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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성복막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변성복막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후반)는 초산모로 2016.6.20. 병원(종별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옴2016.6.21. 산모는 재태주수 34주4일 산전진찰 의료기관의 태아복수 의증 소견으로 피청구인병원으로 진료 의뢰됨2016.6.21. 피청구인병원에서 산모 초음파 검사결과 많은 양의 태아복수 및 반사성 소장, 불가시 대장 소견과 큰 창자막힘 및 천공, 태변성복막염, 횡경막 상승 및 작은가슴 의증소견 확인됨2016.6.22.~2016.6.27. 피청구인병원에서 산모는 복수천자시술을 2회 받음2016.7.3. 산모의 재태주수 36주 3일 초음파 검사 중 태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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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인미상이지만 골절수술 후 지방색전증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도중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7-29) 사건 97조정-29, 레이디아마보험분쟁(’97.8.29)(월간생명보험 통권 225호)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000이 96.6.5 피신청인 00 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000암보험계약(가입금액 39,000천원, 월납보험료 39,350천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망 000이 '96.12.7:00 성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00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10 수술을 받았으나, 갑자기 원인불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후송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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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수년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파괴적 행동, 심실박약으로 계약 무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사건 89 조정-26)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십수년 전에 음주벽, 음주후 파괴적 행동, 기억력상실 등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주정중독증의 진단하에 통원치료를 받은 이래 그후 같은 병증으로 수차례에 걸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보험가입 직전 및 직후에도 정신병원에서 알콜중독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로 볼 때 동인은 보험가입당시 통상인에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과음으로 인한 주벽이나 일시적 주정상태를 넘어서서 알콜중독 증세가 심한 병증의 상태에 이르러 정신이상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동인은 자기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분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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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고지의무 위반하였으나 위장관 출혈로 사망, 질병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혈압 1회 진단 및 3일 투약받은 사실을 불고지하고 뇌지주막하출혈과 허혈성쇼크로 사망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성 여부 사건 95조정-46,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5.10.26) 의료경험칙상 피보험자의 직접사인인 상부 위장관 출혈과 불고지 병력인 고혈압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키 곤란하며, 또한 동건은 단체계약건으로서 가입시 모집인이 고지기회를 충실히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조치는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1) 제목과 내용이 괴리가 있다. 쉽사리 판단하기가 어렵다.2) 그래도 추리해 보기로 한다.판단건대, 피보험자가 고혈압에 대한 불고지한 사실과 뇌 지주막하 출혈은 상호간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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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서 취침중 담배불로 전소,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 여부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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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파열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자궁파열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은 초산부로 2015.9.18. 피청구인병원에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음.2017.4.16. 7시경 임신주수 34주에 배뭉침 및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110/70 mmHg – 77회/분 – 37 인 상태로 수액을 제공받고 자궁수축 및 태아심박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음. 8시 45분경 호흡곤란 및 명치통증이 있었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심박동은 정상, 양수량 및 태반은 정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8시 5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이 관찰되어 분만 필요성 및 전원 설명 후 전원 조치함.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응급실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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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가 발생한 사례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 8. 23.생, 남)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발견된 심장의 좌상연에 5cm 크기의 둥글고 부드러운 조직의 종양이 관찰되어 2012. 8. 16.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외래를 내원하여 좌측 종격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 받고 같은 해 8. 18. 종격동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수술 중 시행한 조직 검사 상 퇴행성 신경초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8. 19. 인후통, 기침,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고, 8. 20. 쉰 목소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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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철거 용접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공장화재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조정번호 : 제2016-17호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는 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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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와 CT상 낭종 발견 후 양측 난소절제술, 질병 후유장해 50% 보험금 지급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105200 판결 [채무부존재]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질병사망후유장애 및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의 각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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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므로 수술 급여금을 매회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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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종양, 재발, 전이가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압노바, 헬릭소 투여기간은 입원일당 면책인지 여부

