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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와 정치의 실종 [민중교육연구소]

정치 양극화와 정치의 실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다. 2023년에도 정치의 실종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해가 바뀌었을 뿐 올해도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만나기를 거부해 단 한 번의 회동조차 없다는 것도 초유의 일인데, 하물며 검찰 소환이라니, 정치의 실종이 실감난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선의 경쟁자이자 현재 입법부의 제1당 지도자로 보지 않고, 검사의 시각에서 피의자로 보는 것 같다. 선악의 이분법 논리다. 여야관계가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서로 다른 정당 사이의 경쟁·대립 관계가 아니라 검사와 피의자 관계처럼 왜곡되면 정치는 실종된다. 윤 정부는 입법부를 행정부 견제와 감사의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고, 마치 행정부의 발목이나 잡는 걸림돌처럼 여기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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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라'던 중고생 100원 버스, 3년 걸려 만들었죠"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3화]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아파트에서 KTX까지... 생활서 의제를 찾다, 최미희 순천시의원 최미희 의원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단연 '중고생 100원 버스'다. 공보물의 가장 첫 문장도 '중고생 100원 버스 실현한 사람'이었다. "시민들은 순천을 교육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중고생 100원 버스'가 나왔지요." '중고생 100원 버스'는 교통카드로 100원만 부담하면 지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경제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2019년 신안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제도가 광양과 고흥 등으로 뻗어나갔지만, '왜 버스요금을 세금으로 내줘야 하느냐'란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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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울려 퍼진 ‘부동산 공화국 만세’? 부자감세 규탄한다 주거기본법을 보장하라! [녹색당 논평]

여야 합의로 울려 퍼진 ‘부동산 공화국 만세’? 부자감세 규탄한다 주거기본법을 보장하라! 여야가 법정처리기한을 3주나 넘겨 성탄절 직전에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인하의 이유를 ‘경제활성화’에서 찾았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 국민이 부유해진다는 주장은 1980년대 공급경제학의 가짜 이데올로기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 여야 합의는 역사에 남을 ‘보수대연합’이라 할만하다. 당초에 재벌과 관련된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만 3%포인트 인하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이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민생에 이롭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5년 누적 약 2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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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값 상승 소득 하위 20%에 직격탄”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10일] “에너지값 상승 소득 하위 20%에 직격탄” 정부는 9일 한파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해 15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 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정부 지원 금액은 동절기 기준, 가구당 평균 11만8,000원에서 14만5,000원, 이번에 다시 15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듭니다. 지원 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고 바우처 단가만 인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지난해 보다 400억원 깍여 지원 대상이 무려 32만 가구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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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인 가구 돌볼 정책마련 시급하다 [은평시민신문]

은평구 1인 가구 비중은 2~30대가 39%로 가장 높아 주거안정,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 필요 은평구 1인 가구 구성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30대 청년 비율이 39%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34%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 1인 가구 비율은 19위로 낮은 편이었으나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은평구청도 이런 흐름에 맞춰 내년부터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은평구청은 지난 8월 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 한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은평구의 1인 가구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소통 채널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은평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은평구 1인 가구 실태 조사 청년층에 이어 노년청, 중장년층 순으로 많아 은평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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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말한 헝가리 대책은?”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11일] “나경원이 말한 헝가리 대책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5일 열린 나 전 의원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헝가리 제도를 주택 대출 정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국정 기조와 다르다”면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말한 헝가리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인구는 줄어들어 20년간 인구 약 5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는 국가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위기의식 아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습니다. 평생소득세 면제 : 4명 이상의 아기를 가진 여성 대상 미래아기 대출(베이비 익스펙팅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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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창원·포항에서 수서발 SRT 운행된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6일] “여수·창원·포항에서 수서발 SRT 운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전라선에도 수서발 SRT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여수·포항·창원 3개 노선에 SRT를 연내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SRT 운행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역 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입장을 통해 정부가 최근 동해와 전라선 방면으로 SRT 투입에 대해 준비된 대안인 수서행 KTX를 외면하지 마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는 수서발 고속열차 수혜 지역을 넓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임시편, 주말편성 등으로만 활용 중인 KTX 산천 열차 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편익을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보당 전남도당은 KTX와 SRT 고속철도 운영 일원화 및 전라선 KTX 수서행 운행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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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옮겨온 작은도서관 "결혼 이민자·아이 편히 쉬다 가세요"[은평시민신문]

일본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작은도서관입니다. BOOK BRIDGE 작은도서관은 일본어 원서만을 소장한 특수 도서관입니다. 은평에 살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인터뷰] 관장 시오리씨 "육아 상담 멘토, 그림책 강사 봉사자들과 함께 꾸려" 북브릿지(BOOKBRIDGE) 작은도서관. 북브릿지(BOOKBRIDGE)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은평구 녹번동(통일로 590)에 위치하고 있다. 상가건물 한 쪽 열 평 남짓한 곳에는 일본어로 된 그림책과 일본어책 6천여 권이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었다. 세 식구가 함께 와서 한참 동안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준 시오리 씨는 “개인적으로 일본어 그림책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여기 오면 책도 많고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곳은 도서관 역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오아시스를 느낄 수 있고 힐링이 되는 도서관”이라 전했다.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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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도로에 등장한 대형마트 쇼핑카트”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5일] “대구 도심 도로에 등장한 대형마트 쇼핑카트”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마트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 이후 쇼핑카트 40여대를 끌고 도심 도로 2.2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12월 의무 휴업일 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노조원들이 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체포, 감금 등 협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구·군이 해야 하는 의무휴업일 전환을 대구시가 나서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기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홍 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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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햇빛, 브랜다이스의 햇빛 [은평시민신문]

김예찬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한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자리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앞으로 회계 자료 공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은 회계 감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끼어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집무실 수의계약 관련 정보나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도 꽁꽁 감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햇빛’과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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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어린이집 만0세반 정원 3→2명 축소…보육 질 올린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4] “성동구, 어린이집 만0세반 정원 3→2명 축소…보육 질 올린다” 서울 성동구는 올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14개소로 늘리는 등 맞춤형 보육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했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호응이 높아 오는 3월부터 14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해 생후 24개월 미만인 '만0세반'과 '만3세반'을 대상으로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줄였습니다. 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또 성동구는 올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월 3만 원 지원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급간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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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장 딸, 입사 2년만에 경영전략실로 [미디어오늘]

