 공공요금 인상 흐름 속에서 교통비마저 큰 폭으로 인상되어 가계에 큰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인상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만원 교통패스 연대(준)’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관리의 이원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등 구조적 문제 진단 없는 임시방편적 요금인상이 반복된다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은커녕 대중교통 이용률과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노동자 근무환경과 이용자 시민의 안전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관성적 해법을 넘어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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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프레시안]

[함께 사는 길] '한국형 9유로 티켓' 가능한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국내외적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의 월 '9유로 티켓 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여전히 대중교통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은 이동권 강화와 교통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어떻게 이 정책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9유로 티켓 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적 적용을 모색해 본다. 독일의 철도. 함께사는길 9유로 티켓 불러온 에너지와 기후위기 먼저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독일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3개월(6~8월)간의 월 9유로(약 1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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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질 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분노한다.[녹색당 논평]

뒷걸음질 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분노한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즈음하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를 크게 낮추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22년 현재 6개 한전 발전자회사와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업자를 포함해 총 24개 대기업이 RPS 적용 대상이다. RPS 제도는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퇴행이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기폭제가 되어 시민 주도 태양광 협동조합의 붐이 일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FIT는 자가발전을 제외하고는 폐지되고 그 대신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의 기업 의존적 RP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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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평가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방안 발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첨부파일 전세사기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사기 예방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시세 부풀리기 차단 :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사전 모의를 차단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 안심전세앱을 통한 위험계약 방지 :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사기 정보 제공 계약 후 임차인 권리 침해 방지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토록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저리 대출 요건 완화 : 최대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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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구 즉각 설치해야!"

진보당 홍성규,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구 즉각 설치해야!" - 100일 추모대회 참석, "추모마저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분노스럽다!"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서울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오는 2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홍성규 후보는 "지난 1월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결과를 발표했으나 조금도 수긍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은 수사 한 번 안 받고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며 "우리가 아직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수밖에 없는 이유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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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30%, 등록금 인상할 결심”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6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내년쯤 등록금 인상 검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9.47%(45명)는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계획을 밝힌 45명은 수도권대 총장이 15명, 비수도권대 총장 30명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인상 기조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습니다.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게 교육부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이 지난해 1.65%에서 올해 4.05%로 높아졌습니다. 등록금 인상분이 국가장학금 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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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민생 팽개치고 권력 투쟁만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전월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높아졌고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 중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7%나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비가 크게 상승했다. 전기료는 전월보다는 9.2%, 1년 전보다는 29.5% 올랐다. 이는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에 최고치다. 도시가스비도 전년보다 36.2% 올라 1998년 4월(5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 난방비 상승률은 34%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 등유는 1년 전보다 37.7% 상승했다. 먹거리 물가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가공식품 물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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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무관(환경미화원) 채용공고가 떴네요.