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주사치료를 받으며, 헬릭소 주사치료와 한의학적 치료(침, 뜸치료), 식이치료 등을 받은 것은 직접적인 암치료행위가 없었다고 봐야하며, 압노바나 헬릭소는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그 투여만을 가지고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37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08다13777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43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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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치료를 받았고 3년 미경과시, 질병 사망보험 면책여부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건번호 : 97-39, 일반사망보험금 외 1건 지급분쟁 보험모집인 경력의 계약자가 신부전증 등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약관상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면책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는 세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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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의 병원지급 총의료비 X 피해자의 과실비율 X 40%] 를 상해(재해) 입원 실비로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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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병력자가 빨래를 널다가 베란다에서 추락 추정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조정번호 : 제2015-17호 1. 안 건 명 :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망 (신청인의 처형)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화재해상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6. 8. 5. : 무배당올라이프Super보험 가입 2014.11. 6. : 14:24경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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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5. 과배란 유도 인공수정 시행하여 임신함.임신 11주 및 17주에 이루어진 1,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저위험군 소견 있었고, 임신 21주인 2015.10.23. 정밀초음파 검사상 태반이 자궁내경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견 있었음("현재 태반이 아래에 위치에 있지만 임신 후반기에 올라가므로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진단서가 발급되었음.)2016.3.2. 2시 30분경 임신 40주 2일로 분만 진통있어 입원하였고 당시 양막파열은 없었으나 경부개대 10 cm, 소실도 100% 및 하강도 +2 ~ +3 이며 태아심음이 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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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가공의 인물을 피보험자로 할 것을 유도한 경우, 무효일지라도 재해사망보험금 70%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보험자가 가공의 인물인 경우의 법률관계(월간생명보험 225호) 1. 분쟁 사실 갑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A는 을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18세의 여자 B’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월 21일에 갑과 을은 피보험자를 가공의 인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만기시에는 을, 상해 및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보험료는 월납으로 하여 매월 125,000원을 납입하며, 보험기간은 1988년 1월 21일로부터 1991년 1월 21일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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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GBS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패혈증(GBS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임신 6주 5일인 2017.4.8. 피신청인병원을 내원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신전 진찰 받아옴.임신 34주 5일에 분만 전 검사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상 소견 없었음(연쇄상 구균 B군(group B streptococcus: GBS)검사는 미실시)임신 39주 1일인 2017.11.21. 10시 35분경 진통 있어 내원하였고 당시 자궁경부개대 4cm, 소실율 60%, 태아하강도 –3으로 입원함.18시 20분경 자궁경부 개대 8cm, NST reactive 양상 보였고 21시경 자궁경부 거의 개대됨. 20시 10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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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고무호스 분리사고 운행 해당 여부

탱크로리 고무호스 분리사고 운행해당여부 97-46 1. 다툼이 없는 사실 ‘96.9.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특수화물(주), 피보험차량 : 경남O사OOOO, 보험기간 : ’96.9.22～’97.9.22,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4.30. 00:00경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신창산업내에서 피보험차량에 싣고 있던 DOP(di octyl pathalte, 가소제)를 고무호스를 통해 공장내 저장탱크로 하역하던중 호스연결부분이 분리되면서 DOP가 공장내부 및 인근 논으로 유출되어 오염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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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친화성세포종 또는 갈색세포종(C77, 악성 의증)은 임상학적 악성종양으로써 암보험금 지급 여부

부신갈색 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암인가?(사건97조정-19, 0 0 암치료보험분쟁) 1. 분쟁개요 '96. 9. 21. 신청인은 00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0 0 암치료 보험계약(가입금액: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3,4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97. 3. 10. 위 피보험자가 갈색세포종 진단하에 종양제거술을 시행받고, 같은해 3. 19까지 입원치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0 0 대학병원에서 같색세포종 진단하에 '97. 3. 10. 종양제거술을 시행받고 동 중양의 조직검사결과 부신갈색세포종으로 진단되었으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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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1)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화재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6. 5. 12. 피신청인과 ‘(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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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하차후 운전중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 중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 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6. 23.조정번호 : 제2015-15호 1. 안 건 명 :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서비스는 피신청인(손해보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13. 8.31.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가입 2014.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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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무혈성괴사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123894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5. 9.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1>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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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에 양측 슬관절 수술은 '2회 수술',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 각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38877(본소), 2013가단5025326(반소) 판결 [보험금, 부당이득금] 사 건2012가단338877(본소) 보험금 2013가단5025326(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탈퇴)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의 승계참가인C 주식회사 변론종결2013. 11. 1. 판결선고2014. 1.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승계참가인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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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림구성 백혈병 사망, 만성 골수성 백혈병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계약이므로 암보험금 면책 여부

인보험분쟁조정위 조정 요지 (1994.3.11, 94-6 조정) 1. 분쟁 사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인 1990.11.9부터 11.22사이에 대구 소재 병원에서 이미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 보호의 필요성을 때늦게 절감한 김씨는 이로부터 2달 뒤인 1991년 1월 18일에 최초 보험료 약 41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작성한 보험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해 허위고지를 하였다. 즉, 백혈병으로 진단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것이다. 곧 이어 보험회사가 지정한 김천 소재 의원에서 피보험자는 X 선 검사와 통상적인 문진 등의 진찰을 신체검사를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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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병이 아닌, 질병으로 입원한 기간은 재해(상해)입원일당은 지급거절되는지 여부