2020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의 딸 김 아무개씨가 지난해 12월30일 경영전략실 성장전략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2020년 동아미디어그룹 공개채용에 지원해 기자 직군으로 입사했으며 최근까지 편집국에서 근무했다. 동아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30일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씨를 경영전략실 성장전략팀으로 발령했다. 미디어오늘은 2일 동아일보에 공문을 보내 입사 수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자가 현업을 떠나 경영전략실로 입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사 5년 미만의 기자가 경영전략실의 비 콘텐츠 부서로 파견 간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동아일보는 3일 답변 공문을 보내 “동아미디어그룹은 2023년 3대 경영방침을 ‘시장을 읽고 이끌어 가는 리딩 콘텐츠’, ‘새로운 영역에서 더 강한 성장’, ‘도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최고의 조직’으로 정하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젊은 기자와 CD(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D(뉴스룸 디벨로퍼) 등을 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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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2022년 마지막 아침신문 1면, 이태원부터 현대자동차 [미디어 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2022년 마지막 아침신문 1면, 이태원부터 현대자동차 '딱 한 번만 보고싶다' 유가족 새해 소망 전한 한국일보 중국 관광입국 사실상 봉쇄에 한겨레 "차별과 혐오 경계해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년 마지막 아침신문 1면은 어떤 사진으로 채워졌을까. 씻을 수 없는 상처 '이태원 참사'부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월드컵 16강까지, 31일자 아침신문 1면에는 한 해의 좌절과 희망이 공존했다. 한국일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인근 상인 등을 포함한 28명의 새해 메시지를 1면에 전했다. 상품을 홍보하는 듯한 1면 사진도 있었다. 국민일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주행 장면을 자동차 이름과 함께 1면 사진에 담았다. 31일자 아침신문 1면. 2022년 마지막 1면은? 유족 새해 소망 전한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진을 1면에 걸었다. 경향신문은 추모 메모지로 가득한 참사 현장 사진을 전하며 “사회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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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 “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부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입니다. 예를 들어 나주시민의 경우, 전남도와 나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로 정해졌습니다.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줍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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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공포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허언 [민중교육연구소]

전쟁 공포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허언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초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못해 유감이다. 지난달 26일 대낮에 5시간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하늘을 휘젓고 다녔다는 소식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서울 하늘이 뚫렸다’는 불안과 공포가 퍼졌고,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에 우리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과 항의가 빗발쳤다. 소형 정찰 무인기가 가할 실제적 위해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서울 하늘이 뚫렸다는 불안과 공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 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쟁 불사로 들릴 만큼 수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거나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준비’, ‘전쟁 대비’라는 말을 각각 두 차례씩 반복했다.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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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IRA 보조금 받는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3]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IRA 보조금 받는다”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렌터나 리스차량 등의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북미산이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IRA의 독소조항을 일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가령 현대차가 한국에서 생산한 아이오닉5를 미국 현지 렌트·리스 업체에 팔 때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 측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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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노동자 건강검진 차별, 사라진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29] “탄광노동자 건강검진 차별, 사라진다” 대한석탄공사 하청업체 노동자가 겪고 있던 직영 노동자와의 건강검진 차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하청업체를 입찰할 때 직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걸기로 했습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이라며 “직영과 동일하게 하청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광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진 후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문제를 석탄공사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석탄공사의 노동실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선후보 행보로 방문했던 강원도 삼척에 소재한 도계광업소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탄광노동자 각종 차별 문제가 폭로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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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기·가스요금 폭탄! 서민요금 동결하고, 재벌요금 인상하라!”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29일 “전기·가스 요금폭탄을 국민이 아니라 재벌기업에게 던져라”며 “서민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등을 촉구했습니다. 정태흥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개최된 ‘전기가스요금 폭탄, 에너지 재난 선포’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한국전력과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등 공기업들이 무너져내릴 때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에너지 재벌기업들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 또한 이들은 계시별 요금제, 야간할인요금 등 온갖 특혜를 누렸다”며, “이들의 특혜만 폐지해도 한전 적자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은 에너지 재난 상황”이라 규정하며, “서민에게는 ‘전기가스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 한시적 지급’, ‘에너지바우처 대폭확대’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벌에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특혜 폐지’, ‘횡재세 도입’으로 그동안 누린 폭리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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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236 폐장…올해 -24%,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30] 코스피 2236 폐장…올해 -24%,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 29일 올해 증시가 폐장했습니다. 올해는 개미(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어느 때보다 큰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형주 위주인 코스피 지수는 올해만 25% 하락하며 폐장일까지 하락 곡선을 그리며 2,23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대비 무려 25%가량 하락해 주요 27개 국가 중 25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닷컴버블 붕괴 당시인 2000년(-51%)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41%)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시대가 개막했음에도 올 한 해 25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했지만 반토막이 난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개인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16조 원어치 순매수하였습니다. 평균 매수가는 6만4,400원 정도였는데, 이날 종가(5만5,300원)와 비교하면 약 14%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해 첫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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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보는 뉴스채널 선호도 MBC 10년 최고치 경신 [미디어오늘]

"올해 4분기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채널이 MBC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MBC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는 KBS로 16%가 응답했다. YTN 13%, TV조선 7%, SBS 6%, JTBC와 연합뉴스TV 각각 5%, 채널A와 MBN 각각 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즐겨보는 뉴스채널 선호도 MBC 10년 최고치 경신 한국갤럽, 올해 4분기 즐겨보는 뉴스채널 1위 MBC…KBS, YTN, TV조선, SBS 뒤이어 올해 4분기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채널이 MBC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MBC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는 KBS로 16%가 응답했다. YTN 13%, TV조선 7%, SBS 6%, JTBC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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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국민통합사면? 수구대통합 사면이다

이게 국민통합사면이라고? 이것들 풀어주는것이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야? 검사 윤석열이 잡아넣고 대통령으로 직행하더니 바로 다 풀어주네... 이명박은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혐의로 징역17년과 벌금 180억, 추징금 35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겨우 1년 8개월 복역하고 15년 잔여형기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았다. 박근혜 시절 불법을 저지른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과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선 전 비선관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특활비 상납사건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것을들 풀어주는게 무슨 국민통합이냐? 수구대통합이지. 김경수 지사는 후추가루 양념 수준으로 끼워 넣었네. 그것도 복권없는 형면제. 정치인으로슨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이명박은 병원에 누워있다가, 사면복권되니 거짓말처럼 말짱하게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기적을 보여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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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주변 상인의 발언 (이태원참사 시민추모제에서)

어제 10.29이태원참사 2차 추모제에서 지역상인의 발언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런데 그 주변에서 막말이나 하고,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발언문을 옮겨와보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현경 입니다. 저는 이태원역에서 300미터 정도 거리에 살고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말을 쓰고보니 사람이란 말이 참 아름답게 또 슬프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도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유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태원상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저희들에게 분향소에 대한 의견을 물은적이 없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상인들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 제 마음을 진솔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아무리 죽고싶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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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은평구 올해의 10대 뉴스 [은평시민신문]

