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 담대한 구상과 한미연합훈련

담대한 구상과 한미연합훈련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77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만 명확히 해준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힌 다음날 16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발표했다. 군사 연습과 정부 연습을 병행해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 담대한 구상 발표 이틀 뒤 17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 담대한 구상이라도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한미연합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을 을지 프리덤 쉴드(UFS)로 명칭을 바꿨다. 2018년 이후 축소·중단되었던 야외기동훈련을 대규모로 재개하고 북에 대한 반격

진보당, 고유가 속 실적잔치 재벌정유사에 "횡재세 즉각 도입하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하 기후정의동맹)은 17일 오전 11시 30분, SK서린빌딩 앞에서 ‘횡재세로 기후정의 펀치를 날리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리에는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도 연대하여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유가폭등으로 국내 4대 재벌정유사의 매출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은 12조 3천억원으로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3조 9783억원이라는 최대 실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영업이익은 기업의 노력이 아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국면에, 그보다 더 많은 가격 인상으로 확보한 폭리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위해 지원한 세금마저 마진에 반영해 폭리를 극대화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기업 폭리규제 대책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석유·가스기업 이윤의 25%를 횡재세로 부과하여 7900억

[진보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거꾸로’ 8·15 경축사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과 ‘북한에 대한 대결’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경축사라 할 것이다. 1. ‘과거사’를 쏙 뺀 채 굴욕적인 한일관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당시 오부치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하여 한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를 쏙 빼버리고 한일관계 복원을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일방적인 일본에 대한 짝사랑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본전범기업 자산현금화를 하지 못하도록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22.08.17)

<한 줄 브리핑>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과의 한일관계 개선만 담아 '을지 프리덤 실드' 16일부터 사전 연습 실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열려… EDSCG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 한미일, 북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진행.. 중국 "신뢰훼손 행동 멈춰야" 北선전매체, 을지프리덤실드 비난…"충돌위험 격화 장본인" “‘북 주적론’을 명줄로 삼는 윤석열은 시한폭탄” 북, 유엔 사무총장 CVID 지지표명.."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 日 야스쿠니 참배 비판…"군국주의 망령 부르는 범죄" 야스쿠니 참배 관습이라 한 대통령실 입장에 "나치 이해하자는 얘기" 사드 부지 공여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듯…정상화 속도 낸다 미 국무부 "한국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완전한 비핵화 위해 미한일 공조 중요" 마키 미 상원의원, 한국 대통령·통일장관 연쇄 회동..."다자 대북 압박과 외교 노력 지속 방안 논의" 中, 美의원단 대만행 맞서 군

[매일노동뉴스] 화이트진로 화물노동자는 어쩌다 벼랑끝에 섰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하루평균 12-14시간 노동, 카드빚만 쌓였다. 이직? 개조비용만 4천만원, 고정일감 하늘의 별따기 15년째 동결된 운송료 운송사는 2008년 동결에 이어 2009년 유가 하락을 이유로 8.8% 운임을 인하한 뒤 2013년(1.2%)·2016년(3%)·2019년(3.5%) 세 번에 걸쳐 7.7%를 인상했다. 15년간 인상률이 -1.1%인 것이다. 게다가 물가·차량 가격 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다. 소주를 생산하는 청주공장에서 안양센터까지 144킬로미터를 운행할 경우 19만2천원을 받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주를 생산하는 마산공장에서 포항센터까지 144킬로미터를 운행했을 때 마산공장 화물노동자는 33만5천원을 받는다. 조합원이 받는 운송료가 다른 공장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022.08.19)

<한 줄 브리핑> 김여정 부부장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 극치..윤석열 인간자체가 싫어" 북, 17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KIDD), 연합연습 범위와 규모 확대 및 확장억제연습 조기 시행 주한미군 "UFS는 방어적 성격… 연합방위태세 유지 위해 실시" 박진 대일 저자세 외교 아니라고 항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권영세 "북 비핵화 의지 있다면 북미관계 정상화하겠다"... 연합훈련 중단 없다 한미 연합훈련 견제?…中, 19일까지 서해서 추가 군사훈련 시행 이종섭, 美사이버사령관 접견… 사이버 위협 훈련 정례화 한국 공군 공중급유기, 호주 연합훈련 '피치블랙' 참가 전투기에 첫 공중급유 미 국무부 “PSI 훈련서 처음으로 핵·화생방 차단 훈련” 밝힘. 美·대만 무역협상 개시 발표하자 中 군용기·함정 무력시위 미국의 ‘동맹’ 일본·캐나다·독일 의원들 연이어 “대만행”...중국 “도발 릴레이” 주장 日, 이지스함에 지상목표 공격 미사일 탑재 검토

‘광고인’에서 ‘커피인’으로, 두 번째 인생을 그려가는 이원익 사장을 만나다 [은평시민신문]

[은평을 만나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리는 한 잔의 커피 … 그 한 잔의 경험이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남도록 무더운 여름날,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아침부터 이어진 피로가 자꾸 눈꺼풀을 덮어올 때, 차가운 커피 한 잔이 절실하게 생각나기 마련이다. 이원익 사장과 본 기자와의 인연도 그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 자주 가던 단골 카페가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역촌동을 서성이다 ‘아일랜드4199커피’를 발견했다. 그 날 마신 커피 한 잔은 무엇보다 시원하고 고소했으며, 사장님은 친절했고 카페는 쾌적했다. 한 잔의 경험이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남은 셈이다. 역촌동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커피에 진심인 카페, ‘아일랜드4199커피’를 다시 방문했다. '아일랜드4199커피' 카페 입구 모습 (사진 : 김연웅 기자) - 본인 소개 부탁 드린다. 은평구와의 인연도 함께 소개해주면 좋겠다. 은평구 토박이다. 69년생으로 불광동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역촌동으로 이사 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민중교육연구소]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2022.08.18)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광복절 77주년 8‧15다. 윤석열 정부는 위헌·위법 논란까지 무시한 채 31년 만에 경찰국을 부활시키더니, 그것으로도 모자라 경찰국장 자리에 밀정(프락치) 출신을 임명했다. 일제 강점기 밀정 같은 반역자가 경찰국장이라니, 민족의 정기가 스러지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광복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통탄할 노릇이다.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의 혹독한 고문과 음습한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밀정 출신을 첫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윤 정부의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는 1989년 8월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인물이다. 김순호의 특채를 담당한 이는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 홍승상 경감이다. 홍승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남영동 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명색이 대통령 경축사인데, 이렇게 못쓴 글은 처음 본다. 글 잘쓴다는 놈들 모아놨을건데, 이런게 작성하고 부끄러운줄 모른가보네. 그리고 뭔놈의 자유가 뭐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니 33번 나온다) 뭐든지 자유로 치환되네. 대통령 취임사도 그렇고, 다 자유를 붙여놨던데. freedom, liberty 둘다 자유이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른데. 경제적 개념으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안에 자유로 꿰맞춘 것 같은데.. 그리고 한일관계도 자유?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하고 무슨 관계 개선? 게다가 광복절에 할 얘기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완전 뼛속까지 친일파인게 맞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면 도와준다" 몇십년째 써먹는 문구인데 절대 실현되지 않을게 뻔한건데 이것을 "담대한 발상"이라고 한것은 너무 뻔뻔해도 너무한것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의 제77회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

[한국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12)

<한 줄 브리핑> “나에게는 목숨 걸고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기에” [전문] 김여정 부부장, ‘북측 코로나 유입의 주범(대북전단 살포)은 남측’... 대북전단으로 인한 충돌 우려 北, 북한인권재단 출범 움직임에 “그 돈으로 남쪽경제나 살려라” '사드 기지 정상화' 8월말까지…지상접근 보장 수순 가나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현금화) 이르면 내주 결정 한일 국방당국, '2018년 초계기 갈등' 풀기 위한 국장급 협의 대통령실 "尹-美대사·연합사령관 간담회, 한반도 안보 상황 논의" 워싱턴서 ‘제1차 북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미국, 대만해협에 미 해군함정 진입 계획 중 미 의회, 미중 갈등 고조 속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역내 미사일 배치' 언급 바이든, '中견제' 반도체법 서명…"韓中, 반도체에 수조 투자" 日, 사정 1000km 미사일 2024년 조기 배치 중국 외교부, “한국 대외에 3불1한 정식 선시했다” VS 한국외교부, “협의 대상 될 수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생‧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3일 “민생에도, 평화에도 도움 되지 않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실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열린 <진보당 8·15자주평화통일 대회>에서 “지금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전쟁연습이 아니라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재난에 대비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당국이 추진하려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군사협력은 가뜩이나 긴장된 남북관계를 파탄낼것이며, 동북아 평화를 흔들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패권 경쟁에 한국정부를 줄 세우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에 어떠한 성찰도 없이 국익을 해치는 들러리 외교를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 이 반복되는 전쟁연습과 전쟁위기, 각종 사건사고의 배경엔 ‘끝나지 않은 전쟁

도시가스 격월로 검침했다고 가스검침원 징계

여름에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서 매월 검침하지 않고 격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가스검침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위해서라도 여름에는 격월로 해야 된다. 서울시도 관련규정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주는 격월로 했다고 징계를 내린다. 왜??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기를 바라면서, 한여름에 무더위에 폭우에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더 편안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은평시민신문] 서울시-노동부 권고인데... 격월 검침 시행했다고 도시가스안전점검원 징계 회사 "반성하는 태도 없어 일벌백계로 위계질서 확립"... 점검원, 사측에 재심 청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확인하는 가스검침원의 모습 (사진 : 김연웅 기자) 격월검침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강북도시가스서비스(주)와

[진보당 논평] ‘반지하 참변’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정책 전면 전환하라!

