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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이 답이다 [민중교육연구소]

퇴진이 답이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0‧29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들이 일관되게 보인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책임 회피다. 윤 대통령의 첫 일성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사고이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리고 사과는 없었다. 참사의 원인이 제도의 문제인가? 법과 제도와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이고, 앞으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가? 무식하거나 알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재난안전법, 도로교통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압사예방 국가매뉴얼 등 법과 제도와 매뉴얼은 이미 다 존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과하지 않았다. 26명의 외국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웃고 농담하는 말장난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이상민 장관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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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쇼크”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파월 쇼크” 파월의 입에서 나온 발언의 여진이 상당합니다. 미국 연준은 어제 fomc회의를 개최해 4연속 0.75%p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갈 길이 멀다”는 예상 밖의 매파적 발언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가지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환율이 출렁였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달러·원 환율 급등했습니다. 파월 발언 이후 열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9원 오른 1425.3원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고환율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6개월째 5%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 상승세는 전체 물가가 내려오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역적자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각국의 금리 인상도 뒤따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이뤄지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에 직격탄이 됩니다. 현재 무역적자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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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 _ 10문 10답 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_ 10문 10답 ①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11월 8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선거를 전후에 IRA관련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다뤘습니다. 1. IRA가 뭔가요? 미국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입니다. IR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물가인상)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하죠. 또, 에너지 비용 등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되겠죠. 나아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물가인상에 따른 대책 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분 하에 IRA가 추진되었습니다. 2. IRA는 처음에 어떻게 추진했나요? IRA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바이든 후보가 내세웠던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했던 BBB법안을 모태로 합니다. BBB는 더 나은 재건(Buil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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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_ 10문 10답 ②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_ 10문 10답 ②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11월 8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선거를 전후에 IRA관련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다뤘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6. IRA는 왜 추진된 것인가요?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추진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우선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하원 통과 기간을 보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 내에 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속전속결 추진되었습니다. 실제로 IRA 법안 통과 후 바이든은 최대 의 업적으로 IRA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발효 이후 대통령 지지율도 일부 상승했습니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광물 중 40%이상이 미국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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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레고랜드가 아니라 선사유적박물관이었으면...

진보당 춘천시지역위원회에서 붙인 현수막 뒤로 레고랜드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채무불이행 폭탄이 터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대가는 냉혹했습니다.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빚으로 지어진 부동산의 허약한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태가 사과를 하고 다시 돈을 갚는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무려 50조 이상이 투입계획에 이어, 심지어 한국은행도 나서고 난 후에야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또 얼마나 위태로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돈으로 셀 수 없는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된 중도에 ‘레고랜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사박물관이 들어섰다면 어떠했을까요?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꼭 레고랜드여야 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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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예언서 "한달후 대한민국의 예측"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5년전에 2022년 지금을 예언한 대단한 '주술가'이다.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전쟁의 공포가 지배할 때 리더가 흔들려선 안 된다…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KOSPI)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 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 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달후 대한민국의 예측'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전)와 한달후 대한민국의 예측 대단한 칼럼니스트이다. 모든 것을 다 맞춘다. 이런 훌륭한(?) 칼럼니스트가 어디에 있나?? 4월 13일에 쓴글이라고 하네요. 다만 년도가 2017년이라는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라는거. 이번 대선기간에는 대권무림이라는 쓰레기 글을 양산했네요. ------ 이런 칼럼니스트가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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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5조원' 서울시 안전총괄실, 사고·재난 대응은 뒷전 [연합뉴스]

2019년 조직 격상 후 예산 3분의 2는 도로·교량 관리에 써 이태원 참사 계기 조직 개편·보강 추진…"변화 필요" 서울시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산하 1급 기구인 안전총괄실을 통해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는데, 그간 주요 업무가 시설물 관리에 편중돼 사고나 재난 대응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비판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조직의 급을 올려 시민 안전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편성 예산은 2019년 1조1천591억원, 2020년 1조3천616억원, 지난해 1조4천423억원, 올해 1조5천39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조직 명칭이 무색하게도 배정된 예산의 3분의 2가량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도로·교량 등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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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4연속 기준금리 0.75%p 인상”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美 연준, 4연속 기준금리 0.75%p 인상” 통게청 발표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또 인상했습니다. 4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3.0~3.75%에서 3.75~4.0%로 뛴 것으로, 미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준 금리(3.0%)와 비교해 1.0%포인트나 올라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FOMC 회의 직후 나온 연준 성명서입니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누적된 긴축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이르면 다음(12월) 회의, 또는 그 다음 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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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앞,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속운영 요구 목소리 [은평시민신문]

시민단체 등 55개 단체,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중단계획 철회 요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구호도 이어져 (사) 은평상상 등 55개 단체는 25일 오전 은평구청 앞에서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9월 13일에 은평구청으로부터 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후 김미경 은평구청장 면담과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외에도 지난 21일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 철회 요구하는 연대 서명서(1,794명)를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의회에 전달하는 등 공론화를 이어가는 중에 있다. 기자회견은 해당 55개 단체의 대표로 나온 약 20여명의 참여자가 모여 현수막과 피켓을 든 채 진행되었다. (사)은평상상 등 55개 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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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앞에 선 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중단하라!"

교육청 앞에 선 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중단하라!" - 청소년단체 등 기자회견 갖고 "임태희 교육감 규탄! 실효성 강화 및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 보장하라!" "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불통교육감 임태희를 규탄한다!" '학생의 날'인 11월 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는 청소년들의 구호가 울려퍼졌다. '2022 학생저항의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실효성을 강화하고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전국학생협회, 인권교육센터 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아수나로 소속 민서연 화성시 향일고 1학년 학생은 "93주년 학생의날을 맞은 오늘 우리는 과연 한국의 학생들이 부당한 억압에서 해방되었는가,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를 되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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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청년추모행동 이틀째 이어가

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은 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대통령 책임을 촉구하며 이태원역에서 추모행동을 진행했다. 6시 34분 부터 7시까지 이태원역 4번 출구에서 침묵행동을 진행한 후 녹사평역으로 이동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오늘 추모행동에는 150명의 청년들이 함께했다. 이번 추모행동에는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대학생기후행동,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청년참여연대, 한국청년연대가 함께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도 놀다가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강남과 마찬가지로 이태원도 누구나 거기 있었을 수 있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감각을 다시 공유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안전하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어제(2일) 추모행동에 참가한 90여 명의 청년들 중 상당수가 울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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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한겨레신문]

NYT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AFP “관료들 책임에 대한 질문 일축 중” 가디언 “당국이 인파 통제 계획 전무했다” 뉴욕타임즈 화면 갈무리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되며, 애도에 집중하던 외신들도 하나둘씩 한국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150명 넘는 이들이 희생된 끔찍한 참사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국의 사전 대비가 충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꼬집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31일(현지시각)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을 인용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어떤 한국 정부의 기관도 이태원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밤에 숨진 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한국 정부의 치안 대응 실패로 꼽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케이팝 스타 비티에스(BTS)가 한국에서 5만5000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쇼를 열 때 경찰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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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사 후 시민단체 동향 수집 &quot;세월호 연계 조짐 감지&quot; [경향신문]

"경찰청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계획 등 정보를 수집해 내부 문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예비 자료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과거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이 연상될 법한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과 이번 참사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하는 내용, ‘보상금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SBS가 이날 공개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내부 문건 표지에는 ‘특별취급’이라는 주의 표시와 함께 ‘대외 공개, 수신처에서 타 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자료로 추정된다." 경향신문 대통령실 등 상부 보고용 추정 문건 확인 ‘파문’ “정부 책임론 부각 조짐…진보 단체들 정권 퇴진 운동 가능성”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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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민간인 사찰'을 규탄한다 [진보당]