1.은평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2022 대선과 지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엔 오세훈 시장이, 은평구청장엔 김미경 구청장이 당선됐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함께 있었던 해다. 굵직한 두 선거를 통해 은평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민주당 민심이 높은 곳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 선거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 양상은 전국과 서울시의 민심은 국민의힘을 향했으나, 은평구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에선 0.73%, 서울에선 4.83%를 앞섰지만, 은평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6.61%를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득표율은 은평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은평구청장 투표에서는 진관동∙불광1동∙녹번동∙수색동 등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며 은평만큼은 더불어민주당세가 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선거결과가 시사 하는 점이 있었는데 바로 ‘재개발 여부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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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는 봉산에서”…은평구, 해맞이 행사 개최 [은평시민신문]

새해 첫날 봉산 해맞이공원서 개최…2년 만에 해맞이 행사 은평구는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새해 해맞이 행사를 봉산 해맞이공원서 1월 1일 오전 7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민과 함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찬 한해를 기원하기 위한 새해 해맞이 행사로 2년 만에 정상 개최한다. 봉산 해맞이공원은 은평구 대표 해맞이 명소지만 코로나로 2020년 이후 새해 해맞이 행사는 전면 취소됐었다. 올해 행사에선 봉산 해맞이공원 방면 등산로 입구에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꾸민 아치 형태 조형물 ’새해 희망의 문‘을 설치한다. 새해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식전 행사에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 쓰기‘,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새해 덕담을 나누는 ’차 나눔‘ 시간을 갖는다. 본 행사에선 구민과 함께 일출을 감상하면서 희망 기원 구호를 제창한다. 해 뜨는 시간에 맞춰 드론을 띄워 새해를 맞이한다. 축하 무대로는 성악, 대북 타고 등 공연이 마련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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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대출 금리 내린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28] "KB국민은행 전세대출 금리 내린다" KB국민은행은 27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등 3종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0.3%포인트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전세대출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를 최대 0.8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섰고 NH농협은행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최고금리는 연 7%대에서 6%대로 내려왔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배경으로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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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대출 1000조 사상최대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26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대출 1000조 사상최대”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말 자영업 취약차주의 부실위험 규모만 최대 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자영업 경기는 회복될 조짐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4.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8%나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대출 이자율은 연 5.9%로, 작년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연 8%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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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소설처럼 재구성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 ‘바젤탑’ [민중의소리]

우리의 출판문화에서 경제를 이야기(story 혹은 history)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치와 문화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이지만 경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이야기나 역사는 어떤 주제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새로나온 책 '바젤탑(아담 레보어 지음, 임수강 옮김, 더늠)'은 국제결제은행(BIS)를 이해하는 빠르고 정확하며 심지어 흥미로운 방법이다. BIS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나눠갖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다. 거의 1백년이 지난 지금, 당연히 그와 같은 업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BIS는 은근슬쩍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를테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이라는 단어를 통해 BIS를 만났다. BIS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한 은행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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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보다 더하다…646억원 떼먹은 사람도 있네[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27일] ‘빌라왕’보다 더하다…646억원 떼먹은 사람도 있네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 사기꾼’ 사건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했다”면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수사하는 한편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빌라왕 김모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세입자 30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김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빌라왕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김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도 수두룩했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먹었습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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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조용신 “‘국가보안법’ 녹슨 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 국면전환용 구태정치”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가 진보정당 정치인과 농민운동가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국면전환용 구태정치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용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진보민중단체 활동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려 드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정원과 경찰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9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시민사회 인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태원 참사로 가슴 아파하고 한반도 평화 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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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인하’ 앞장서는 진보당 지방의원들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12월 9일 전남 나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북 도의회, 전남 도의회, 광주 동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 광산구의회, 전남 화순군의회 총 8개 지역에서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대정부 건의안 및 성명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주민 삶 지키는 돌봄, 노동, 기후 등 진보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가계부채 2000조 시대’에 대출금리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전북도의회 오은미의원,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나주시의회 진보당 황광민 의원, 전남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이 ‘의원 만장일치’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광주 광산구 김은정 의원, 광주 동구 박현정의원, 서구 김태진 의원은 성명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은“서민이 고통을 겪는 경제위기가 은행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였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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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진 진행 “추모하는 척, 수사하는 척 참사의 진실을 감추는 국가”

19개 청년단체가 함께하는 ‘10.29 이태원참사 청년 추모행동’은 지난 24일, 이태원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에 함께하고자 추모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추모행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불구하고 30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추모행진을 진행한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서 “청년들은 결코 지금의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10일 15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가 있었던 골목에 모여서 “추모하는 척, 수사하는 척 참사의 진실을 감추는 국가”라는 문구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청년들은 “10.29 이태원참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10.29 이태원참사 국가책임 인정하라”, “10.29 이태원참사 성역없이 책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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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 [민중교육연구소]

정부가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첫해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부양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모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완화 혜택을 대거 쏟아내고, 다주택자 투기 문제로 말썽이 많았던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특혜도 부활하겠단다. 아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내몰릴 위험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특혜 조치라니!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되레 키울 작정인가. 갈수록 태산이다. 작정하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 위기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잇따랐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 상태도 위험하다는 경고다. 국제결제은행(BIS)(※주1)이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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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어린이·노약자 안전 주민참여예산 삭감 [윤경선의원 질의글 첨부]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21] “수원시의회, 어린이·노약자 안전 주민참여예산 삭감” 수원시의회가 어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48억3162만원 중 6억3404만원의 예산만 수용하고 30일간의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보행자 및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20억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안보다 212억2278만여 원을 감액한 규모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삭감한 예산 항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시의원 10명, 민주당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예결위가 전액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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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대기업 쏠림' 뚜렷...'아빠' 비중 24%[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22일] “육아휴직도 '대기업 쏠림' 뚜렷...'아빠' 비중 24%” 통계청이 어제 2021년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70%, 여성 휴직자의 60% 이상은 대기업 종사자여서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7만3631명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24.1%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지난해 처음 20%를 넘겼는데 올해도 전년대비 1.5%포인트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71.0%가, 여성은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직장인이었습니다.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육아휴직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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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극화 심화시킬 졸속합의. 2023년 예산안 합의서 전문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23일] “부의 양극화 심화시킬 졸속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합의하여 오늘 6시에 처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보름이 넘은 상황을 초래하였음. 한 해 살림살이를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거대 양당이 졸속적으로 결정함.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으며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정부여당의 몽니 속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표류됨. 2) 예산에 담겨야 할 시대적 과제는 크게 2가지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불평등(양극화)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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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한파·난방 민원예보 발령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3일] "서민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한파·난방 민원예보 발령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2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올해만 세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약 38% 급등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격도 연초 대비 약 46% 폭등했습니다. 최근 3년 11개월간(2019년 1월~2022년 11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난방' 관련 민원은 총 2만 850건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점차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파', '난방' 관련 주요 민원은 한파 피해 신속 처리 요청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요청 취약계층 난방 지원 요청 난방비 부담 경감 요구 도시가스 공급 촉구 난방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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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 [경향신문]