먼저 반지하 가구의 주거 이전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당장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지하 주택을 원천적으로 신축 금지하고, 반지하를 포함해 고시원, 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이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잇따라 사망한데 따른 조치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없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현재 전국 반지하 가구는 33만 가구로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밀집돼 있다. 수도권에 유독 반지하 가구가 많은 것은 급격한 도시화에 더해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주거비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매달 평균 76만 9000원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반지하 가구가 매달 일상적으로 벌어들이는

기자가 질문하면 제압당하고, 기자가 &quot;대통령 화이팅!&quot;하면 칭찬받네 ㅠ.ㅠ

1. 박순애를 취재하던 MBC기자가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하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부터 제압을 당했습니다. 지난 1일 박순애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임현주 MBC 기자가 카카오 브런치로 밝힌 당시 상황에 따르면, 임 기자는 당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을 근거로 초등학생 입학 연령을 앞당기려 하는지 어린 아이들이 일찍 사교육 시장에 노출될 위험은 없는지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된 추가 해명 등의 질문을 하려고 했다. 당일 오후 1시30분경 박순애 장관이 나타났고 임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박 장관에 다가갔으나, 교육부 공무원들이 임 기자를 제지했다고 전해진다. 임 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 질문하려는 기자는 저뿐이었는데, 옆에 있던 한 남성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10)

<한 줄 브리핑>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시행전 16일부터 위기관리연습 이종섭, 캠프 험프리스 방문…연합연습 차질없이 준비 당부 중국, 한미연합군사연습 대응 서해서 실사격 훈련 中왕이 "공급망 수호·내정간섭 말아야"…박진 "화이부동" 북,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농촌발전법·조직문제 토의 北매체, 한미 연합훈련 규탄 지속 "동족 대결 책동이자 용납 못할 반민족행위“ 北, 韓외교안보부처 맹공…"반민족적·반통일적·반평화적“ 주한美7공군사령관 "주한미군 한반도 외 작전투입 가능" 中 정면 겨냥 중국 '대만해협 봉쇄' 때 오산 미군기지에서 U-2 정찰기 발진 중국의 펠로시 제재와 ‘8개항’ 반격 조치 미국, 8~12일 하와이서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주관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해 룰메이커 역할 주장 '어불성설' 윤덕민 주일대사 책무 망각한 '일본 기업자산 매각 반대' 주장 日자위대, 림팩서 존립위기사태 가정한 무력행사 훈련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번 폭우에 꼴불견들 (마포구청장, 서울시장, 대통령)

1.마포구청장 박강수 저번 지방선거때 ARS 전화를 많이 들었다. 예비후보때부터 전화가 오더니 본선거에도 전화가 계속 왔다. 당시 사무실은 서대문이었음. 그런데 말도 어눌하게 하고, 힘알탱이가 없어서 구청장 자격은 없겠구나 생각했고, 떨어질줄 잘았는데.. 당선이 되었네. 역시나 사고를 치네. 지금은 삭제된 글. 폭우가 오는데, 주민들은 수해입을가 걱정이 되는데 아주 해맑게 맛있는거 먹는다고 페북에 자랑질이네. 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세이돈'으로 불리는 오세훈. 2022년 하수시설관리, 치수및 하천관리 예산 896억 삭감 그런데 이것을 또 전임자 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고 있다.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5세"훈이 아니라고 할까봐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짜는 것처럼 애기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조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예산을 줄여놓고.. 상황에 밀리니 자신은 잘못없는 것처럼 거짓말만하는 오세훈 3. 대통령 윤석열

'대출금리 올려 돈 벌더니..'임원에게 1000억 성과급 준 은행

금리인상으로 은행들은 신이 낫네요. 은행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대마진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대잔치라니. 서민들은 금리가 올라 힘들어 죽겠는데, 은행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네요. 횡재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장난질해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로또나 복권에 수입에 대해서 2-30%를 세금으로 떼는 것처럼 기업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올랐다가 기름값을 올려 사상최대의 수익을 얻은 정유사와 함께 은행도 대상이 되어야 죠. '대출금리 올려 돈 벌더니..'임원에게 1000억 성과급 준 은행 3년간 우리은행 347억 임원에게 지급해 국민은행 임원 한명이 한번에 12억 받아 국민·우리은행 대출 금리 상승 폭 가장 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려 번 돈으로 임원들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차주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궐기 함께할 것”

일시: 2022년 8월 8일 월요일 14시 장소: 민주노총 14층(위원장실) 진행: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참석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김은형 부위원장, 양동규 부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6명)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송영주 사무총장, 정희성 노동자당대표, 정태흥 공동대표, 홍연아 조직위원장(5명)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을 예방해 “민주노총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궐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무조정실 문건을 통해 해고 사유 확대, 기간제·파견 활용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대대적인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모두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로, 이대로 강행될 경우 ‘재벌천국, 노동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

인천시의장 수준이 참.. 대단하다.. &quot;경찰 나부랭이들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quot;

허 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입장을 올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건 수준이하의 글을 배설해놨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이건 내전상황이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으로 좌파 정권을 위한 폭력적 집단행동을 일삼는다. 전교조는 공산이념의 좌파적 시각으로 교육한다, 노조와 같은 경찰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졌다. 만든 넘이 문재인이다.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간첩질의 일환인 것이다’ 허 식 sns 그러자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 6명은 항의방문했고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허 의장은 논란이 되자 문제가 된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왜 올리고, 왜 삭제하는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 허식 시의원이 sns에 올린글. 지금은 모두 삭제 허 식 시의원 (인천시

[진보당 논평] 고작 '99엔' 일본의 '악마적 만행'을 규탄한다 (2022.08.05)

815 즈음에서 이런 짓을 하는 일본을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게, 일본정부가 후생연금탈퇴 수당 99엔을 보내왔다. 7월 6일 기준 환율로 하면 '931원' 완전 엿먹어라라고 대놓고 하는 비아냥이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정부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안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개선이라니. 또다시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모욕’을 자행했다. 일본 후생성이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고작 ‘99엔’을 지급한 것이다. 정신영 할머니는 14살 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배를 곯아가며 죽도록 일했으나 월급 한 푼 손에 쥐지 못했고, 함께 끌려갔던 친구 7명은 지진으로 공장건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다. 이런 통한의 삶에 대해 사죄는커녕 ‘99엔’을 지급한다니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후생연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feat. 진보당)

이렇게 무능한 교육부장관은 처음본다. 앞뒤 말도 안맞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지만 그 중요성으로 인해 사회부총리도 겸임을 한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능력없는 인간을 앉혀놨으니... 청문회할때부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 의혹이 사실일것 같네. 그리고 참 대단한게 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을 시키는지..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능력은 보지 않고 관상과 사주만 보나? 참 궁금하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 박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만 5세 취학 반대 총력 집회'도 열린다.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느닷없이 튀어나온 설익은 정책도 문제였지만, 수습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다. 국정과제에 없던

[한국경제]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올 겨울 '푸틴 공포'

에너지 대란이 유럽상황만인 아니다. 우리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것은 보지 않고,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대응하니,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꼬 ㅠ.ㅠ 가스공사 수요예측 실패로 비축량 25% 불과 수요 느는데 도입량 줄어..비축량 작년 '반토막' 이대론 겨울에 열흘도 못 버텨..1000만t 더 필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치 수요량(최고 수요 기준)에도 못 미치는 137만t까지 줄어든 것으로 7일 파악됐다. LNG 부족으로 겨울철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1000만t 가까운 천연가스를 추가 도입해야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기준 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은 총저장용량(557만t)의 25%에 불과한 137만t으로 떨어졌다. 2020년 7월과 2021

[민중교육연구소] 펠로시의 한국방문 유감(2022.08.08)

펠로시의 한국 방문 유감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하원 의원단과 함께 2일 밤 대만을 방문한 뒤 3~4일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거센 반발과 함께 대만해역을 군사적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중국은 해상과 공중에서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이 훈련을 두고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이라고 불렀다. 이 매체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2일부터의 상황을 지난 1954년, 1958년, 1995년과 1996년에 이은 “4차 대만해협 위기”로 규정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이것이 국제 외교의 공인된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베이징의 중국 정부만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홍콩·마카오 등은 나눌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08)