재해 입원급여금의 의미(사건97조정 - 24,0000저축보험분쟁) 1. 분쟁개요 신청외 000가 '95.10.31 피신청인 00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 000저축보험계약(가입금액: 40,000천원, 월납보험료: 253,3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피보험자가 '96.6.6 00시 00동 소재 00산에 산나물을 캐러갔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1) '96.6.6 00외원에서 요부염좌 찰과상, 두부 타박상 진단하에 같은해 7.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 다음날인 '96.7.13 00의원으로 전원하여 소화성궤양, 급성방광염, 뇌진탕증 및 요부염좌 진단하에 같은해 9.29까지 입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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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스테로이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해 후유 장해보험금이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4712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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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받은 보험상품 팜플렛(안내장)에 의거 말기암 환자의 암 입원일당은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56037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3. 10. 16. 선고, 2003가단282 판결 팜플렛도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동종의 다수거래를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동의를 얻는 점에서 보험약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판단에 따라 암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암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56037 판결]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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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고지의무 위반, 계약일로부터 5년뒤 간경변으로 사망시 해지권과 취소권은 소멸하여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사건 97조정-27, 원앙보험 분쟁(’97.8.29)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에 ‘간경화’로 3차례나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더구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보험을 가입하면서 청약서상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필서명한 점은 단순한 고지의무위반의 정도를 넘어 보험자를 기망하려고 고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보험가입후에도 고지의무에 대한 제척기간(2년)내에 4차례나 동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3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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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초산모로 2015.11.17. 재태주수 5주를 진단받고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음2016.6.28. 재태주수 37주2일 산전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아두대횡경이 41주 크기로 관찰되어 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으나 산모는 질식분만을 원함2016.7.20. 산모는 재태주수 40주 3일 지연임신과 태아과다발육 의증으로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고, 입원 시점 산모 혈압 119/76mmHg, 맥박 87회/분, 태아 심박동수 141회/분 측정됨2016.7.20. 22시 30분 의료진은 싸이토텍 1/4t 경구투약 처방 후 산모는 진통을 시작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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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식도루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기관식도루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손, 여, 1957년생)은 기관지암으로 인해 기관식도루(기관벽과 식도벽 사에 생긴 구멍)가 발생하여 2013. 2. 22.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을 받고 2. 28. 퇴원하였으나, 연하곤란이 재발하여 같은 해 3. 4. 입원,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고 이후 보존적인 치료 중 같은 해 4. 12. 대량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2013. 2. 22. 시행한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술)과 관련해 피신청인 의료진은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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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저체온증 사망시, 부검을 거부하였다면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판결요지】[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아내)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 / 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험 문제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며, 향후 추가 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갑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도 보험회사 직원인 보상담당자의 말만 믿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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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2012년 제왕절개술 분만력이 1회 있는 경산모임2015.9.17. 산모는 피청구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함2015.5.4. 10시 2분 재태주수 38주 3일 산모는 제왕절개술로 3370g 여아를 분만하였으며, 신생아는 분만 전 태아곤란증이 없었고, 분만 후 태변 착색 없음을 확인함,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9점, 5분 아프가점수 10점 측정되었으며, 신생아의 울음 및 활동상태 모두 양호함2015.5.4. 10시 15분 신생아 맥박 160회/분, 호흡 65회/분, 산소포화도 97~98% 측정되었으나 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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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산모 사망 사례

가슴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초산모로 재태주수 31주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음2013.2.9. 2시 5분 재태주수 39주 진통으로 내원함2013.2.9. 9시 15분 의료진은 옥시토신을 산모에게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약 17시간이 경과하여도 태아가 내려오지 않고 산류가 심해짐2013.2.9. 18시 26분 산모에게 아두골반불균형과 태아곤란증이 보여 의료진은 제왕절개술 결정함, 당시 태아 심박동수 180~190회/분 측정됨2013.2.9. 19시 10분 산모는 제왕절개술로 3240g 여아를 분만하였고, 1분 아프가점수 9점, 5분 아프가점수 9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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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알 수 없는 신생아 사망 사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후반)는 임신성고혈압으로 제왕절개 출산력이 있는 경산모로 2014.5.24. 임신진단 후 2014.10.경까지 의원(종별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음2014.11.28. 임신 31주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2015.1.11. 0시 20분 임신38주 1일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입원시점 산모 활력징후 혈압 130/80mmHg, 맥박 92회/분 측정됨2015.1.12. 12시 38분 임신 38주 3일 제왕절개술로 남아 3970g 분만하였으며,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8점, 5분 아프가점수 8점 기록되었으며, 활동 양호함 확인2015.1.12. 13시 20분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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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조트 수영장 자유시간에 미끄러짐, 여행업자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4. 29.조정번호 : 제2014-11호 1. 안 건 명 :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본 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관광회사)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12. 1.17. : C관광회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2012. 7. 2. : 신청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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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고통으로 자살할 경우, 암 사망 보험금 또는 자살 사망 보험금 각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 가. 다음으로, 과연 곽ㅁ아의 자살행위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에 해당되는지, 즉,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게가 아니라 사회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상당한 바,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곽ㅁ아는 2001. 7. 5. 자궁등 절제수술을 받은 후 시행한 조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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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식이요법, 심리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암 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합48985 판결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잔존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종양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암의 치료’가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또는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식이요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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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을 주장하고 계약자는 보험자와의 물품납품 거래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 유효 인정 여부

