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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민들레당 안된다"…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 합헌 왜 [중앙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지.〉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역정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 현안을 다루는 정당을 가리킨다. 헌재는 ‘정당은 다섯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17조 등 조항에 대해 지난달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역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반려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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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아쉬운 결정, 그러나 도약을 위한 계기로! -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네트워크와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이라고 결정하였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각 규정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은 ‘정당등록조항’,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를 ‘전국정당조항’,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를 ‘법정당원수 조항’, 제41호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으로 유형화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합헌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정당조항’에 대하여 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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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격전지]與 호남 금배지 향방? 전주·순천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전남·전북-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주시을 천하람 총선 결과 與 전남 성적표 변수 정운천 옛 지역구 전주시을 총선 결과도 주목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총선 지형도는 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복잡하다. 특정 정당이 역대 총선에서 계속 압승을 거뒀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처럼 호남 민심을 흔든 정당이 나타나 표밭을 요동치게 하거나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선거 판도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었다. 내년 총선 흐름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총선 그림이 잡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게 사실이다. 전남은 10개 의석 전석을 석권했고, 전북은 10개 의석 중 9개 의석을 가져갔다. 인터뷰_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내년 4월 총선 역시 민주당은 압승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의석 확보가 목표다. 현재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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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로 선거관전평. 민주당 11%차로 국힘 이겨.. 진보당 권혜인 3위 (9월 17일 발표 기준)

jihoranger8님의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자기소개가없습니다. blog.naver.com jihoranger8 댓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삭제했는데.. 말도 안되는 댓글을 달아서 아예 스팸처리를 했습니다. 남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39.4%, 국민의힘 김태우 28.1% 지지율 격차 11.3%P 진보당 권혜인 연속 3위, 진보정당 합산 10% 웃돌아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진보당 권혜인 본인의 유죄 확정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진교훈 11.3%P 차 김태우 따돌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1일~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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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오는 진보당, 끈질긴 2중대 꼬리표…한계 봉착한 정의당 [중앙일보]

약진하는 진보당도 정의당에는 부담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전멸했던 정의당과 달리, 진보당은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가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당은 전남·전북·울산·충북·경기·서울에도 광역 또는 기초의원 20명이 당선됐고,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 전주을에서 승리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의원 및 당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을 찾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우리의 현 모습은 비례대표 정당의 한계를 명확히 노정하고 있다” 정의당의 한 의원이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당 상황을 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에서 전혀 존재감을 못 보여준 정의당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재창당을 결의했다. 지난 6월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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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40억 수수료' 김태우, '1057억 아낀 돈' 발언도 논란 [미디어오늘]

김태우 국힘 강서구청장 후보 "1년도 안돼 아낀 돈 1057억원" "40억은 수수료" 진보당 "지방자치법상 균형재정원칙 어겨"…민주당 "혈세 낭비 부끄러운 줄 몰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추산된 40억 원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재임 시절 1057억 원을 아꼈다는 발언도 논란이다. 김 후보가 강서구 예산 1057억 원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 '만든 돈'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정해진 대로 지출하지 않았으며 균형재정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선대위 출정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KBS 갈무리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발산역 앞에서 진행한 선대위 출정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1년도 채 안돼서 아낀 돈이 1057억 원입니다. 우리(강서구) 재정자립도가 20% 조금 웃도는데 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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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과 6범' '영어공용도시'…강서구청장 후보자 면면 살펴보니 [미디어오늘]

후보들 공약, 고영일 '영어공용도시' 이명호 '시간 정해 영어만 쓰는 공원' 김태우 '영어유치원, 강남급 학원가 조성' 김유리 '강서구 기후노동조례 제정' 권혜인 '경력보유여성에 돌봄경력인정서' 권수정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진교훈 '디지털범죄 방지·피해자 지원 조례'…진교훈·김유리·고영일 전과 없어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57만 강서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넘어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목하는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어 '미니 총선'으로 비유된다. 이번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박탈 당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했고, 그가 이번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야당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에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재인 정부 문제를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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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장관후보자 지명,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내년 총선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KBS가 발표한 한국리서치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52.5%)한 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38.8%였다. 현재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응답자 절반 이상(57.1%)이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고, '잘된 인선'이라고 답한 이는 28.5%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원식·유인촌·김행 후보자를 각각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4.6%, '잘못한다'는 응답이 58.7%였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개월 전 진행한 취임 1주년 여론조사보다 4.5%p 줄었을 뿐 아니라 올해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 총선 인식에 관한 물음에 ‘현 정부를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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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비판하더니…보수단체 해외연수 보내준 정부 [노컷뉴스]

윤석열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와 거의 똑같이 하거나, 더 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 두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직접수사한 본인이 잘 알것입니다. 이권카르텔 ? 우리 사회의 이권카르텔은 강자들의 카르텔이지요. 법, 기업, 정치 등 본인이 속한 카르텔인데, 이 카르텔을 없애면 윤석열정권이 남아날수 있을지..... ----------------------------- 총리실,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총 예산 2억 6천…미국·뉴질랜드·호주 등 이상민 장관 몸담았던 단체 2곳도 포함 野김한규 "尹이 말한 카르텔은 '내 편 아닌 사람들'에 불과"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야권과 '카르텔'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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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년, 블랙리스트의 '밑그림'은 이렇게 그려졌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블랙리스트의 밑그림] 尹 정부 문화계 '검열' 움직임 타임라인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에는 검열 등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가들만 겨냥해 정부 지원금 내역을 뒤져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김 의원은 한국만화진흥원에 <2023 굿바이전 in 서울>(이하 굿바이전) 참여 작가들의 정부 지원금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굿바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것으로 논란이 된 전시다. 김 의원은 진흥원 측에 <굿바이전> 참여 작가들이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상세히 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의 '표적 자료 요구'다. 해당 기관 임직원도 아닌 '민간인'인 작가들을 특정해 자료를 요구했다. 단순한 '확인' 차원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 (관련기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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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파업시위 동참 美 대통령' 바이든, 노조 모자 쓰고 &quot;버텨라&quot;

노조 파업현장에 대통령이.... 윤석열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네. 미국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낙인찍을건가. ㅎㅎㅎ 트럼프 방문 하루 전날 UAW 파업 시위 현장서 화끈한 '親노조 행보' "원하는 급여인상 받을 자격 있다"…노동자 어깨 감싸며 연대 표시 UAW 노조 파업 현장서 확성기 든 바이든 대통령 [웨인카운티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당신들은 원하는 만큼의 상당한 급여 인상과, 그외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26일(현지시간) 오후 1시를 넘긴 시각, 미국 내 쇠락한 공업지대를 뜻하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일원인 미시간주의 웨인카운티 소재 제너럴모터스(GM) 서비스 부품 공장 앞의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현장. 확성기를 타고 나온 이들 발언은 다른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가 행하는 노조와의 연대 발언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현직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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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당 권혜인 후보, 선거출정식 화곡역에서 진행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선거운동 첫 날인 이날 오전 10시, 화곡역에서 선거대책본부 출정식과 집중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권 후보는 "윤석열 심판! 기득권 정치교체! 세상을 고치는 한의사 권혜인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시원한 일침을 날리겠다. 정치를 바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강서구민 민생을 살피는 보약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시원한 일침을 놓겠습니다” 권혜인 후보 출정 연설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유세문 (2023.9.28.)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입니다. 강서 주민 여러분! 정말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정권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야권을 반국가세력이라 매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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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김태우, 보궐선거 40억은 애교?? [순세계잉여금]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직접 거론하며, “1,057억은 남은 돈이 아낀 돈이며, 이는 복지관 난방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비용에 보태기 위해 만든 돈”이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1,000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로도 애교 있게 봐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자신의 범죄로 보궐선거를 만들어 놓고 다시 출마한 후안무치한 후보가 아니랄까 봐 40억의 혈세를 낭비시켜 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범죄자를 사면해 후보로 낸 윤석열 대통령이나 40억 혈세 낭비에 애교 운운하는 김 후보나 정말 뻔뻔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는 논평을 통해 '김태우 후보는 1,057억에 대한 거짓말을 멈춰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천억 이상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이고, 당초 예산 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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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 국힘, 형세 불리한 위기감에 안철수·나경원·권영세 등 대거 동원 [폴리뉴스]