총 11명(예비합격자 3명 포함) 뽑습니다. 예비합격자는 내년도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때 일할듯 합니다. 은평구 공무관(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공고 주요내용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고 응시원서 교부․접수 2023. 2 13.(월)~2. 15.(수) 09:00~18:00 자원순환과 (본관 4층) 3일 방문접수 신분증지참 2차 실기시험 2023. 3. 3.(금) 13:30~ 은평구민체육센터 (구립축구장) 1일 체력측정 1․2차 합격자 및 면접장소 발표 2023. 3. 8.(수) 은평구청 홈페이지 1일 개별통지 3차 면접시험 2023. 3. 14.(화) 본관 6층 기획상황실 1일 구청 합격자(예정) 발표 2023. 3. 16.(목) 은평구청 홈페이지 1일 개별통지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2023. 3. 17.(금)~3. 23.(목) 7일 공휴일포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3. 3. 27.(월) 은평구청 홈페이지 1일 개별통지 채용방법 가. 1차 서류평가(10점) 1)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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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 리 0.25%p 인상”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현 4.25~4.5%인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전이었던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0.75% 포인트 급격하게 올리던 고강도 금리인상 정책에서 벗어나 통상적 인상폭으로 돌아간 조치입니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며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은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한 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유례없는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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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진보당 논평]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열린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0여만t을 올해 봄이나 여름께 바다에 방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방사능 테러'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인류와 자연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다. 후쿠시마 원전 핵사고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에서는 방사능 수산물과 농축산물이 발견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이 내세우는 측정 자료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이 64가지 방사성 물질 가운데 스트론튬 등 9개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55개 물질은 거의 측정하지 않은 채 항상 동일한 영향을 갖는 농도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등 오염수 현황을 확인하기에 적절치 않다. 오염수 방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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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인상에 야간 할증까지 "콜이 안 잡혀요“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3일] 서울시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렸습니다. 기본요금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였습니다.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승객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택시 기사들도 손님이 떨어져서 난리”라며 “요금이 오르니까 손님 수가 줄었다. 한 반절 정도는 줄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담당자인 법인 택시 기사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택시요금은 지자체별로 운영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인상을 발표한 지자체는 서울시 외 대구·울산시(700원 인상), 강원도(500원 인상)입니다. 이 외에도 경북도를 포함한 17개 도·시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 중 최소 500원∼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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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후보 난방비 폭등 관련 입장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문]

진보당 강성희 후보 난방비 폭등 관련 입장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진보당 강성희 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에 전월 대비 2~3배 가까이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아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달 전주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0.3937원으로, 전년 동기(14.9270원) 대비 36.6% 올랐습니다. 전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급격히 오른 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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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어떡하라고…업무난방비 1년새 58% 폭등”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31일]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가정집뿐 아니라 일선 자영업자들에게도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이 높고, 가스를 사용할 일이 많은 음식점과 목욕탕 등 가스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습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뜻합니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2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민수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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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구 20만원씩 난방비 지원금"…파주시, 전국 최초로 지급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일]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각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데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지급되며 총 444억원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시는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의 현실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이기에,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난방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려던 국민의힘이 그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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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미분양 폭탄’도 ‘위험 수위’ 넘었다. ‘반값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라!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22년 1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수가 전월 대비 17.4% 급등한 68,107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20년 장기 평균인 6만2천호를 ‘위험선’으로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진보당 논평의 핵심기조 1) 정부 위험선을 넘어서자 별일 아니라는 태도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능 2) 미분양 폭탄이 터지면 건설사 줄도산, 부동산 pf부실와 금융위기, 주거권 훼손 등 위기 가속 3)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 특혜로 용납할 수 없음 4) 반값 매입을 분명히 해야 하며, 매입 후 장기공공임대로 제공해야 5) 후분양제 전환 검토해야 ‘미분양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정부가 ‘위험선’으로 제시한 6만 2000호를 훌쩍 넘어 6만 8107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주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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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주시을 강성희후보 난방비 폭등관련 입장 및 정책발표(에너지재난지원금, 횡재세도입,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긴급민생예산 편성)

진보당 강성희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스요금 난방비 폭등관련 입장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이달 전주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6% 올랐고, 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의 발단은 치솟은 LNG 수입의 약 80%를 맡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난방비 폭등마저 또 다시 전 정권 탓만 늘어놓는다”며 일침을 가하고 “성난 민심에 놀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과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미미한 수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찔끔 지원이고 매우 안이한 접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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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기가스 요금 인상, 못 살겠다!” 서민요금 동결, 재벌요금 인상, 에너지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진보당 정태흥 공동대표는 12일 “전기가스 요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삶이 아래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서민요금 동결하고,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화력발전소가 앞에서 개최된 ‘전기가스 요금폭탄, 못살겠다! 아우성 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촌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봉준희(23)씨는 “서울에서 자취하니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주5일을 알바해도 생활비로 허덕이는데 전기·가스요금이 더 오른다니 막막하다”며, “알바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취업 못하면 내 탓, 집 없는 것도 내 탓이라는 정부에 더 이상 그러려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에 거주하는 1인 2묘 가정의 30대 청년인 김소연씨는 “지난 12월 난방비가 22만원이 나왔다. 요금을 아끼려고 유투브 등 온갖 방법을 찾고 설정을 바꿨음에도 요금폭탄이 날아온 것”이라며, “22만원 가스비를 냈어도 집의 공기는 늘 차가워서 더 화가난다. 월급은 쥐꼬리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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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을 재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 진보당 첫 국회의원을 전주을에서 만들자”

