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노동조합을 허용해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짓말

“국민의힘 1호 특별위원회라는 ‘민생119’에서 최근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는 전원이 개인사업자인데 전 세계에 개인사업자에게 노조를 허용해 주는 나라는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 십여년간 택배시장은 4배 이상 증가했고 노동환경 악화 속에 택배노동자의 노조 조직도 이어졌다. 민생119에서 나온 발언은 노조와 대척점에 서 있는 ‘비노조택배연합회’가 택배업에서 노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법률가로서 나는 잘못된 사실관계부터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12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이 글로벌 스탠더드 - 매일노동뉴스 국민의힘 1호 특별위원회라는 ‘민생119’에서 최근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는 전원이 개인사업자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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