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을 주장하고 계약자는 보험자와의 물품납품 거래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무효 인정 여부 사건 95조정-28, 대형보장보험 외 1건 분쟁(’95.5.26) 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임을 입증하는 데에 무리가 있고, 설사 작성계약이라 하더라도 감독정책적 견지에서 보험자측에 불리한 판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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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보험회사에게 명단을 미통보,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및 실비 보험금은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5. 25. 조정번호 : 제2010-50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력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외 3명 피신청인 : 을보험(주) 한국지점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의료비 관련 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해외여행보험 병 여행(주)갑 3명상해의료비(3백만원 한도) 상해사망후유장해(1억원한도) 주)매년 포괄계약(Open policy)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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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2014.10.8. 피청구인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후 2014.12.10. 임신 4주 6일 확인 후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음2015.7.15. 임신36주 4일경 산모 검사결과 단백뇨 2+, 혈압170/100mmHg 확인됨2015.7.17. 8시 3분 임신36주 6일 제왕절개술로 2680g 남아 분만하였으며,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8점, 5분 아프가점수 9점 기록되었으며 활동성도 양호한 상태였음, 출생시점 신생아 심박동수 138회/분 측정됨2015.7.17. 8시 20분 의료진은 신생아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심박동수 124회/분, 산소포화도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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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검진의 감염진단을 경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간암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 여부

B형 간염의 고지범위(사건96조정-1, 생활설계보험외 2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를 0 0 0 으로 하는 생활설계보장보험, 무배당 암보장보험 및 그린라이프 건강 보험계약이 각각 '94.9.22, '95.4.12 체결되었으며 무배당 암보장보험 및 그린라이프 건강보험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서울의과학연구소 부설의원에서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상 결함이 없는자'라는 진사의의 의견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승낙하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계약 이전 '92.11.28 직장 건강진단 결과 경미한 B형 간염으로 판정받은 사실. '94.12.8 직장 건강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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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노바, 헬릭소 투여 외에 식이, 심리, 운동, 대체의학 요법 기간은 압 입원일당은 지급거부되는지 여부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압노바나 헬릭소를 투여하지 않은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 판결)판결요지 위 요양병원들이 위 보험약관들에서 정한 의료법에 정한 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및 헬릭소의 투여를 받은 외에는 암성통증의 완화 및 면역력 증가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건강 식이요법, 심리요법, 운동요법, 기타 대체의학요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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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의 무혈성괴사 가능성 설명을 늦게할 경우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1131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 좌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2016. 6. 2. 우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당사자들의 관계원고는 손해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나. 보험계약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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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진단없이 자궁내막증 의심만으로 양측 난소를 절제할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4나2037376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205,884원 및 그 중 280,63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9,575,884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l. 제1심 판결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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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제거술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례

뇌종양제거술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2년생, 여)은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혈액응고억제제 아스트릭스(Astrix Tab 100mg), 항고지혈증제 리피토(Lipitor Tab 10mg), 혈압강하제 테놀민(Tenormin Tab 25mg)을 복용하여 온 자로 2012. 5. 8. 신청외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골 후면에 종양 병변이 관찰되어 같은 해 5. 25.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결과 1년 동안 종양 크기에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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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의 대립,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 사건 95조정-2, 원앙보험 분쟁(’95.1.20) 피보험자의 좌안 실명 상태는 고지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모집인이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고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것이 인정되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불고지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조치는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관련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435485554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3420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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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터널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50대)은 2015년 왼쪽 수근관 증후군(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하 약물 치료 받은 기왕력 있는 환자로, 2016년 3월 2주 전부터 왼쪽 손 저린감 악화를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신경전도 검사 후 상완신경총마취하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인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다음 날 여전히 감각 없고 손목 저린감이 심함을 호소하여 다음 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수술시 정중신경 근위부에 부분 손상이 있어 봉합 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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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배달 오토바이 사고 하반신마비, 감액 통지하지 않고 합의시 나머지 후유장해 보험금도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 9.25.조정번호 : 제2012-23호 1. 안 건 명 :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삭감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월보험료 106,460원 그간의 과정 2006.11.24.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청약서상 ‘직업’은 학생, ‘오토바이 탑승여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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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8.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고 약 4주 간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23.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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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바다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선박 보험은 면책인지 여부

