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친일 선언하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미일 세 정상이 국제회담이나 국제회의 때가 아니라, 3국 간 회담만을 위해 만난 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3자 정상회담 연례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많은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3국 정상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3국 협의 공약 3국 연합 군사훈련 연례 실시 등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3국의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세 나라는 각국의 공통 이익과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공약했다.

문건에 위협의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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