진보당이 올해 4월 열리는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강성희 예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보당은 14일 오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중앙위원과 2024년 총선 후보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북 전주을 재선거 승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분기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중앙위는 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진보당은 중앙위 회의와 이어 열린 재선거‧총선승리 결의대회를 통해 “이번 재선거는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선거”라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이 정책, 조직, 홍보 상근자 파견을 전면화하는 등 반드시 전주을 재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모습에 전주 시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주시민들이 더 절망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당당히 맞서 이를 제압할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는 정치현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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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가계부채 상담 위해 전국 금융복지상담사 양성, 지역별 ‘가계부채119상담센터’ 운영예정

진보당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직접 가계부채 상담에 나서는 2023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2023년 1월 28일(토) 대전에서 ‘진보당 금융복지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당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 60시간의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46명의 당원들이 이를 수료하였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서민들의 빚 고통이 날로 심해지는 이때, 직접 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빚 고통을 나기 위해, 전문 상담역량까지 갖추게 된 진보당 당원들이 자랑스럽다. 진보당의 민생활동을 주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 민생특위 위원장은 “중앙에서 가계부채119센터를 개설한 이후, 상담전화가 폭주하였었는데, 이제 지역별로 가계부채119센터 전화 및 상담창구를 준비해 더 많은 서민들의 빚 문제를 상담해줄 수 있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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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용어 알아보기! LTV, DTI, DSR

1. LTV :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 풀어쓰면‘주택담보대출비율'입니다. 즉,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합니다. 개인 소득이 아닌‘자산(주택)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약 4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50% 라면 2억 원의 돈이 나오는 셈이죠. 주택가격 대비 너무 많은 비율로 대출을 받으면 개인과 은행 모두 위험하니까 비율을 정해놓겠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LTV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나온 LTV완화는 결국 집값 대비 더 많은 비율로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LTV는 주택 시세는 매매가 기준이 아닌 보통 KB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 DTI : 영어로 Debt To Income의 줄임말.‘총부채상환비율'로 풀어쓸 수 있습니다.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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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해설과 비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해설]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pdf 파일 다운로드 특례보금자리론은 쉽게 말해 금리가 너무 올라서 한시적으로 정책자금을 투여해서 고정금리 대출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위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10문 10답 - 1) 기간은? 23년 1.30(월)부터 1년 동안 진행 2)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3)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4)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기존 대출 상환), 보전용도(보증금 반환용) 등 총 3가지입니다. 5) 주택수? 무주택자는 구입용도이며, 상환과 보전용도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6) 지원금액?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7) 대출제한은 없나요? LTV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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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폭탄 관련 각 정당 주요 입장(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26일] 가스비 폭탄 관련 각 정당 주요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은 없이 홈페이지 카드뉴스를 통해 가스비 폭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탈원전 등) 실패의 후폭풍,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요금 억제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력 당권주자의 한명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난방비 부담을 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주장하고 있는 30조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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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월 25일(수) 아침신문 모음