‘민간인 사찰’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었다. 경찰청이 지난 10월 31일 작성한 ‘정책참고자료’ 문건을 SBS가 공개한 것이다. 이 문건은 첫 장에 “특별취급”으로 주의표시와 함께 “대외공개, 수신처에서 타 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고 보안유지를 각별히 당부하여 대통령실 등 상부 보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이태원 사고 관련, 온라인 특이여론 등 5가지 주제로 작성하여 언론 및 시민단체, 네티즌들을 사찰한 정황이 세세하게 드러난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과 똑같다.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부분에서는 전국민중행동이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SNS글(이태원 참사, 당신 잘못이 아니다)을 공유한 일을 두고 “정부 대응상 미비점을 적극 발굴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썼고 이태원 사고 관련, 온라인 특이여론 부분에서는 “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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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명 압사’ 영국은 어떻게 23년 만에 책임자를 단죄했나 [경향신문]

“지난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공식 사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989년 축구 경기장에서 관람객 97명이 압사한 뒤, 정부가 나서 23년 만에 보고서를 발간해 경찰관의 과실치사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영국 정부의 대처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압사 사고 ‘경찰 책임’ 끝까지 추궁한 영국, 책임지는 이 없는 한국 1989년 4월15일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 간의 컵 준결승에서 96명이 사망했다. AP연합뉴스 지난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공식 사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989년 축구 경기장에서 관람객 97명이 압사한 뒤, 정부가 나서 23년 만에 보고서를 발간해 경찰관의 과실치사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영국 정부의 대처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198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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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승진에 ‘뉴삼성’ ‘소탈했던 소년’ 언론의 찬양 보도 [미디어오늘]

‘‘91년 공채 32기’ 이재용 회장…쾌속승진 NO, 31년 걸렸다’(머니투데이) 기사는 “글로벌 시장을 누비며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끝에 삼성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오너 일가 쾌속 승진의 재계 관행은 적어도 이 회장에게는 남의 얘기였다”고 보도했다. 아버지가 이건희가 아니었다면 오를 수 없었던 자리를 두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표현에 공감할 독자가 몇이나 될까. ‘찬가’에 가까운 일련의 기사들은 국내 최대광고주 삼성 사주를 위한 ‘선물’에 가까워 보인다. 이재용 회장 승진에 ‘뉴삼성’ ‘소탈했던 소년’ 언론의 찬양 보도 경영권 승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했으나 언론은 모르쇠? ‘뉴삼성’부터 “듣는 남자 이재용” “쾌속승진 NO” “이재용 로또”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월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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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회피에 “국가 책무 망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민중의소리]

행사 ‘주최’ 모호 이유로 안전대책 없었다? ‘이태원 참사’의 위헌·위법성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에 “국가 책무 망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2.10.31.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핼러윈 데이는 지역축제가 아니다. 민간이 가게별로 하는 옥외행사로 안전관리계획 제외대상이다” 용산구청 관계자 지난달 29일 10만 명 운집을 예상하고도 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용산구청 관계자가 31일 내놓은 대답이다. 핼러윈 축제는 ‘주최’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가이드라인·매뉴얼 상 정부가 관리해야 할 ‘지역축제’로 볼 수 없고, 일방통행·우측통행 등의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세울 책임이 정부에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지난달 31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축제가 아니라 그냥 모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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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당할 거 같아요” 신고 접수됐지만, 3시간30분 골든타임 날린 경찰 [민중의 소리]

“압사당할 거 같아요” 신고 접수됐지만, 3시간30분 골든타임 날린 경찰 수차례 ‘압사’ 경고에도 경찰 증원 등 적극적 조치 하지 않은 경찰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2.11.01. 뉴시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약 3시간 30분 전부터 이미 경찰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날 오후 10시15분경 참사가 벌어진 장소 일대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첫 신고자는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다”며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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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이마트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quot;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 시화이마트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 시화이마트의 노조가 폐점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성담시화이마트지회와 시화이마트 폐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시화이마트 로데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시화이마트는 시흥시 향토기업인 성담이 신세계와의 제휴를 통해 2000년 5월 문을 열고 운영해왔습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올 2월 폐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마트노조 경기본부, 시민사회, 노동계, 시흥시민 등이 범대위를 결성해 폐점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5월로 예고되었던 폐점 일정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담(주)은 지난 20년 동안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고 이를 발판으로 2014년 시흥시에 골프장을 오픈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이나 입점업체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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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신의 이태원 참사 보도 ‘결정적’ 차이 [미디어오늘]

"주요 외신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하나의 기사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장 증언, 피해 규모, 핼러윈의 의미, 한국의 치안, 유족 인터뷰, 당국의 대비 부족 등의 내용이다. 사안별로 구분해 보도하고,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 한국 보도와 구별된다. NYT는 메인에 이태원 참사 기획으로 4가지 섹션(어떻게 축제는 끔찍하게 변했나, 피해자들, 피할 수 있었던 재앙,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두고 있다. 모두 한글 기준 3000자(공백포함)가 넘는다. 종합기사 성격을 띠고 있는 첫 번째 섹션(어떻게 축제는 끔찍하게 변했나) 기사는 5000자가 넘었다. 현장 분석부터 관리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사태를 짚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46) 한국과 외신의 이태원 참사 보도 ‘결정적’ 차이 한국은 ‘이모씨’, ‘30대 직장인’ 뉴욕타임스는 실명 등장 외신은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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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국민에 책임을 진다’…이태원 참사, 헌법 잊은 관료주의

"관료제(bureaucracy)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뷔로’와 통치를 뜻하는 접미사 ‘크라시’의 합성어다. ......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고 밝히고 있다. 관료들이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레카] ‘국민에 책임을 진다’…이태원 참사, 헌법 잊은 관료주의 관료제(bureaucracy)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뷔로’와 통치를 뜻하는 접미사 ‘크라시’의 합성어다. 군주제 등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대비되는 새로운 제도로서, 관료집단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안됐다고 한다. 관료조직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급팽창했는데, 정해진 법규와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특성상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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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고수익 낸 석유기업에 '횡재세' 부과 검토” [민생경제 브리핑]

[1분민생경제브리핑] “바이든, 고수익 낸 석유기업에 '횡재세' 부과 검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 속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기업들에 '횡재세'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횡재세로 불리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치솟은 유가로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석유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미 주요 석유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엑손 모빌은 3분기에 197억 달러(약 28조 원)의 영업수익을 올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많은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셸은 94억 5천만 달러(약 13조 4천억 원)의 수익을 각각 올렸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예측불허의 중간선거 판에서‘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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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 급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 [진보당 논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처음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었고, 어제도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155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다가 '행정 공백'을 부정하는 것인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대비만 충분히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고 했지만, 배치된 경찰관들은 마약 등 범죄 예방에 치중했을 뿐이다. 수많은 인파가 비좁고, 가파른 골목에 밀집되었음에도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축제 주최 측이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국가의 의무다. 이 장관은 책임 회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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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6시34분’ 첫 112 신고에도 “압사”, 11통 녹취록 전문 공개 [민중의소리]

