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우 예비후보 등록, 부끄러움도 죄송함도 모르나 [한겨레]

8·15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18일 등록하면서 등록 접수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8·15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18일 등록하면서 등록 접수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실형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면할 때부터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후안무치다.

애초 김 전 구청장 사면 자체가 온당하지 않았다.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3권 분립을 해치는 요소이므로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온 지 석달 만에 사면한다는 건,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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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태우 예비후보 등록, 부끄러움도 죄송함도 모르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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