28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당내 중진·지도부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에 올인.. 소속 의원 대상 '동원령'도 강서구 주민 대상 여론조사서 진교훈 후보 우위.. 민주당도 총력 대응 김태우 "방화동, 제2롯데월드로" 진교훈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원도심 재개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에 총력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등 당 내 중진을 대거 동원하면서 격차를 좁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도 26일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와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 되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보궐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를 보면 마치 대선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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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quot;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quot;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체포동의원 청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루는 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추석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은 청구하여 야권탄압 및 윤석열정권의 정적제거를 목표로 정치공작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법부에 의해 윤석열정권의 폭주에 일시적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독재는 여전합니다. 야권은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야권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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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부·여당 폭주 경종 울릴까 [민중의소리]

21일부터 22일 까지 서울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정당 후보자들 모습. 왼쪽부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권수정 정의당 후보, 권혜인 진보당 후보. 2023.09.22 뉴시스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출마한 최초의 사례라는 오명을 안은 채 치러진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구청장 시절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지 3개월여 만에 8.15 특별사면·복권을 받고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유권자들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전례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비상식적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명분 없는 사면과 철면피 출마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 출마라는 비상식을 가능케 한 건 정부·여당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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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후보자 검증] 김행 7500만원·배우자 5600만원 연봉 줬던 회사들, 직원들 임금은 체불

소셜뉴스와 소셜홀딩스에 대해 각각 4건, 1건의 임금 체불 진정 고용부 서부지청 시정 지시 받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전북 부안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7509만원, 2019년 배우자 김씨에게 5680만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했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사)에 대해 같은 해 각각 4건, 1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접수돼 이 중 3건이 인정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부회장이었고, 최소 2018년 4월부터는 배우자가 20.6%, 딸이 4.1%의 소셜뉴스 지분을 갖고 있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당시 경영에 대해 “회사의 보조를 받아 해외 연수를 떠났을 뿐,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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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가짜뉴스 척결 외치더니 ‘가짜뉴스 장본인’을 장관에” [미디어오늘]

김영삼 넘은 ‘최장 단식’이지만 ‘방탄’ 비판 ‘구속 혹은 기각’… 당 해체 가능성부터 ‘친명만의 리그’ 우려까지 영장 판사 한동훈 동기 김의겸 주장에 중앙 “언론인 출신 맞나” 김행 위키트리 언중위 다수 조정 신청에 경향 “가짜뉴스 장본인”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 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기록(23일)을 넘어서며 투쟁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당이 내홍에 빠지고 ‘방탄 단식’ 비판도 받는 등 양면적 평가가 이뤄진다. 이 대표 구속 혹은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향방에 대해서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자 3면 사진기사. 이 대표가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가운데 강선우 대변인은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 건강을 심각히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의료진 소견”이라고 했다. 단식으로 지지층을 결합하고 대정부 투쟁 메시지를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두환 정부 당시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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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인천공항 100원 식사. 국민카드 있으신 분은 꼭 이용해보세요.

KB국민카드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100원 식사 기간 : 23.9.1(금) ~ 10.31(화) 대상 : KB국민 국제브랜드카드 회원 (KB국민 기업, 비씨, 마에스트로카드 제외) 대상카드 실물 및 당일 항공권 제시하면 인천공항 지정 매장 & 지정 메뉴 100원! KB국민카드 인천공항 서비스 제공 매장 제1여객터미널 "플레이팅" 김치찌개 또는 진곰탕 택 1 제2여객터미널 "푸드스탑" 새우튀김우동 또는 부타김치나베 중 택 1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해외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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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여론조사]현역 국회의원 '고전'ㆍ친명계 '약진' [kbc]

KBC 광주방송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광주ㆍ전남 주요 선거구 2024 총선 대비 여론조사 결과 광주ㆍ전남 지역 현역 의원들의 '고전'과 친명계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데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구 현역 의원들 거센 도전에 '고전' 특히 광주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원외 인사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광주 5개 지역구 중 재선의 송갑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초선인 이용빈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3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다른 입지자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동남(갑)은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25.3%)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20.8%)이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역인 윤영덕 민주당 국회의원은 12.3%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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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치 2주 직원에 “언론 누설 금지” 각서 내밀었다 [한겨레]

누설 금지 확인서 날인해야 치료비 지급 사고 한달 뒤에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쿠팡 본사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유통 1위 기업’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헬퍼)에게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사고 사실을) 언론이나 에스엔에스(SNS)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내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제보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인 일산2캠프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야간 헬퍼로 일했던 김아무개(32)씨는 지난 8월 중순 분류한 물건을 쌓아 운반하는 대형 롤테이너 발판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재빠르게 피해 다리에 상처를 입는 것에 그쳤으나,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사고의 원인은 롤테이너 발판의 잠금장치가 고장나 풀린 탓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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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한국사회 격차 심각해” [경향신문]

"한국인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우리사회가 소득, 부동산, 일자리, 교육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5일 세종시 보사연 세종실에서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완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이 세미나에서 ‘격차 개념과 격차연구단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해 발표했다." 기사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보사연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한국인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우리사회가 소득, 부동산, 일자리, 교육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5일 세종시 보사연 세종실에서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완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이 세미나에서 ‘격차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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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좌편향’ 좌표 찍자…네이버, 서울대 제휴 ‘팩트체크’ 중단 [경향신문]

26일 중단 예정…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좌편향’ 지적에 팩트체커들 “네이버 결정에 분노와 탄식” 입장 밝혀 네이버가 에스엔유(SNU)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 뉴스홈에 제공해오던 ‘팩트체크’ 서비스. 2018년 1월29일에 시작한 서비스는 2023년 9월26일에 중단될 예정이다. 누리집 갈무리 네이버가 지난 5년 8개월 동안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 온라인 포털 네이버의 뉴스홈에 제공했던 ‘팩트체크’ 서비스를 2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좌편향’이라 공격하던 팩트체크 서비스를 네이버가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에스엔유(SNU) 팩트체크센터 제휴사 팩트체커 일동’은 “네이버의 이같은 결정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팩트체커 일동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가짜뉴스가 논란이 될수록 팩트체크의 역할이 절실한데 네이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팩트체크 코너를 중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 뒤 “네이버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는 공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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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 지도부 사활 건 강서구청장 선거···“지는 쪽 메가톤급 충격 [경향신문]