156명의 사망자(1일 오후 기준)를 낸 '이태원 참사'의 첫 전조가 감지된 시점은 10일 29일 18시 34분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첫 119신고 시점(22시 15분)보다 무려 3시간 30분 앞선 시점이다. 112에 접수된 첫 신고에서 신고자는 "압사당할 것 같다"며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긴 했지만, 인파를 정리하는 수준이었고, 참사를 막을 만한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경찰청은 1일 참사 당일 18시 34분부터 22시 11분까지 들어온 112신고 접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현장에 출동해 종결한 사건이 4건, 전화상담 후 종결한 사건이 6건, 나머지 1건은 불명확하다. 당시 구체적인 경찰의 대응은 경찰청이 착수한 감찰에서 조사 중이다. 최초 112신고가 이뤄진 18시 34분, 신고자는 경찰에 당시 현장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10월 29일 18시 34분에 이뤄진 112신고 주요 내용 신고자 :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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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떨어져야&quot;한다던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던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편, 1주택자 LTV 50%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는데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제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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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의장 꽃테크 의혹 보도, 사퇴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동대문구의회에서 의장 및 전직의장의 꽃테크 의혹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KBS뉴스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내부 고발로 이뤄진 뉴스를 보면 구의회 및 구청에 사용되는 꽃을 시기마다 할당된 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였고, 관련상황을 의원들이 수시로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구매한 꽃값에 대해 결재를 한 후에 그 금액을 그대로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으로 보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을 받은 의회입니다. 다 그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자리에서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사퇴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해야 되고요. 변호사 말대로 업무상배임죄를 물을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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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 보장하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5일 “저임금 비정규직인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공연대노조의 경비업법 제15조3항에 대한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비업법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수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경비노동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임금의 청원경찰의 업무를 저임금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직종으로서,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일반경비와 동일하게 제조부문시중노임단가 중 가장 낮은 단순노무노임단가를 적용받는 한편,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ILO는 민간보안사업이 파업권에 제한‧금지되는 필수서비스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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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금리 상단 모두 7%대.. 월세전환 가속화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가계대출금리 상단 모두 7%대…월세 전환 가속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0월 28일 기준 연 4.970∼7.49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단이 모두 7%대로 금리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 17일 2.960%에서 3.400%로 0.440%포인트 뛴 영향입니다. 시중은행의 7%대 가계대출금리 시대는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종 3.50% 안팎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에 향후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8%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만큼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3266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임대차 거래의 48.9%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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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불감증과 안전 무대책 [민중교육연구소]

위기 불감증과 안전 무대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1월 1~2일(현지시간) 열린다. 우리 시간으로 3일 새벽에 FOMC 성명이 발표될 예정인데, 기준금리 4연속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0~3.25%에서 3.75~4.0%로 인상되고,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0%포인트로 벌어진다. 10월 1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2%로,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소비자물가 중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 폭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6.6%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상무부는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여기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1% 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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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지키는 의원 되겠다는 오미화·오은미 진보당 도의원

"한명만 있어도 정치가 바뀝니다. 보여줘야죠"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농민 지키는 의원 되겠다는 오미화, 오은미 진보당 도의원 "정치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기도 하다. 이런 주민들에게 "한 명만 있어도 정치가 바뀐다"고 자신있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지방의원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지역을 일궈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현장에서 일궈낸 정치가, '이상한 정치'의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닐까. 그 첫 번째로 30년 동안 농민운동, 지역정치를 일구며 2022년 전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오미화(전남 영광), 오은미(전북 순창) 의원을 만났다. 운명처럼 향한 농촌, 30년 동안 지역을 일구다 오미화, 오은미 의원의 공통점은 대학졸업 후 '농촌현장'으로 향해, 여성농민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농민운동을 일구고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농촌으로 향했고, 어떻게 지역 정치를 시작했을까. 전남 영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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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quot;청소도구로 가득 찬 공중 장애인화장실, 이건 아니지 않나&quot; [은평시민신문]

장연순 은평구의원 "공중화장실 관리 미흡" 지적 10월 19일 열린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원들은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부실문제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이중 공중화장실 관리 부실 문제, 뉴타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서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식만 시키고 정작 쓰레기를 버릴 떈 다른 봉투에 넣어 버리는 문제, 모아모아 사업의 일상화 유도 요구, 은평환경플랜트 앞 청년주택의 악취 민원 등이 공개 질의답변에서 언급됐다. 장연순 의원(민주, 비례)는 민간위탁으로 관리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 실태 문제를 지적했다. 장연순 의원은 증산동 인근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을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꺼내들며 “공중화장실에 거미줄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한 장애인 화장실 실태였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 화장실 안쪽은 청소도구로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언덕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 장애인이 가기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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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줄인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줄인다” 매월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용지를 받아들면서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관리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통보된 관리비를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만 23조원에 달할 정도로 관리비 규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비와 관련한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어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상-50세대 이상으로 확대 2)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가 있었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관리비 항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담기로 함 3) 50가구 이상~15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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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저분 민노총입니다&quot; 기사제목에 SPC는 빼고...[jtbc]

영상 한번 보시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만 모면할까 하고 있는데... 계속 악수를 두네요. 이제 불매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곳입니다. ----------- 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 JTBC 취재진은 사고 현장에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자 및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황당한 부탁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회사에 분노가 인다. 불매를 넘어 없어져야 할 회사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게 없다. 빵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기계때문에 사망했는데, 유족에게 몰래 답례품이라고 빵을 갖다주는 것. 사망사고가 난 기계 옆에서 기계를 돌리고 일하게 만드는 회사. 그리고 국회에서 사망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표. 또다른 샤니공장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 게다가 까면 깔수록 엄청난 문제점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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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고금리 고통, 4대 금융은 최대실적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서민의 고금리 고통, 4대 금융은 최대 실적” 4대 금융지주가 금리인상으로 올해 3분기까지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무려 13조 85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12조 2113억원) 대비 13.5% 증가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것입니다. 지주별로 보면, 신한금융이 3분기 누적 4조 3154억원의 순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으며, KB금융은 4조 279억원, 하나금융은 2조 8494억원, 우리금융은 2조 6617억원의 실적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최대실적의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이 커지면서 발생한 이자 장사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00%까지 올려놓았습니다. 11월 한차례 금리인상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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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동네빵집의 눈물&quot; [뉴스 읽기]

“ 동네빵집의 눈물 ”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 빵집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동네 빵집 챌린지는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정해진 손익분기점을 두고 소상공인이 거대 자본의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10/23 SPC 그룹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베이커리 전문점‘파리바게트’입니다. 1인가구 증가, 식생활 변화 등으로 빵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 대용 빵 수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 매장수는 9,057곳으로 시장 점유율은 매장수 기준 47%, 매출액 기준으로는 6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로 이 두 브랜드가 전체 가맹점 매출의 78%를 차지합니다. 이색적인 재료 등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맛을 내는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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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호 공공분양, 청년층에 68% 공급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50만호 공공분양, 청년층에 68% 공급”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에게 34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건은 그 공급계획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청약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민간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 2)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 공급 3) 최대 5억원‧최장 40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LTV 80%, DSR 미적용) 4) 19-39세 미혼 청년 대상 5만 2500가구 공급 5) 소득, 자산 등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모델을 선택하게 끔 6) 서울 도심, GTX 역세권, 수도권 공공택지 등 우수입지를 선정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 개시 7)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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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말로만 민생’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하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참사 대책 마련하겠다면서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 국회에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에 지지를 표하고, 국회가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안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지난 8월 폭우로 반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재난은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했고,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5조7천억 원 삭감했다”며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 보장해도 모자랄 마당에, 주거 문제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폭우 참사가 벌어진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약속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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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쇼크’의 전말, 시장 신뢰 무너뜨린 부도처리..[민중의소리]