[아침신문 솎아보기] 설 연휴 화제된 ‘난방비 폭탄’에 “추경해야” vs “전 정부 탓” 한파의 근본적 원인은 지구온난화 난방비 인상에 이어 서울시 버스, 지하철도 오를 예정 나경원 출마 예상되면서 전당대회 ‘친윤계’와 ‘비윤계’ 갈등으로 작년 가스 석탄 수입액이 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가스와 석탄 수입액이 각각 567억달러, 281억달러로 종전 최대였던 2014년(366억달러)과 2011년(183억달러)을 넘어서며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확보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수입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가운데 이날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동절기 난방비 급등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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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찔끔’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27일] 어제 오전 9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신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성난 민심에 대통령실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연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올겨울에 한해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요금 할인액도 두 배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합니다. 할인 대상자는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불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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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서울시당, "대출금리인하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서민은 이자폭탄에 깊은 한숨, 은행은 이자파티로 역대급 성과급잔치!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하라! 1월 12일(목) 진보당 서울시당은 4대 금융지주회사 중 하나인 신한은행 본점앞에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 규탄,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선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은 많은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경영혁신이나 기술역신 없이 고금리와 예대마진을 이용해 서민을 고통에 빠뜨리면서 유례없는 이자장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인환 위원장은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출금리인하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과 횡재세 도입을 요구했던 진보당의 정책과 활동이 정당했다는 반증이라면서 “고금리 고물가를 이용해 자신의 노력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정유사, 은행 모두에 대해 횡재세를 부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원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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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시당, HUG 임직원의 전세사기 조력의혹 국민감사청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전세사기 조력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월 27일 10시 장소 : 감사원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주관 : 진보당 서울시당 전세사기 공범의혹 HUG를 감사하라!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실시로 전세사기 막아내자! 진보당 서울시당은 1월 27일 오전 10,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전세사기 조력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위원장은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악용당했다’고 개탄하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전세사기 조력의혹이 제기된 HUG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연일 보도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강서구에 집중되면서 ‘강서구 화곡동은 깡통전세로 사기의 피해상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집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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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만 고통분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앙투안 씨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만 힘들게 만들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르포]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에 구름인파…그들은 무엇에 분노했나 "왜 고된 노동자의 어깨에 또 짐을 지우나…부자들 증세해야" 정부 추산 112만명, 노조 추산 200만명 전국 주요도시 운집 마크롱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1월 31일 추가 파업 예고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파리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반대 집회가 열린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2023.1.19 [email protected]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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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깔콘 1700원·월드콘 1200원…과자·빙과류·빵 오른다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30일] 난방비 폭탄에 이어 생수·아이스크림·과자·빵·음료 등 서민들의 일상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서민 가계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제과의 제과류와 빙과류 등 일부 제품 가격이 2월 1일부터 오릅니다. 제과류 중 마가렛트는 3천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르고 초코빼빼로와 꼬깔콘은 각각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일리톨은 용기 제품 중량이 기존 87g에서 100g으로 늘며 가격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릅니다.몽쉘도 기존 192g에서 204g으로 중량이 커지고 가격도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빙과류 중에서는 스크류바와 죠스바가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르고 월드콘과 찰떡아이스, 설레임은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비싸집니다. 나뚜루 파인트 제품 10종도 기존 12900원에서 14900원으로 오릅니다. 롯데제과는 원재료, 인건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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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은 시작일 뿐이다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난방비 폭탄의 파장이 크다. 1월의 최강 한파 뒤 나올 2월 고지서가 벌써 걱정된다. 정부는 여전히 전임 정부 탓하기 바쁘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 급등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임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도 이를 국내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요금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냐?’고 묻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 정부 당국이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이제는 굳이 반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128% 폭등했다.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3월에 상승하기 시작해 7월부터 급등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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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전세사기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안보인다. 전세사기에 연관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컨설팅업체,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이다. HUG에 블랙리스트가 올라가 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것을 기획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생각하는지?? [경향신문] ‘빌라왕’ 피해자들에 전셋집 중개한 부동산, 오늘도 정상영업 중 “거래하셨던 부동산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마 폐업했겠지만…” “아직 장사하고 있어요. 대표도 그대로고요.” 지난 18일,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대응 전담 TF’를 꾸려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김씨 건물을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소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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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불법 운운 그만하고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2천억원 건설 체불임금, 국토부는 ‘모르쇠’ 노동부 “임금체불 방지, 약자 보호 과제” … 국토부 “조폭이 노조 탈 썼다” 비방 지난해 건설업 체불임금이 2021년에 비해 수백억원 증가했지만 부처 간 대응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54억원)보다 285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기동반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노조만 비판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 따르면 전체 산업 체불액 1조2천202억원 가운데 건설업 비중은 21.6%다. 전체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4천443억원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 들어 되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경기가 침체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체불임금 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체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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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최상위권 복지국가 / 이종규 [한겨레]