25일 강서구 방신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성태 전 의원,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여야 지도부의 지원 경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진교훈 후보 캠프 개소식에 총출동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강서구 내 전통시장을 찾아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해서 강서구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에는 김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별도로 강서구를 돌며 일정을 수행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와 별도로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후보는 후보대로 일정이 있고 대표는 대표대로 일정이 있다”며 “각자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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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경동도시가스 검침원 단체교섭 거부에 소송 … 검침원 근로자성 확대 여부 주목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면 노동자로 보고 있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검침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도시가스 검침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 사측 “노동자 아냐”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경동강동고객서비스와 울산도시가스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지였다. 5개 권역의 경동도시가스 검침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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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검찰독재 부역한 입법부 치욕의 날”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던 진보당은 국회의 가결에 대해 “검찰독재에 부역한 입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개탄했다. 진보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를 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며 “작은 차이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무소불위 검찰독재에 길을 열어준 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투표를 앞두고 진보당은 체포동의안 반대 당론을 정하고 강성희 의원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성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가 방탄을 자처했다고 입법부를 모욕주고 야권분열로 총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정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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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광주시당, 첫 TV광고 노출...&quot;대안정당 부각&quot;

‘정치, 바르게 세우고 싶죠?’, ’한글을 씁시다‘, ’바다야 미안해‘ 등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 잡으며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진보당이 20일 국내 첫 정당 광고를 선보였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시도된 대선후보들의 TV 광고 이후 각 정당과 후보들은 대통령선거 기간 TV광고를 통해 자당의 후보를 알렸다. 진보당 광주시당의 TV광고 장면. 그러나, 대선 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정당을 알리는 정당의 TV광고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는데,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주업)이 국내 최초로 후보가 아닌 정당을 알리는 TV광고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진보당의 국내 첫 정당 TV 광고의 주제는 ‘바다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로 아름다운 제주도 앞바다를 배경으로 해녀들의 일상이자 전부인 바다의 모습으로 시작, ‘바다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라는 카피와 바다 위 임산부의 모습을 교차해 바다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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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치권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 한목소리 [한국농정신문]

8백여 시민사회단체, ‘미래세대의 친환경먹거리 예산복원 시민행동’ 구성 먹거리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농업·먹거리·환경·교육·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의 800여 시민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도 미반영됐다. 이에 해당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는 농업·먹거리·환경·교육·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의 800여 시민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복원 시민행동(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지속가능먹거리위원장은 “정부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집중돼야 한다”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친환경농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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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자처하는 기회주의의 민낯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44조 불체포특권)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이 대표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굳이 국회 회기 기간에 맞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속셈은 빤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 ‘방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테고, 가결되면 야당의 ‘분열’이라는 후폭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사퇴하고 내홍에 빠져 검찰의 정치적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의 의도에 놀아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한심한 행태에 대해선 더 말을 않겠다. 다만 “검찰의 의도에 놀아나”라고 한 데 대해 항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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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복용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 어느새 우리들 일상속으로 깊이 침투하여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관련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어있을수 있습니다 그럴때 서울시 보건서 마약류 익명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수 있습니다. [마약류 익명검사 안내] 1. 대상: 마약 범죄 피해자 및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서울 시민 (*마약 범죄 피해자: 타인이 전달한 마약류를 모르고 섭취한 경우 등) 2. 방법: 소변검사 3. 비용: 무료 4. 검사 항목: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5. 결과 확인: 30분 이내 6. 문의 : 가까운 보건소 검사 제외 대상 ①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마약류 범죄피해자 ②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마약류에 노출되었거나 마약 중독·재활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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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이재명 구속 심사, 몇 가지 시나리오 [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사상 처음 가결됨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진다.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혐의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관련 뇌물 혐의, 과거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 등이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2년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온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했음을 인정받을 기회로 보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 검찰 측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함께 참여한다. 이미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검찰은 당일 법원에서 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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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켜달라”…입당 러시 속 ‘이재명 일극체제’ 가속화하나 [한겨레]

이 대표 “굽힘없이 정진하겠다” 새 원내대표도 친명계로 돌아갈 듯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박광온 원내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하루 만인 22일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표’를 던져 리더십이 도전받자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표결 결과에 격분한 친이재명계가 엄호에 나서고 지지층의 ‘입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혀,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 또한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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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맞다”…임금·퇴직금 체불 목사 벌금형 [한겨레]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아무개(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금 명목의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씨가 이 돈에 근로소득세 원청징수를 하고 전도사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전도사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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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축사’ 보수단체, 대관 불가능 관광공사서 창립식

단체 대표, 관광공사 본부장에 대관 청탁 김 대표, 강승규 수석 등 여권 인사들 참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단체가 대관이 불가능한 공공기관에서 창립식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지낸 보수단체 대표가 현직 임원에게 직접 장소 사용을 청탁해 대관이 이뤄졌다. 민간단체 행사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준 셈이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 성향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신생단체 ‘문화자유행동’은 12일 민간 대관이 불가능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관광공사 회의실은 내부용으로, 관광공사 내부에는 대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민간 대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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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진교훈 선대위, 김태우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 [강서양천신문]

“대법원 ‘공익신고자’ 인정 안 해…판결문대로 ‘비리공무원’일 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21일 강서경찰서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진 후보 선대위는 “김태우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후보 선대위 측 김용연·정춘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6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인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두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고발의 요지는 첫째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발언이다.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은 “김태우 후보가 당선무효가 된 판결 중 무죄 판결을 받은 공소사실이 한 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이 외에 김 후보가 누설한 모든 공무상 비밀들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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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지역의 이야기가 만나 하나뿐인 작품으로, 매드맵스튜디오 박예솔 [은평시민신문]

목적지를 가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해야하는지 이 길이 어느 길과 연결되어 있는지 도보인지 차도인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지도다. 매드맵스튜디오의 박예솔 대표는 단순 정보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지도에 이야기를 입힌다. 길 안내라는 지도 고유의 역할 외에 길 위에 담긴 사연을 전하고 추억이 담긴 공원의 사연을 담아내고 있다. 엄마와 손잡고 가기 좋은 공간을 담은 지도, 아이가 산책하기 좋은 길과 공간을 담은 지도, 지역의 놀이터 난이도에 따라 순한 맛, 매운 맛으로 나누어 담은 지도 등 그 대상과 종류, 범위도 다양하다. 주민들이 직접 그린 장소와 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어느 것보다 우리 동네를 잘 담아낸 작품 같다. 단순한 정보성을 넘어 지역민만이 아는 이야기를 담고 몰랐던 지역의 모습을 찾아내기도 하며 지역의 모습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지역의 색을 담아낸다. 매드맵스튜디오는 마을의 주민과 함께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마을지도 워크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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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합니다. (9월 21일 ~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 (1만원)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6만7천원 이상 수산물 : (1만원) 구매금액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5만원 이상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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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분당”…‘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일파만파 [시사저널]

찬성 149‧반대 136으로 체포안 ‘가결’…민주당 내 최소 29표 이탈 단식 李, ‘부결 호소’ 결국 물거품…野 일각 “지도부 붕괴 위기 직면”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소'가 물거품이 됐다. 예상을 뒤엎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면서다. 정치권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실상 '이재명 체제 재신임 투표'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비명(非이재명)계뿐 아니라 범(汎)친명(親이재명)계 일부 의원들까지 체포안 가결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재명 지도부'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李 호소 물거품…'1표'로 결정난 가결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진 민주당 내에선 부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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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위키트리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 [노컷뉴스]