‘김진태 쇼크’의 전말 시장 신뢰 무너뜨린 부도 처리…재정 건전성 회복 얄팍한 수법에 금융시장 발작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올해의 금융 빌런’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에선 ‘김진태 쇼크’로 회자된다. 가뜩이나 울고 싶은 금융시장 뒷통수를 쳤다는 혹평이 이어진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봤다. 재정 건전성을 외치다 두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8월 17일.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직접 도청 브리핑 실에 섰다. 주제는 강원 재정 혁신이었다. 김 지사는 “쓸 땐 쓰고, 아길 땐 아끼자”고 했고, 낭비성 예산을 긴축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임기내 강원도 부채 6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강원도가 공개한 부채는 1조원 규모였는데, 4년간 6천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부채 1조원 중 2천억원은 2023년 돌아올 빚이었다. 이 2천억원이 바로 레고랜드 발 부채다. 김진태 지사는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강원도가 보증 선 빚이다. 내년에 날아올 청구서는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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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레고랜드 후폭풍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거센 레고랜드 후폭풍” 긴박한 주말이었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이 한 자리에 보여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채권시장의 자금경색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조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포함해 ‘50조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 보증 이행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레고랜드발 후폭풍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증권회사 등의 도산설이 퍼져나가는 등 불안 심리가 거세게 불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습니다. 최고 신용등급의 기업들마저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자 불안감이 극대화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급한 불은 껐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방향과 반대방향의 정책이기도 때문에 혼란도 예상됩니다. 허약한 금융시장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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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 [뉴스 읽기]

초·중·고등학교 앞을 지키며 학생들의 준비물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던 학교 앞 문구점이 자 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협동조합)에 따르면 2017년 1만 620여개이던 전국 문구소매점수는 2019년 9468개로 줄었다. 조선일보 9/10 주로 초등학교 앞을 지키며 학생들의 준비물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던 학교 앞 문구점이 하나 둘 사 라지고 있습니다. 2017년 1만 620여개이던 전국 문구소매점수는 현재는 8000여개의 문구 소매점만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았던 지난 2년 동안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파는 온라인 문구 쇼핑몰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학습 준비물을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문구업체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대형생활용품점입니다. 대표적인 업체는‘다이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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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SPC그룹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quot; 진보당 전국동시다발 1인피켓 실천

진보당은 10월 20일 “SPC 계열 제빵공장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전국적인 1인 피켓 행동과 현수막 걸기 실천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당원들이 추모의 마음과 함께 SPC 그룹의 반노동적 행태를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국 곳곳의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비롯해서 SPC 그룹의 계열사 매장 앞,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곳에서 1인 피켓 행동과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국민적인 불매운동을 통해 SPC 그룹을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SPC그룹과 SPL 공장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천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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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허영인 회장을 처벌하라!”,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청년진보당은 21일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진행된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산재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진보당은 허영인 회장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받기 위해 SPC 노동조합과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이동했으나, 사측의 방해로 SPC 사옥 입구에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돌아가신 노동자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한답시고 출입을 통제하는 건물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조차 받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으며, 고인이 되신 노동자 유족분들께 빵을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허영인 회장이 이번 산재사고의 책임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임당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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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종과 국정 마비 [민중교육연구소]

정치 실종과 국정 마비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66%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11%에 그쳤다. 18%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기 낙관론은 올해 1월 30%에서 10월 11%로 줄었고, 반면에 비관론은 29%에서 66%로 늘었다. 악화일로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부랴부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은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이 나온 것은 회사채 시장이 최근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회사채는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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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엔 열 집 가운데 네 집이 1인 가구”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050년엔 열 집 가운데 네 집이 1인 가구” 통계청이 어제 ‘장래가구추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집 중 4집 정도는 1인가구가 되는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2050년 강원(44.1%)과 충북·대전(43.5%) 등 9개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0년 2.37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도 2050년에는 1.91명까지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1인가구가 늘면서 혼자 사는 이들의 연령대도 높아집니다. 2020년의 경우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33.7%), 40~59세(29.6%)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050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경북 등 11개 시도는 10집 중 6집이 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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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감산 결정, 분노한 미국 [뉴스 읽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등이 하루 200만배럴의 석유를 감산키로 한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사우디가 공개 비난전을 펴고 있다. 뉴시스, 10/14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한 행위에 어떤 대가가 있을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를 안정시켜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유국들과 함께 대규모 감산 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오펙 플러스’가 11월부터 하루 200만배럴씩 감산하기로 지난주에 결정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양국 간의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금지되고 천연가스 금수 조치까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6월초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자 미국은 비축유까지 방출하며 고유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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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 펀드 조성, 공매도 금지 검토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증안 펀드 조성‧공매도 금지 검토” 당국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증안 펀드를 금주 내로 준비합니다. 증안펀드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증시 방어’를 위해 증권사, 보험사, 금융사 등이 기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 참고-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펀드는 채안펀드] 금리 및 환율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코스피 지수의 경우 3,316(21년 6.24) 최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한 2,219(10.17)를 기록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저 호항이 종료된 1990년, 2003년 신용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사태 등 총 4번 증안 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안 펀드가 투입되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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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장의 갑질, &quot;서장 수박을 훔쳐먹어?&quot;, 은평소방서장 직위해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낸 과일이었는데, 선물을 처음 받은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보고도 없이 수박을 먹었다며 소방서장이 직원들을 불러모은 겁니다. A 소방서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에게 온 수박을 왜 먹었느냐' '너희는 수박을 절도했다'라는 식으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서장실로 불러모은 뒤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했습니다. '수박 갑질'을 주도한 A 서장은 직원의 내부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서장은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소방서장 : 직원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다투는 게 보기는 안 좋고 그러네요.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A 서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서장은 눈 밖에 난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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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사라지는 검은콩 우유&quot; 푸르밀 정리해고 통보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사라지는 검은콩 우유” 유가공 전문기업인 푸르밀이 오는 11월 30일부로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검은콩우유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노브랜드 굿모닝 밀크(굿밀크), 카페라떼, 가나초코우유 등이 현재 푸르밀에서 제조 중입니다. 푸르밀은 수년째 이어진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는 11월 30일부로 폐업한다고 지난 17일 이메일로 사내에 통보했습니다. 푸르밀에는 정직원 350여명과 협력업체 50여명, 푸르밀에 납유하는 낙농가 50여가구,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들 100여명 등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다며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너일가의 경영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푸르밀의 최대주주는 지분 60%를 지닌 신준호 회장인데 롯데 창업가인 신격호의 동생입니다. "몇천 명 나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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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지는 SPC 불매운동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0/20] “들불처럼 번지는 SPC 불매운동” SPC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SPC의 반노동행태는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 주변만 가린 채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불매운동도 급속히 확산 중입니다. SNS에서는 SPC 브랜드를 정리한 이미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SPC그룹은 영국 런던에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첫 매장을 열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이 ‘기사화’하면서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그제서야,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16일 SPC 허영인 회장의 성의없는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비정하게 사익만을 추구하는 SPC그룹에 더욱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포켓몬빵도?...들불처럼 번진 SPC 불매운동 “원래 포켓몬 빵이 입고되기 무섭게 팔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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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 불안한 주거 [진보당 민생브리핑]

금리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건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2030세대 청년층은 전셋집을 구할 때 대출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 다수다”며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흔해서 금리 상승은 주 거불안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10/14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올렸습니다. 많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2030세대의 한 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자금액 90% 이상이 변동금리 적용 대출상품에 해당하고 있으며,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 137만6802명 중 2030세대는 61.6%인 84만8027명에 달합니다.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 할 위험이 큽니다. 전세대출 이자 외에도 학자금대출 상환금, 생활비 대출 이자 등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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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이윤과 책무 사이 [뉴스 읽기]

전북은행이 올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을 1056억원이나 올렸다며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은행의 부적절한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장사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면서,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대규모 대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식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주경제, 10/13 지방은행의 역사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일반인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일반은행입니다. 시중은행과는 업무내용 면에서 별차이가 없으나 영업구역이 원 칙적으로 본점소재 행정구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 설립은 1967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1 시‧도 1지방은행] 원칙으로 17개 지방은행이 설립됩니다. 1997년 당시 지방은행은 광주, 경남, 충북, 강 원,제주, 충청, 경기, 대구, 전북, 부산은행 등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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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 [민중교육연구소]