<한 줄 브리핑> 이달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 '연계' 촛점 전방 특공부대 150명, 미국 NTC서 1달간 한미연합훈련 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 16일 서울서 개최…'北핵실험' 대응 논의 北매체, '담대한 계획' 비난…"휴짓조각된 이명박정책 꺼내들어" 北외무성, 펠로시 JSA방문에 "대북 적대정책 그대로 드러낸 것" 北외무성, 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태평양은 일본 하수도 아냐" 박진, 북 대사 인사 자리에서 일방적인 남북대화 요구... 북 대사 "여건 조성돼야" 블링컨 "한미동맹, 인태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 대중국봉쇄 한국 동참 요구 "식민지 삼은 전력 있으니 일본은 한국 형님뻘" 일본 정계 거물 망언 한중 외교회담 8-10일 진행... 대만·사드·칩4 등 민감이슈 거론 주목 <현장소식> “전쟁훈련, 우리가 막는다”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 <이러다 전쟁난다! 전쟁위기 몰고 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힘차

노동·시민단체 결합 차단 하려는 尹정부 문건에 민주노총·시민단체 &quot;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quot;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영의 결합을 차단하려는 윤 정부 규탄 시민소통비서관실 문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음해하는 내용" "시민들의 책임과 권리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 온 단체 폄훼" "국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쇄신촉구"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문건 관련자 처벌 강력히 촉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2년 8월 1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경실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규탄발언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규탄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규탄발언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퍼포먼스 질의 & 응답 등 8월 1일(월)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장흥을 알수 있는 대표 영상 모음 (feat. 장흥 물축제)

장흥물축제 기간에 장흥을 즐기고 찾으시려는 분들께 추천!! 문림의향 ‘장흥’을 알수 있는 대표 영상을 선별하여 보았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준비하였으니 잠시 랜선으로 떠나보세요! 1.장흥을 느끼다 https://youtu.be/rLzOeUxgYo8 장흥문학길-장흥문학영상공모전(2021) https://youtu.be/5Gt7YdxJbdA 아름다운 풍경 장흥8정자 (2022) https://youtu.be/43VQfjI0ba8 슬기로운 장흥 8명산(2021) https://youtu.be/eOHZtyJka_o 장흥농민혁명 발자취를 따라서(2021) https://youtu.be/VQ9EIQ2Av8A 장흥암각문 현장조사(2021) https://youtu.be/Q5CdhPKMW6g 여음 -장흥문학영상공모전(2020) https://youtu.be/grvz6p0pIJE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장흥(2020) 2.장흥을 즐기다 https://youtu.be/ZeIA1Ws2iaE 흐르는 물처럼

에듀윌, 올들어 돌연 적자세 빠진 이유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서경석이 광고하는 에듀윌이죠. 우리 애도 이 광고 CM송을 따라 부르기도 하죠. 이번에 에듀윌이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https://news.bizwatch.co.kr/article/governance/2022/08/02/0008?fbclid=IwAR0gMQtbBjNG6ZOpX77sebIMVlqbYOYn0-5Y_BQlZFQi5RA68QH9tfjy1cQ 에듀윌, 올 들어 돌연 적자에 빠진 이유 일반 성인 교육업체 에듀윌이 올해 들어 돌연 적자에 빠지며 벌이가 영 시원찮아졌다. 잘 알려진 대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 등으로 돈 들어갈 데는 많은 데도 매출은 되레 뒷걸음질 친 탓이다. 돈 들어갈 데 많은... news.bizwatch.co.kr 적자가 난 이유를 잘 설명해 놨는데요. 공무원 지원이 떨어졌다거나..여러가지 등등. 때문이 아닙니다. 경쟁사... 아니 경쟁인물에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시험합격에는 권성동!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022.08.05)

<한 줄 브리핑>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 北, 펠로시 대만 방문에 "파렴치한 내정간섭·中입장 지지" 北선전매체, 을지프리덤실드 비난…"단어만 바꾼 교활한 술책" 北 유엔대표부, NPT회의서 북핵 비판에 "적반하장의 극치" 한미 합참의장 화상대화..."北 핵실험하면 전략자산 전개" 박진, 아세안+3 회의 참석…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제안 한일외교장관회담…박진, 한일관계 강제봉합 시도 일본, 931원 입금했다…92살 강제동원 피해자에 이런 망발 펠로시 만나려던 이용수 할머니, 경호팀 과잉 경호로 부상 징용 피해자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선언 한·미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실시 외교 2차관 "내년 美개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적극 참여" 경찰,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송치 <뉴스>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는

[민중교육연구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2022.08.01)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경찰국은 경찰 인력 13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해 16명 인원으로 신설돼 출범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이상민 장관이 국민 앞에 발표한 지 18일 만인 2일 공포·시행된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행안부 내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했고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경찰국 설치를 마치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해치웠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외청(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지 3

[간접고용 투쟁] 우리 진짜사장은 누구인가요?

[진보연대]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022.08.01)

<한줄 브리핑> "8월 한미훈련, '국가 총력전'급으로 시행.. 통합적 훈련 복원" 백악관, 한미 실기동 훈련 재개에 "한반도 군사 준비태세 중요" "북, 8월 한미훈련 강도에 비례해 상응 조치 취할 수도"... "북침전쟁 시연회 용납못할 도전" 한미일, 1일 北미사일 추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 실시 北매체 "북 인권 광대극은 정치적 도발…동족대결 부추겨" 美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국 방어 위해 한미동맹이 결정" 미중 정상, 대만 문제 놓고 또 충돌…5번째 갈등만 되풀이 미 해군 "중국군 위협 맞서 함정 500척이상으로 확대해야" 일본, 한국군 독도방어훈련에 "수용 불가·매우 유감" 차세대 반도체 손잡은 미일…"대만 유사시 대비·중국 대항" <현장소식> 오두산전망대 부근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왔습니다! 고양, 파주지역 주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시민감시단으로써의 활동계획도 밝혀주셨습니다! 대결과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03.)

<한 줄 브리핑> 후반기 한미훈련.. 1부 '격퇴·방어' 2부 '반격' 등 13일간 실시 국방부 "내년 봄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논의 중" "올해 '전투 목표' 완수".. 北, 한미에 '각' 세우고 다시 내부 집중 북, 코로나 신규발열 나흘째 '0'명…'색다른 물건' 수거·검사 강화 북,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추악한 동족대결마당“ 이종섭 국방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시기는 종합 검토"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 피해자 권리 묵살한 처사 대북전단 감시단, 박상학 김포경찰서에 고발 한일의원연맹 3∼5일 방일…4일 한일 합동 간사회의 주한미군 범죄 잇따라.. 군산 주한미군 기지서 성폭행/ 홍대 앞서 술 취해 시민·경찰 폭행 미하원의장 펠로시 대만 방문…대만해협 긴장 최고조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 이러다 전쟁난다! 전쟁위기 몰고 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c일시 : 2022년 8월 6일(토) 오후3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민중교육연구소] 정전협정과 유령군대 (2022.07.25)

정전협정과 유령군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이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포성을 멎게 한 것은 정전협정이다. 정전은 ‘교전 쌍방 간에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뜻한다. 종전을 합의하기 전에 군대끼리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협정이다.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협상이 시작됐으나 결렬됐고 단 한 차례 회담 뒤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아직 중지 상태이며 한반도는 현재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에 있다. 전후 두 세대가 넘게 지났으나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3년 전쟁 끝에 69년째 정전이라는 세계사적으로도 지극히 예외적이고 기이한 현상이다. 정전으로 총성은 멈췄으되 종전이 아니므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한반도에서 해마다 전쟁연습훈련이 벌어지고 수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정전체제가 그 배경이다. 전쟁이

진보당 새 상임대표에 윤희숙 선출 “2024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하겠다”

진보당 신임 상임대표로 7월 22일 윤희숙 후보가 선출되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윤 후보를 대상으로 상임대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 후보는 전체 투표자 27,062명 중 25,598명(94.59%)표의 찬성 표를 얻어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투표율은 63.78%이다. 윤 상임대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천만 촛불 사회자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불의한 정권에 맞서 광장의 촛불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였다. 노동에 적대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적임자로 꼽히고 있따. 윤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 불평등 경제체제를 극복하려는 당원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다”며 “2024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하는 노동 중심의 세력교체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후보는“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무한 혜택을,

[서울자전거보험] 자전거 타다 사고나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코로나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요. 자전거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치구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치구 자전거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따릉이 보험(시설관리공단)과 자치구 단체보험은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서울시 25개구중 보험가입 자치구는 총 18개구입니다.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동작, 강남, 송파, 강동, 은평, 노원)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청구는 사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은 자치구마다 다를수 있으니 자치구 담당부서 (주로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

진보당 2기 상임대표에 윤희숙(현 공동대표) 출마 “‘윤석열 반동정치’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 원내 진출 목표”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가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 시대에 ‘반동 정치’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출로 진보당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하였다. 윤 후보는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팽개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반동 정치,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만한 불통 정치에 취임 초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집회기획팀장,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특히 ‘박근혜 퇴진 광화문 촛불집회 사회자’로 이름을 알리는 등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반노동‧친기업, 불통과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