1. 안 건 명 : 바다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제2004-50호, 2004. 10.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에 따라 선박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 험 종 목 : 선박보험 - 보 험 기 간 : 2003. 4. 30 ～ 2004. 4. 30- 피 보 험 자 : 兵선박(주)- 보 험 료 : 42,408,300원 - 보험가입금액 : 1,100,000,000원- 보험조건 : 침몰, 좌초, 화재, 충돌 이외의 원인에 의한 분손 부담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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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을 인식한 녹취록,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암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계약자 묵인하에 모집인이 청약서를 작성한 경우 고지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42, 레이디암보험 분쟁(’96.12.22) 피보험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몰랐고 ‘이형성증’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서나 피보험자의 시어머니(과거 모집인 이었음)가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만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인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명백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추리해보면계약자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았고 이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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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입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변흡입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초반)는 피청구인병원에서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을 진행함2016.8.9. 재태주수 39주 산모의 초음파 검사 상 골반아두가 약간 좁은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제왕절개술 가능성 및 유도분만을 권유함2016.8.16. 3시 3분 산모는 재태주수 40주 발열 및 인후통으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비인두염(감기) 진단하에 수액요법(5% 포도당생리식염수)을 처방 받음2016.8.17. 재태주수 40주 1일 7시 분만 당일 의료진은 산모 체온 38.4, 자궁경부 개대 2cm, 태아하강도 –3 확인하였으며, 8시 28분 응급제왕절개술 시행201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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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실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심신박약자의 인정범위(사건 95 조정-51, 새생활 암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외 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히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0 0 0 , 피보험자 0 0 0 ,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새생활암보험 및 새장수축하보험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각각 ' 91.8.29, '9411.15 체결된 사실, 새생활암보험 유지중 '92년 4월분(9회) 보험료 남입지체에 의하여 '92 6. 1자로 동계약 실효되고 ' 92. 7. 13 부활청약된 사실. 피보험자가 '92. 2.17부터 ' 92. 4. 16 까지 사이에 알콜성정신병 진단하에 XX X X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피보험자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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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쌍태아를 임신함2013.7.31. 산모는 재태주수 21주에 조기진통으로 입원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2013.8.6. 퇴원함2013.8.27. 재태주수 24주 6일에 산모는 조기진통으로 다시 입원하여 의료진은 산모가 자궁수축양상이 있어 하트만덱스 1L에 라보파(조산방지제)2A 혼합하여 주입함2013.10.31. 산모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액검사결과 protein/albumin 5.0/2.6, 소변검사결과 pro 2+ 측정되었으며, 11.3.퇴원2013.11.9. 17시 10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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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 포함된 주말 친목 모임 가던 중 사고, 산업재해가 아니므로 대인 배상 2 부책 여부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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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 사고발생 후 불법정차 중 2차사고 발생, 선행차의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손해배상(자)]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2002. 12. 23. 21:40경 그 아버지인 소외 2 소유의 쏘나타II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읍 호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09km 지점을 1차로로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앞서 가던 소외 3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보험차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역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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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일측 고환을 절제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10대)은 2017년 11월 내원 30분 전에 발생된 복통(우측 하복부 부위, 7점 강도의 지속적이고 짓눌리는 양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오심 증상을 동반하였고 활력징후는 152/83 mmHg – 108 회/분 – 20 회/분 – 36.4 로 측정되어 맹장염 의증하에 복부 방사선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복부 CT 소견상 맹장염 배제되어 장염 (추정)진단하 소아청소년과로 입원 조치되어 정장제 및 포도당 수액 조치를 받았으며, 발열(38.1) 증상 발현되어 타이레놀 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11:00경 고환 발적,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비뇨기과 협진 의뢰 및 항생제 투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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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병력자가 트럭 정차후 하차중 낙상 뇌출혈,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5. 22.조정번호 : 제2012-18호 1. 안 건 명 :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운전 가능 그간의 과정 2010. 2. 13 : 신청인, 영업용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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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후 출혈 및 의식저하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제왕절개 수술 후 출혈 및 의식저하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78.생, 여)은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2016. 4. 19. 임신 26주 5일에 조기 진통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기 진통 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 14 망인은 임신 34주 5일에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산모 준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해 6.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 변화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병원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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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수술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발생한 사례

유산수술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년생)은 2012. 5. 26. 자가 임신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식 6주 1일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6. 2.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상 계류유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같은 달 5. 라미나리아 삽입 후 유산수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자궁 천공 및 손상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2. 6. 6. 자궁 천공 일차 봉합술, 소파술, 난관주위 낭종절제술, 소장구획절제술을 하였으며, 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2. 7. 8.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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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보험약관 개정전 계약하였는데도, 개정후 약관에 따라 재해 사망보험금을 부책하는지 여부

사건 97조정-3, 참사랑연금보험 분쟁(’97.1.24) 보험 계약당시 약관에는 고의인지 불의인지 불분명한 사고는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91.9.1 약관 개정시 이를 포함하였는 바, 비록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처분(의 개별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약관 취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반대의 대법원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7490137311. 유리하게 또는, 반대로 불리하게 개정된 약관은 특별한 개별약정이 없는 한 개정전 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례에 의하면2. 보험회사는 수익자측이 '불의인지 불분명한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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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CT검사 후 심정지로 사망

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CT검사 후 심정지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인(1970년생, 남)은 2016. 5. 13. 18:20경 갑자기 쓰러져 119통해 같은 날 18:33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 CT 검사 후 급성 뇌경색 의증 진단 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9:4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전색전성 폐색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았고, MRI 촬영위해 MRI실 이동 직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심박동수가 상승하여 산소 치료와 혈압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20경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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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의미에 '농촌일용노임'도 포함하는지 여부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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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석회화 병변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미세 석회화 병변의 진단을 받을 후 2년이 지나도록 검사받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사건 97조정-14, 새생활암보험 분쟁(’97.4.24) 미세 석회화 병변은 양성종양에 해당하고 만약 그 당시 암으로 추정하였다면 바로 수술을 하였거나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을텐데, 피보험자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의사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모집인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였다는 진술과 그 후 피보험자가 2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지의무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있더라도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해지할 수 없고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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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축부전으로 인한 다량출혈로 산모 사망 사례