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전술핵 공유론 등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13일에도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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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3조,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처리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3조”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 5년간 164만건, 미지급액은 1조 3천억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수로는 전체 안내 대상의 8%인 연평균 33만 가구이며,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연소득 600만원 이하로 장려금 신청자들보다 더 가난한 극빈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더 절실한 극빈층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위서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농해수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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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5%시대 눈앞에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예금금리 5% 시대 눈앞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연 2.50%→3.00%) 인상함에 따라 수신금리도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5%선에 다가섰습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우리은행의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80%에서 연 4.80%로 1.0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오늘부터 9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합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시중 자금이 빠르게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은 32조 5천원 증가했습니다. 자산시장 침체로 금융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며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월 한 달간 12조400억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물가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2%,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CPI가 시장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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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삭감 [진보당 민생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예산도 10% 감소한 건 물론, 장애아동 시설 관련 예산도 10%나 삭감됐다. 한국일보 10월 10일 2023년 육아 및 아동 예산도 어김없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을 올해 609억300만원에서 내년 491억7000만원으로 117억3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개선 예산은 34억7,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 삭감됐습니다. 장애아동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예산(1억800만 원)도 10% 주는 등 앞에서는‘보육책임’을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예산편성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동수가 줄어들기에 불가피하다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대 교사 비율을 낮추는 일,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한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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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대로 좋은가? [세상읽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한다. 태양광 대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권의 외환 이상송금,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은행권 이자장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이데일리, 10/9) 국정감사장에 5대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시중 은행장들이 동시에 출석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은행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사회적 역할, 금융공공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표현되는 경제 상황은 일상의 의식주 생활마저 극도로 움츠러들게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더욱 허 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은행들은 금리 상승으로 최고의 호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5대 금융그룹 당기순이익은 10조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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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급감 [세상읽기]

140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를 시중에 내다 팔면서 지난달 한국 외환보유액이 197억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14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며 외 환위기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머니S, 10/7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외환보유액이 463억 달러가 감소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6일 발표한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196억6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2008 년 10월(274억 달러)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말 4631억2000만 달러에 비하면 463억 5000만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9월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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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기준금리 3%시대 열렸다 [세상읽기]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석달 만에 또 0.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다. 이날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대 고지를 밟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굿데일리, 10/12 기준금리 3.0% 시대가 열렸습니다. 10월 12일(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3%로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상향 조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1.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2.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 3. 외환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 즉, 물가가 진정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00~3.25%입니다. 미 연준이 11월, 12월 잇달아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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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가계부채119센터 설치하고 ‘찾아가는 민생채무 상담’ 시작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2일 “진보당은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생정당으로 빚으로 고통 받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진보당의‘찾아가는 민생채무 상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에 서민들은 누구보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쉽게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119센터>(02-1660-1190)를 운영하고, 길거리 채무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서울수도권은 대출금 없이 전세 살기도 어려운 집값이고, 이자가 4%에서 7%로 뛰면서 하루아침에 갚아야 할 이자만 50만원에서 90만원이 되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가 과연 하루하루 땀 흘려 성실히 일한 서민들의 책임이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정유회사와 은행은 횡재수익을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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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에 일상이 멈췄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카톡 먹통에 일상이 멈췄다”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15-16일 이틀에 걸쳐 중단되었습니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 카카오톡이 10시간 넘게 중단된 것은 출시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소통은 물론, 택시‧송금‧결제‧웹툰 등 주요 서비스가 일제히 멈춰버려 카카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의 백업 체제 구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버를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에 그대로 먹통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불투명한 자회사 운영, 임원들의 스톡옵션 매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5,000만명이 쓰는 카카오 메신저를 기반으로 엄청난 속도의 이익과 성장을 거두었음에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보여달라는 사회적 요구도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통해 공적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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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주빌리은행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

진보당, 주빌리은행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 가계부채119센터 가계부채, 청년부채 길거리상담 민생채무상담사 양성 “서민들의 채무고통 개인문제 아냐 … 빚 때문에 죽는 사회 바꿔야”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당 될 것” 진보당이 주빌리은행,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위한 공동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당은 5일 오후 2시, 진보당사에서 주빌리은행,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진보당 장진숙 민생특위 위원장, 주빌리은행 설은주 대표,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강명수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업무협약식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업무협약의 취지와 소감에 대해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채무고통은 개인문제가 아니다. 빚 때문에 죽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당이 되겠다. 그동안 채무자들의 권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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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신뢰위기 [민중교육연구소]

경제 위기와 신뢰 위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3개월 사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3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3개월 전에 비해 8.0% 하락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고 있는 31개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원화보다 더 떨어진 것은 아르헨티나 페소화(-15.2%)와 뉴질랜드 달러(-9.2%)뿐이었다. 원화 가치는 유로화(-4.39%), 중국 위안화(-5.84%), 일본 엔화(-6.48%)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영국 파운드화(-7.56%)보다도 더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달 27일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새 내각이 지난달 23일 연간 450억 파운드(약 69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파운드화를 투매하면서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7월 5년간 약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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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환 대표의원 등 14명은 지난 달 13일‘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시장이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남시민들은 2003년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노력 끝에 2006년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의 조례안 폐지 시도와 예산 갈등 등 난관을 극복해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이 녹아져 있으며, 공공병원 역사에도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진 병원입니다. 성남시의회는 10월 12일(수) 본회의를 열어 민간위탁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민이 20년간 싸워 만든 공공병원, 한 달 만에 무너뜨리려는 국민의힘 성남시의료원 강제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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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겨냥한 거센 압박”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미국, 중국 반도체 겨냥한 거센 압박” 전 세계에서 몰아친 소식들로 우리 금융시장이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환율은 20원 이상 급등해 원·달러 환율이 1435.2원에 마감됐습니다. 최근 환율이 안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열흘 만에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율이 급등한 것은 국내 수출에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에 대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반입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을 이른바 칩4 동맹(미국-한국-대만-일본)에 끌어들여 중국을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칩4 동맹 참여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업체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측에 칩4 동맹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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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브리핑] 새출발기금 출범

[1분 민생경제브리핑]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어제(10.4)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원금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차주 대상으로는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 27~30일 채무 조정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10명(5361억원)이 신청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도덕적 해이’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가 재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 페널티가 부여되는 만큼 당장 채무 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 연장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출발기금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를 다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새출발기금 출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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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브리핑]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5.6% 상승

[1분 민생경제브리핑(10.6)] 통계청 -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2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중반대에 머물며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둔화를 이끈 것은 국가유가의 하락입니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지난 6월 정점을 찍고 상승세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산물 가격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채소류(22.1%)를 중심으로 8.7% 상승했으며,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95.0%)와 무(91.0%)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전히 앞길은 험준합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다음 달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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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파업후 손해배상소송 해외사례

경총에서 해외에서는 파업에 대해 손배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종 경제지(재벌 대변지)와 언론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사실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가지 해외 내용의 기사는 우리가 확인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검색한다 해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총이나 경제지가 이런 장난을 쳐왔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었죠. 역시나입니다. '파업 후 손배소'에 대한 해외사례 팩트체크! 1. 일본 사례 -경총 주장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가능 -진실은? :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사례 자체가 희귀 : 1975년 11월 일본국유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노조에 202억엔 손해배상청구>1994년에 1심 선고 전에 노사합의로 소송 종결 2. 독일 사례 - 경총 주장 :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노조는 물론 파업참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진실은? :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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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브리핑]“킹달러’ 대응에 외환보유액 196억달러 급감”

[1분 민생경제브리핑 10/7] 외환보유액 추이. (표= 한국은행) “킹달러’ 대응에 외환보유액 196억달러 급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96억 달러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6일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달러로, 전월 말(4364억3000만달러)보다 196억6000만달러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274억달러) 이후 13년 11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매도)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200억달러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은행이 긴급하게 대응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세계 8위 규모로 충분한 수준인 만큼,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도 물가가 10월에 정점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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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4년 총선 승리로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겠다”