김재연 상임대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장 방문 “임금 원상 회복은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8일 오전 10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동자의 ‘0.3평 철제 감옥’ 농성장을 찾았다. 전국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17일째 배의 난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김 상임대표는 대형원유운반선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부지회장 등 7명의 조합원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2월 대우조선을 방문, 유최안 부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임금원상회복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조선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와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가 있다. 지난 2014년 세계조선 경기 하락 등으로 침체기를 맞은 이후,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0%가량 일 방적으로 삭감되었으며, 최근에는 ‘수주 대박’이라 할 만큼 선박 수주가 늘어나며 모처럼의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기성금을 고작 3% 인상에 그쳤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은 원상 회복인 30% 임금 인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2022.07.18)

<한줄 브리핑>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조직부 간부 특별 강습회 지도 北매체 "南 삐라 살포로 코로나 확산…대가 단단히 치를 것" 이달 말 워싱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연합훈련 등 논의할 듯 박진, 18∼20일 첫 방일…강제징용 배상문제 핵심의제 될 듯 스텔스기 추가도입기종 F-35A 사실상 결정…4조들여 20대가량 국정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건넨 USB 내용까지 조사...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안보 자해 행위”비판 '美 전통적 맹방'은 옛말…바이든 첫 중동순방서 '빈손 귀국' 20대 주한미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교통사고…미 헌병대 인계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 한일역사정의 실현 / 평화촛불 일시, 장소 : 7월 23일(토) 오후 7시, 평화의 소녀상앞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전국민중행동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은 역사정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촛불을 밝힙

[민중교육연구소]물가도 검찰이 잡아야지?(2022.07.18)

물가도 검찰이 잡아야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상했다. 통상적인 인상 폭 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 인상에 나선 건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사상 처음이다. 앞서 4월, 5월 0.25%포인트씩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인상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선 건 치솟는 물가 급등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것은 좀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가 더 많이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이

[민중의소리]윤석열 정부가 무시한 ‘재정의 세 가지 딜레마’

국가재정에서 트릴레마는 ① 높은 복지수준과 ② 낮은 조세부담률, ③ 낮은 국가채무비율이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높은 복지수준을 누릴 수 없고, 거기에 국가채무 비율까지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국가재정전략 등을 발표하며 지출 확대(소상공인지원 확대, 선택적 복지 강화 등), 감세, 국가채무비율 하향 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 정부의 세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시한 ‘재정의 세 가지 딜레마’ 높은 복지, 낮은 세금, 국가채무비율 하향 공언한 윤 정부…이상민 “최적의 국가부채, 사회적 합의 필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

&quot;연기와 무예 교육해드려요&quot; 수원시립예술단 시민아카데미 6기 수강생 모집

나도 연기를 배우다 운영기간 : 2022.06.29 ~ 08.27 모집대상 : 중학생 이상(25명) 접수기간 : 2022.06.13 ~ 06.26 (마감) 여름무예학교 장용영 군사들이 익힌 힘차고 절도있는 무예를 배워보는 시간 운영기간 : 2022.07.25 ~ 08.12 운영일정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8:50 ~ 9:50 장소 : 화성행궁 일대 강사구성 :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시범단원 모집대상 : 초등학생 이상, 강좌별 선착순 15명 (대기자 강좌별 5명) 수강료 : 무료 접수기간 : 2022.07.06 ~ 07.20 강좌 : 검 초급반, 검 중급반, 권법반 발표회 : 2022.08.12(금) 10:30 예정 (화성행궁 유여택) 준비물 : 운동복 및 운동화(검 초·중급반은 목검 제공) * 준비물 및 기타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강의 개설후 강사가 별도로 안내 * 여름 무예학교의 경우, 우천시 무예 관련 영상 관람 또는 강의 연기 1회 예정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민중교육연구소] 청년 정치인의 토사구팽(2022.07.11)

청년 정치인의 토사구팽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이준석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당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토끼사냥’이 끝나자 두 선거의 연승에 기여했던 ‘사냥개’가 잡아먹힌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8일 새벽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당 대표를 그만두라는 중징계 처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 대표는 징계 전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대선 승리하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지방선거 승리하고도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라고 울먹였다. 중징계가 떨어지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난 김성태(KT 채용 청탁) 전 의원 사건은 아직 처리조차 안 되고 있다”며 “(저의 경우) 아직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도

[KBS]한때 '부자 정당' 민생당에선 지금 무슨 일이?

중랑구에 시의원 후보로 민생당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 9억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명이 대표로 출마했네. 이게바로 세금도둑아닌가? 게다가 회계부정까지 , 완전 범죄소굴인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6개 정당에 약 490억 원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이 9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럼 민생당은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얼마나 냈을까요? 취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조금 받아 당 정비"…책임감 때문에 1명 출마? 민생당에서는 전국에서 단 1명의 후보만 출마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했던 이기현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후보는 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후보자가 나와야 선관위에서 지원해주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

캠코,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캠코,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 임차인 주거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요령 배포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6월 7일(화) 부동산 전세 사기로 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인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캠코는,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했다. 예방 요령은 임대차 계약 전ㆍ후 확인 사항 임차인 보호장치 체납 국세ㆍ지방세 권리분석 기준 등 임차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

[은평시민신문]경찰, 은평구청 압수수색 …”김미경 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

불안불안하다. 명백한 선거법위반인데..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청령도 꼴찌에.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에. 비록 당선은 되었지만. 공천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공천해서 이 사단이 난것이라고본다. 만약에 100만원 이상 선고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은평시민신문]경찰, 은평구청 압수수색 …”김미경 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6월 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 한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됐다.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은평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은평구청장실과 비서실 2곳을 압수수색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와 김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

[민중교육연구소]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정부(2022.07.04)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5일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6%대 물가 상승을 예상한다. 6%대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나아가 7~8월 상승률은 7%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은 갈수록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곡물가는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3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2분기보다 식용 13.4%, 사료용 12.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제분용 밀 수입 단가는 1톤당 453달러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식용 옥수수는 1톤당 412달러로 36% 올랐다. 기름값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은 지난달 30일 배럴당 113.4달러에 거래돼 1년 전의 1.6배 수준으로 뛰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은평시민신문]은평구 공무원, 다문화 가정에 막말 논란

지난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외국인 아내가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런일이 있냐며 분노했었는데, 은평구 공무원이었네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맨날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저런 막말을 해도 눈깜짝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벌써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은평구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갔는지, 아니면 처벌을 했는지. 검색을 해봐도 후기가 없네요. ytn 뉴스 보도 화면 캡쳐 은평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을 둔 민원인에게 막말을 퍼부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제의 공무원은 다문화 가정 A 민원인과 통화 후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워크샵 갖고 &quot;폐지운동 더 크게 확대할 것!&quot;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워크샵 갖고 "폐지운동 더 크게 확대할 것!" - 이정희 대표 "보안법폐지는 압도적 국민여론과 함께 할 때 가능할 것!"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대표 이정희, 이하 교육센터)는 25일, 고양-파주에서 교육위원 1차 워크샵을 갖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더 풍성하게 확대할 것'에 대하여 논의했다. 약 40여 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고양시 민간학살현장인 '금정굴'을 현장 답사하고, 오후에는 파주 민족화해센터와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방문하여 워크샵을 진행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이 '금정굴과 국가보안법'이란 주제로 현장 답사를 이끌었고,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인 강주석 신부가 직접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소개하고 설명했다. 이정희 대표는 최근 교육센터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진행한 '민주노총 2030 국가보안법폐지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하여 직접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대와 40대의

[민중교육연구소]횡재세와 부자감세(2022.06.27.)

횡재세와 부자 감세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부터 4%대에 진입한 데 이어 5월에는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4% 상승하며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7.4% 올라 1998년 3월(7.6%) 이후 2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6일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식료품+식대)는 월평균 106만6902원으로, 1년 전(97만2286원)보다 9.7% 증가했다. 장 보기도,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기도 겁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다음 달 동시 인상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

[진보당 논평] 물가폭등과 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2022.06.20)

가구 유형별 비중, 평균 가구 소득원 수 등을 계산한 결과 임금노동자 1~4인 가구 월 평균 적정생계비는 247만9천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860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월급 받고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인 내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30%’ 수준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물가폭등이 비상이다.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5.4%, 1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8.4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살인적인 기름값에, 전기·가스요금에, 금리인상에, 국제적 식량위기 및 봄가뭄에 의한 올여름 농산물가격 추가 폭등 경고까지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여는 등 ‘물가잡기

[경인방송][인터뷰] '인천 유일 정의당' 김종호 동구의원 당선인

중대선거구제 4인선거구에서 당선되 정의당 김종호 인천시 동구 구의원. 중대선거구라고 해서 다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당선의 근본 원인은 주민들 곁에서 쉬지않고 일했다는거. 정의당에 이런 사람이 많았더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아니었을건데. 2인선거구에서 3위만 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결국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김성민의 시사토픽] "사회운동 경험 통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겠다" 김종호 인천동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당선인 <사진 제공 = 김종호 당선인 페이스북>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인터뷰 : 김종호 인천동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당선인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16tGx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 시사토픽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길벗 칼럼] 오독오독 얼음 중독은 건강의 이상신호?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며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얼음을 가득 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더위로 멍해진 정신을 번쩍 뜨게 해주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음료수에 들어있는 얼음을 남기지 않고 드시는 편인가요? 간혹 얼음을 중독적으로 오독오독 씹어먹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위도 식혀주고 소리도 재미있고 칼로리도 없다는 매력을 갖고 있지만, 얼음을 씹어먹는 행동은 생각보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얼음을 비롯한 딱딱한 물건을 자주 깨물어 먹는다면 치아 표면의 흰색 부분인 법랑질에 실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표면에 생긴다면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치아 균열로 이어져 충치가 없어도 찌릿하거나 시린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얼음중독은 빈혈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외국에서는 얼음을 중독적으로 먹는 빙식증(氷食症)을 이식증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식증이란 영양분이 없는 종이, 흙 등을 먹는 증상을 말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

[진보당 논평] ‘화주단체 대변인’ 자청한 원희룡 장관 강력 규탄한다!