다른 언론사 기사를 보니 구산지점이라고 나오네요. 구산지점이 있는 신협은 은평신협인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3월 난임휴직 후 복직한 B씨를 채권관리팀장으로 발령내면서 근무지를 구산지점으로 옮기며 소속 팀원과 분리하고, 팀장 혼자 다른 지점에 속해 근무하도록 했다. 수수료를 더받기 위해서 금액을 부풀리고, 고객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불법에 불법을 더한 일이네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책임자는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 보험료 부풀리는 과정에 고객 서명 위조하기도 내부고발자 ‘왕따 책상’ 앉히고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사실 인정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 화재보험료를 고의로 부풀려 챙긴 수수료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 대표는 이 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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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현수막 정치’로 민생과 총선 돌파한다

진보당이 11일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당에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날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당의 현수막이 ‘적용 배제’된 첫 날입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은 정당 현수막을 보장하는 데 반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이를 금지해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무단 철거로 소수 정당의 정치 활동은 불공정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진보당은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를 계기로 분기별 1주씩 ‘집중 정당 홍보주간’을 정하고, 전국 당 조직이 통일된 현수막으로 당의 정책을 알리는 전당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로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입니다. 국내은행이 올 3분기까지 이자수익으로 번 수익이 무려 40조를 넘었습니다. 은행의 노력이 아닌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환경으로 막대한 ‘이자 횡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윤을 환수해서 서민의 고통을 나누는 ‘이득 분배’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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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폭리, 두고만 볼 일인가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4일] 은행들 폭리, 두고만 볼 일인가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 12.14 경향신문 칼럼] 이달 초 발표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양극화의 현실을 드러낸다.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은 2021년 들어 시장소득 외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악화됐다. 지난 몇 년간 처분가능소득의 분배는 조세나 사회보험 등의 공적이전에 힘입어 다소나마 개선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그런 흐름조차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불평등을 낳는 시장의 힘이 통제되지 않고 강해지기만 하는 탓이다. 양극화는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올해 3분기 가구 실질소득(물가변동의 영향이 제거된 소득)은 특히 소득 하위 20%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하위 20% 가구의 약 60%는 소비에 쓸 돈을 벌지 못해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한다. 결국 적자는 빚으로 쌓인다. 그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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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기준금리 0.5%p 인상…파월“갈길 더 남았다”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5일] 연준, 기준금리 0.5%p 인상…파월“갈길 더 남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5%p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4연속‘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 포인트 금리 인상)에서 한발 물러나 긴축 속도를 조절한 것입니다. 연준은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까지 ‘제로’(0) 수준이던 미 기준금리는 불과 10개월 만에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나라(3.25%)와의 금리 차는 최대 1.25%p로 확대됐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은 인플레이션이 완화 추세에 있고, 과도한 긴축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7.1%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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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줄도산" 공포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피링 12월 19일] "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줄도산" 공포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은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5.45대 1을 당초 10만 청약설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과 경쟁률입니다. 특히 일부 면적은 2순위 마감에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소위 알짜입지에서 나온 경쟁률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낮으면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약 경쟁은커녕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 ‘함평 엘리체 시그니처’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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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안보 위협 [민중교육연구소]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안보 위협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6일 일본 정부는 3대 안보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개정했다. 이 안보문서들은 유사시 중국과 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5년 내 2배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을 담고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다. 반격능력은 적이 무력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표현하면 반격능력이 아니라 ‘선제타격’이란 용어가 맞다. 하지만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고려에서 반격능력이란 표현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제9조 제1항을 무력화하고, ‘전수방위(외국을 공격하지 않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사실상 파기할 뿐 아니라 군사 대국화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반격능력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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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값 폭등 겨울철 시설농가들 울상”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20일] “등유값 폭등 겨울철 시설농가들 울상” 최근 전국적인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등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라 부르는 등유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유럽 공급을 중단한 이후 가격이 폭등한 뒤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 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름 보일러 시설로 난방을 해야하는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배가 넘는 에너지 비용부담 증가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기름값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등유 상승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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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파면·내각 총사퇴 촉구 서명 전달