진보당이 “2024년 총선 승리로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보당은 2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승리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지역구와 비례 모두 자력으로 당선자를 배출하여 원내 진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을 포함해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충북에서 21명을 당선시킨 약진을 발판으로 다가오는 총선서 원내 진출을 실현하여 ‘진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진보집권’의 초석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정치에 맞서는 선명야당으로, 기득권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정당으로, 노동중심 진보단결과 반윤석열 공동행동 등 연대연합을 주도하며 대표진보정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연내에 조기 지역구 후보 선출을 확정하는 등 2023년 상반기 이내에 총선후보를 사실상 선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보당은 “모든 단위가 지역 집권전략을 수립하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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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연구소]‘바이든’ ‘날리면’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미동맹의 망상(2022.09.26)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진짜 문제는 막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해명이랍시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훨씬 심각한 문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막말 논란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정작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날리면’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미동맹의 망상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분간의 연설에서 ‘자유’를 21회, ‘연대’는 8회 언급했다. 자유를 앞세운 ‘가치연대’를 강조한 것이다.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표방한 ‘가치동맹’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가치에 뿌리를 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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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조례안중 악성민원인? (김승업 구의원)

은평시민신문을 보다가 공감이 되어서. 악성민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관련기사> 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612 악성민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취지 오히려 퇴색 우려 - 은평시민신문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은평구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21일 은평구의회에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한다는... www.epnews.net <관련 조례안> 첨부파일 (2797)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파일 다운로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은평구의회 김승엽 의원(응암2·3동,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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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 쏟아진 '8월 8일', 은평구청장은 모든 일정 비공개(경향신문 기사)

모든 일정을 비공개한 자치구는 은평구 1곳이다. 은평구는 업무일지는 ‘부존재’ 한다고 밝혔다. 주요 침수피해 대책 또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은평구 관계자는 “구청장 업무일지는 따로 만들고 있지 않아서 ‘부존재’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구청장 업무일지가 부존재한다고??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주요침수피해대책을 밝히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무조건 비공개부토 하는것을 보니 평상시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이런식으로 뭉겠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서울 비 쏟아진 ‘8월8일’, 어느 구청장이 자리를 지켰을까 은평구, 유일하게 전 일정 비공개 “구청장 업무일지 따로 안 만들어” 강동·노원·성북·종로·중랑구도 대응 일정·동선 없거나 비공개 폭우로 한강 수위가 급격히 오른 9일 서울 잠수교 상당구간이 침수돼 전면 통제 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우리 동네’에선 재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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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_카드뉴스]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 &quot;진짜사장 교섭법, 손배폭탄 금지법&quot;

노조법 2,3조 개정, 카드뉴스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보호법"이라고 소리를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진짜사장 교섭법 + 손배폭탄 금지법!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를 보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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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연구소] 대통령과 여당의 '국익' 타령

대통령과 여당의 ‘국익’ 타령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때문에 열흘 넘게 나라가 시끄럽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다가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MBC를 비롯한 KBS·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대부분의 국내언론과 해외 주요언론이 보도했다. 침묵하던 대통령실은 15시간 만에 해당 보도가 “왜곡, 짜깁기”라고 해명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억지 궤변으로 일관해 신뢰의 추락을 자초하였다. 처음에는 ‘이 XX들’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하더니, 그 뒤에는 ‘이 XX들’이란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을 왜곡했다고 강변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 XX들’과 ‘바이든’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맞장구를 쳤다.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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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브리핑] 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1분 민생경제브리핑]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8% 증가한 574억 6300만 달러, 수입은 18.6% 늘어난 612억 3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수지는 37억 6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이후 무역 적자가 6개월간 이어진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에너지 가격 폭등에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주춤하며 적자 추세가 크게 이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4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첫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에너지·반도체에 ‘발목’ 9월 무역수지, 38억弗 적자 수렁 석유·車 등 역대 최고 수출에도 불황에 반도체 수요·가격 하락 원유 등 수입액 1년 새 81% 급증 올 누적 적자액도 300억弗 육박, 우리나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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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브리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영국 '부자감세' 철회

[1분 민생경제브리핑] 국토부 보도자료(2022.10.03)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최대 2억원(청년)과 3억원(신혼부부)으로 각각 오릅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용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늘어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www.edaily.co.kr 2. 영국 정부가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했습니다. 지난 달 23일 영국 총리는 우리돈 70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발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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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권의 송신법, 몸에 활력을 주자, 몸푸는 법

요새 태극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파라고 해야 하나, 자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초보여서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하체부터 상체까지 힘의 연결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송신법도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송신법으로 몸을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태극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몸을 풀어주는게 매우 좋더라구요. 관심있으신분은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찬 선생의 테라피 태극권]①찌뿌듯한 몸 풀어 활력을 주자! 송신법(鬆身法)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내 몸, 한 번밖에 못 사는 소중한 내 삶. 여기에 소개하는 송신법(鬆身法: 몸 푸는 동작)은 내 몸을 살리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송(鬆:느슨함)’이란 단순히 부드러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온몸의 근육과 경락을 풀어 느슨히 하고 관절을 여는 것이다. 따라서 송의 경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흡도 깊고 길어지며 교감신경의 활동을 감소시켜 기력의 소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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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고전번역원과 함께 ‘고전 특강’ 운영

- 9~11월 총 19회 온라인·대면 특강 - 고전특강 특화 콘텐츠 통해 고전번역 이해증진 대면강의는 매주 수요일 7시부터 온라인강의는 월요일과 금요일 낮시간입니다. 시간대를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한국고전번역원과 협업해 고전특강 ‘고전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평구·한국고전번역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구민들에게 고전번역에 대한 이해증진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전 컨텐츠의 특성화를 높이고 지역을 널리 알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고전 특강은 19회 간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하며,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무료며 은평구민 포함 일반 시민이면 장소와 시간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련된 강좌는 총 7개로 특화된 고전 컨텐츠를 반영해 알차게 구성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강의 ‘교산(蛟山) 허균(許筠)의 <한정록(閒情錄)> 읽기’는 여행지에서 만난 고전문학’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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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방의원, 돌봄‧노동‧농촌‧기후 등 주민 삶 지키는 ‘생활 밀착’ 진보 조례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 생활에 밀착한 1호 조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진보당은 6.1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20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며 진보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호 진보정책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동구 노동기금’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원들이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 조례를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준비하는 조례는 돌봄, 노동, 농촌, 기후 등 주민 생활에 밀착하면서, 기성 정치가 접근하지 못하는 대안 의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넘어 주민, 노조, 농민단체 등과 함께 ‘대중운동’을 벌이는 등 당사자 직접정치를 통해 조례를 실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주민과 함께 지키는 진보당식 의정활동입니다. 먼저 노동 조례로는 ‘돌봄노동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돌봄노동이 가지는 중요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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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

2016년도에 박상훈의 '정치적 발견'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 촛불이 타오르기 전에 작성한 글이지만. 6년이나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 1. 반정치주의 반정치주의란, 정치를 경멸하고 조롱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거나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함으로써 정치적 냉소주의를 강화시키는 주의주장을 말한다. 그렇다면, 누가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포하며, 누가 정치적 냉소주의(반정치주의)를 확산시키는지 살펴보자. ➀ 군부독재세력 박정희 군사정권은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겼더니 사회만 혼란해졌다’는 명분을 들어 4.19 민주혁명으로 꽃피기 시작한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권력 찬탈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했다. 1980년 ‘민주화의 봄’ 당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민주화 해봐야 정치인들의 사욕에 나라가 분열될 뿐이니 기존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닌 ‘새 정치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는 궤변으로 광주 살인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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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전면적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과 생태가 빠진 새 교육과정에 부쳐