‘화주단체 대변인’을 자청하며, 파업 종료 이틀 만에 노조와의 합의안을 걷어찬 원희룡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 안전보다 화주들의 ‘돈타령’이 그토록 중요한가. 지금껏 국민 일상과 산업·유통의 큰 축을 담당한 화물노동자들이다. 이들이 목숨걸고 운전하거나, 운송을 포기하게 방치하는 것이 어찌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안전운임제’가 아닌 업계 자율에 기반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시하며,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이틀 만에 합의내용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합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화물노동자와 온 국민을 농락한 원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원 장관은 우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을 문제삼으며 ‘제도 개선부터’를 강조했지만, 본심은

&quot;원성 들어도 끝까지 대안 제시&quot;... 진보당 4선 의원 당선 비결 [화제의 당선인] 광주 광산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국강현 구의원

"원성 들어도 끝까지 대안 제시"... 진보당 4선 의원 당선 비결 [화제의 당선인] 광주 광산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국강현 구의원 진보당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6.1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으로 당선된 국강현 진보당 당선인은 4인 선거구인 광주 광산구 가선거구에서 6200표(27.50%)를 득표해 1등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국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자 4명을 모두 눌렀다.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국 당선인은 2006년, 2010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엔 광주시의원 선거에 도전해 1만274표(35.19%)를 득표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13일, 광주 광산구의원 4선 고지에 오른 진보당 국강현 당선인을 인터뷰했다. 아래는 국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광산구의원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

[민중교육연구소] 경기 침체와 정치 위기 (2022.06.20)

경기 침체와 정치 위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에 이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6%(41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거세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정례회의에서도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유로존 19개국의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8.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 4배 수준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7월에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9월에는 상황에 따라 빅 스텝을 선택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영국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16일 기

[민중의소리]대통령실 리모델링 맡았다는 그 업체, 의아한 점 세가지

"소명되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급해서 수소문을 했다면 ‘누가’ 그 수소문을 했냐는 것이고 수소문에 응해 다누림건설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다. 세간의 의혹이 모이는 지점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는 대부분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사업으로 진행됐다. 140여건 발주 사업 가운데, 경호처가 130건을 발주하고, 비서실은 11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비서실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11건 중 유일한 공사(용역이나 물품구매가 아닌 발주) 계약은 다누림건설이 수주한 리모델링 공사 단 한 건 뿐이라고 보도했다. 나머지는 물품 구매 등 소액이었다. 신문은 “비서실이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클 뿐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임에도 경호처가 아닌 비서실이 특정 업체를 지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담당한 인테리어업체 다누림건설 민중의소리 “아마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굉장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합

[진보당 논평] 화물연대 교섭결렬 국민의힘 규탄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 (2022.06.13)

파업의 파장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누구 하나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자율적으로 풀라”고 떠넘겼고, 이준석 대표는 “정당이 아닌 국토부가 논할 사항”이라며 떠넘겼다. 정치권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에 경총 등 31개 경제단체는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하며 나섰다. 화물노동자는 ‘자영업자’라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던 자본이 이제는 ‘강제노동’을 시키라며 몰상식한 궤변을 배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진보당 화물노동자의 총 파업이 7일차에 들어섰다. 12일인 어제, 8시간 넘는 릴레이 교섭 끝에 잠정 합의까지 이르렀지만, 막판 국민의힘이 돌연 번복하며 협상이 결렬되었다.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파업 이후 화물연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 등 4자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협의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잠정 합의까지

[진보당 논평] 전국노점상대회의 절박한 요구,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2022.06.13)

이번 35차 전국 노점상대회를 맞이하여, 진보당은 다시 한번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및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노점상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끊어내고, 노점상이 사회와 정치의 주인이 되는 투쟁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진보당 지난 88년 6월 13일은, 독재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맞서 전국의 노점상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여 승리했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전국노점상대회’를 개최한지 35년차, 여전히 불법과 단속의 굴레에서 20만 노점상은 “벌금 아닌 세금을, 노점상도 당당한 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펜데믹은 도시빈민들에게 대재앙이었다. 특히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더욱 심화되어, 전국의 5일장은 방역을 핑계로 강제 휴장됐고, 경남·부산 등 일부 5일장은 영구 폐쇄되기도 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산 5일장의 경우 안산시가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노점상에 수천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등 만행을

[오마이뉴스] 정의당엔 없고, 진보당에 있는 것 (진보정치)

정의당엔 없고 진보당엔 있는 것 [6.1 지방선거] 얼마나 지역에 밀착했나, 어떻게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냈나 진보당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후보. 1. 6.1 지방선거의 숨은 승자 '진보당' 대부분의 선거 결과 분석은 광역지자체장 선거 중 몇 곳에서 승리를 거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계층, 연령, 세부 지역 단위로 나눠 보면 보이지 않던 지점이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지역구가 있는 지방선거는 선거 결과값에서 다양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8회 지선에서 '예상 밖의 승자'는 진보당이다. 의외로 여길 수도 있다. 다시 국회로 돌아와 대권주자로 선 안철수, 민주당의 차기 대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김동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진 오세훈도 아닌 광역단체장 당선인이 없는 진보당이라니? 혹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진보당은 '정의당 독주'로 일컬어지는 진보정당 내 경쟁에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정

[한겨레 사설] ‘윤 대통령 징계 소송’ 포기한 듯한 법무부의 ‘법치 역행’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징계이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차 판단까지 받은 마당에, 징계 당사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법무부가 징계 소송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2심 재판을 일부러 지려 한다는 인상마저 주니, 법이 웃음거리가 될 지경이다. 권력자를 위해 법과 원칙을 구부리는 것이야말로 ‘법치’에 역행하는 ‘인치’의 전형이다. 그런 나라를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한 데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 쪽 변호인들이 최근 모두 해임됐다. 지난해 10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니 법무부 입장에서는 승소한 것인데, 이런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일제히 내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무부가 2심 재판에서 승소할 의지가 없어졌다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

[미디어오늘]신입기자 최종면접 떨어뜨리고, 1년 계약직 오라는 방송사의 '꼼수'

"한 방송사의 채용 꼼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2021년 정규직 신입기자 공고를 내고, 서류→인적성 검사→필기시험→실무면접→최종면접까지 총 5단계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는데, 최종면접까지 올라간 5명을 모두 떨어뜨린 후 그 중 두 명에게 다시 연락해 “1년 계약직으로라도 올래?”라고 물었다는 내용이었다. 본래 공고에 나와있던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다시 평가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방송사가 신입기자를 계약직으로 뽑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기자의 꿈이 간절한 언론사 입사지망생, 그것도 입사의 문이 좁은 언론사 입사의 문턱에 선 취업준비생은 ‘1년 계약직’이라는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 신입 정규직 채용을 피하기 위한 방송사의 갑질이자 꼼수였다." [기자수첩] 정규직 채용 피하기 위해 언론사 입사 문턱 취준생 절박감 악용한 게 아닌가 “신입기자를 정규직 최종전형에서 모두 떨어뜨린 후, 그 중 둘에게 따로 연락해 1년 계약직으로 채용

[민중교육연구소]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2022.06.13)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에서, 무엇보다 먼저 진보당이 정의당을 누르고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진보당 당선자의 1/3이 농민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당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의당 당선자 지난주에 이어서 6·1 지방선거 평가를 계속한다. 이번에는 진보정당의 선거 평가이다. 6·1 지방선거 결과는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6·1 선거가 3·9 대선의 연장이었으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당선자가 나온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미미했다. 진보정당의 선거 평가에 앞서 먼저 지적할 점은,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선거 성적이 저조한 원인을 진보정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진보정당이 안고 있는 약점을 무시하거나 감싸려는 뜻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객관적 조건과

[매일노동뉴스][노동자 가구원 평균 2.94명인데]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비혼단신 노동자

비혼, 1인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용자위원한테 물어보고 싶다. 너도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최저임금을 정하면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 최고임금" 이 되는 업종이 너무나 많다. [노동자 가구원 평균 2.94명인데]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비혼단신 노동자 노동계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심의 기준 바꿔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밝혔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했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노동자가구 적정생계비’