몇번의 방소토론과 라디오 인터뷰를 봤는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팩트에서 거짓이 많더군요. 얘기를 듣다보면 논거가 좀 부족한게 많고요. 뭐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되었나, 그렇게 인물이 없나 했는데, 인물이 없는 거였네요. --------------------------------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되며 발생한 '백지신탁' 의무 이해충돌 가능성 배제 대신 '꼼수' 주식거래 정황 위키트리 경영권 및 지분 되찾는 과정도 논란 투성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현재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 '위키트리' 관련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당초 위키트리 이슈는 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 사이 친분 문제 때문에 불거졌다. 친분설(說)을 부인하면서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었는데, 위키트리와 코바나콘텐츠가 공동 주관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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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연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 구매 금지’…영국도 검토 [경향신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연 규제 지난해 뉴질랜드 ‘2009년 출생자 이후 금지’ ‘수낵 총리, 내년 총선 고려한 정책’ 분석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정부가 다음 세대는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금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으로 담배를 살수 있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청소년층은 향후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리시 수낵 총리가 특성 시점 이후 출생자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뉴질랜드식 흡연 제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뉴질랜드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재 14세)부터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흡연 규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가 허가된 매장 수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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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 동참 3만명 시민들 “우리 힘으로 위기 넘자” [민중의소리]

노동·교육·청소년 등 각계각층 참여…정부 규탄하며 ‘연대의 힘’ 강조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23. 뉴시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펴졌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둘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모인 시민들은 ‘우리 힘으로 위기를 넘어가자’고 외쳤다.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도 500곳 이상에 달한다. 단체 면면을 보면, 기후·환경뿐 아니라, 노동, 교육, 동물권, 의료, 청소년, 여성 등 사회 제 분야를 망라한다. 현장에는 엄마, 아빠 품에 안긴 아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했다. 전동휠체어에 탄 시민이 지나갈 때면 북적이는 인파가 갈라지며 길이 생겼다. 한국에서의 기후행동은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활동을 계기로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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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비용 40억+α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

5분 발어중인 박성호 구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약 4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소모합니다. 정확히는 39억 8702만 9천 원을 우리 강서구가 지난 6월 15일 선관위에 납부했습니다. 강서구민의 혈세 40억은 이런 곳에 낭비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 사는 결식아동, 저소득 어르신, 근로능력이 충분한 장애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강서구민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강서구 결식아동 1,500명에게 한 끼에 8천 원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매년 약 12억 원입니다. 40억이면, 세 배가 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밥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10월 11일 보궐선거 단 하루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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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진보 4당 단일화 협상...결론 없이 끝나 [내외경제TV]

여야, ‘총력전’ 펼치는 가운데, 진보 4당은 후보단일화 결론 없어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4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수차례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됐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안내문 [사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이들 정당은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공식 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4일, 정의당 권수정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과 8월 29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권혜인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진보 4당이 모여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희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김유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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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나?, 양승태 사법농단 심판은 헌법 수호의 보루! [진보당 논평]

국민의힘,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나? 양대노총이 본격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부재했던 정치방침을 수립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의지를 확고히 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진보정당과 공동 대응하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총선방침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박빙 선거구에서 구체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우리 노동자들의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열렬히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나! 기가 막힌 것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다. 환영하고 권장해야 마땅한 일에 공식 논평을 통해, '막가파식 협박'이라는 둥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엄포'라는 둥,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입장을 쏟아냈다. 우리 말로 쓰여지긴 했으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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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말 많은’ 개각… 총선 앞 여당 악재 될까 [시사위크]

신원식 국방부‧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이들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면서 야당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장관으로 지명된 세 후보자의 과거 강경 발언이 재조명되면서다. 당장 야당은 이들이 장관으로서 적합한지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막말’ 전력 후보자에 여당 내서도 우려 15일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각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로 보인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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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후보로 재공천한 후안무치[민중교육연구소]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후보로 재공천한 후안무치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김태우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알다시피 강서구가 40억 원에 이르는 혈세로(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구청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이유는 김 후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판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을 재공천했다.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엽기적인 사건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각종 비위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게 되자 특감반원으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각종 폭로에 나섰다. 김 후보는 자신의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폭로 동기와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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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등에…선거제 개정, 21일 본회의 처리 난항 [매일일보]

박광온 "대통령 결선투표제·선거제 개혁해야" 발언에도 민주,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화 여부 최우선 논의 예정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다시 선거제 개정 처리가 밀릴 전망이다. 선거제 개정의 법정시한은 당초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이었음에도, 강대강 대치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를 처리하지 못한 시점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을 놓고 아직도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소 개헌' 및 '선거제 개혁 매듭짓기'를 거듭 강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골자로 한 '최소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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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도층 노리는 정치권 ‘지각변동’, 총선 미칠 영향은? [시사포커스]

조정훈에 합당 제안한 국민의힘…‘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 연 금태섭 신당들 한 목소리 “양당이 망가뜨린 정치를 정상화, 실종된 정치 복원하자” 시사포커스DB‘새로운선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나선 금태섭 전 의원(좌)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대표 인사를 하고 있다. /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우)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합당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좌), 이훈 기자(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거대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각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되는 모양새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보니 이들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진보·보수, 지지층만 보고 이념 다툼에만 몰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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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 이재명…'강서구청장 보궐' [뉴스토마토]

'김태우 대 진교훈' 확정…'총선 전초전' 기싸움 치열 '낮은 투표율' 최대 관건…지지층 결집이 중요 변수 [뉴스토마토 박진아·한동인 기자]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도 본격적인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민주당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특히 '총선 전초전'인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으로 격상했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한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검경 구도'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 '검찰 대 경찰' 구도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서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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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라더니…‘불투명 집행’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늘렸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8.29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연구개발예산(R&D)과 교육예산 등을 대폭 줄였던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대통령실 업무지원 예산은 10% 가까이 증액했다.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경비도 올해보다 25% 넘게 늘려 잡았다. 공공부문·지자체 예산 삭감 ‘칼바람’...대통령실 예산은 증액 20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4년 예산으로 1032억3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985억2300만원)보다 4.8% 늘린 것으로 내년 정부 예산 총 지출 증가율(2.8%)를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대통령실 예산은 931억3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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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 초대박 연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진보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합니다. 검찰은‘백현동’과‘쌍방울 대북송금’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채 말만 더 거칠고 요란스럽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6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 청구해도 될 영장을 기필코 회기중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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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로사’ 쿠팡에 성난 주주들, 미국서 잇달아 소송 [한겨레]

뉴욕시 공무원연금 등 집단소송…보상 요구 개인투자자, 김범석 대표 등에 주주대표소송 쿠팡 “근거 없는 주장… 각하 요청서 제출” 김범석 쿠팡Inc 대표 겸 이사회 의장. 한겨레 자료 사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현지에서 노동인권 침해와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주가폭락을 이유로 ‘집단소송’(class action)과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소송은 원고가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전체를 대표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회사에 피해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6일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과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과 김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로 뉴욕시 공무원연금을 지정했다. 지난해 한인 투자자 데이비드 최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뉴멕시코 재무부, 나야 펀드, 뉴욕시 공무원연금 등이 각각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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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선방침 중집안 마련, 14일 대의원대회 의결 예정[민중의소리]