비례대표제와 선거개혁. 김재욱 화백 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복지국가’다.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매우 높고 정치도 안정돼 있는 나라들로 꼽힌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민주주의 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와 ‘부패인식 지수’(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 ‘100%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나라들에는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개념이 없다. 중대선거구 또는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전국을 29개 중대선거구로 나눠 한 곳당 2~34명(총 310명)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와 별도로 39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전국 단일 선거구) 배분한다. 이 39석은 정당별 전국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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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예고된 재난, ‘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설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하여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 때문이긴 하다. 작년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아졌고,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 인상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재벌은 놔둔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지금 ‘에너지 재벌’(SK,GS,포스코,삼천리 등)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에너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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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최대 400원 뛸 수도”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25일]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공청회는 2월 1일 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입니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이 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15년 6월입니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습니다. 한편, 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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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사 합의한 ‘고용 보장’이 불법? 압수수색은 억지”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사 합의한 ‘고용 보장’이 불법? 압수수색은 억지” 정부가 방치한 건설노동자 고용보장 요구했더니 불법으로 매도…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 압수수색에 반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9 뉴스1 경찰이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수사'였는데, 노조가 정당한 노사 교섭을 통해 합의했던 고용 보장 요구마저 불법 행위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서남지대, 서북지대, 동남지대, 동북지대 등 5곳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외에도 한국노총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두 곳과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도 압수수색했으며,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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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12만원 나오던 게 26만원&quot; 기겁…'난방비 폭탄' 터졌다[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20일] ‘난방비 폭탄’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에 연동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가정마다 난방·온수비가 많게는 전달 대비 수십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LNG 수입액은 254억5278만달러(약 31조5000억원)에서 500억2218만달러(약 62조원)로 두 배로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6월 t당 762.07달러였던 LNG 수입 가격이 같은 해 12월 1255.04달러로, 반년 새 64.7%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LNG 수입단가 급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1원으로, 전년 동기(14.2243원) 대비 38.4% 올랐습니다. 겨울철인 데다 한파로 난방·온수 사용량이 늘면서 예상보다 가스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택마다 설치된 보일러로 난방하는 개별난방 방식과 달리 중앙·지역난방은 난방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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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주변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미분양 매입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방식의 미분양 매입은 건설사 배불러주기에 불과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미분양된 사례도 많습니다. 건설사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매입가는 분양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의 절반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야 세금도 적정하게 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수도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주택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의 부동산 톡!] "세금 털어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겠다고요?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명목으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속도를 내려고 하자 시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최근 '빌라왕' 사태에서 촉발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높은 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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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아침 습관 5가지[코메디닷컴]

1. 아침 스트레칭 빼놓지 않는 이유 2. 미지근한 물 마시기...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혈관 건강 3. 아침은 꼭!... 식이섬유+단백질+비타민+탄수화물 고루 든 식단은? 4. 블랙커피 한 잔 또는 반 잔... 집중력, 배변 활동에 도움 5. 부지런히 몸 움직이기... 작업, 산책, 비탈길 오르기 등 아침 미지근한 물...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혈관 건강에 좋아 기상 직후 스트레칭을 하면 잠자는 동안 정체됐던 혈액 순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병으로 수십 년 간 누워 지내면 100세를 넘어도 '장수'의 의미가 옅어진다. 자녀 등 가족들도 힘들다. 신체, 정신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수명'을 누리는 것이다. 요즘은 일반적인 장수보다 건강수명을 더 중시한다. 90세, 100세를 넘어도 몸, 정신이 건강한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모두 일반화할 순 없지만 좋은 점은 참고할 만하다. 이미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다시 알아보자. 아침 스트레칭 빼놓지 않는 이유 건강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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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록, 인디언 걸음걸이의 비밀