[진보당 논평] 쉬운해고·임금삭감 ‘노예계약’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강력히 규탄한다!(2022.06.13)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고객이 민원을 넣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 심지어 “우편사업 정책 변경,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량 해고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표준계약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생활물류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다. 이를 두고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어라 불러야 하겠는가. 진보당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

[진보당 논평] 故 신효순·심미선 20주기를 추모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야 한다. (2022.06.13)

진보당은 효순·미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자주 평화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더 이상 미군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진보당 오늘은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의 20주기가 되는 날이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의 아픔과 슬픔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잊을 수도 없다. 효순·미선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당시 가해자 미군들이 판사, 검사, 배심원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단 한글자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법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효순 미선 사건의 경우 공무 중이라는 이유로 형사재판관할권이 한국에게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SOFA 규정에는 형사 관할권의 핵심 판단 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군 장성급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공무에

[매일노동뉴스] [‘핸골당’?] 출근하면 휴대전화 뺏는 OK금융 콜센터 “아이 코로나 확진도 몰랐다” 인권위 진정 … “회사 판단시 디지털기기 수색도 가능”

이들은 출근과 동시에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휴대전화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넣고 자물쇠를 잠근 후 업무를 시작한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퇴근 전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OK금융그룹 콜센터 노동자들은 휴대전화 사물함을 ‘핸골당(핸드폰+납골당)’이라고 부른다. [‘핸골당’?] 출근하면 휴대전화 뺏는 OK금융 콜센터 “아이 코로나 확진도 몰랐다” 인권위 진정 … “회사 판단시 디지털기기 수색도 가능” 사무금융노조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OK금융그룹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 제한 등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OK금융그룹이 보안 우려가 있다며 계열사 콜센터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출근시 휴대전화를 수거해 별도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지부장 봉선홍)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그룹

[미디어오늘] 스태프 집단해고 빚은 KBS 드라마 ‘미남당’ 방영 중단 요구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측은 “제작사는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연장을 23시간까지 초과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촬영 주차가 17주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근로기준법(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들에 한해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 최소한의 법을 지키라는 요구에 생존권을 빼앗은 해고”라고 밝혔다. “원청 KBS, 해결 때까지 방영 중단, 근기법 위반 해결” 제작사 측 “주 52시간 지켰다” 반박에 재반박 미디어오늘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한 스태프를 모두 해고해 논란이 된 드라마 ‘미남당’ 사태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해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드라마 방영을 중단하도록 KBS에 요구했다. 미남당은 이달 2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 불법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원청으로서 제작사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

[진보당 논평]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로 둔갑,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2022.06.09)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으나, 실체는 검찰을 편애하는 검찰주의자일 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 출신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정해야할 모든 국정 분야에서 유능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만일 뿐이다.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 "그게 법치국가"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통치를 법치로 둔갑하고 각계의 우려에 귀를 닫는 독선과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막론하고 수사·인사·정보 등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과도하게 발탁했다. 검찰 출신들이 국정원 기조실과 금융감독원장까지 중용되는 등 상식을 뛰어 넘는 편협한 인사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만 요직에 발탁한다면, 공직사회는 경직될 수밖에 없으며 권력기간 간 분산과 견제의 원칙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겠다"고 했지만 한국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검찰 밖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시공무원

[한겨레]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

"도대체 지구 위 어느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연리 20% 고리대 빚고문과 부동산 강제경매를 벌인단 말인가. 국가의 품격을 지키라! 오늘의 빚고문 사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됐다. 빚고문 사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다던 후보자 시절의 국정원장,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 오면 해결하겠다던 청와대, 국가폭력피해자 채무면제 법안을 만들어놓기만 하고 손 놓은 민주당, 배임이니 형평성을 주장하며 해결을 방해한 기획재정부, 인권위나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은 적 없으니 경매를 속개하라는 정부법무공단 등등. 설과 추석이면 민주화 유공자라고 명절 선물로 토속주를 보내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벌였던 일들을 과연 알고는 있을까?" 지급한 보상금이 많다며 끝까지 빼앗겠다고?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 선생. <한겨레> 자료사진 [왜냐면] 이송우 | 시인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입지전적인 나라이다. ‘제2의 일

[길벗 칼럼]‘제2의 심장’ 종아리가 튼튼해야 혈액순환도 잘 된다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한의사모임에서 기고한 한의학 건강 칼럼 민중의소리 누구나 한 번쯤 운동을 격렬히 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몸이 피곤한 날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손쉽게 설명하면 종아리 근육에 무리가 가서 생기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인체의 제2 심장’이라고도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장에 의해 전신으로 보내지는 피는 하지(下肢:궁둥이에서 발에 이르는 부분)로도 내려와서 종아리 근육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축을 통해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사람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하지 부위는 인체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지 부위까지 내려온 피들은 중력의 방향을 거슬러서 심장 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종아리 쪽의 정맥들에 있는 혈관 밸브

효순미선20주기 촛불정신계승 6.11 평화대회

효순미선이 우리를 떠난지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미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내기 위해,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반대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을 위해 6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에서 모입니다.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계승 카드뉴스 1탄 효순미선20주기 6.11평화대회 홍보영상

[오마이뉴스] 투표함 열어보니 반전... '보수'텃밭에서 1등한 '진보'후보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진보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한명한명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언론 보도도 없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선되었으니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정치,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 텃밭이라는 충북 옥천에서 1등으로 당선한 송윤섭 당선인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충북 옥천군의원 당선인 개표 결과는 반전이었다. 여러모로 불리했던 후보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충북 옥천군의원이 됐다. 송윤섭(다선거구, 진보당) 당선인의 이야기다. 그의 득표율은 28.16%(1543표), 옥천군의회 선거구 전체에서 가장 높다. 군의원 선거 첫 도전인 그는 당선조차 불투명한 후보였다. 의원 2명을 뽑는 옥천군 다선거구는 여전히 지역색과 보수성이 강한 농촌 면 지역으로 구성됐다. 후보는 총 5명이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안내면과 청성면

[진보당 논평] 전기요금 인상보다 공공 주도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2022.06.08)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조치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행, 산업계 에너지 수요 감축, 기후위기 대응’문제 등을 해소할 수 없다. 민간 기업들의 과다한 부당 이익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당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kwh당 6.9원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100수준으로 올랐는데, 또 다시 3분기에 kwh당 3원이 인상된다면 추가로 900수준이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력의 적자다. 1분기 당시, 한전이 사상 최대인 7조 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에 이를

진보당,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정화 먼저 하라!”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34.8배 초과 검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34.8배 초과 검출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정화 먼저 하라!” 9일 오전 11시 용산공원 졸속 개방 규탄 1인시위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장은 9일(목)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용산공원 졸속 개방 규탄 및 부지 오염정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던 용산공원 부지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10일 시범 개방됩니다. 현재 해당부지의 오염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환부지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8배 초과, 비소가 기준치의 39,9% 초과, TPH성분도 기준치의 29배 초과, 중금속오염도 수십 배 초과되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토양에 소각재로 흩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소각재들이 미세먼지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건강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가 오염정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2022.06.08)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법대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화물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파업도 ‘집단운송거부’로 격하시키며 파업조차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태도로는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킬 뿐이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50여개 거점에서 25000여명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자발적 참여로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파업이 성사되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경찰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조합원 15명을 무더기 검거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국토부는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묵살했고, 지난해 11월 같은 문제로 파업을 했음에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한 바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안전운임제를 ‘사회주의법’이라 비난하며 도입에

[은평시민신문] 6.1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4년전에 비하면.. 민주당이 독점하니 완전히 개판이 되었지만. 양당이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을거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동네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제3당이 들어가야 하는데.. 진보정당이 꼭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쉽기는 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가 결정됐다. 은평구청장 선거에서 김미경 후보는 남기정 후보를 3.5% 차이로 따돌리며 51.8%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당선으로 최초 여성 재선 구청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은평구 서울시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제1선거구(녹번∙응암1∙2∙3동)에서 성흠제 후보가 50.1%(26,775표) 득표율을 보이며 채근배 후보를 0.21%p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 제2선거구(역촌∙신사1∙2∙증산∙수색동)에서 이병도 후보는 52.36%(28,773표) 득표율로 김우태 후보를 4.73%p 차이로 여유있게 앞서며 당선됐다. 제3선거구(갈현1∙2∙진관동)에서 박유진 후보는 48.38%(23,

[민중교육연구소]6·1 지방선거 평가

6·1 지방선거 평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자. 우선,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다.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보다 9.3%포인트,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보다 26.2%포인트 크게 하락하였다. 2010년 이후 치러진 열 번의 전국단위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 3·9 대선 때 투표했던 유권자 중 약 1150만 명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선 투표를 하지 않았다. (3·9 대선 투표자 3406만7853명, 6·1 지방선거 투표자 2256만4394명)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집계 결과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37.7% 투표율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불과 석 달 전 대선 때 81.5%로 전국 1위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과 180도 달라진 결과다. 대선 투표자 중 절반이 넘는 53만 광주 시민들이