전면적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 - 노동과 생태가 빠진 새 교육과정에 부쳐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생태 전환과 노동을 없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쉼 없이 들쑤시던 그간의 교육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마저도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조교 갑질, 강의평가 검열, 자녀 생활기록부 컨설팅 등 온갖 논란으로 쫓겨난 장관의 장기화된 부재로 더욱 노골화된 ‘대통령 중심적’ 사고가 반영되었을 것을 떠올리면 입이 쓰다. 작년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는 원래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반영됐고,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신설 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생태 전환교육을 반영하고 참여·체험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정 과목이 아닌 모든 교과목에서 생태전환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교육과정 총론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포함해 우리나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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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민 누구나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 시행

8월1일 이후 발생한 감염병 사망·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등 내년 7월까지 보장…은평구민 절차없이 자동가입 은평구청이 감염병∙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화상수술비 등까지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보험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보장받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매해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보험 또는 타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다. 올해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총 5가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사망 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3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 원 한도다. 특히 구는 예산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항목 4개를 신규 추가하며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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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자전거 교실 운영…9월 19일부터, &quot;야 너두 탈수 있어&quot;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최근 각광받는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구민 대상으로 ‘은평 자전거 교실’을 다음 달 19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배울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구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를 전파하고자 한다. 전문 자전거 교육강사가 안전한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본 이론과 실기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단계별 눈높이 교육을 위해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초급반은 브레이크 조작, 페달, 중심잡기 등 기본적인 자전거 주행법을 배우고, 중급반은 기어변속, 라이딩을 위주로 교육한다. 교육은 증산동 생활체육광장에서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자전거와 헬멧 등 보호 장구는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은평구민이다. 고령층 등은 안정상 이유로 연령제한을 뒀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9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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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2. 횡재세

2. 횡재세 세계는 지금 횡재세가 대세 횡재세(windfall tax)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으로 ‘초과이윤세’로 동 일. 초과이윤세는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됨. 영국 정부는 셸과 BP 등 고유가로 높은 수익을 거둔 자국 석유업체와 가스업체에 대해 25% 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음. 횡재세 도입으로 영국 정부는 12개월 동안 50억 파운드(약 8조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함. 다만 횡재세 부과는 일시적이며, 에너지 요금이 내려가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만 유로(약 67억 원) 이상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방침임. 스페인 정부는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 계획을 발표. 금리인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이들 기업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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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인상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인상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결정.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에 540만964원이 됨.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의료급여, 긴급복지, 국가장학금, 치매 검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수당의 기준이 됨. 수급자의 70% 이상인 1인 가구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올해 월 58만3444원에서 내년에는 62만 3368원으로 4만 원 가량 인상됨.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36만 명에 달함. 2018 ~ 2021년 인상률은 1.2~2.9% 이며 올해 인상률은 5% 인상됐음. 윤석열 대통령은 ‘두꺼운 복지’를 공약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 서 3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는 46%에서 50%로 복지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나, 내년 도 주거급여만 47%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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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_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 기 업무 관련 사망사고는 303건이 발생했으며, 3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34건, 340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의 ‘일터 죽음’이 발생하고 있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건(155명), 제조업이 92건(99명)이며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 짐’이 126명(39.4%), ‘끼임’이 57명(17.8%)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 기준 을 만들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 재해에 해당함. ※ 출처: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지 않는 50인 미만・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 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66.8%로 전체 사망 사고의 2/3에 달함.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의 절반인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서 일어났음.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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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노동보도 팩트체크

노동보도 팩트체크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관련 보도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10일,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보도 자료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이 이를 보도함. 한 국경제는 사설 <"주52시간제가 저녁 있는 삶 앗아갔다”는 근로자 호소>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며 "근로자가 원한다면 주52시간 근무로 30년 일하는 대신 78시간 근무로 20년 일하고 조기 은퇴 하는 선택지도 주어지는 게 옳다”는 주장과 함께 ‘월단위 총량 관리’를 통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를 주문함. 이 조사는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5%P임. 조사 배경은 중소조선업 사업장의 주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방 향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조사를 통해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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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민신문] “책으로 소통하는 은평 만들고 싶어요”

꿋꿋하게 살아남고 싶은 동네 책방 미하북스 은평구 신사동 한 대형마트 정문 맞은편에 ‘있는 듯 없는 듯’ 꿋꿋하게 문을 여는 책방이 있다. 바로 미하북스다. 김석환 대표는 오랜 직장생활을 그만 두고 책방을 열었다. 처음엔 중고 책방을 열 계획이었으나 중고 책만 팔면 한쪽으로만 치우칠 것 같아 신간 중심으로 판매하되 중고 책을 사거나 팔고 있단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판매도 어렵지만 서점 행사도 할 수 없었다. 작은 서점 입장에서는 참고서를 주로 파는 몇몇 서점처럼 서점조합연합회에 가입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해는 한국작가회의에서 진행한 중형서점 한 곳과 작은 서점 두 곳을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을 하기도 했고 올 4월부터는 한국서점협회로부터 전국 서점 공모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이나 독서모임을 주최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어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고 전했다. 미하북스 컨셉을 소개해 주세요. 미하북스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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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연구소]국민의힘 ‘지도부 실종’ 막장 드라마(2022.08.29)

국민의힘 ‘지도부 실종’ 막장 드라마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정치권은 비상이 일상이다. 원내 1, 2, 3당이 전부 비상대책위 체제다. 기이하고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이 26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대위 체제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는 불과 열흘 만에 좌초하고 국민의힘은 대혼돈의 ‘비상’ 상황에 빠졌다. 정권을 창출한 집권 여당이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비대위 체제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전국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였다. 집권 여당이 되었으니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국을 주도해나가야 마땅한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집안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급기야 지도부 실종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이런 집권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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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민신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방의원 출신 채용?

은평구는 8월 18일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을 하였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 기존에는 자격이 '바'까지 있었는데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각 호 중 1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또는 공단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상장법인 또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변호사, 공인회계사, 민간단체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바.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019년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공고 중 이번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다. 바로 아래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을 한자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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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민들레당 논평]은평구청은 살충제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2022.08.09)

살충제 방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전에는 대벌레 문제가 있었고.. 사랑벌레는 갑지가 많아지긴 했지만 금방 없어지기도 하였다. 살충제는 생태계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방역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살충제로 해결이 되겠는지. 오히려 더 역풍이 세게 불지 않을지 걱정이다. [논평] 은평구청은 살충제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 근 수년간 연속해서 일어난 곤충의 대발생으로 은평구민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선녀벌레와 대벌레에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일명 ‘러브버그’의 대발생에 많은 주민이 혐오감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빗발치는 주민 민원에 따라, 은평구청은 주택가뿐만 아니라 봉산까지 많은 양의 살충제를 뿌려 대응해 왔다. 은평민들레당은 은평구청과 산림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벌레와 러브버그 관련 살충제 살포 현황을 알아봤다. 산림청은 대벌레 퇴치를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살충제 희석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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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1. 세계의 노동

