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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3.22.조정번호 : 제2011-1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병은 건설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을 건설사의 피용자로 보아 면책처리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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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없이 단기간 대량 보험가입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금] [공2005.9.1.(233),1421]판시사항[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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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지연이자는 3영업일의 익일부터 산정하는지 여부와 해지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11327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13277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이진호, 임혜민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변론종결2020. 6. 10.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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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59.생, 남)은 2014. 5. 16. #46치아가 자연발치되어 같은 달 23. 신청인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기본검사를 받았다.같은 해 6. 27. 신청인 병원에서 뼈이식 및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후 우측 하순 지각마비 증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CT 검사 촬영 등을 하였고, 즉시 식립된 임플란트 픽스쳐를 제거한 후 짧은 임플란트 픽스쳐로 변경하여 최종 식립후 약물(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하였으나 같은 달 30. 지각마비 증상이 확인되었다.같은 해 6. 30. OO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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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매달고 주행중 떨어트려 식물인간, 예견·용인하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2 장해보험금 부책여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55(2)민,204;공2007하,1840]판시사항[1] 자동차 사고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인식·용인을 넘어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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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부정 게시글과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치사량 복용, 자살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021319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 A은 2011. 11. 7.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1. 11. 7.부터 2095. 11. 7.까지, 피보험자는 망 D(원고들의 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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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병력자가 대퇴골 골절 수술 합병증으로 뇌졸중, 사고 기여도 만큼 재해장해 급여금 지급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6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수술 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장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대퇴골 골절로 수술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장해가 발생하였고, 의료자문에서 재해사고와 급성 뇌경색의 사고기여도가 30%로 확인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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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7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 날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준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다음 날 00:00 산소포화도 86-88 % 측정되어 산소 2 L 적용하였고, 05:00 산소포화도 95 % 측정되어 산소 투여 중지하고 일반 병실로 전동하였다. 다음 날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2일 뒤 어지러움, 울렁거림 호소하여 멕페란을 투여하고 뇌 CT, 뇌 MRI 촬영하고 신경외과 협진 시행 후 푸라콩(항히스타민제)을 투여 받고 호전되었다. 2일 뒤 10:00경 오심을 호소하고 구토 후 숨찬 증상을 호소, 산소포화도 87-90 %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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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고관절 탈골로 도수정복술 중 골절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30대)은 2016년 1월 교통사고로 병원 경유하여 대퇴골두 골절 의심 소견하에 13:30 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X-ray상 우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동반 소견으로 15:30부터 1차 정복 시도되었고 마취제(에토미데이트) 투여 후 정복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정복되지 않았다. 같은 날 골반 및 고관절 X-ray, 골반 CT 검사 후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 필요성을 설명한 후 같은 날 21:36 ~ 다음 날 01:40 까지 대퇴골 골절에 대해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정형외과 입원 치료 중 우측 고관절 관절가동범위 운동 및 보행운동 등의 물리치료 등을 받고 같은 해 5월 퇴원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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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해 등급 상향조정 규정이 없다면, 종합장애 제1급 장애인이더라도 등급 진급은 불가한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정OO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9.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OO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10. 9.부터 2022. 5. 9.까지 매달 9일에 각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2. 예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정에게 33,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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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미만자 재해사망 보험계약은 무효이더라도, 재해 장해보험금, 재해 입원일당, 재해 입원실비는 유효여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보험금] [공2013상,918]판시사항[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및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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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녀의 고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하여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53] 확정판시사항'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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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판매, 경보기 및 방음장치 설치 판매업자는 자동차취급업자가 아니므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의 보험금 보상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조정번호 : 제2009-98호1. 안 건 명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OO인천시 남동구 OO동피신청인 : OO손해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분쟁금액 : 350만원 (수리비, 렌트비 등) 그간의 경과- 2008.9.19.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보험기간 : 2008.9.22 ～ 20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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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 후 사망

좌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 후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7.생, 남)은 2017. 2. 4. 8일 전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좌측 발목의 양 복사뼈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2. 8. 척추 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수술 이후인 2. 11. 06:50경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협압 100/70 mmHg, 맥박 108회/분, 호흡수 32회/분, 체온 38.0, 산소포화도 86-88% 상태를 보이자, 피신청인 병원은 비강캐뉼러를 통해 망인에게 산소를 분당 4L로 공급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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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경기 앞두고 개통전 도로에서 연습중 교통사고, 대인배상 2는 면책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25.조정번호 : 제2011-6호 1. 안 건 명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화재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10.23. 신청인에 발생한 사고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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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압박골절로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해율 ADLs 5%는 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거절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나1749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피고는 B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9. 9. 3.부터 2065. 9. 3.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 · 사망 ·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1억 원까지 담보하는 것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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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적재물 정리중 낙하물로 실명 및 추상장해,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