진보당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파면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민 46,347명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인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서명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158명이 일순간에 압사한 참사로 유가족은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보단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치중해 참사를 일으켰음에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재난 안전 관리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호하는 등 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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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에 한겨레 “지금껏 자리 보전한 게 비상식적”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참사 정략에 활용 의심사” 법원 “강남 은마 재건축추진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집앞 시위 안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전원과 정의당 전원,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직후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12일 해임안이 대통령실에 공식 통보되면 윤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자 아침종합신문은 일제히 1면과 사설로 이 소식을 다뤘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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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시절부터 ‘빚’의 족쇄, 은행은 이자장사 중단하라”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대회 개최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3억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다.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하고 빚을 갚으려고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신용불량자 딱지에 취업하기도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었다.”(노점상 김문호씨) 진보당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대회(약칭: 아우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 여성, 자영업자, 노점상 등 다양한 계층이 빚으로 고통받는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대출금리 인하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른 한 살의 청년 김모씨는 편지를 통해 “저는 부모님 중 한 분께서 1억이 넘는 큰 빚을 감당하지 못하시면서, 제가 대신 대출을 받기 위해 제가 거주하지도 않는 본가의 집을 제 명의로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며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생기게 되면서 정작 제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제외되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 합계액도 기준을 넘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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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9일]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어제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강화된 안전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발표의 골자는 2가지입니다. 1) 평가 기준(비중)이 바뀌었습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조안전성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반면, 주거환경은 생활환경, 층간소음, 주차대수 등을 평가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평가로 점수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는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판정은 3가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인 30~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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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라 [민중교육연구소]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2월 12일, 43년 전인 1979년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이다.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의 재가도 없이 휘하 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졌고, 신군부 세력은 이 반란으로 군 내부의 지휘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17 군사반란을 또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였다.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12월 12일 저녁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 병력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하였다. 육군 수뇌부도 모두 서빙고 분실로 연행되었다. 1공수여단과 5공수여단 병력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였으며 9사단 병력 등은 중앙청으로 진입하였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파괴 군사반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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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62% 삭감, ‘공공돌봄’ 마비 위기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2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62% 삭감, ‘공공돌봄’ 마비 위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되면서 공공돌봄 기관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서사원 출연금을 서울시가 요구한 168억원에서 68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작해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돼 있습니다. 공공이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서사원에는 노동자 459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공공 돌봄’은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됐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자,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등은 모두 민간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서사원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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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짓 부자들이 총자산 60% 차지…2022 한국 부자 보고서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5일] “1% 남짓 부자들이 총자산 60% 차지…2022 한국 부자 보고서” 지난해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이들은 42만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82%의 비중이지만,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 총액은 전체 가계가 보유한 주식, 펀드, 예·적금 등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극심했습니다. 어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는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정의했습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에서 이 같은 부자 소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4.1%에서 2020년 57.7%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 내에서도 보유한 금융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는 8600명으로 부자의 2%, 전체 인구의 0.02%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348조원으로 한국 부자들이 가진 총 금융자산의 46.8%에 달했습니다. 즉, 부자 내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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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수순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6일]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수순” 충청남도가 내년 예산에서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저지 충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 이어 11월 29일 충남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하여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촌과 농업에서의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농업농촌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현금성 복지로 인식하는 충청남도의 천박한 의식에 여성농민들은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아니라 여성농민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정책이며, 충남도의 많은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거의 유일무이한 여성농민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충남도의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계획이 알려진 직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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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김밥도 10%대 껑충…뛰는 물가 위에 나는 외식비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7일] “자장면·김밥도 10%대 껑충…뛰는 물가 위에 나는 외식비” 4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외식물가지수가 11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 모두 가격이 뛰었습니다. 39개 품목 중 자장면이 13.3%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김밥(12.6%), 라면(12.4%), 햄버거(12.0%), 해장국(11.8%), 떢볶이(11.7%), 칼국수(11.6%), 돈가스(10.9%), 짬뽕(10.8%), 갈비탕(10.4%), 삼겹살(10.1%)까지 두자릿수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소주(9.7%)와 맥주(9.4%) 등 주류도 상승률이 10%에 육박하고, 막걸리(5.3%) 역시 적잖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구내식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률이 전년 대비 9월 4.7%에서 10월 5.3%, 11월 5.5%로 계속 오름세를 탔습니다 직장인이나 학생 등 할 것 없이, 가뜩이나 고물가에 비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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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집중 3집은 1인가구…절반은 &quot;결혼 안 해도 된다&quot;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8일] 10집 중 3집은 1인가구…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통계청이 7일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파일첨부함)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716만6,000천가구, 전체 가구 가운데 비중은 33.4%입니다. 전체 가구 수 대비 1년 전보다 7.9% 늘었는데,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엔 1인 가구가 전체의 4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세 이상이 18.1%, 30대 17.1% 순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은 2691만원(2021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연소득(6414만원)의 42%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16만1000가구로, 전체 수급 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70.9%)가 1인 가구였습니다. 1인 가구 수로는 일자리가 몰린 경기도, 서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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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계도지 예산 8천만 원 삭감 [은평시민신문]

잘한 일이다. 계도지 예산은 더 줄여야 한다. 구 행정을 잘해서 기사가 되도록 해야지. 돈주고 기사를 쓰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게다가 웬만하면 구청의 보도자료로도 기사화가 다 된다.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본다고.. 차라리 지역언론이나 지역의 컨텐츠 개발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 은평구의회, 계도지 예산 8천만 원 삭감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울신문 6천, 중앙지 2천 삭감 은평구의원, “삭감 반발하는 언론사 압박 심해” 은평구가 구독중인 계도지 신문 중 일부 12월 7일과 8일 열린 2023년도 은평구청 예산에 대한 은평구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계도지 예산 8천만 원이 삭감됐다. 가장 많이 삭감된 신문은 서울신문으로 6천만 원이 삭감됐고 그밖에 중앙지가 골고루 2천만 원이 삭감됐다. 6억 928만원으로 상정된 계도지 예산은 내년도에 5억 4928만원이 될 전망이다. 그간 계도지는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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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탄압과 노동 후진국의 오명 [민중교육연구소]

화물연대 탄압과 노동 후진국의 오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강경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과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피기 위한 위한 현장 조사”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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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평등 역대 최악, 20대 부채 급증

[1분 민생경제브리핑] “자산 불평등 역대 최악, 20대 부채 급증”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는 40대, 자영업자 가구에서 특히 높았으며, 10가구 중 6가구 꼴로 금융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자산, 가구소득, 처분가능소득 모두 5분위 가구 전체에서 고르게 늘었지만,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증가율이 다른 분위들 보다 모두 낮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가구의 자산, 소득, 처분가능소득규모 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1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8801만원이던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57.3%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금융부채는 1억187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졌던만큼, 10가구 중 6가구가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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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5% 예금

[1분 민생경제브리핑] “사라지는 5% 예금” 주요 시중은행에서 5%대 예금금리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은행권으로 자금 쏠림을 우려한 금융당국에서 최근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원(WON) 플러스 예금’은 1년 만기 기준 4.98%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지난 13일 1년 만기에 연 5.18%의 금리를 줬으나 하루 만에 연 4.98%로 내려간 뒤 5%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KB 스타 정기예금)도 최근 금리가 4%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최근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기존 1년 이상 만기에 줬던 5%대 금리를 1년 만기로 한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는 29일 연 4.95%로 보름 전(연 4.85%)보다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은행권의 예금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린 데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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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항버스 6012번, 은평구청·녹번역 노선 신설해 운행 재개

공항버스 6012번 버스 노선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12월 1일 첫차부터 녹번역과 은평구청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2년 9개월만의 일입니다. 인천공항에 갈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항버스 운행이 중단된 시기에 녹번역 주변으로 5천세대가 넘게 입주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광역- 역촌역 사이에 녹번역과 은평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운행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요금은 성인 1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항버스 6012번 정류소별 인천공항행 예정시간(시내 → 인천공항) 공항버스 6012번 인천공항 출발 시내행 운행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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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 선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 선포” 진보당이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이자장사를 벌이고 있는 4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올 3분기까지 최대 수익을 낸 시중은행입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이 13조 8544억원에 달했다”며 “고금리 시대 서민을 울리는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 문제를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응을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보당 18차 대표단회의에서 강성희 전북 민생특위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공식 선임하였습니다. 강성희 본부장은 현재 전북은행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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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조정, 배경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6번 연속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0.25%p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 주요국(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점 2) 10월 물가가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불확실성도 큰 점 3) 수출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 4)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점 5)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금리가 상승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점 이런 점들을 이유로 0.25%p 인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여,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물가인상 속도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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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봉산 정상 훼손하며 광장 조성하는 은평구청 규탄한다 - 은평민들레당