자궁수축부전으로 인한 다량출혈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7. 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으며, 당시 임신중독증 진단 받음2016.1.28. 산부인과의원(종별 의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로 재태주수 6주 1일 쌍둥이 진단 받았으나, 9월 태아 1명 사망하고, 2016.4.7. 초음파상 완전 전치태반으로 확인되고, 2016.8.12. 재태주수 34주 2일 혈압 149/84mmHg,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로 확인되어 피청구인병원으로 진료의료됨2016.8.12. 산모가 임신중독증으로 자간전증 의심 하에 혈압조절 및 마그네슘 투여 위해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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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신생아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초산모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재태주수 6주(2015.11.25.) 임신 중 충수돌기절재술 시행 후 산전진찰 받음산모의 산전 유전검사 결과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검사에서 저위험군에 해당되었으며, 태아심박동 및 태동, 양수량 등 특이사항 없었음2016.7.11. 13시 30분 재태주수 39주 6일 산모가 분만을 위해 입원2016.7.12. 6시 30분 자궁경부개도 8cm 측정되었고, 자궁경부숙화도 90%, 태아하강도 –1 측정됨2016.7.12. 7시 30분 의료진은 자궁수축 시 태아심박동 수가 161회/분에서 100~1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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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180cm 남성이 창문에 기대서 구토하다가 추락사,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판시사항】[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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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

1. 사 건 명 :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2001-01)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K생명보험 3. 신청취지 약관에 만기보험금은 약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동하여 순보험료에 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당시 영업국장, 영업소장, 모집인이 연대하여 작성한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확인서 내용대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사실관계 - ‘95. 11. 10.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생명보험(주)의 ㅇㅇ보험 7건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로 346백만원을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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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년생)은 2006, 2008년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자로, 2012. 7. 2.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 13. 임신 10주차에 방문하여 산전진찰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달 15. 계류유산 진단하에 소파수술(이하 ‘이 사건 소파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퇴원 당일 19:20경 오후 1시경 식사 후 명치끝이 계속 아프다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질식포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고, 신체검진상 압통 및 반발통 양성소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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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가 무혈성괴사의 원인임을 안날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기산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48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7. 2. 2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단된 피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가. 사건 개요와 항소이유이 사건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좌측 고관절 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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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완치 경력자, 최근 5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유효하여 암보험금 지급여부

(사건 94조정-41, 무배당암보험 분쟁) 보험가입 14년전 유방암진단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은 자가 보험가입 7개월 후 다른 부위에 전이성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① 보험계약체결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는 최근 5년 이내의 암 진단을 받거나 치료한 사실만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 14년 전 암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닌 점, ② 보험계약의 무효요건은 해지요건보다 제한되어야 하는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해지도 불가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점, ③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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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판결요지】[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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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축구중 제3자를 가해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1. 20.조정번호 : 제2007-86호 1. 안 건 명 :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하라.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박ㅇㅇ(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은 2007. 4.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보험기간 : 2007. 4. 30. ～ 2048. 4. 30.- 계 약 자 : 박ㅇㅇ-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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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간염 진단은 무효가 아니며 고지방해를 받았다면 간암 암보험금 지급 여부