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각공2005.9.10.(25),1416] 확정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 [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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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불성립시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은 원상복구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합9316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등]주 문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대출약정 및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2013. 10. 14.자 해지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0년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D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2011. 10.경 C병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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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갑상선 양성결절 고지의무 위반, 1년간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경우 갑상선암 소액암 진단비는 보상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 23. 조정번호 : 제 2015-2호 1. 사건명 건강검진(유방초음파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시행받은 건강검진(유방초음파검사)상 이상결과를 청약서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가입 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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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사례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16.생, 여)은 2017. 1. 1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이 있고, 대동맥 협부가 약간 좁아져있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해 2. 5.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심장 CT 및 심장초음파 검사 후 심실중격결손 및 대동맥 기형 등 진단 하에 2. 7.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등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인 2. 11. 11:00경 기관 발관을 하였으나 쉰 목소리, 천명음이 청진되고 신청인이 흉부 긴축, 동요 등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15:30경 다시 기관삽관을 하였고,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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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 결절성 경화증(Q85.1)에 동반되는 성상세포 과오종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나 3년이 경과, 완전절제 불가, 임상학적 암 진단비 지급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8호 1. 사건명 양성 과오종의 크기 증가로 임상학적으로 악성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악성종양 인정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선천적 결절성 경화증이 있는 자가 보험가입 전 뇌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고 보험가입 후 동일부위의 크기 증가로 악성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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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2개월 입원치료, 죽음 암시 통화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나2501 판결 [보험금]사 건 2020나2501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담당변호사 심기종)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담당변호사 최윤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단5076586 판결 변론종결2020. 4. 22. 판결선고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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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묵비한 직원이 회사차로 출근중 사고, 대인배상 2까지 보상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2006. 8. 22. 결정 2006-4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H식품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계약일자 : 2005. 2. 1. - 보험료 : 336,210원 - 만기일자 : 2005. 8. 3.- 주요 담보사항․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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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피보험자)의 상해 사망 보험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피보험자의 추인이나 서명하여도 무효인지 여부

【판시사항】[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판결요지】[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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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검사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위 내시경 검사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03년 자궁에 혹이 있어 자궁 및 난소 절제술을 받고 호르몬제를 복용해왔으며, 2018년 4월 하복부 불편감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상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충수절제술 후 흉수 및 복수가 차고 복부 배액관에서 1.5 ~ 3 L/일 정도로 배액이 되며 배액량이 줄어들지 않아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큰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 후 외래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다. 2018년 5월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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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분류표를 제시 및 설명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주 문1. 2009. 1. 30. 소외 1 망인이 중국 강소성 태주시 소재 기전 공장 내 1호 알루미늄정용접로에서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64,714,285원, 피고(반소원고) 2, 3에게 각 43,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0. 4.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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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3일전 준비하여 안방 목맴 실패후 욕실 목맴, 유서 작성 없어도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509807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98074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2020. 4. 1. 판결선고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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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완신경 마비증상 지속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완신경 마비증상 지속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9.생, 여)은 2015. 7. 6.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영상상 우측 견부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어 우측 견부에 히루안플러스(관절염치료제), 리포라제(효소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7. 우측 견부 MRI 검사 후 같은 해 7. 9.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10.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우측 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해 7. 13. 수술부위 상처 소독 및 배액관 제거 등의 처치를 받았고, 이후 우측 손의 순환·운동·감각 확인, 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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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D09 는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7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2073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3가단5057439 판결 변론종결2015. 8. 21. 판결선고2015.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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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후 중심정맥관(케모포트) 제거술에 대한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3호 1. 사건명 케모포트 제거술이 약관에서 규정한 암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위하여 케모포트를 삽입한 후 제거술을 시행 받은 경우 케모포트 제거술이 약관에서 규정한 암수술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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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시 질병 입원급여금(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 23. 조정번호 : 제 2015-3호 1. 사건명 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한 것이 약관에서 규정한 입원급부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한 것이 약관 규정상 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함. 5. 이 유 가.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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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 6. 19.생, 남)은 2012. 8. 18. 10:30경 3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내원 당일 12:05부터 13:10까지 충수돌기절제술 및 배농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항생제 투여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체온은 37.6~37.9 정도로 유지되었고, 삼출액은 감소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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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일산화탄소 중독사, 자살 암시 문자메세지(카톡) 발송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24767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47673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1. 10. 판결선고2017. 12.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1. 10.경 피고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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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와순 파열, 한시장해 5년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7가단504761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5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1)는 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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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운전직원이 음주 및 무면허 무단운전 동승자 사망, 사용자 개별적용하여 대인배상은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2005. 9. 29. 결정 2005-63호) 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주 문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자동차 소유자는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승자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2.5톤 트럭)-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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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구타로 목맴, 국가유공자 패소와 정신과 치료 전력 없고 유서 존재할 경우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나298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2983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5165669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판결선고2018.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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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방광 수축기능 장해도 후유장해 준용규정에 의거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단22437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2437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이철훈 변론종결2018. 7. 19. 판결선고2018. 10.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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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흉터 피부이식수술 후 사망한 사례