4개 진보정당과 총선 공동대응 방침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모습. 자료사진.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골자로 하는 총선방침을 마련했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할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안)’에 합의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14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총선방침에는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 구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모아내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를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연대연합 대상인 진보정치세력이란,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동의·지향하는 진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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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당 권혜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 꿈꿔”[한의신문]

권혜인 한의사,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당 후보로 출마 ‘길벗한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을 고치는 한의사 되기로 결심 <편집자주> 365어울림한의원 대표원장이자 청년스트레스센터 ‘토닥’ 대표인 권혜인 한의사(진보당)가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본란에서는 권혜인 한의사에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및 강서구청장 후보로서 대표 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다. 권혜인 한의사는 진보당 지역위원장으로 주민들과 함께 강서구의 변화를 만들어 왔으며, 올해 약 3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진짜 아픈 사람은 병원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한의대생 시절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길벗’은 우리가 잘하는 진료활동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는 단체로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철거민, 부당한 해고로 살 길을 잃어버린 노동자,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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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순세계잉여금’ 관련 주민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서양천신문]

“지난해 강서구 남은 예산 1천억, 주민 행정·복지에 빈틈 크다는 반증” 주장 진보당 서울시당 강서양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이미선·권혜인, 이하 ‘진보당’)는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청 앞에서 ‘3,508명 강서 주민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진보당은 매년 발생하는 강서구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확인하고, 지난 6월22일부터 8월6일까지 46일간 정책제안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거주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총 3,508명이 참여해 15개 분야 중 3가지 정책제안 항목을 선택했다. 참여자들은 1순위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수조사 및 구제기금 마련(12.39%)’, 2순위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요양 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9.91%)’, 3순위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9.11%)’, 4순위로 ‘24시간 응급체계 어린이병원 설립(8.64%)’, 5순위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복지기금 신설,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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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방안 담아 개정해야” [민중의소리]

진보당·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 지난 5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 지원이 수박 겉핥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확정돼도 지원이 없는 경우 허다” ... 강성희 “피해 구제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실패 인정하고 법 개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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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30대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선 도전장 [서울신문]

1988년생 이태우 공천 유력 검토 “정치 선거 새로운 선택지 드려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전망이다. 1988년생으로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이태우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로운선택은 다음 주 초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13년 안철수 당시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쳐 국민의당에 합류해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생당에도 적을 둔 바 있다. 강서구에 오래 거주해온 이 전 최고위원은 강서구에서 한 차례 출마를 도전한 경험도 있다. 2014년 6회 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의원 강서구 제4선거구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당 내부 경선에서 패했다. 금태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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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권혜인, “지역화폐 400억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활력회복 공약 발표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화폐 400억 발행’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권혜인 후보는 14일 오전 화곡본동시장 앞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활력회복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카드회사나 유통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에 저성장까지 겹친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때 보다 더 어렵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던 21년 400억 수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지원, 전통시장 시설과 경영 현대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공약하며, “소상공인 활력 회복 강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권혜인 민생 3호 공약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활력 회복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1. 지역화폐 400억 발행으로 민생경제 지키겠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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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quot;가계부채 증가 핵심은 부동산…정책 일관돼야&quot; [연합뉴스]

첨부파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pdf 파일 다운로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 성장을 도모하려면 금융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요약 "그동안 거시건전성·통화정책 공조 유효성 부족" 반성도 "가계부채, 경제·금융 저해…집값, 소득과 괴리돼 여전히 고평가" 부동산 시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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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틱하게 엑시트” 김행, 본인이 그렇게 퇴장하시면 되겠다 / 공기청정기 렌탈, 검찰 특활비로 소꿉놀이합니까? / MB맨들 불러들이더니, MB차벽마저 부활? [진보당 논평]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김행, 본인이 그렇게 퇴장하시면 되겠다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존폐 관련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저질러온 갈라치기, 혐오 정치 이어가겠다는 그 꿋꿋한 의지가 장관 후보가 된 비결인가? 여가부 폐지가 본인의 소임이라고 밝힌 김현숙 장관을 보면서도 교훈 하나 얻지 못했다니 안타깝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해낸 일 없이 허둥지둥, 국회에서 숨바꼭질까지 벌였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재연하진 말길 바란다. 김행 후보자, 어제가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였던 것은 아는가. 피해자가 불안하다고 소리쳐도 법과 제도는 끝내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 스토킹 끝에 근무지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여성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이 사건을 보고도 그저 윤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 여가부는 없애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성폭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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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서울혁신파크 상업개발 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진행 [은평시민신문]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개발에 반대하고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혁신파크를 지키기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1만 규모의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북권 경제 문화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서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체 면적 중 녹지(4만)를 제외한 가용지에 삼성동 코엑스(46만)보다 넓은 48만 규모의 상업·업무 시설이 들어선다. 대규모 녹지 광장을 중심으로 60층 높이의 건물을 짓는데, 이 랜드마크 빌딩과 업무동에는 뉴미디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규모의 특화업무공간(15만)을 만들 방침이다. 가로변에는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복합쇼핑몰이 조성된다.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서울UIC캠퍼스)도 이곳에 입주해 산학협력,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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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논평]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기자회견을 보며... 제대로 알고 계시는게 뭡니까?

<논평>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뭡니까? -국민의 힘 노동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에 부쳐 우선 철도노조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시민불편 우려하는 부분도 참 고맙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 삼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남의 다리만 긁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코레일-SR 통합 등을 주장? 이번 파업의 원인은 국토부가 지난 1일 단행한 수서~부산 노선 감축입니다. 그 결과 하루 최대 4,920개의 좌석이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좌석을 줄이면서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 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좌석축소로 발생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서행KTX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하며 서울~부산 노선은 증편했는데, 그 증편한 서울~부산 노선의 시종착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하자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나요? 2. 민영화 반대하며 파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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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위한 강서 주민 1만1332명 서명 국회제출 [로이슈]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준)’와 함께 9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서명에 참여 했는데 이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며 “양당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지원∙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3명도 참석했다.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사람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다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니다. 같은 임대인과 계약해도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어쩔 수 없이 사기당한 집을 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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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2차 개각에 “꼬리 자르기, 폭주·적폐 내각” 맹비난[KBS]

토론회 나가서 뻘소리만 하는 김행, 국방부장관 꼬리자르기하고, 과거에 병사 사망사건을 조작했던 신원식. 그리고 유명한 짤의 주인공. 찍지마 씨*, 성질 뼏쳐서의 유인촌.. 내가 이날 이후로 전원일기가 tv에 나오면 돌려버렸던 기억이 난다. 이건 뭐... 회전문인사만도 못한 과거 쓰레*들만 모아왔네요.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꼬리 자르기 인사, 불통의 오기 인사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역행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념전사들을 보강해 불통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오기 인사"라며 "국방부 장관을 부대원 사인 조작·은폐 의혹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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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폐암 확진자 추가 확인에도 심각성 모르는 정부 [매일노동뉴스]

