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졌어도 뇌경색증과 무관하여 재해 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 여부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진 것이 뇌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97-43) | 피보험자가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져 진단서상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뇌경색이 외래사고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두부 타박상등의 외상증거가 없고 의료경험칙상 뇌경색증은 체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신청에 대해 각하조정 결정. 외상성 뇌출혈은 재해이나, 뇌경색은 기왕질환 즉, 질병이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tkatjdqlf303의 등록된 링크

농협공제 계약체결후 1년 경과 후 자살로 사망 또는 자해로 1급장해, 재해가 아니므로 유족위로금 지급 여부

반복된 골프 드라이버 티샷으로 경추 디스크, 경미한 외부요인이므로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요추부 유합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로 유서 남기고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은 미지급인지 여부

책임보험 차의 단독사고로 부상보험금 합의후, 무보험차상해의 장해 보험금만을 지급하는지 여부

황반변성에 대한 약물주입술(루센티스)은 최첨단 기법의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급부금은 면책여부

적은 경력 모집인(아내)와 3종 손해사정사(남편 겸 피보험자), 설명의무 위반시 치매 소득보상금 상당액 지급여부

고지혈증,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등 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여부

관상동맥중재시술 중 동맥파열이 발생한 사례

치매 장해 진단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졸피뎀(불면증) 셀트랄린(우울증) 알코올 급성약물중독, 정신질환 면책조항 무관하게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경동맥의 협착 40%이지만,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무증상), 뇌경색(뇌졸중) 진단금은 면책여부

납입유예기간내에 보험료 인출의무 해태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여부

노인이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13개월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조정례 비판) 유방암 입원 중 부수적인 파킨슨병 치료, 파킨슨병에 대한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단순히 후만각이 아닌, '상해 이전과 이후 척추 후만각의 차이'의 장해율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 여부

디스크 MRI 판독상 퇴행성 기왕병변임이 명백, 추간판탈출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왜 인류의 5% 만이 산업 전반의 95%를 장악하는지 그 이유

말라리아 투약치료 중 사망한 사례

(판결 비판) 무보험차상해의 휴업손해는 차액설에 의하지 않고 도시일용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유방암 의증이나 물혹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해지되어 유방암 보험금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코 자가연골이식술 시행 후 염증 및 천공 발생

(조정례 비판) 고령의 노인이 목욕탕 열탕에서 구강출혈 및 심정지,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발바닥 열상과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대퇴부 절단, 기왕증 감액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아들의 친구들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 보험금의 지급관계

종합건강검진 수면내시경검사 프로포폴의 부작용은 '그 밖의 의료처치'가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오토바이 운전시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상해(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사망

계약해지 전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가 합병되어도 여전히 보험금 청구권은 유지되는지 여부

안면 보톡스 시술 후 감염 발생하여 해당 흉터 치료 과정에서 망막 폐쇄로 인해 우안이 실명된 사례

거짓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자 겸 기명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를 개별 적용하여 대인배상 지급 여부

시동켠채 주차중 차문과 담벼락에 압사, 차량탑승중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입원일당 특약 과다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시,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으로 주계약까지 해지여부

신경학적 결손은 있으나 완전 절제한 뇌하수체 종양,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

척추 기형장해는 '원래 후만각이 재해로 변형된 정도'를 의미하고, 이는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이삿짐 고가사다리 적재함이 뒤집히면 추락사망,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므로 운전자보험은 면책인지 여부

건강검진 시 특이사항 없음 소견 후 타 병원 신장암 1기 진단된 사례

한개관절은 완전강직 및 두개관절은 완전강직 유사, '한다리 2관절을 영구히 사용 불가'에 해당 여부

운행 정지 후 자동차 하부 점검중 에어 빠지며 부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보험금의 지급 여부

타인을 위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시, ‘배우자, 상속인, 부모’라고 기재하여도 유효한지 여부

계약전 장해상태, 모두가 선의이면 상법상 유효이더라도 약관상 면책이며 설명의무 위반시 부책인지 여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한 소아암 치료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신경계 장해보다 파생장해율이 기왕장해를 공제하여도 높을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COPD 호흡곤란 본능적으로 내시경을 빼내어 식물인간, 상해 소득보상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디스크 척추 유합술, 척추 운동장해는 면책이지만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

(조정례 비판) 집앞 주차장 수면중 엘피지 가스 중독사,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병리의 진단과 달리, 임상의가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C41) 진단하여도, 고액암 진단비는 면책 여부

국과수 부검감정서 간경변으로 식도정맥류 파열 추정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하지 운동장해 합의 당시 동일부위의 단축장해는 예상 가능하므로 추가 보상은 불가능한지 여부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중 사망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입원중 MRSA감염 후 승압제 과투여 쇼크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외상성 뇌출혈로 신경계 장해,파생장해인 운동장해,기타장해의 후유장해 보험금 합산방식

고소작업차(고소차) 작업대 와이어 끊어져 추락사망, 자배법상 운행중 사고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상장간막동맥박리 진단 지연 후 사망한 사례

골수염 진단 하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응급처치 미흡으로 사망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후 기계작업으로 사망시,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은 삭감 지급되는지 여부

방문수금불이행으로 납입유예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개정약관에 따라 실효예고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유방암 항암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오기된 보험료 영수증의 보험기간 보다는 보험증권 내용을 신뢰하여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특전사 폭파 부사관이 훈련중 저상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통지의무 위반시 삭감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노인이 낙상으로 골절 수술후 11개월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측 완부골절로 자가골반뼈이식을 통한 유합술 시행 후 고정핀 파절로 2차례 추가수술 시행, 이후 통증, 운동제한, 흉터 발생

동일부위 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뇌경색질환자의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재해장해 연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

주소변경 통지의무 위반과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한 해지권 행사는 취소하고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식립술 후 사망한 사례

간암 의증 진단 1년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고 사망, 기왕질환인 간경화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고령과 장기간 주야2교대 및 추위로 협심증,11일 간 휴식후 사망, 산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여부

교통사고로 디스크 탈출증 외상기여도 30%, 재해 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 여부

항암치료에 따른 빈혈, 어지럼증, 오심, 구토, 통증, 전신약화로 입원시 암입원일당은 미지급인지 여부

구체적 입증없이 농민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 불가한지 여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한시 5년은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혈중알콜농도 0.03%를 위드마크식으로 역산하면 4시간전에는 0. 0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함께 자동차 키 절취하여 무단 및 무면허 운전차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1,2 면책 여부

갱신한 단체보험에서 한시장해 5년 이하는 후유장해 보험금 면책이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상해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료사고로 척추병증 및 하지 운동장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합산방법

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는 상해일이라고 본 판례

압노바, 헬릭소 치료는 암의 치료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 암통원일당은 면책 여부

(조정례 비판) 폐암 4기(말기암) 요양병원 입원시, 통원이 가능한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시 암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완전절제된 맥락얼기 유두종(D33.0)은 임상학적 악성 종양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