은평구청이 봉산 정상 해맞이 공원에 전망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기존 봉수대가 있는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 주위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치고, 쇠말뚝을 박아 450여 평의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있다. 봉산 해맞이 공원은 이런 광장을 조성할 곳이 아니다. 공원은 늘 한적하며, 기존 공간도 시민들이 전망을 즐기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다. 따라서 전망데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은평구 전역을 조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봉산은 은평구의 소중한 자연이다. 적절하게 이용하더라도 개발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확장공사는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개발이자 산림 파괴 행위이다. 이 공사의 완공일은 12월 31일이다. 다음 날 있을 구청 주최 해맞이 행사에 맞춘 일정이다. 즉, 1년에 단 하루 몇 시간을 위해 산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해맞이 행사는 구청장과 구의원의 의전과 홍보를 겸하는 행사다. 이미 봉산과 앵봉산에는 주민이 해맞이하기에 좋은 여러 명소가 있다. 그런데도 공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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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하라 [진보당 전남도당]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하라” 진보당 전남도당은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SRT는 2016년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돼 전라선에 속한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은 서울 강남지역 이동 시 익산역 등에서 SRT로 환승하는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철도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도 KTX와 SRT 고속철도 운영 일원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KTX와 SRT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에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로 SRT가 개통한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KTX 증편과 SRT 운행 공약과 함께 '철도 공공성 강화'를 강하게 내세운 바 있습니다. 전남도당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정비와 관제권 이관,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민간 개방, 고속철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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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천, 가파른 경사로만큼 배제되는 장애인 이동권[은평시민신문]

턱과 계단 때문에 인도로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전거와 위험한 동행 휠체어가 오르내리기에 너무 가파른 경사로가 대부분, 반대 천변으로 넘어가는 길도 거의 없어 "전동휠체어가 미끄러지면 활동보조사 분들도 다칩니다. 은평구가 그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일 함께 불광천을 찾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조인구 씨가 전하는 말이다. 휠체어 이동이 고려되지 않은 너무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내리다 보면 위험할 때가 많다. 불광천을 이용하려는 휠체어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은 물론 함께 온 활동보조사의 부상까지 걱정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정비사업 논의가 끊이지 않는 불광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과 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부족했다. 모두를 위한 불광천은 아직도 먼 나라 일인가. 불광천 경사로를 오르다 방지턱을 겨우 넘는 전동휠체어의 모습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10월 7일, 불광천은 한창 은평누리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일행은 응암역 부근 불광 천변에서 만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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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대상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항만 등 곳곳에서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행안부·법무부·고용부·해수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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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2.46%P 벌어져…8년만에 최대”

[1분 민생경제브리핑] “예대금리차 2.46%P 벌어져…8년만에 최대” 27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2분기(2.49%포인트)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만큼 은행이 남기는 '마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는 2020년 3분기 말 2.03%포인트에서 계속 증가했고, 올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더 벌어졌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됩니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금리는 0.8%포인트 상승했지만, 예금 금리는 0.5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 대출금리 공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행정지도’형태로 운용되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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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일 진보정당 의원의 4개월 - 최나영 구의원[이상한나라의 지방의원]

"이태원 참사... 지자체 행사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상한나라의 지방의원] 서울 유일 진보정당 의원의 4개월 - 최나영 구의원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유일 진보정당(진보당)소속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화제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20.12%를 득표해 파란을 일으켰다. 427명을 뽑는 서울 구의원에서 양당 공천을 받지 않았던 정당 소속 당선인은 최 의원이 유일했다. 최 의원의 지난 4개월은 어떠했을까? 최근 노원구청 708호 의원실을 찾았다. 최나영 의원과의 인터뷰는 노원주민대회, 의정활동, 윤석열 정권 비판까지 다방면에 걸친 주제로 이뤄졌다. 초선 구의원 최나영의 특별했던 지난 의정활동을 4가지 주제로 정리해보았다. 최나영 의원의 5분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지적이었다 ① 최나영의 5분 -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겨누다 9월 5일, 노원구의회 본회의장.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최나영 의원이 처음으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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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생명 보호해야” 건설노조 총력 투쟁 지지 1인시위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2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과 함께 1인시위를 열고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41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고, 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등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산재사망자 510명 중 253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건설 대기업의 이익에만 편승할 뿐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의 높은 임금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건설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개악 강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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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소금빵을 만드는 라이언 베이커 [은평시민신문]

은평구 신사동에 소금빵 맛집이 생겼다. 맛있는 빵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맞아주고 손님과 눈을 맞추는 직원들이 있어 이 곳을 찾을 때마다 늘 환대받는 느낌이 든다. 라이언 베이커(Lion Baker)는 지난 8월 증산로17길 22-1 1층에 문을 열었다. 라이언 베이커의 이승환 베이커리 팀장은 “제 입맛이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빵을 내보내지 않아요. 손님들의 피드백을 허투루 듣지 않고 최고의 빵맛을 고민하는 라이언 베이커가 되고 싶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빵에 대한 진정성이 뿜어져 나왔다. 라이언 베이커 장석원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이언 베이커(Lion Baker) 문을 열게 된 계기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 세 명과 함께 올해 초부터 베이커리 매장을 직접 해보자고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많지 않았지만 빚지고 싶지도 않아서 집을 팔고 월세를 계약해버렸어요.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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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만큼 비싼 등유, 취약층은 더 춥다[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3일] “휘발유만큼 비싼 등유, 취약층은 더 춥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의 등유 가격이 같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로 인식됐던 등유가 오히려 비싸진 것입니다. 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의 ℓ당 평균 실내등유 가격은 1720.12원으로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1717.77원)을 넘어섰습니다. 등유 가격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 중순까지 ℓ당 1000원 아래에서 움직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등유 가격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제한 등 경제 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대체재인 경유 수요가 급증했고 등유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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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노조 &quot;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 쿠팡이츠 배달 거부“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3일] 라이더노조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 쿠팡이츠 배달 거부“ 배달기사 노조들이 카타르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인 내일(24일) 쿠팡이츠의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는 오늘(23일) 서울 강남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집중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쿠팡이츠 ‘로그아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가 건당 3,100원이었던 기본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2,500원으로 낮추고, 거리 할증 등 배달료 정산 방식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쿠팡이 내일(24일) 한국 첫 경기 시간 전후로 피크 타임을 늘려 배달기사에게 돈을 더 주기로 한 건 파업 동력을 약화하려는 꼼수라며, 쿠팡이츠 측이 단체 교섭부터 성실히 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배달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 측은 24, 25일 피크타임 적용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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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이상민 장관 파면하고 내각총사퇴로 국정쇄신하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7일“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고, 내각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요구가 많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재난과 안전 관리의 주무 장관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1순위”라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로 출국하면서 이 장관의 어깨를 다독이고, 귀국길에도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국민들 앞에 기만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대통령의 비호 아래 자리를 보전했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확인된 만큼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 후배라는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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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지난해 이자이익 44조원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1일] “5대 금융지주, 지난해 이자이익 44조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속에서도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일 발표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18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중 지난 1년간 거둔 이자이익은 44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의 연간 이자이익 28조4000억원과 비교해서 58% 급증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예대 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해 '손쉬운 이자 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려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금리인상기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금융지주에 대한 특별과세(횡재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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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국정의 난맥 [민중교육연구소]

