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무료 토정비결 2021
https://8za.me/nameis.htm
키자드에 등록된 총 5219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136774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36774 보험금 원고A 피고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3. 케이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1. 16. 판결선고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인천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6208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6208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소105503 판결 변론종결2018. 11. 14. 판결선고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4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광주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0]판시사항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종합관광휴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객 1인당 금 120원씩의 요금을 받았으나, 그 운행목적이 주한미공군기지의 영외주거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일반인은 탑승을 금하면서 약 7.4킬로미터의 구간만을 운행하였으며 그 차량유지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같은 액수의 요금을 받았다면 자동.......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6. 선고 2010가단40148 판결 [손해배상]사 건 2010가단40148 손해배상 원고한 (남, 1963년생) 피고주 판결선고2011. 1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5,754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2011.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32,41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3734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137344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김혜실 변론종결2020. 7. 7. 판결선고2020.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20가단3048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영 담당변호사 조명숙 변론종결2020. 9. 24. 판결선고2020. 10. 15. 주문 1. 망 G의 2018. 12. 2.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4] 항소판시사항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
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41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3가단541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3. 11. 29. 판결선고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1832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20다211832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이윤우, 정문호 피고, 상고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72911 판결 판결선고2020. 1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해지 확인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6가단5237489(본소), 2017가단406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6가단523748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406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종결2018. 9. 19. 판결선고2018. 10. 17. 주 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6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489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24890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손왕석, 김태훈 피고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3. F 주식회사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린 변론종결2020. 1. 16. 판결선고2020. 2.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7.부터 이.......
창원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289 판결 [보험금]원고, 항소인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피항소인박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조형준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가단514 판결 변론종결2012. 12. 12. 판결선고2013.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분쟁의 전제 가. C을 운영하는 피고.......
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4가단52437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4. 7. 8. 판결선고2014.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2020. 5. 20. 판결선고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20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종결2016. 3. 17. 판결선고2016.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 A에 대하여 2,010,000원, 피고 B에 대하여 2,014,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6가단1270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1270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변경전 : C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9. 11. 판결선고2019.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는 2015. 7. 8. 피보험자를 원고 외 1인,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43105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최상경 변론종결2020. 3. 31. 판결선고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판결선고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14876 판결 [손해배상]원고 1. 현OO (생략) 2. 김OO (생략)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고1. 김순O (생략) 2. 김OO (생략)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강OO 변론종결2012. 10. 25. 판결선고2012.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2,425,5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 보험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던 어느 손사분도 독립손사를 하시다가 정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한다고 합니다. 이런분들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특히 신규 합격자. 이러한 이유는 특히 아래와 같습니다.잘나가는 설계사들, 병원 원무과 등에게 소개 커미션을 주는 소수의 손사들, 보조인 등은 아무리 신규 합격자 등이 개업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1~3년뒤 지나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2. 이들로 인하여 손해사정 수수료(커미션 감안)가 부당하게 높아지며, 엉망으로 업무를 보기에 다수의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손사 모두가 도매급으로 브로커 취급을 받고 전국의 손해사정 시.......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은 하였으나,실제 동영상을 보면 '바꿔지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극소수 바꾸려고 일어서는 자를 윗사람이라고 바꾸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말라'고 하였다.나는 실로 놀랐다. 이건희가 부귀한 틀에서 싫은 소리 거의 듣지 않고 온실의 화초로 자랐을 텐데 어찌 필자의 '5%, 95% 성격설'을 알고 있었던가.그는 수만개의 영화를 보면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입장에서 전체의 감정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령 %^$#@%#$$$%%%*** 여하튼 놀라운 일이다.그렇다. 필자는 말이 5%라고 하였으나 쉽게 표현하기 위함이고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희망들.......
