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중국인 건보·투표권 배제-의원정수 축소 제안 실제 투표한 외국인 2만 명 못 미쳐… “반중 정서 기댄 발언” 윤석열에게 ‘많이 배운다’는 교육부 장관… 한국 “민망하고 낯 뜨거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쇄신 과제’를 제안했다.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성과 치하도 있었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여당 대표가 첫 연설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편 가르기를 통해 지지율 확보에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의 정치쇄신 과제는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노동조합 개혁 및 기업 세금 축소 중국인 투표권·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정책 수정 등이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투표권을 주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이 중국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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