불편한 진실, 국정의 난맥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1일 새벽(한국 시간) 개막했다. 사상 처음 이슬람권 국가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고 겨울에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뒤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개막식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다. 시작부터 월드컵 축구를 보는 즐거움이 남다를 법하다. 카타르 월드컵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사막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행사의 이면에 감출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카타르 월드컵은 2010년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탈법적인 로비 행위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 피파) 집행위원들의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피파의 중역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여러 결정적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다. 12년 전 직접 개최국을 발표했던 제프 블라터 당시 피파 회장도 얼마 전 “카타르를 개최지로 정한 건 실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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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대상 전년 대비 31% 증가, 1인당 세액은 137만원 감소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2일] “종부세 부과 대상 전년 대비 31% 증가, 1인당 세액은 137만원 감소” 국세청은 어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종부세란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금액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집주인은 비과세가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는 31.0%(28만9천명) 늘었습니다. 즉,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입니다. 서울의 경우 5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집당 1집꼴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1인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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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가격 13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16] “전국 주택가격 13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전국 주택 가격 하락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어제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1% 떨어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 수치입니다. 2020-2021년 급격하게 오른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하락이 가장 컸으며,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1.31%)가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1.10%, 인천은 1.29% 떨어져 월간 하락 폭이 1%를 넘었습니다. 5대 광역시 하락폭 역시 0.64%에서 0.88%로, 지방은 0.35%에서 0.55%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종합 전셋값은 서울이 0.96% 내려 전월(-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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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한덕수‧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한덕수(국무총리)‧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구하지 못한 행정참사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선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이제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청년들이, 20대가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가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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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첨단기술 부족 탓이라니…경찰의 황당한 대혁신 대책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가 첨단기술 부족 탓이라니…경찰의 황당한 대혁신 대책 윤 대통령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강조 이후 경찰 주요 과제로…전문가들 “인력 배치 의사결정 과정이 근본 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서 발생한 핼리윈 대규모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2022.10.31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찰은 참사 원인이 인파 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진단 하에 첨단과학 기술 개발·적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인파 관리 고도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중론이다. 참사 당일 필요한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경광봉을 든 정복 경찰이었다. 사전에 인파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행정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참사 대책과 관련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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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무시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농민무시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농민들이 또다시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모였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만 5천명의 농민들은 정부에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농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폭락하는 쌀값, 폭등하는 농업생산비, 폭발하는 농가부채 문제 등 일련의 상황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라고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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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상자 200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 구속

비서실 직원이 혼자 했을까? 사과 한박스에 4만원 잡고.. 200개면 8백만원. 비서실 직원이 혼자서 결재?? 비서실 직원이 김미경 구청장을 날리려고 혼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겠는데, 그래도 비서실 직원은 구청장이 자신의 심복을 심어놓는 자리일건데... 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를 선물로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전직 비서실 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은평구청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전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과 박스를 돌리는 과정에서 김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지난 1월 20일 경 은평구청 다수의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익명의 사과박스가 배달되면서 일었다. 특히 은평구청 비서실 전 직원 A씨가 “은평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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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해진 '빈익빈 부익부'…하위 20%'만 줄었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18] "더 심해진 '빈익빈 부익부'…하위 20%'만 줄었다" 올해 3분기 하위 20%(1분위) 가구만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3.0%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2.8% 줄었습니다. 소비수준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가계 부담으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으면서 저소득 가구의 살림살이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모든 분위의 가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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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쌀값 대폭락, 농민 무시하면 윤석열 정부 갈아엎을 것”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6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고,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와 국회가 농업 무시, 농민 무시한다면 농민들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희숙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농민에 무관심하고 농정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의 가격결정권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농업예산을 역대 최저인 2.7%로 세웠다”며 “가뜩이나 원유 값, 원자재 값 상승에 농업용 전기세까지 대폭 올라 생산비 보전도 못하는 농민들을 아예 농사 포기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등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에선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는 뒤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은 공산화법”이라며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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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외치며 언론 자유 탄압 [민중교육연구소]

자유 외치며 언론 자유 탄압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11~16일) 문화방송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였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과 반발에도 전용기 탑승 불허는 철회되지 않았으며, 항의의 뜻으로 탑승을 거부한 한겨레·경항신문 두 신문사 기자들과 문화방송 기자들만 빼고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문화방송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사례로 문화방송이 지난 9월 미국 순방 도중 나온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한 점, 지난달 ‘피디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대역 출연 장면을 대역 고지 없이 내보낸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논란이 된 비속어 발언은 문화방송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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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자본을 지키는 법 바꿔 일터와 일상이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이 나라 법 때문에 지금도 매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일터와 노동자의 일상이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평택 제빵공장에서, 택배트럭에서, 학교급식실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참으면, 내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사가 일어나 책임 장관을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게 후진적인 게 아니라, 일터와 일상에서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아무 죄 없이 죽는 것이 후진적”이라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바꿔 원하청 이중구조 만들어 원청 대기업 책임 회피하도록 돕고, 손배폭탄으로 노동자의 삶을 말살시키려는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하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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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출근시위 한주간 멈춘다... &quot;장애인 권리예산 일부 반영&quot; [민생경제 브리핑 11/15]

[1분 민생경제브리핑] 전장연, 지하철 출근시위 한주간 멈춘다... "장애인 권리예산 일부 반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이 일정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장연은 “보건복지위 소관인 장애인권리예산 일부가 반영이 됐다”면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또한 장애인권리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항목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정부 예산안 대비 6,350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5,500억 원 증액) 탈시설 시범사업(179억 원 증액) 주간활동서비스(467억 원 증액)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41억 원 증액)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171억5,600만 원 순증) 등입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예결위) 본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예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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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외이사가 경력?? 숙박업소 모텔대표, '탄소중립위해 에어컨 청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죠. 한수원에서 선임한 사외이사의 경력과 자기소개소가 화제입니다. 이 사람은 경북 포항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외이사로 뽑았을까요?? 아마 낙하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사람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원자력 또는 전력산업 분양의 경력이 전무합니다. 한수원에서는 이사람이 지역언론사 간부 등 경력이 있다고 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사람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술한 언론 홍보계획을 보면 "한수원이 추진하는 사업을 신문, LED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볼까요. 2017년부터 포항에서 호텔 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숙박업소에서도 숙소내 에어컨 필터청소, 미사용 플러그 뽑고, 에너지 효율이 노퓨은 전구 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직무수행계획서에서는 한수원 경영 혁신 방향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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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3번 오른 전기료, 내년에 또 오른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올해만 3번 오른 전기료, 내년에 또 오른다” 전기요금이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총 21조8342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영업손실은 30조를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전 측은 올 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이 늘어났으나 고공행진 중인 연료비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시장가격(SMP)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상 방안은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연말에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 조정안 발표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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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가 윤석열·김건희 부부 자가용인가” 언론계 분노