인디언 걸음걸이의 비밀은 바로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는 거 인디언 걸음걸이의 비밀 숲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나무들이 울창한 야생의 자연에서 생활했던 그들이니만큼 아무래도 요즈음 아스팔트 위를 걷는 우리와는 걸음걸이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인디언들의 fox-walk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우걸음이 되는데, 여우가 걷는 방식으로 들판이나 산길을 걷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뒷발에 두고 앞발을 발바닥 앞쪽과 바깥쪽이 먼저 땅에 닿게 해서 완전히 땅에 착지했을 때, 무게 중심을 앞발로 옮기고 뒷발을 앞으로 내서 똑같은 방식으로 걷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눈의 시야를 넓게 열고서 천천히 한발 한발 옮기다 보면 모든 것이 달라보였습니다. 새벽에 해맞이 하러 뒷산에 갈 때와 내려올 때면 늘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도 신선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좋아서 맨발로 걷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여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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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에 맞게 골고루…뱃살 빼는데 좋은 운동 7

뱃살을 빼면 건강 확실하게 좋아진다. 아랫배에 두툼하게 나온 뱃살은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뱃살을 빼는 데에는 식사 관리와 운동이 필수"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중 운동은 유산소운동과 전신 근력운동과 함께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에 집중하면 복부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프리벤션닷컴' 등의 자료를 토대로 뱃살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ijmaki, 출처 Pixabay 걷기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매일 45~60분 동안 빠르게 걷기를 하면 신진대사의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오고 이 호르몬은 뱃살과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걷기는 스트레스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날 걷기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매일 1시간 씩 빠르게 걷기를 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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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설 연휴 첫날부터 대부분 지방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찾아왔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보돼 있다.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와 한파 속에서 맞이한 설 연휴라 그런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모임에서도 난방비 얘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겨울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폭탄을 맞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한 뉴스도 여럿 보도됐다. 국민평형 전용면적 84(25평)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에 육박한다는 인증샷도 눈에 띄고, 원룸 1인 오피스텔 관리비가 33만 원이나 나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이처럼 지난달 12월 관리비가 크게 오른 것은 난방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12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12월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난방비는 34.0% 올랐다. 이 때문에 온수와 난방 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난방비가 급등하게 된 것이다. 난방비 급등 이유는 도시가스의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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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8일]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동일하게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감소지역과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할인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고,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정이 건실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할인율을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재정 여건이 달라서 그에 맞게 지원 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인구감소지역만 할인율이 유지될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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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1인 가구의 시대, 전 세대의 '나 혼자 산다' [은평시민신문]