서울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61623(본소), 2005나6163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05나616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나616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9. 선고 2004가합56870(본소), 2005가합33638(반소) 판결 변론종결2006. 5. 25. 판결선고2006. 6.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볕지 목록 기재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가단52450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2450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20. 4. 27. 판결선고2020.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1월경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보험금]원 고 피 고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1.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24.부터 2001. 8. 23.까지는 연 6％, 200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00. 3. 23.부터 2013. 3. 23.까지 이채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2. 23.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205(본소), 2019나30171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 보험금]사 건 2018나319205(본소) 보험금 2019나30171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C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12509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판결선고2019.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73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자)]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이,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이 (55년생, 남자) 안산시 단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1. 26. 선고 2008가단36725 판결 변론종결2009. 9. 17. 판결선고2009. 10.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8. 4. 17. 01:10경 시흥시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173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10. 1. 판결선고2019. 11.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5,714,286원, 원고 B, C에게.......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43880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15나204388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14825 판결 변론종결2016. 3. 31. 판결선고2016. 4.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3. 1. 15. 체결한 무배당 엘아이지 100세 행복플러스II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B)은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30대)은 2015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난소의 점액성 낭샘암종(mucinous cystadenocarcinoma)으로 우측 자궁 부속기 절제술을 받은 후 우측 난소암 1기(Ic) 진단하에 3차례의 항암치료(carboplatin-paclitaxel)를 시행 받고, 영상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통해 경과관찰 중 8일 후 배가 불러오면서 발생된 불편한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한 후 4일 뒤 입원 조치되어 초음파 검사, PET-CT, 골반 MRI, 골 스캔, 정맥신우조영술 및 복수 천자술을 통한 세포병리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 2017년 8월 초경 복막암종증(carcinomatosis peritonei) 및 대망부위의 케잌(omental.......
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228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228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20. 9. 9. 판결선고2020.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C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 계약기간을 2011. 3. 31.부터 2078. 3. 31.로 정하여 피고와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가합102807(본소), 2007가합2166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확정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정 변론종결2007. 10. 25. 판결선고2007. 11.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1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2007.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가 2006. 1. 30.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소재 ‘캐슬’에서 놀이기구인 ××××를 이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판시사항】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519257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19257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연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변론종결2020. 7. 23. 판결선고2020. 9.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시사항】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케 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권 변론종결2020. 3. 25. 판결선고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
청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3438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과, 원고 B에게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나35447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3544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가단5110720 판결 변론종결2019. 8. 23. 판결선고2019.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76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7가합576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종결2018. 5. 31. 판결선고2018.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이 2016. 8. 6. 7시 55분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 1층 대기실 침대 위에서 왼쪽 손목 부위에 링거에 펜토탈소디움을 주사바늘에 넣어 투약하고 주사바늘은 꽂은 채 변사상태로 발견된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는 2013년 5월경 타병원에서 초음파검사상 췌장의 종괴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췌장 체부암 진단하에 같은 해 6월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미부절제술, 비장절제술(laproscopic pancreatectomy with splenectomy, malignant) 및 수술 과정에 발견된 0.3 cm의 간결절에 대한 간종양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면서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2017년 3월 복부 CT 검사에서 폐전이 소견(multiple pulmonary metastases in both lower lungs)이 관찰되어 흉부CT를 통해 폐 전이를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타병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104934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중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지현, 이미정, 정수승 변론종결2019. 9. 5. 판결선고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인 C은 피고와 자신을 피보.......