1. 세계의 노동 지구촌 노동계 ‘분노의 여름’ 6월 18일, 영국 재무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임금인상은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스파이 럴(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물가상승과 맞물려 임금인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 다”고 경고함. 그러자 영국 3대 노조인 유나이트의 샤론 그레이엄 사무총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인 동시에 혐오스럽기까지 하다”고 일갈함. 그는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앙등 으로 ‘불만의 여름(Summer of Discontent)’을 보내고 있다”며 사용자 측이 공정한 임금을 지 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조합원 약 550만 명이 소속된 영국노동조합총회(TUC)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임 금 인상과 최저임금 15파운드(약 2만3500원)을 요구. 영국은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연령별로 다른데 지난 4월부터 올해 인상분이 반영돼 23세 이상은 9.5파운드(1만5000원)를 적용. 정부는 일단 국민보건서비스(NHS) 의료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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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정정책 비판했다고 고소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의 공개질의서 (페북 퍼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3프로TV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가 잘못 말한 부채개념을 유튜브에서 지적하자 안철수 측은 유튜브를 내리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저의 일관된 요청은 “토론하자” 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토론은 안오고 고발장이 오더군요. 이에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사실 ‘동명이어’를 혼동한 실수는 명백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행안부장관 이상민이 60억원을 빚졌다”고 말했는데 빚졌던 것은 ‘가수 이상민’이라면, 이는 완전히 틀린말입니다. “아무튼 이상민이란 사람이 빚진 것은 맞지 않냐?”고 말하면 너무 구차합니다. 최소한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을 고발해서 입막음을 하면 너무 비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삼프로TV에서 D1, D2, D3, D4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부채를 설명했고, 저는 “안철수가 말한 D4라는 개념은 안철수가 창조한 개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측은 D4라는 개념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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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내년 생활임금 1만 1천974원 요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내년 생활임금 1만1천974원 요구 올해 1만766원 대비 11.2% 인상된 금액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 필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진억)가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1만1천974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1만766원 대비 11.2%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제시한 ‘가구 규모별 적정실태생계비’를 바탕으로 요구안을 마련했다. 김하늬 본부 사무차장은 “본부가 요구하는 시급 1만1천974원은 3인 가구 적정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시급 1만4천967원의 80% 수준”이라며 “이처럼 낮은 임금조차 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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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하이트진로 고공농성자 ‘고립·불안·단절’과 싸운다

하이트진로 고공농성자 ‘고립·불안·단절’과 싸운다 화물노동자 김건수씨 “공권력 투입할까 불안이 너무 크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에 불안감과 초조함을 많이 느껴요. 가족도 걱정되고. 그리고 고립돼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 (세상과) 단절돼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6년간 화물노동자로 일한 김건수(38)씨는 지난 16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옥외광고판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서울 금싸라기 땅 한복판에 놓인 노동자의 하늘감옥.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김씨는 고공농성으로 “단절과 고립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가 느끼는 고립감은 고공농성 때문만은 아니다. 살기 위해 시작한 고공농성인데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화물노동자를 때론 ‘지입차주’로 혹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부르는 정부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하이트진로는 자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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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26)

<한 줄 브리핑> 북, 선군절 62주년.."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는 불가역적“ 北, 우키시마호 77년 맞아 한일 싸잡아 비판 한일, '징용해법 모색' 분기점 속 26일 도쿄서 국장급 협의 한총리 "강제징용, 마지막엔 양국 정상끼리 최종 결정 공개" 한국, 한·미훈련 모든 일정 첫 지휘…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사드 기지 정상화 임박…성주 기지 주변 '긴장감' 외교부 "사드는 안보주권 사안…어느 국가와도 타협 안돼" 일본, 韓해군 관함식 초청 부정적.."이순신 깃발 달고 오게 해선 안돼" 한중수교 30주년…尹 "직접 뵙길 기대"·習 "전략소통 강화"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 갈등 새 국면…왜? 크리튼브링크 美동아태차관보 방한…한미관계 현안 논의 살몬 北인권 보고관, 첫 방한서 판문점·하나원 방문한다 주북 러시아 대사 "대북 전단,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여“ 美의회, 中견제입법 강화…국방부에 '對中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중국, 이번엔 남중국해 항모 무력시위…전방위 대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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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모음 (2022.08.22)

<한 줄 브리핑> 한미연합 본훈련 UFS 22일 시작…4년만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한미 외교, '담대한 구상' 北거부에 "유감…도발억제 공조 강화" 북 사이트, 美전략자산 상시배치는 전쟁발발 위험 北매체, 아베 사망 첫 언급…"대대로 우리 민족에 죄악 저질러" "韓, 백색국가 복귀 요구에…日, 강제징용과 '별개문제' 거부" 살몬 유엔 북 인권보고관 29일 방한 미 의회예산국 “북 인권법 재승인 법안 시행에 5년간 4500만 달러 지출 예상” 미 국무차관보, 한국·몽골 방문…“북 위협, 미한동맹 강화 논의” 日외무상 "중일 정상회담 개최 검토"…올가을 온라인형식 유력 "日방위성 내년예산 사상최대 요구…장거리미사일 1천발 보유" 항상 욱일기 논란 있었다…국제 관함식 참가 두고 논란 日산케이 “尹, 일본에 사죄 안하면 관계개선 없다”...‘해군 레이더 조준’ 트집 중국, 22일 대만 북쪽 동중국해서 실사격 훈련 평택시 장등리, 주한 미군 경계벽이 물길 막아 상습 침수 평택 고덕신도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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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쌀값 폭락 대책 마련하라!”

“쌀값 폭락 대책 촉구! 윤석열 농정 규탄!” 진보당 지방의원단·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순서 (사회 :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 여는 말씀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규탄 발언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지방의원 활동 보고 : 박형대 전남도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 지방의원 2인 퍼포먼스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2일(월)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박형대 전남도의원 등 농촌 지역에서 당선된 진보당 지방의원 5명도 함께 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언제까지 농민들에게 알아서 농업을 책임지라고 할 것인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결단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폭등으로 직격타를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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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스테미너에 최고인 약초와 음식 55가지

<스테미너에 최고인 약초와 음식 55가지> · 마늘 - 정력, 음욕이 동하는 강장제 · 양파 - 부교감 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성생활에 도움 · 당근 - 스태미나 증강에 효과 있는 비타민C함유 · 은행 - 생식 기능과 신장질환에 효험 · 셀러리 - 권태감과 부부 사랑을 더해주는 야채 · 부추 - 수컷 정자 생성을 높이는 정력제 · 땅콩 - 신경쇠약과 비만 예방에 좋은 과실 · 호두 - 신경쇠약과 비만 예방에 좋은 과실 · 들깨 - 몸을 따뜻하게 골수를 채우는 정력 보강제 · 토마토 -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방광염 효험 · 잣 - 스트레스 및 소화장애에 도움 · 참깨 - 오장을 부드럽게 하는 정력 강장제 · 산딸기 - 조루증과 발기부전에 효과 · 열무 - 체력이 허한 사람, 고혈압, 저혈압에 최고의 보양제 · 포도 - 피로를 회복시키는 강장제 · 감자 - 밥보다 칼륨이 16배 많아 고혈압 예방 · 아스파라거스 - 미네랄이 풍부한 정력 강장 식품 · 꿀 - 피로회복과 정력증강을 위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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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모음(2022.08.24)

<한 줄 브리핑> ‘킬러드론’ 3대 동시에…한미 ‘방어→반격’ 기동훈련 부활... 벙커모습 6년만에 공개 한미훈련 맞춰 美 핵잠수함 日요코스카 입항 공개 북 "연합연습이 평화 보장은 궤변…방화범이 불 끄겠다는 것" 중국 관영매체, 연일 한미훈련 견제…"北에 새 도발로 작용" 한미훈련中 러 전략폭격기 2대 등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김성한 안보실장 "北반응 일희일비않겠다…日과거사, 미래지향적 해결" 해군, 미국 주도 동남아 해상보안훈련에 첫 인력 파견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북의 사명은 ‘평화의 방패’” 5.18민주묘지 참배 후 도망치듯 빠져나간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대만 총통, 미 주지사와 일본 여당 의원 등 만나... 중국 "강력조치할 것" <현장소식> '국가총력전’개념으로 실시되는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연합군사연습이 22일(월)부터 9월1일(목)까지 진행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도, 한반도 평화도 가능하지 않기에 6.15남측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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