서울, 2021년 기준 1인 가구 74.3% 증가, 4·5인 가구 각각 29%, 45.5% 감소 2030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고령층 1인 가구 역시 비약적인 증가, 전 세대의 '나 혼자 산다' 가구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1인 가구 지원 정책 확대가 절실 일러스트 제작 : 박수정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다. 작년 8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주민등록세대 2347만 2895가구 중 1인 가구가 946만 1695세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처음으로 1인 가구가 세대 유형 중 40%가 넘는 수치로 집계된 결과다.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기준 5164만명으로 2020년 대비 0.37% 감소했으나, 주민등록세대는 2020년 대비 1.64% 늘어난 것으로 보아 1인 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통계청 '2022 통계로 본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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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키울수록 손해&quot; 설 앞두고 한우 값 폭락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9일] 최근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역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위협’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일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우도매가격은 당 1만6천397원으로, 전년 2만639원 대비 20.6%나 하락했습니다. 한우가격 하락은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암송아지의 경우 전년 대비 122만3천원 상당 하락한 232만9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도축두수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협회는 소득이 1% 감소할 때 한우 도매가는 1.7% 떨어지고, 도축두수가 1% 증가할 경우 가격은 0.7% 상당 하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고기 10만톤이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 한우 가격 급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발생하는 소값 파동주기를 고려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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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부 [민중교육연구소]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나는 지난해 10월 17일 칼럼(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에서, 전술핵 배치니 핵 보유니 하는 발언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소리인지 비판한 바 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군사작전지휘권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무식하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은가? 답답하고 한심하다.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을 텐데, 그걸 분간하고 가려서 얘기할 만한 뭣도 안 되는 건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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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코픽스 4.29%… 11개월만에 상승세 꺾였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7일] “12월 코픽스 4.29%… 11개월만에 상승세 꺾였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픽스가 하락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는 당분간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 대비 0.05%포인트 내린 4.29%라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코픽스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픽스 하락분은 시중은행 대출상품 금리에 즉각 반영됩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이날 연 5.78~7.48%에서 17일 5.73~7.43%로 인하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6.41~7.41%에서 6.36~7.36%로 내렸습니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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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부진한데 단기 비자 중단까지 '엎친 데 덮친 격'”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6일]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자 중국에서 바로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최근 대중국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악재로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기업은 중국으로의 출장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대중국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489억 달러)는 8.3% 늘었지만 증가 폭은 2021년(25.9%)보다 대폭 축소됐습니다. 2위인 합성수지(86억 달러)는 3.9%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현지 경기가 둔화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한 실적을 내자 지난해 연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대중 무역수지는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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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콜센터 독과점 ‘중간착취’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콜센터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63개 공공기관 콜센터 위탁계약에 124개 민간업체가 참여했고, 전체 계약금액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개사가 시장점유율 82%를 차지했다. 경쟁입찰을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만 몇몇 소수업체가 돌아가면서 전체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로 보인다. 독과점으로 인해 민간업체의 인건비 빼돌리기 같은 ‘중간착취’가 이뤄지기 쉽고, 상담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콜센터 독과점 ‘중간착취’ 부른다 서비스연맹 민간위탁 콜센터 5년 계약 전수조사 … 상위 10개 업체가 82% 점유 서비스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콜센터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63개 공공기관 콜센터 위탁계약에 124개 민간업체가 참여했고, 전체 계약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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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25%→3.5% 인상..7차례 연속 상승”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3일] “한은, 기준금리 3.25%→3.5% 인상..7차례 연속 상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4%)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0.25%p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기조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 한국은행은 향후 1) 글로벌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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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quot;조선일보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악의적 보도, 사실 아냐&quot; [오마이뉴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이 답이다" " <조선> 이 지목한 심사위원, 점수 수정 사실 없어... 피의자 조사 받은 적도 없다" 1월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방통위 간부들, 민언련 간부 심사위원 앉혀 TV 조선 점수 조작 혐의' 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민언련 간부가 관여해 재승인 점수를 수정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적극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1일 '방통위 간부들, 민언련 간부 심사위원 앉혀 TV조선 점수 조작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언련 간부인 A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선일보가 지목한 심사위원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심사점수를 수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는 마치 방송통신위원회와 민언련이 조직적으로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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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더 늦게 받게&quot; 프랑스 연금 개혁 발표[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2일] "더 늦게 받게" 프랑스 연금 개혁 발표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64세까지 상향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국민이 더 오래 보험료를 내게 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정년(만 60세)과 연금 수령 연령(만 65세)이 다르지만 프랑스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정년과 똑같이 설계돼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근로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경우 지금처럼 67세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른 총리는 현재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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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예금금리 끌어내린 은행…대출금리는 천정에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9일] “4%대 예금금리 끌어내린 은행…대출금리는 천정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8%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비해 예금금리는 정부의 경쟁 자제력을 이유로 4%대로 인하하였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00∼4.80% 수준입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연 5% 안팎의 금리를 주던 은행의 예금상품 금리가 이날 기준 대부분 연 4% 초반대에 그쳤습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뒤부터입니다. 문제는 일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는 낮춰놓고 대출금리만 올린 데 있습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15∼8.11%로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1일(연 5.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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