대구지방법원 1987. 2. 27. 선고 86가단3308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1),292] 항소판시사항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령을 고쳐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참조조문민법 제2조 , 상법 제732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727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7272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 피항소인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소순길, 하상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7가단5217956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판결선고2020. 8.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2,727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27378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273784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한, 이재선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이명현, 김린 변론종결2020. 6. 16. 판결선고2020.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5107496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6가단5107496 손해배상(기) 원고A 피고1. 주식회사 스포짐 2. B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4. 10. 판결선고2018. 5. 1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스포짐은 151,430,139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스포짐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8. 5.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포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52655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변론종결2020. 6. 17.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232368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23236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택, 김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세훈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2019. 1. 15. 판결선고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2013. 5. 2. 판결선고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363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23638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치동 피고, 피항소인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122438 판결 변론종결2020. 6. 24.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17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35061(본소), 2012나350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〇〇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이 (66년생, 남) 평택시 안중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이상민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8. 28. 선고 2011가단21742(본소),2012가단5888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6. 27. 판결선고2013. 8.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10. 17. 14:4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주유소에서 발생한 피고(반소원고) 소.......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4736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2020. 7. 23. 판결선고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나258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584 보험금 원고, 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김성희, 박세우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소191480 판결 변론종결2020. 3. 27. 판결선고2020. 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8120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81202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새봄, 이정근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이명현, 이영현, 신수경, 송호섭, 박민정 변론종결2020. 8. 12. 판결선고2020. 9.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47953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47953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단310455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판결선고2017. 11.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63,333,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1653(반소) 판결 [보험금]사 건 2009가합11653(반소) 보험금 반소원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반소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0. 6. 24. 판결선고2010. 7. 8.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919,3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9.부터 2010.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4가합4967(본소), 2014가합6055(반소)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사 건 2014가합4967(본소)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6055(반소) 보험금청구 원고(반소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6. 12. 23. 판결선고2017. 2.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3. 17. B병원에서 받은 협심증의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3283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232835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현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변론종결2019. 11. 21. 판결선고2019.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7.경 피.......
대전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1063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106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변론종결2015. 11. 4. 판결선고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가단5113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1346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장은백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2019. 10. 11. 판결선고2019.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z가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나304077(본소), 2020나30408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나3040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3040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박민정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가단116378(본소), 2018가단10869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8. 19. 판결선고2020. 9.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620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620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5. 7. 선고 2018가단37341 판결 변론종결2020. 3. 26.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5680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6802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피고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균영 변론종결2019. 10. 4. 판결선고2019. 1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6,666,667원, 원고 D에게 6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12년 뇌졸중 진단받고 약물(pregrel) 복용 중 이었으며, 2018년 11월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의심 소견으로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위 내시경 및 위 초음파 내시경 검사에서 조기위암 진단하에 로봇 위 근위부 절제술(totally Robot-assisted proximal gastrectomy DTR)을 받았으며, 조직병리 검사에서 위식도 접합부암(gastroesophageal junction carcinoma)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날 수술 접합 부위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협진 의뢰, 수술 후 지속해서 수술 부위의 통증 조절 및 배액 양상 관찰 등.......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56443(본소), 2019나2005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8나20564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0588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5839 판결 변론종결2019. 9. 19. 판결선고2019. 11. 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549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6가단5494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7. 3. 21. 판결선고2017. 4. 25. 주문 1. 2015. 7. 18. 14:30경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C 앞 수상에서 피견인 수상레저기구 탑승 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872,269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2299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2991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김유진, 류우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채린 변론종결2019. 11. 27. 판결선고2019.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951,4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
뇌수막종으로 인한 양안실명된 경우 뇌수막종이 외상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97-28) 사건 97조정-28, 대형안심보험 분쟁(’97.8.29) 피보험자의 양안 실명이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보험자가 남편으로부터 머리를 얻어 맞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보험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료경험칙상 뇌종양은 외상성으로 인해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양안 실명이 재해로 인한 장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당연한 사안인데, 왜 안건 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8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우측 대퇴골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 및 수술치료 중 사망한 것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201x. x. x.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432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53432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신동훈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이영진 변론종결2019. 10. 10. 판결선고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단64550 판결 [보험금]원고김 0 0 피고0 0 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2006. 4. 5. 판결선고2006.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18.부터 나머지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6.부터 각 2006.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8473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사 건 2017가단5847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1. A 2. B 3. C 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2. 판결선고2017.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D은 2013. 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2다1141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11416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B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5454(본소), 2011나5461(반소) 판결 판결선고2013.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7년 1월 우안 쿡쿡 찌르는 증상 등으로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당뇨병성 망막병증, 기타 노년성 백내장,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규칙난시 진단을 받았으며, 나안시력 우안 0.3, 좌안 0.4로 크라비트점안액(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우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4일 뒤 좌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받았으나 후낭 파열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좌안에 항생제(아미카신황산염주사) 투여를 하였고, 2일 뒤 좌안 통증 및 삼출물 있어 포도막염과 감염성 안내염 가능성 설명하였으며, 다음 날 감염성 안내염 진단하 상급병원으로 전원.......