11일 국회 토론회 … 노동부·교육부측 “조리흄 메뉴 개선, 환기시설 확대 어려워”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급식노동자 폐암 확진자가 지난 3월 교육부 발표 대비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작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여성노조 등이 속해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서동용·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지난 8일 강득구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폐암 확진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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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 셈법 다른 여야…'경선' vs '전략공천' [매일일보]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3인. 좌측부터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선출 방식을 각각 '경선'과 '전략공천'으로 결정하며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당 모두 '지역 표심' 결집을 최우선으로 삼아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정반대의 방법론을 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당이 목적하던 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매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2차 회의를 통해 후보자 경선룰을 확정했다. 경선은 후보자로 등록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3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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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막힌 일본 수산물, 한국에 '땡처리' 하나? [굿모닝충청]

일본, 수산물 한국 수출 확대 방침 지난 12일 일본이 수출길 막힌 자국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한국에 수산물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자 그 즉시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수입을 끊은데 이어 미국마저도 앞에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성 메시지를 보내놓고 뒤에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 이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출 실적이 나날이 저조해지고 있다. 그런데 12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기사 〈‘원전 오염수’ 타격 일본 수산물, 한국에 수출 확대한다〉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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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억 장기간 신고 안 한 이균용…행정부라면 최대 ‘해임’ [한겨레]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사람의 불법행위만 여러개이다. 이건 뭐 양파와 같다 까도까도 또나온다.. 윤석열과 아는 사이 말고 이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최대 해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의2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릴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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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세훈의 나홀로 기후동행카드, 너무 정무적이다 [경인일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같이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정기권이다. 소정의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다. 서울시 정책인 만큼 서울시민의 편의와 이익만 반영됐다. 수도권은 단일 교통권역이다. 이 권역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인구가 2천600만명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950만 서울시민만 하나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경우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제도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 경기, 인천에서 출퇴근하며 서울 경제를 지탱해주는 수도권 시민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한 목소리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도민과 시민의 분노가 자치단체로 향할 것이 뻔해서다. 수도권 서민 대중에게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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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난제들] ①낮은 투표율 ②전략공천 후유증 ③진보진영 분열 [내일신문]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지지층 결집 나서 강한 호남세·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낙관' 국민의힘 경선 흥행 가능성 등 변수 많아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는 호남세가 강하고 호남향우회의 결집도가 높은데다 민주당 의원이 3개의 지역구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윤석열정부에 대한 반감과 함께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출마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더해지면 '질 수 없는 선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론조사공정(주)이 펜앤드마이크의 의뢰를 받은 이번 여론조사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강서구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60%, 유선전화 RDD ARS 40%로 이뤄졌다. 전체 응답률은 1.4%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가 미디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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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기념관 설립 본격화···“대통령 입맛따라 바뀌는 역사” 비판 [경향신문]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승만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죠”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11일 기념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 나선 것을 두고 정병욱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이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과 더불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립 비용 중 70%는 모금으로 채우고 나머지 30%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추진위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46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관 설립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본문 추진위 “설립 모금 운동 나설 것” 정부는 460억원 예산 배정 상태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서있다. 권도현 기자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승만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죠”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11일 기념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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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산새소리어린이집 ‘나, 너, 우리’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열어 [은평시민신문]

지난 9월 8일 구산동 마을공원에서는 발달 장애인 관현악 합주 팀인 서로세우는앙상블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나, 너, 우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초청 공연, 장애인식 개선 퀴즈, 재원생과 졸업생의 수어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는 물론,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및 학부모, 졸업생, 지역사회주민들 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체험교육으로 마련되었다. ‘배려하는나, 존중받는너, 함께하는우리 ’의 어린이집 원훈을 기본으로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실천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 2회로 진행되었다. 콘서트에 참여한 '서로 세우는 앙살블'은 발달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로세우는 학교의 음악소모임이다. 연주와 음악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고, 합주로 소통하면서 서로 세워주며 성장하는 모임으로 앙상블 대표 구승모외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식과 관련한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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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與 강서구청장 경선룰 확정…“수도권 총선 악영향” 당내 우려도 [쿠키뉴스]

경선룰, 당원 50%‧국민 50% 김진선 “초보 정치인 가산점 고려해달라” 與 익명 의원 “법원 판결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오른쪽부터),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11일 보궐 선거 예비 후보자 경선 룰을 확정했다. 다만 경선 룰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가진 후보가 있고, 수도권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공관위 2차 회의에서 강서구청장 후보자 경선 방식과 세부 계획 등을 의결했다. 경선룰에 대해선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단수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김진선 전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은 탈당 의사를 피력했다. 지도부가 공천이 아닌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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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쏙 빠진 쿠팡…노동자는 매일 318건 배송, 10시간 근무 [한겨레]

쿠팡 본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기사들은 외조모상을 갔다는 이유로, 예비군을 갔다는 이유로, 아이가 아파서 쉬었다는 이유로 클렌징(배달구역 회수)을 당하는 등 현장 상황은 매우 참혹합니다. 수행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명절에도 일하고, 작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을 때도 아침 7시 정시배송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떠는 게 현실입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한 대리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현장에서 바라본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설명했다. 쿠팡 씨엘에스 소속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고용 불안을 두고 대리점주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 씨엘에스는 대리점주와 영업계약을 맺고, 택배 노동자들은 각 대리점에 속해 배송 업무를 한다. 증언에 나선 대리점장은 “지표를 채우기 위해 직접 부족분에 대한 배송도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의 규범으로 본 쿠팡(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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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홍보예산, 우리는 대폭 깎고 일본은 쏟아 부었다[민중의소리]

윤석열 정부, 독도 홍보예산 10억원에서 8억6800만원으로 감액... 일본, 정보활동에 27억원 편성 독도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1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내년도 독도 ‘홍보·학술 사업’ 예산을 8억6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0억원보다 1억3200만원(13.2%) 감액한 수준이다. 독도 홍보·학술 사업은 독도 관련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독도탐방, 외국인 독도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독도 홍보·학술 사업 예산은 계속 증가세였다. 2020년 8억1천만원이던 이 예산은 2021년과 2022년에 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도 1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같이 증가 추세였던 예산이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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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전세사기 강타했던 화곡동에 다시 '10만원 갭'…전셋값 반등에 고개 드는 갭 투자 [뉴스1]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2022.11.28/뉴스1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셋값과 전세수요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다시 늘고 있다. 그중엔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갭이 10만원에 불과한 거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2일 아파트 실거래가 제공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갭 투자 거래는 342건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의 기간 내 갭 투자 거래 건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28건), 성동·마포(25건), 강남(22건), 노원(20) 등 순이었다. 갭 투자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8.8%) 중랑(8.5%) 성동(7.3%) 관악(7.0%) 송파·강동(6.6%) 등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극성을 부리던 '무자본(전세가=매매가)' 갭투자나 '깡통전세(전세가>매매가)'는 보이지 않지만, 갭이 극히 작은 거래도 일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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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부터 무상교통’ 전국화 실현하자! [진보당 논평]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1~5월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지난 7월 서울시가 24%에 달하는 교통요금 인상을 단행하여, 서울시민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진보당도 서울시민과 함께 ‘요금인상 철회, 무상교통 실행’을 위해 앞장서왔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요금인상’이 아닌, 공공교통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늦게나마 서울시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공공교통 활성화는 민생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1석2조의 좋은 정책이다. 이미 세계는 공공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독일의 ‘49유로 티켓’이나 스페인·뉴질랜드의 ‘반값 월간패스’, 그리고 미국도 워싱턴·뉴욕에서 일부 또는 전면 무상버스 도입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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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감세 후폭풍과 무너지는 건전재정 [민중의소리]