간질환 전단확정의 의미 (사건 95조정 - 48, 무배당21C 암치료보험 분쟁) 개별약관 계약무효사유 1. 분쟁개요 신청외 방진철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및 피보험자 0 0 0, 만기생존 및 장해입원시 수익자 0 0 0, 월납보험료 35,700원으로 하는 무배당재해부 21C 암치료보험계약이 XX.XX.X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 0 0 0 이 동보험 책임개시일 이전 YY.YY.Y부터 ZZ.Z.Z까지 급성간염 진단하에 00소재 0 0대학교 의과대학부속 0 0 0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보험가입 후 0 0소재 0 0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시행한 골수검사상 악성조직구중의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은 사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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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족관절 수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좌측 족관절 수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3. 5. 10.생 여)은 고혈압(8년 전 진단)과 갑상선질환(15년 전 갑상선암으로 수술)으로 고혈압약,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었고, 2012.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되는 양상이 반복되어 위 병원에 내원했다가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서맥을 동반한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4. 심혈관조영술을 통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았다. 당시 퇴원약으로 혈전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재제인 아스피린과 플래빅스가 처방되었고, 3개월마다 추적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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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류의 성인 95%는 이기적(불감사, 불진실)일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81916&memberNo=47852684&vType=VERTICALhttp://kormedi.com/1326165/%ec%a7%84%eb%a3%8c%eb%b9%84-1000%ec%9b%90-%ed%81%b0-%ec%9d%98%ec%82%ac-%ea%b9%80%ea%b2%bd%ed%9d%ac-%ec%9b%90%ec%9e%a5-%eb%b3%84%ec%84%b8/http://www.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84 1. 무형의 가치가 아닌, 현찰과 현물의 증여에만 감사한 마음이 든다?1) 위 뉴스에서 ① 재벌이 현찰을 주머니로 넣어주거나, ② 병원 원장이 현찰 100%중에서 깍아주거나, ③ 현물을 증여할때만이 위 경우에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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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후반)는 2018.2.19. 자가임신테스트 양성 반응을 주호소로 청구인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G-sac 확인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음.2018.10.27. 19시 54분 재태주수 40주2일에 혈흔찌꺼기가 배출되는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18시 10분 분만장으로 이동하여 NST 검사를 받음. 21시 40분 NST에서 태아움직임(movement) 적어서 산소 5L 투여 조치를 받았으며 22시 태아심박동 131회/분 측정되었으나 태아움직임 고려하여 입원 조치됨. 23시 15분 태아심박동 128회/분 측정되는 상태로 복통을 호소하여 NST 중단 후 내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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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와 사지마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질병 입원일당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2007.4.24. 결정 제 2007-20호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병력에 대해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청약서에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바 있으며,판례는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수령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본 건에서 설령 신청인이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병력 등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보험자의 뇌성마비로 인한 1급장해상태는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신청인은 모집인의 강요에 의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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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발생된 양수색전증 또는 폐색전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산모에게 발생된 양수색전증 또는 폐색전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4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4.12.5. 임신주수 40주5일에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 검사상 아두는 후두위 상태로 양수량 및 태반위치 정상으로 확인되어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 받음.같은 날 17시경 양막파수 이후, 17시 9분 복통 심해지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 확인되어 산소 5L 투여 후 옥시토신 중단하고 수액을 투여함. 17시 12분경 호흡곤란, 의식소실, 사지강직 및 전신 점상출혈 소견 발현과 함께 태아심박동 감소(fetal deceleration) 후 태아심박동(fetal heart to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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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장해와 수지관절 장해는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합산하여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조정번호 : 제2010-104호 1. 안 건 명 : 후유장해지급률 합산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4.30. 발생한 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우측견관절 장해와 수지관절 장해 각각에 대해 지급률을 합산한 50%장해지급률을 인정하고 동 후유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 2.12. : 신청인, 동건 보험가입 2009.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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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합의서에 '부상 보험금 일체'에 장해 보험금은 불포함되므로 추가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 고 보기 어렵다 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공2000상, 380)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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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공사물건보험)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 사면붕괴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범위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전손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를 각 손해사정의 기초로 하되 다만, ‘수리가능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의 가액 이상인 경우 전손의 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전체 56.95km 구간 중 60m구간에 대하여 복구공사가 진행된 본건은 수리가 가능한 손해이므로 ‘수리비’와 ‘사고 직전의 가액’을 교량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보험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함. 여기서 ‘사고 직전의 목적물의 가치’는 ‘복구구간’의 ‘기투 입공사비’로 해석됨.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복구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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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종양이나 재발, 전이 가능성은 없다는 소견이후, 압노바 투여일에 대한 암입원일당 지급여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6028 판결대 법 원 제 3 부 판 결사 건 2006다36028 보험금 원고, 상고인 정 서울 구 동 - 빌라 호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1가 대표이사 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19. 선고, 2005나14709 판결 판 결 선 고 2006. 9.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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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대위권 행사는 무보험 자동차상해 약관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 불가한지 여부

【판시사항】[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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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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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폐동맥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중반)는 초산모로 2016.7.15. 임신30주1일 피청구인 병원 처음 내원 후 산전 진찰을 받음2016.9.21. 임신 39주 6일 진통이 시작되었고, 피청구인 병원 도착 시점 산모 혈압 150/90mmHg 측정되었으며, 단백뇨 검사상 양성으로 확인되어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로 입원함2016.9.21. 산모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시점 자궁경부 2FB 개대되었으며, 7~8분 간격 진통이 있었음, 양수량은 약간 적은 상태로 확인됨2016.9.22. 8시 30분 의료진의 내진결과, 산모의 자궁경부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어 제왕절개술 결정함2016.9.22.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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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아닌, 우편과 유선통화로 해지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1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최OO 인천 연수구 OO동 피신청인 : OO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OO 건강보험 계 약 자 : 최OO 피보험자 : 차OO (계약자의 母, 만66세) 보험기간 : 2009. 2. 20. ～ 2034. 2. 20. 담보내용 : 질병통원의료비(100,000/일당) 질병입원의료비(30,000,000/가입금액) 등 그간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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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2015.2.7.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임신 39주 2일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분만이 진행되지 못했음2015.4.27. 15시 30분 임신 40주 2일 산모는 질식분만으로 2890g 여아를 분만 하였으며,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2점, 5분 아프가점수 3점 측정되고, 태변착색(++), 출혈량 200ml이하 확인되었으며, 울음이 없고 사지가 축 쳐짐 확인2015.4.27. 15시 34분 의료진은 신생아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산소 5리터/분 주입함 당시 산소포화도 40%, 맥박 85회/분 측정되었으며, 의료진은 인근 상급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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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 인원정족수 미달과 청약서 미작성하여 단체보험의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거절되는지 여부