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4나5329 판결 [보험금]사 건 2014나532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002 판결 환송전판결(= 2심)전주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나990 판결 환송판결(= 3심)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변론종결2017. 9. 28. 판결선고2017.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11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7나1172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55204 판결 변론종결2017. 10. 13. 판결선고2017. 11.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기재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의 각 보험계약 중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
대구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13839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3839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덕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변론종결2020. 4. 17. 판결선고2020. 6.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보험자 소외 E(이하 &.......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0920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920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국현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주섭, 이소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이정훈 변론종결2020. 5. 14. 판결선고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판시사항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子)를 누락시키고 현 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가단5048693 판결 [보험금]사 건 2020가단504869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배상헌, 정문호 변론종결2020. 8. 18. 판결선고2020.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2644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26449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국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01827 판결 변론종결2019. 7. 19. 판결선고2019. 8.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907,71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4148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2020. 4. 1. 판결선고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5451 판결 [보험금]사 건 2015가단225451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갑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기간 중 광주·전남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과 등반팀을 만들어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나섰다가 하산 도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는데, 병 등 갑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위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041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10412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김혜림 변론종결2019. 8. 23. 판결선고2019.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고혈압 과거력이 있으며 2017년 2월 상배부(upper back)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후 대동맥박리 소견이 확인되어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경유하여 중환자실 입원 후 통증 및 혈압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다음 날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흉부 CT 검사 후 2017년 3월 신부전 동반된 급성 대동맥 박리(Type Ⅲ) 진단하에 전대동맥궁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후 중환자실로 입실되어 보존적 치료 후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뇌 CT, MRI 검사를 받은 후 무산소성 뇌손상.......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보험금]사 건 2012다25562 보험금 원고, 상고인1. A 2. B 피고, 피상고인C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판결선고2012.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위 각 특약은 '입원 · 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인 원고 B로 지정하고 (=자기를 위한 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6가단244647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사 건 2016가단2446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이동명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김진동 변론종결2019. 6. 21. 판결선고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3,089,9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14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피고, 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변론종결2017. 6. 2. 판결선고2017.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https://youtu.be/05HLspYsa7s일단 부광손해사정사는 일정기간 약 2년간 5% 성향 만 채용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사 건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김A (7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박B (52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변론종결2010. 3. 31. 판결선고2010.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10.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
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5779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7797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합41887 판결 변론종결2020. 5. 28. 판결선고2020.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
인천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5296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296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215700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5.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529774 판결 [보험금]사 건 2020가합529774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성시영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변론종결2020. 7. 15. 판결선고2020.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11. 1.부터 2027. 9. 30.까지 매월 2,000,000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211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6047 판결 변론종결2020. 5. 22. 판결선고2020. 7.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12555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19가합12555 보험에관한 소송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1. B 2. C 3. D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8.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망 A과 사이에 2019. 6. 28. 체결한 F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692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927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배진혁, 정형윤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소2069845 판결 변론종결2019. 8. 21. 판결선고2019. 9.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2019. 9.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 중 산소 공급에 대한 구두처방 오류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호흡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산소요법,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호흡곤란 및 체내 산소포화도 저하로 언제든 호흡 정지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2018년 12월 심폐소생술 및 중환자실 치료 여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과 보호자간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 3일 뒤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 간의 구두처방 오류로 투여 중인 산소가 8L/분에서 3L/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54028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5402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김희선 피고, 항소인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5073135 판결 변론종결2019. 7. 19. 판결선고2019. 8.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1305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1305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신준우, 정두리 피고, 항소인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소300266 판결 변론종결2020. 6. 2. 판결선고2020. 6.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3844 보험금 원고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향선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변론종결2020. 6. 23. 판결선고2020.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