역대 최대 국세감면, 대기업에 집중…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뉴시스 내년에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다. 감면액 상당 부분은 대기업에 집중된다. 세금이 줄어들자 지출도 줄인다고 한다. 내년 지출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다. 정부가 돈줄을 죄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한다. 세금을 워낙 많이 깎은 영향이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77조 1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이후 국세감면율이 16%를 넘은 건 단 한 번도 없다. 15%를 넘은 건 한 차례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이던 2009년 15.8%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평균 국세감면율은 14.46%였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상회한다.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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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처장 보궐선거] 김태우-진교훈 정책은 뭔가요? 눈에 띄는 진보당 권혜인 후보 공약 [헤럴드경제]

거대 양당 공약 경쟁 실종…정쟁만 지속 진보당 권혜인 ‘방사능 안전급식’ 공약 발표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권혜인 예비후보 정책공보담당실 제공] 총선 전초전으로 떠오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선)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후보자 선정을 두고 정략적인 판단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강서구민을 위한 공약을 통한 경쟁은 부재한 채 ‘文 정부 대 尹 정부’, ‘검찰 대 경찰’ 등의 대결 구도만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군소정당인 진보당 소속 권혜인 후보자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확대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해 주목 받았다. 10일 정치권 안팎에선 10월 강서구청장 보선이 내년 총선을 노린 거대 양당 간의 정략적 수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두겠다며 경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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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울 대안정당 될 것” ‘대한민국 정치교체’ 진보당 정책당대회, 1만 당원 참여 속 개막

윤희숙 상임대표는 9일 “시대는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곳 광주에서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부터 이틀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정책당대회 개막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양당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세력이 등장해야만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누구보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지역인 호남에서 진보집권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한 민심이, 진보당의 헌신적인 섬김의 정치가 돌풍이 되어 강서로,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진보당은 2024년 총선승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안정당으로 우뚝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보당 정책당대회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들, 진보당 고문단,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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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책넘버원'은? &quot;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quot;

진보당 당원들이 직접 뽑은 2024년 총선 대표 정책공약은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였다. 진보당은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광주여대에서 1만 당원이 참여하는 '2023 정책당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참석한 당원들이 직접 현장투표로 뽑는 '정책넘버원'이었다. 그간 제출되었던 대표적인 진보 정책과 공약 중 10가지를 추려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국 각지의 후보들이 직접 나서 설명했다. 부산 노정현 후보가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를, 전남 유현주 후보가 '토지 공개념 3법 추진'을, 서울 홍기웅 후보가 '20평 1억원대 아파트'를, 경남 정혜경 후보가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무상공급'을, 광주 강승철 후보가 '0.1% 슈퍼리치 부유세'를, 경기 김재연 후보가 '대학무상교육'을, 울산 윤종오 후보가 '대학서열화 폐지'를, 서울 손솔 후보가 '생활동반자법'을, 전북 전권희 후보가 '청소년 무상교통'을, 경기 안소희 후보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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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의 확대와 글로벌 남부의 부상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8월 22일~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은 회원국 확대와 달러화를 대체할 공통화폐 논의였다. 정상회의 개최 전에 40개 이상의 국가가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시했고, 23개 국가는 브릭스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브릭스는 출범 당시부터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표방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개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브릭스는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신흥시장국을 더 많이 대표하고, 공평한 발언권을 획득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브릭스는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들을 브릭스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인)로 참여시키고 대화를 시작하였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에티오피아·사우디아라비아·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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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국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되나 [주간경향]

무공천 기류 뒤집고 김태우 재공천한 까닭…민주당 전략공천에 실린 李心? 10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5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여야 후보를 확정하는 등 분주하지만 거리는 아직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은 아니다. 9월 3일 발산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위에 강서지역 여야 지역위원장들이 지역현안을 두고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띈다. / 정용인 기자 [주간경향] 9월 3일 일요일 오후, 10·11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강서구를 찾았다. 사전 선거가 치러지는 10월 6일, 7일까지 남은 기간은 5주. 거리엔 가족 단위로 휴일을 만끽하러 나온 젊은 사람들만 간혹 눈에 띌 뿐 보궐선거 분위기가 거의 없었다. 이날 강서구를 찾은 이유는 녹색당 김유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취재를 위해서였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화곡사거리에 있다. 개소식 당일까지 아무런 표식도 내걸지 않아 찾는 데 살짝 애를 먹었다. 사무실 입주 건물 입구에서 노란색 정의당 선거 운동복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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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되었다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축소? [은평시민신문]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서비스 관계 규정 미비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활동지원 서비스 축소로 장애인 인권 심각하게 침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가라. 서울시는 은평구 가라. 은평구는 서울시 가라. 꼭 살지 말고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65세를 맞이한 장애인들이 그간 지원받던 활동지원서비스 축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행정기관 문턱을 넘어가면 마치 서로간의 핑퐁 게임 마냥 이리저리 돌림을 당하기 일쑤다. 진관동 주민인 최윤선 씨는 지난해 9월 65세가 되면서 그간 지원받던 활동지원서비스가 매월 815시간에서 545시간으로 270시간이나 줄어들었다. 뇌병변장애인인 그는 활동지원서비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서비스 시간이 축소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420시간 보장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300시간으로 줄였고 서울시는 매월 3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줄였다. 은평구는 매월 45시간 지원서비스를 축소 없이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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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이 위기가정 283명 전담… '전주 모자 사건' 예고된 참사 [한국일보]

전주 주민센터 35곳, 위기가정 담당 직원 각 1명 그나마도 겸직… "제2, 3 참극 되풀이" 우려 높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숨지고 4세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된 빌라의 현관문 앞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전주=김진영 기자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숨지고 4세 아들이 굶주린 채 발견된 비극의 원인은 공무원 1명이 수백 명의 위기 가정을 관리ㆍ감독하는 취약한 행정 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시내 모든 주민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1명이 관할 지역 위기 가정을 모두 전담하고 있다.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연관기사 • 부패한 엄마 시신 옆 굶주린 네살배기는 '미등록 아이'였다. 부패한 엄마 시신 옆 굶주린 네살배기는 '미등록 아이'였다 비극의 전조 있었는데… www.hankookilbo.com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 35개 주민센터에서 위기 가정을 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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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quot;피해자 인정 문턱 낮춰달라&quot; 호소 [뉴스1]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을 맞아 열린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모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대책은 준비됐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의 문턱이 높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및 다수 피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이 바지사장이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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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료 폭탄' 맞았다…8월 전기료 전년比 46%↑ [뉴시스]

지난달 자영업자 평균 전기료 70만원 넘어서 김회재 의원 "尹, 전기세 고통에 내몰고 있어" 한전 "분할납부 신청자 기준…사용량 변동도 반영" [서울=뉴시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했다. 한전에 따르면 일반용(갑) 저압 고객의 작년 8월 기준 평균 사용량은 1,676kWh로 올해 8월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했다면 요금은 36만3020원으로 17.6% 증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1년 전보다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이었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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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與 강서구 선거 비상…김진선 &quot;무소속 출마도 고려&quot; [한국경제]