[민중의소리 사설]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현실이 된 '검찰공화국'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 사고 수준이 8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최근의 인사를 보면 전두환의 하나회를 보는 거 같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사설]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현실이 된 '검찰공화국'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추가 인선하면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한 박성근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조직과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국정원 2인자이다. 조 실장은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가까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측근을 기용해 국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총리 비서실장에 박 변호사를 임명한 건 더 노골적이다. 한덕수 총리가 천거한 국무조정실장은 낙마시키고,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인사에는 총리와 이렇다할 인연이 없는 측근을 배치했다. 보좌가 아니라 '감시'라는 평이 나올 만하다. 검사 출신이 중용된 경우

화물노동자 “국민 안전 위한 총파업” 돌입… 각계 지지 잇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유가 인상 시, 유가에 연동해 운송료를 조정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주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 ‘달릴수록 적자’인 화물노동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 “국민 안전 위한 총파업” 돌입… 각계 지지 잇따라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7일 전면 총파업 돌입 90여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등 각계 지지 이어져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다. 치솟는 물가, 폭등하는 경유가 시대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총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향한 제 시민단체들의 지지가 이어지는 하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

[진보당 논평]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2022.06.06)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폭등하는 경유가와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절박한 파업이다. 최근 3개월 이상 2000원대의 ‘미친 경유값 쇼크’는 특히 화물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한 달 기름값으로만 수백만원씩 더 쓰는데, ‘화물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어 ‘달릴수록 적자’인 구조가 되었다. 화물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장시간·과속·과적 운전을 하거나, 운송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런 화물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인상 시, 유가에 연동해서 운송료를 조정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로, 화물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안착 및 확대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극히 일부 적용되는 안전운임도 ‘일몰제’ 적용으로 올해 말에는 자동 소멸할 예정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태도는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진보당, 김종훈 울산 구청장 등 21명 당선 ...대안정당 도약 발판 마련

진보당, 김종훈 울산 구청장 등 21명 당선 11년 만의 진보단체장과 20명 지방의원으로 대안정당 도약 발판 마련 진보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구청장을 포함해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먼저 김종훈 당선자는 54.83%의 득표율로 45.16%를 득표한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를 누르고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의 당선으로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진보 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오은미(전북 순창군), 오미화(전남 영광군), 박형대(전남 장흥군) 등 3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모두 역대 정권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농촌이 무너져 갈 때 농민들 속에서 진보정치를 키워온 소중한 진보당의 후보들입니다.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전북에서 17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북, 충북에서 각각 1명씩 당선됐으며, 광주(6명), 전남(5명), 울산(2명) 등의 당선자를 배출

[경향신문] 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

소울리스좌 열풍으로 김씨 근무경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에버랜드가 있는 경기 용인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7월 처음 에버랜드에 입사했다. 올해가 에버랜드에서 일한 지 4년째다. 지난 4월 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김씨는 재계약 뒤 티타남을 운영하는 마케팅 부서의 캐스트로 일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이번 재계약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김씨는 여전히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4년째 근무 중인 김씨는 왜 여전히 비정규직일까. 김씨가 3번의 재입사 과정을 거치면서 근무기간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가 공백 없이 일하길 원하는데도 재입사 관행을 통해 회사가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소울리스좌의 ‘소울리스’ 이면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있다고 지적한다. 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 재입사만 3번…‘쪼개기 계약’으로 근무기간 공

[SBS]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취재파일] 그리고 받아쓰기 기자들(기레기들)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취재파일] 그리고 받아쓰기 기자들 1. 5월 30일 월요일 아침 7시 37분, 국토교통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이란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 뭐 GTX 건설 속도를 높인다는 이야긴가보다, 싶었습니다. 첨부파일 220531(조간)_GTX_확충으로_꼭두새벽_출근길_전쟁에서_해방(철도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낸 시간이 아침 7시 37분인데, 14시에 그러니까 6시간 뒤에 원희룡 장관이 동탄역에서 지역주민과 만나는 미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는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었던 '미래를 내다본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런. 여섯 시간 뒤에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이 어떤 말을 할지, 이미 모든걸

[민중교육연구소]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의탁한 나라 (2022.05.30)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에 관여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남의 나라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단 말인가?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등이 가소롭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안보의 핵심축은 변함없이 한미동맹이다. ‘철통같은 동맹’이 ‘바위처럼 굳건한 동맹’으로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은 작전지휘권을 미국에게 이양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나라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인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넘겨주고 안보를 의탁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의탁한 나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미디어오늘] 진보당 21명·정의당 8명… 엇갈린 진보정당 성적표

원외정당 진보당, 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17명 등 지선 당선자 두배로 증가 원내정당 정의당 선거참패 지도부 총사퇴, 광역의원 1명·기초의원 7명 초라한 결과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울산 동구청장 등 총 21명을 당선시키면서 정의당을 제쳤다. 진보당에선 11년 만에 진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복귀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3명(박형대 전남 장흥군, 오미화 전남 영광군, 오은미 전북 순창군), 기초의원 17명(최나영 서울 노원구, 국강현 광주 광산구, 김은정 광주 광산구, 김명숙 광주 광산구, 박현정 광주 동구, 김태진 광주 서구, 손혜진 광주 북구, 박문옥 울산 동구, 강진희 울산 북구, 윤경선 경기 수원시, 송윤섭 충북 옥천군, 유영갑 전남 순천시, 최미희 전남 순천시, 황광민 전남 나주시, 백성호 전남 광양시, 김지숙 전남 화순군, 손진영 전북 익산시)이 당선됐다. 진보당의 현역 지방의원이 10명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21명으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또한 김종

[민중의소리]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최대 리스크, 허위사실 유포 수사

선거에서 재산정보 누락은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당선무효까지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나와있는 것중 재산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13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127 판결) -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신고한 행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판결문을 찾아보니 낙선했더라도 법위반이 위중하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했다.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에게 적용될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후보는 그동안 공개토론에서 KT 취업청

[은평시민신문] 6.1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별로 큰 관심이 없다. 다만 진보정당 후보가 구의회에 입성하나, 못하나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면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로 안정적 정국운영의 발판을 놓으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은평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1%, 박영선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오세훈 후보가 6% 차이로 앞섰다. 반면 3월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2%, 윤석열 후보가 48.5%를 득표하며 이 후보가 6.6%로 앞섰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라 여겨지는 은평에서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민주당 텃밭의 면모를 보일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은평구청장, 시·구의원 등에 총 40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총 57명의 후보가 출마를 한데 비해 17명이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장, 민주 김미경 40.2% vs 국힘 남기정 47.9%

민주당은 별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으니 심판을 받는거다. 지난 지방선거때눈 "묻지마 1번"이었음을 상기하면 능력도 검증안되는 후보들이 민주당 간판만 들면 다 당선되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도 민주당 15, 자유한국당 4명으로 역대금 여대야소를 만들지 않았어나.. 그런데 그 결과는 구정감시도 없고, 끼리끼리 해먹는 은평구를 만들어버렸다. 은평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세긴 하지만...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세가 약해지고 있다. 그것은 지난 4년동안 변화와 희망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배신한 결과이기도 하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5년을 허송세월 보내니, 누가 민주당을 좋게 볼것인가? 그러니 벌써 없어져야 할 국민의힘이 살아남아 오히려 다시 정권을 잡고, 정치는 후퇴해버렸다. 이번 지방선거도 가망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서로서로 해먹는 양당정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이번선거에서 구청장에 민주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되든 그 차이는 별로

[구로타임즈]'맹탕'으로 끝난 구로구청장후보 토론회

구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지난 22일 녹화이어 24일 지역에 방송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구로구청장 후보들의 자질과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로지역의 발전(안) 및 비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로구청장선거 후보자초청토론회가 구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2일(일) 오전10시30분부터 서강대 스튜디오에서 한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녹화된 구청장후보토론 방송은 지난 24일(화) 저녁 8시부터 딜라이브서울경기케이블TV을 통해 구로지역에 방송됐다. 토론회에는 구청장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동웅 후보와 국민의힘 문헌일 후보가 나왔으며, 지역현안등 공통질문, 공약, 자유주도권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구청장이 되면"= 먼저 시작발언을 통해 문 후보는 "구로구는 발전과 성장이 정체 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학박사이자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로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바꾸고, 공부

[6.1지방선거] 대구에서 다시 진보 구의원 도전하는 ‘황소’ 황순규

대구는 진보정당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그런데 대구에서 진보정당의 밭을 일구는 사람이 있다. "황순규" 그가 출마한 동구 바선거구는 안심 3·4동, 혁신동으로 이뤄진 ‘3인 선거구’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많고 인구가 유입되는 동네로 육아·교육문제와 교통대책 등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1980년생이자 두 아이 아빠인 그의 관심사와도 일치한다.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안심맞춤 혁신일꾼’이다. 5월 12일 대구광역시 동구지구 중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인사하는 황순규 후보 대구는 진보정당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지역감정 잔재와 강한 보수의식이 성벽처럼 버티고 있지만, 6.1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 후보들은 높은 벽을 넘고자 도전한다. 대구동구의회 바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황순규 후보는 당선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지역 진보정치인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12.32% 득표로 동구의원에 당선돼 구청 미화노동자 직고용,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설치 등의 의정 성과를