언론인 단체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고 거슬리면 내리란 건가” 탑승 불허 결정 책임자 파면 요구 11월10일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국내 언론인 단체들이 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비판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파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인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인 생활 26년차인 제가 그동안 숱한 기사를 써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자가용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도 되고, 거슬리면 내려야 하고, 이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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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어제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경기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징대상지역을 해제 2) 12월부터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3)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4)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서민대상) 5) 미분양주택 PF대출 5조 신설 이미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바 있었으나, 수원, 고양 등도 포함되는 등 그 폭이 매우 확대되었다는 것이 일련의 평가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정부는 1) 최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으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 2)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3) 전국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점 4) 금리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점 등을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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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주민발의조례 보류라니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

강서구의회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이 보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정보는 내년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일본수입산 뿐만 아니라 생선을 비롯한 각종 음식들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해 관련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정은 확인해보니 2021년 청구안을 발의하고,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다음해인 2022년 2월에 발의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그리고 조례 청구 서명은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서명하기가 힘듭니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주소(동,호수등 상세주소까지), 서명 등) 특히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여서 더더욱 힘들데,, 6천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방선거가 바로 있어서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될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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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22. 11.12.(토) 15시 장소 : 서울 세종대로 _ 본무대 숭례문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이 11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 (본무대 숭례문)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노대)를 개최합니다. - 2022 전노대는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임금 개악,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국민동의청원과 의원발의를 마친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주요 요구로 진행됩니다. - 또한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156명을 추모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을 대회의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대회장 주변을 이에 부응하도록 설치하고 대회를 진행합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전노대를 110만 조합원의 결의와 10만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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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성남서 존폐 기로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청년기본소득' 성남서 존폐 기로” 성남시의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폐지조례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2015년 발의돼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면 성남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대신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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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테크 의혹 동대문구의회 의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꽃테크 의혹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sunclubs/222913227894 동대문구의회 의장 꽃테크 의혹 보도, 사퇴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동대문구의회에서 의장 및 전직의장의 꽃테크 의혹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KBS뉴스를 통해 알려진 내용... blog.naver.com 동대문구에서 구의회의장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네요. 이정도 수준이면 알아서 사퇴해야 할것 같은데요. 지긋지긋하네요. 알아서 사퇴하세요 꽃테크 의혹 동대문구의회 의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꽃테크 의혹이 보도되었다. 내부 고발로 이뤄진 보도에서 알려진 것은 구의회 및 구청에 사용되는 꽃을 시기마다 할당된 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였고 관련 상황을 의원들이 수시로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 한 꽃집에서는 구의회에서 구매한 꽃값에 대해 결제를 한 후 그 돈을 동대문구의회 의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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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고덕강일 500가구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SH, 고덕강일 500가구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에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총500가구를 올해 안에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공개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토지는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 사용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김헌동 SH사장이 취임과 함께 내걸었던 반값 아파트의 첫 공급사례로 건물가격 3억을 포함해 3억 5천만원 내외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 부담에 대해 “매달 내는 방식 외 10년이나 50년 치를 선납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의 매매 호가는 1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토지임대부 주택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사가 90%가량 됐을 때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5년 동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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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통령이 책임져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태원 참사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대통령이 책임져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통령 책임 묻는 10만 촛불 들 것”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파면 범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진보당은 10일(목)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통령 책임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책임자 파면, 진상조사 수용 등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 파면 없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일선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16개 시도당과 전 당원이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현장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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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탑승 불허’ 후폭풍… “독재국가에서 할 법한 일” [국민일보]

민주당·정의당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언론단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권성동 “왜곡·편파보도 일삼는 것이 언론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9일 MBC가 왜곡·편파 보도를 한다며 탑승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언론단체들도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들고 나섰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취재현장에 대한 봉쇄이고, 엄연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공영방송사는 과방위 소관 사항으로, 특정 언론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알권리에 대한 방해가 벌어졌을 때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상임위 차원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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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거세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시장 침체에 다시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며 제동을 걸면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유예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과세 대상은 고액 자산가만 대상(주식투자자 1% 내외)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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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국내 최초 '초단시간노동' 없앤다

울산 동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 초단시간 일자리를 없앱니다. 구청이 직접, 산하기관 및 위탁시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자들의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보장되고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가능해집니다. 울산 동구는 지역사회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영역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울산 동구청, 2023년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일자리 추진 - 구 직접 계약 15시간 이상 통해 소득과 안전망 보장 - ‘23년부터 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 15시간 미계약 초단시간 - 일시·간헐 업무 대상 ‘15시간 이상 계약’으로 최소생활 소득 보장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으로 계약 만료 이후 실업급여 등 안전망 가능 - 구청 직접고용 및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대상 시행, 민간영역으로 확산유도 확산 - 지역 사회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국내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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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다이소 확장으로 폐업속출! 진보당,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기자회견문 포함]

진보당은 11월 8일(화) 오전 11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9월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문구소매업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다이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문구용품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1만 620여개이던 전국 문구소매점수는 현재는 8,000~9,000여개의 문구 소매점만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았던 지난 2년 동안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다이소는 2조 매출영업 실적을 보유하는 기업되었으나 유통법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고,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규제도 없는 꼼수 영업으로 골목상권 침탈이 심각한 위기에 와있다”며 “유통법을 개정해 골목상권 침해하는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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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지적한 청년들, 대통령실로 행진…시민들도 동행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지적한 청년들, 대통령실로 행진…시민들도 동행 [현장] 이태원역에 헌화하러 온 아동~장년층도 자연스레 합류…“윤 대통령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파면하라” 청년진보당 등 청년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침묵시위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05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첫 주말인 5일,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청년들이 모여 이태원역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하며 국가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추모를 위해 삼삼오오 이태원역을 찾았던 시민들도 행진에 동참했다. 이들은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들의 애도 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화창한 날씨였다. 평소 같았으면 가을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의 웃음꽃이 피었을 곳이 수많은 흰 국화에 둘러싸여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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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가 터트리고 흥국생명 기름 붓고”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김진태가 터트리고 흥국생명 기름 붓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는 채권시장 대형악재가 정리되기도 전에 흥국생명발 새로운 악재가 터졌습니다. 최근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어가 생소합니다. 신종자본증권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쉽게 말해서 만기가 30년 이상의 ‘영구채권’입니다. 만기가 길지만 채권발행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5년이 지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권리(이 권리가 콜옵션!)가 생깁니다. 이 채권을 발행한 곳도, 채권을 사는 사람들도 의심 없이 5년 후 돈을 갚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행을 깨고 흥국생명은 5억달러 규모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미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충격을 준 것입니다. 흥국생명의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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