김진선 "김태우, 보궐선거 유발한 책임" "당도 후보로 받아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 위기에 휩싸였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출마 채비를 해 온 김진선 강서구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 측은 8일 한경닷컴에 "경선에 참여할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곧장 출마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무공천'을 고려하던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김태우 단독 공천'으로 급선회하자,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김태우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온 지난 6일 실제로 탈당계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을 지지하는 충청향우회 강서구연합회가 집단으로 탈당계를 작성했다. 이에 당초 무공천 혹은 '김태우 전략공천'을 두고 고민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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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대통령실의 ‘관제데모’지시, 수사로 진실 밝혀야” 강승규 수석 공수처에 고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9월 7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강 수석은 MBC 앞에서 우파단체의 관제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11시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수석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13시 30분에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강 수석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MBC 앞에서 벌어진 우파단체의 모든 시위를 전수조사해 강 수석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시절 관제데모를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우파 단체들을 동원해 국민을 선동했던 불법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께 함께해달라 호소하며 “저와 진보당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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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이종섭 장관, 교체로 끝날 일 절대로 아니다! , 노동자 계속 죽어나가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라니! [진보당 논평]

'가짜뉴스' 이종섭 장관, 교체로 끝날 일 절대로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및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야당에 대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와 탄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느냐'고 응수했다. 오늘은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까지 출범시켰으니, 얼핏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가짜뉴스'에 사활이라고 건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쩌나? 최근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의 진원지야말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었음이 전 국민 앞에서 공개되지 않았나? 이종섭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하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관의 이 지시 내용은 국방부 검찰단의 공식 문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뻔뻔스럽게도 전 국민을 상대로 위증을 한 셈이다. 이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 아닌가? 이종섭 장관을 그대로 두고서 국민의힘은 그 어떤 '가짜뉴스'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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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아니라 30년쯤 후퇴했다 [하종강 칼럼]

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오후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하종강 |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같이 모여 있으면 매우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환자 곁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선한 의지의 ‘아우라’ 같은 것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해도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 중 한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가 있다. 가끔 행사에 초대받아 가 보면 이마에 ‘착한 사람’이라고 써 붙인 것 같은 인상의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다. 단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분위기는 마치 공립도서관처럼 고즈넉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진다. 문재인 정부 말기 그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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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진보당 권혜인, 여성 공약 발표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양성평등 주간(9.1~7)을 맞아 2023년 9월 6일,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 돌봄 2호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권혜인 후보는 최근 잇따른 성폭력, 폭행·살해 등 사회적 범죄로 인해 특히 여성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라며, ‘여성 안전 3대 대책’으로 지능형 CCTV 확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강화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전면화를 제시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젠더폭력 통합센터 설치 2030여성 유방암 무료검진 공공부문 성평등임금공시제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과 재취업 지원을 공약했다. 권혜인 후보는 지난 7월 27일 민생 1호 공약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 정책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기후·녹색 공약(8/3), 공공교통 강화 공약(8/18),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확대 공약(8/29), 영유아 공약(8/31)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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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11일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 ‘눈앞’

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 확정,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결정 오는 10월11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했다. 1·2차 공모를 통해 총 14명의 출마 예정자가 공천 심사를 신청했지만,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 등에서 필승 가능성이 확인됐고, 예비후보 경선 시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면서 전략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일 공천장을 받은 진교훈 예비후보는 “19년간 살아온 강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40억 원의 혈세를 낭비케 한 당사자가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되어 주민을 모욕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많은 난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면서 “정치 경험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하기에 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모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난 7일, 장고 끝에 후보 공천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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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등판’에 국민의힘 ‘집안싸움’…현 당협위원장 ‘탈당’ 움직임 [국민일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실상 전략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인 김진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예비후보 설득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진선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만류 중”이라며 “아직 탈당계를 내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예비후보가 탈당할 경우,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도 탈당에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미 한 번 양보를 한 적이 있다”며 “강서구 지역의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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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사실상 농업 포기? [뉴스후]

- 2024 농업예산안 분석해서 보니? - 농산물 수입 예산은↑, 농민보호 예산은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지난 8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무차별 농산물 수입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 농민생존권 사수'를 촉구하는 8.31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식품부가 6일, 2024년 농업예산안을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정부는 농업인 예산이 5.6%를 증액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세부 내역을 보니 정부의 농업산업에 대한 포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 중 수입 예산을 409억 원 증액했다. 즉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관리 차원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예산을 늘렸다. 농식품부 예산이라지만 농민을 위한 예산은 아니다. 그 다음은 더 심하다. 수입양곡대를 환율 상승, 도입 가격 상승 이유로 612억 원 증액했다. 즉 해외에서 구입한 양곡의 환율 상승분만 증액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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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4년 칩거' 접고 푸틴 만나나…동북아정세 격변의 서막? [연합뉴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동북아 정세에 격변을 몰고 올 중요 변수로 부상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미일 3국간 안보 공조를 격상시킨 이정표가 된 지난 8월의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 진영의 맞대응이 시작됨을 알리는 일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을 내다봤다. 기사 요약 이르면 내주 북러 정상 회동 가능성…北 무기-러 미사일기술 맞교환? "러, 北中러 군사훈련도 제안"…'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본격화할듯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서 만난 북러 정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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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설’에 민심 폭발할라…긴급 진화 나선 산업부 [서울신문]

‘8월 요금 2배’ 제기에 장문 자료 내...전년 동월비 26% 오른 전기료 만큼만 올라 올 전기료 누진 구간은 변화 없어 가구당 평균 8월 사용량 6.7%↑ 예상 소비자 불안 진정·전기요금 인상 국면서....각종 ‘설 차단’ 전략 필요 판단한듯 8월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 전기요금 ‘폭탄’ 온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해 가정,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뉴시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8월에 30% 더 썼으면 요금 2배’라는 ‘전기요금 폭탄설’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8월 전기사용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겨울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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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북촌한옥, 매수자를 찾습니다” [충북in뉴스]

지난 해 12월 김영환 지사가 지난 해 12월 75억원에 매매한 서울 종로 북촌한옥 매수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에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해 12월 김영환 지사가 75억원에 매매한 서울 종로 북촌한옥 매수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에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청주 상당공원사거리와 분평사거리 등 청주시내 주요지점에 “사람을 찾습니다”란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부동산 미스터리. ‘북촌한옥’ 50억이상 차익 실현케한 매수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현수막 게시자는 이명주 진보당 청주지역위원장. 이 위원장은 “김영환 지사는 북촌 한옥을 매매해 50억원 이상을 차익을 봤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대박을 쳤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신고가 된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등기이전이 안됐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억원이상 거래대금을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안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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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서구청장에 김태우 공천 무게…“후보 못낼 이유 없다” [중앙일보]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당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8/뉴스1 News1 이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에 “ 당내 여러 의견과 자체 여론조사 추이 등을 종합해 김 전 구청장 공천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공천 여부를 금명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김 전 구청장 공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며 “후보를 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는 그간의 무공천 기류와는 확 달라진 방향이다. 당초 지도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9조)는 당규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전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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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집회도 이태원 촛불시위도…국민의힘 “북한 지령” [한겨레]

또 시작이네요. 개버릇 남 못준다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불리하면 다 빨갱이요, 북한탓이요, 종북세력이요 하지만.... 8-90년대에는 통했지, 지금은 안통해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져야 할 색깔론을 다시 또 꺼내들었으면 이제 쓰레기통으로 함께 사라지겠네요 ~~ 김기현·박대출 당 지도부, ‘색깔론’ 앞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등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안전을 우려한 시민 행동에 색깔론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북한 간첩 공작’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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