[6.1지방선거] ‘번호보다 인물’ 순창군, 오은미 3선 진보 도의원 될까

나이 고향 순창에서 도의원을 지낸 후보 오은미. 동네가 좁긴 하나보다. 고당숙의 친구분이기도 하다. 여성농민도의원 오은미후보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찾아보니 선거시작하기도 전에 올해초부터 오은미 후보가 1등으로 된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민주당 텃밭에서 진보당 후보가 1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네요. 이기세로 쭉 가서 당선되면 좋겠네요. [차기순창군수여론] 최기환 최영일 초박빙 접전, 양강구도, 도의원은 오은미 선두‥2위와 4.7%차 접전(2022.01.27) [차기순창군수여론] 최기환 최영일 초박빙 접전, 양강구도 도의원은 오은미 선두‥2위와 4.7%차 접전 차... blog.naver.com [6.1지방선거] ‘번호보다 인물’ 순창군, 오은미 3선 진보 도의원 될까 전북에서 3선 도의원 도전하는 오은미 진보당 후보 순창군에서 전북도의원에 도전하는 오은미 진보당 후보는 두 차례 도의원을 역임했다.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논에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밭에도 지급하도록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차기 순창군 여론] 도의원은 오은미 선두‥2위와 4.7%차 접전.순창군수는 최기환 최영일 초박빙 접전, 양강구도,(2022.01.27)

[차기순창군수여론] 최기환 최영일 초박빙 접전, 양강구도 도의원은 오은미 선두‥2위와 4.7%차 접전 차기 전북도의원 적합도‥오은미 26.7%, 손충호 22%, 이기자 20.9%, 김병윤 9.9% 오은미 26.7%, 2위 손충호에 4.7% 차이로 앞서 「순창군 차기 전북도의원 적합도」조사에서 오은미 후보가 26.7%를 기록하여 2위「손충호」후보(22%)와 4.7%포인트 차이로 선두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이기자 후보가 20.9%로 3위, 김병윤 후보가 9.9%로 4위를 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였다. 「기타후보」8.8%,「지지후보없음」7.9%,「잘모름」3.9%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 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언론사 열린순창 의뢰로 1월 20일에서 1월 22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유선전화 RDD 20%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라북도 순창군 만 18세 이상 남 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 응답률 17

[건강하게 사는 법] 5.단식의 효능

1. 단식이란? 말 그대로 단식은 음식을 일정 기간 끊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단식하면 ‘단식투쟁’을 떠올릴 정도로 일상과는 좀 떨어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세끼를 무조건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량 과다 섭취 시대인 지금은 평소 음식을 줄이고, 때로는 일정 기간 음식을 끊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2. 단식의 효능 최근 한 연구에서 1,500명가량의 사람을 대상으로 5일, 15일, 20일의 단식 기간을 나눠 단식효과를 관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모든 집단에서 혈당수치가 정상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참가자 중 다양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400여 명은 대부분 건강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식은 우리의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해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설명해 우리 몸이 소화에 쓰는 힘을 면역계 재정비와 병 치유에 쓰기 때문입니다. 즉 단식은 몸의 면역을 높이는 해독기능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구로타임즈]구로구 가선거구 구의원 후보들 서면 답변 내용 (feat. 답변하지 않은 후보의 변이 충격적이네요)

구로구의회 가선거구에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입니다. 구로타임즈에서는 선거가 있을때마다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하는데요. 질문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답변하기가 까다로운 질문지 중 하나이죠. 이번에도 구의원후보들 전체에게 질의서를 보냈내요. 구로구의회 가선거구에서는 1-가 김영곤, 2-가 이명숙, 2-나 정대근, 4 이근미 이렇게 4분의 후보만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1-나인 이재만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답변이 충격적이네요. 서면 질의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만 선거때문에 바쁘거나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면질의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서면질의서 내용이 이상한가 해서 한번 봤더니 명색이 후보라면 누구나 답변할수 있는 내용이더군요. 오히려 이런 내용도 답변을 못한다면 후보로 나오면 안되겠죠. 아래는 구로타임즈에 나온 후보들의 답변입니다. 링크로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kuro

[6.1지방선거] 이색 선거운동 눈길 (에어아바타, 홀로그램, 비뚤어진 현수막)

이색 선거운동 눈길 - 에어 아바타, 홀로그램, 비뚤어진 현수막으로 주민 관심 이끌어 - 5인 선거구, 진보정당 진출여부 관심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이색선거 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성북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전택기 후보(이하 전택기 후보)는 에어 아바타와 홀로그램, 비뚤어진 현수막 등을 이용한 색다른 선거운동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어 아바타는 공기주입 후보자 인형을 선거 운동원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방식으로 특히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아 주민들에게도 덩달아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홀로그램은 후보자 영상과 선거운동 메시지를 LED 입체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전택기 후보는 그 동안 보수양당 후보들로만 채워진 구의회를 바로세우겠다는 의미에서 비뚤어진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성북 나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시범 실시되는 5인 선거구이다. 그러나 5인 선거구의 취지와

[가십]정치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실물과 너무 다름)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의원들 전체사진이 메인에 걸려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의원들 개개인의 프로필사진이 있다. 프로필 사진이라는게 거의 후보때 찍었던 사진들이다. 햇수로는 4년이 지났고, 또한 후보때 찍은 사진 또한 보정을 너무 많이 해서 실물하고 달라보이기도 한다. 은평구의원 사진을 볼때마다 실물과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했던 의원이 후보에 출마했다. 최소한 자신의 사진을 보정한것까지는 좋은데 누군지는 알아볼수 있게 해야지 해도 해도 너무한것 아닌가? 최소한 누군지는 알아볼수 있어야지. 그리고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때 사진 제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진 (5*7cm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그러데 4년전 사진을 사용하다니. 게다가 4년전 사진도 언제적인지 알수 없는 사진인데.. 유권자들에게 잘보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기는 치지 맙시다.

[진보당] 광주에서 제1야당, 교섭단체 구성 목표 “광주 변화 만들 힘과 기회 달라”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등 진보당 광주 지역 출마자 28명 전원이 ‘광주 제1야당‧광주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구성’을 목표로 158시간 철야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와 광주지역 출마자들은 25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의원 지역구 20곳 중 무려 과반이상이 민주당 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고, 이 상태면 광주시의회는 또다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진다”면서“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들이 그동안 찾고 있던 대안세력이 진보당임을 확인시켜 드리고, 민심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은 광주 지역에서 정당투표 20% 이상 득표로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진보정당 최초의 광역시의회 교섭단체구성을 목표로 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시의회 교섭단체는 시의원 4명 당선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현재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중 지역구에 시의원 후보(6명)를 낸 곳은 진보당

[구로타임즈][대진표 확정] 우리 동네 구의원후보는 누굴까

구로구의원 선거에서 봐야 할 부분. 무투표 당선지역이 2곳 민주당, 국민의힘이 한명씩 공천한 2인 선거구임 나선거거구(개봉2,3동)와 바선거구(구로3,4동, 가리봉동) 2인 선거구에서 제3당이나 무소속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무투표 당선임 2. 한 선거구에 동명2인이 나옴 구로구 마선거구(구로1,2동) 둘다 이름이 김철수 무소속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무투표당선되었을 곳임 어차피 2명이 선출될것이기 때문에 무난히 2명이 당선될것으로 보임 3. 선거법으로 의원직 상실된 전직의원의 배우자가 2명 출마함 구로1동의 국민의힘 김철수 후보 신도림동의 민주당 변정열 후보 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의원직이 박탈되었음 4. 진보정당 후보의 약진이 기대됨 가선거구(고척1,2동, 개봉1동)의 진보당 이근미 후보 다선거구(오류동, 수궁동, 항동)의 정의당 김희서 후보 구로는 3인선거구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구의원 선거구 6곳 중 개봉2~3동 구로3~4동 가리봉동 무투표 당선 지난 12일(

[민중의소리][르포] 울산 동구 김종훈의 약진, ‘진보정치 1번지’ 돌아올까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8년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던 민주당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과 지지율 하락으로 사퇴하고, 진보정당단일후보 김종훈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 사퇴하기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훈 후보의 지지율격차가 4%였으니, 쭉 치고 올라갈일만 남았네. 19일 제8회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김종훈 진보당 울산 동구청장 후보가 현대중공업 전하문 앞에서 출근길에 오른 노동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민중의소리 제8회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오후 5시, 울산 동구 바닷가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HYUNDAI’라고 가슴에 적힌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줄지어 나왔다. 버스 안에도 현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가득했다. 울산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울산진보연대 임상호 상임의장은 이런 울산 동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옛날엔 여기야말로 탄압받던 노동자들이 하고

[민중교육연구소] 반동성 드러낸 윤석열 정부(2022.05.23.)

반동성 드러낸 윤석열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의 반동주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반동주의는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정치이념이며 진보주의의 반대말이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정에서 다시 왕정으로 회귀한 부르봉 왕정복고가 대표적인 반동주의 사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과거로의 퇴행을 거듭했던 반동주의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이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8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상납한 혐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