단체 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인정 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1. 사건개요 신청인 0 0 0 는 '95.5.1 보험회사의 모집인에게 보험료조로 (XX)원을 지급한 후 보험사고(교통사고에 의한 사망)가 발생하여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피보험자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양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96.5.1 피신청인 0 0 생명보험(주)의 모집인 0 0 0 에게 직장인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0 0 0 원을 지급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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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뇌출혈로 구토하다가 사망,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으로 재해사망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여부에 관한 판단(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4호)(96조정-32 노후복지 연금보험외 3건 분쟁) 가.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 망 000가 사망한 원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갑작스런 구토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신장병 치료 사실은 모집인에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동 모집인은 이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출 관련으로 대출금 외 1%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약관교부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정당치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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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책시킨 보험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상계 가능 여부

【판시사항】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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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제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경구피임제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93년생, 여)은 2008. 9. 9. 복부 통증을 주소로 방문한 신청외 병원에서 자궁 형성부전(hypoplasia)이 관찰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후 2008. 9. 1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일차성 무월경 진단하에 총 4회에 걸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후 2012. 7. 30.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호르몬 혈액검사 결과 2012. 8. 6.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 망인의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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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위장약 108일 투약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간암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지기회부여의 인정범위(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2호)(사건 96 조정- 25, 0 0 연금보험 분쟁) 1. 분쟁개요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000은 '96.6.8부터 동년 9.13까지 인근 약국에서 속쓰림, 위통, 위장장애로 약 108일간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93.9.13 0 0 생명보험(주)에 0 0 연금보험을 가입한 이후 '95.6.22부터 동년 8.7까지 대학 부속병원에서 총 간관암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및 '96.1.9. 종합병원에 재입원하여 담낭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 동년 5.7.간암으로 사망한 사고인 바, 피보험자측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총간관암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급여금등 보험금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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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의 수술일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으로 볼 수도 있는 지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530815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5. 6.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2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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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7.24. 임신 11주 2일부터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2016.2.7. 임신 38주 4일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의료진은 태아 및 자궁경부 진행 상태에 대해 경과관찰을 하던 중 14시 30분경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증 호소와 함께 산모의 혈압 80/60 mmHg, 심박동수 84회/분, 체온 36.2 측정되고, 태아심박동수 80~90회/분으로 측정되는 등 태아곤란증후군 소견이 확인되어 자세 변경 후 산소 주입함2016.2.7. 14시 35분경 산모의 호흡곤란 및 구토증과 함께 태아심박동수 80~90회/분으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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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한 유방염과 유방암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지할 수 없고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유방염이 고지대상인지 여부 및 유방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사건 95조정-3, 무배당대형보장보험분쟁(’95.1.20) 유방염 등은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며, 의료경험칙상 유방암과 인과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약서를 영업소장의 지시로 영업소총무가 임의 작성 후 서명날인한 것이 인정되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리는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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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된 사례

자궁경부암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생, 여)은 2015. 12.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암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진단영상의학 전문의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질경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검사부위의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OO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검진결과 처녀막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전 성경험의 유무, 결혼 여부 등 질경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문진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그로 인하여 처녀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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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건막하 출혈에 의한 신생아 사망 사례

모상건막하 출혈에 의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청인은 초산모로 2017. 12. 16. 개인의원에서 임신 진단 받고 쌍태아 확인 후 다운증후군에 대한 위험도 높다고 하여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원되어, 2018. 3. 7.~ 2018. 7. 24. 피신청인병원에서 산전 검사 받음.2018. 7. 24. 익일 쌍태아 유도분만 위해 입원하였음. 7. 25. 37주 3일로 분만 촉진제 투여하여 유도분만 진행하였으나, 자궁경부 소실 75%, 자궁경부 2FB정도 개대로 종료(유도분만 진행 중 태아 심박동수 110대로 떨어졌다 회복되는 양상 반복 기록되어 있음).37주 4일인 2018. 7. 26. 06:23경 옥시토신 주입 시작하여 16:18경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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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음료수박스 하차업무 중 디스크 발생, 재해 입원급여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여부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요추 염좌가 발생된경우의 재해인정 여부(사건97조정-13, 무배당 대형보장보험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000은 '95.2.25 피신청인 00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대형보장보험계약(가입금액: 10,000천원, 월:16,5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000이 '95.3.18 음료판촉 및 배달업무 수행중 화물차량(4 톤)에서 음료수 박스를 내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000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4~5번), 급성 요추부 염좌 진단하에 '95.5.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95.6.30 스스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수핵탈출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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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심근경색증의 고지의무 위반에도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가입전 뇌진탕, 골절, 심근경색증, 경부좌상 등의 치료사실이 사인인 폐렴, 패혈증(의증)과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사건 95조정-14, 두리랑연금보험분쟁(’95.3.17) 피보험자의 불량한 건강상태가 새로운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경험칙상 불고지병력 (뇌진탕, 골절, 심근경색증, 경부좌상) 과 사인인 폐렴, 패혈증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인정할 수는 있되,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한다.)1) 만일, 피보험자가 고령이면서 골절 수술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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