팔 흉터 피부이식수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40~50년 전 뜨거운 물에 의해 좌측 상지에 화상을 입은 후 발생한 흉터 구축에 대해 유리술 및 광배근을 이용한 미세혈과 유리피판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혈색소는 13.1 g/dL(참고치 13~17)였다.다음 날 좌측 상지 수술부위에 발생한 울혈에 대하여 거머리 치료, 항응고제인 헤파린, 혈액순환용제인 에글란딘 등 약물을 투여하고, 습윤 소독을 하였으며, 혈색소 감소(10.3 g/dL)에 대하여 수혈을 받았으나, 다음 날 혈색소는 9.4 g/dL이었고 수술부위 울혈이 지속되어 계속하여 거머리 치료, 위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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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죽상경화증 병력자가 목욕탕 온탕에서 폐부종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5843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584334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안준석, 이혜진 피고1.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서소현 2. 대한민국 3. G 주식회사 4. H 주식회사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송호섭 5. I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승희 변론종결2020. 4. 23. 판결선고2020. 6. 1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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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병력과 지속적 중량 허리를 숙여 올리는 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각공2003.10.10.(2),347]판시사항[1]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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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지자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 [공2006.4.15.(248),610]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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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통로가 없는 고가도로를 무단횡단시 자동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2005. 7. 26.결정, 2005-5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30%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C의 모(母) D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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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17개월후 뇌병변 1급, 선천적 기형 또는 질환 미입증시 질병 고도후유장해 및 중증장애 생활자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7가합6912 판결 [보험금]주 문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8,15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5,6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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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페인트 분출로 10년만에 산재 승인, 2년뒤 실명되자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

수원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17130 판결 [보험금]원고 김00 (51년생, 남자) 오산시 오산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 피고000000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변론종결2009. 5. 28. 판결선고2009.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8. 6. 1.부터 2011. 5. 1.까지 매월 금 800,000원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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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A형 간염을 급성 담낭염으로 오진하여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4일 전부터 몸살로 의원에서 투약을 받았고 2일 전 상복부 통증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상복부 통증 및 오심 증상으로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AST 1202 IU/L, ALT 1345 IU/L, GGT 435 IU/L 확인되는 중 복부 CT 시행 후 급성 담낭염 진단하에 익일 수술하기로 계획하였다. 다음 날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시행 후 오심 증상에 대해서는 멕페란을 투여하였고, 혈액검사상 AST 912 IU/L, ALT 1150 IU/L, GGT 359 IU/L 측정되었다. 다음 날 혈액검사 결과 AST 763 IU/L, ALT 1037 IU/L, GGT 336 IU/L, T.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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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우울 장애 병력, 만취하여 부부간 언쟁중 정신적 공황상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1051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1051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상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27. 선고 2018가단106353 판결 변론종결2019. 12. 16. 판결선고2020.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사고로 인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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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대장 점막내암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CI 중대한 암 진단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나9949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9949 보험금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42567 판결 변론종결2016. 4. 29. 판결선고2016.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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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탁으로 돕다가 굴삭기로 인하여 상해,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 2 보상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판시사항[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장비업자인 을에게 갑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병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병이 을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공터로 와 달라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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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손보 상해 면책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09495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9. 판결선고2017.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844,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9. 7.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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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슬관절 관절경 수술 후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5년 6월 양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의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17:30경부터 19:40경까지 양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양측 근위 경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후인 같은 날 20:00경 좌측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1:37경 하지 도플러 검사를 한 후 22:00경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 손상 의심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병원에서 동맥파열 진단하에 신경봉합술 및 동맥봉합술을 시행 받고 2015년 9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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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를 남기고 낙태 강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56914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69141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권우상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2020. 6. 9. 판결선고2020. 6.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6. 14.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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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사업주)와 지게차 또는 굴삭기의 임대인 간에 지휘 감독 관계 입증이 없다면 대물배상은 가능하지 여부

1. 안 건 명 : 기명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005-42호, 2005. 6. 28.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의 지게차 운전자가 작업장내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도중 임차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시킨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지게차)-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03. 01. ～ ’05. 3. 01.- 연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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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트렁크를 열고 점검 중 후미 추돌, 운행중이므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3.11.10.(3),469] 확정판시사항[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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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손상으로 치매,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팔 근력 0등급 및 능동운동 범위 각도 0도,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20나10907(본소), 2020나109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나1090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109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조정희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102250(본소), 2018가합106740(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6. 16. 판결선고2020. 7. 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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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판) 유서나 신변 정리가 없고 가족 및 지인이 있는 상태에서 망상 중 실족,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3485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원, 원고 B에게 9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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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7, I64 은 뇌졸중이 아니므로, 뇌졸중 진단급여금(뇌졸중 진단비)을 지급거부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5190672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5190672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7. 12. 판결선고2018.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06,375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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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7년 치료병력의 환청, 우울증으로 퇴원 3일만 투신,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240060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24006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이미영 변론종결2020. 4. 21. 판결선고2020.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D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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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의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농양으로 오진하여 제거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타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후 2018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외래 초진을 받고 항암치료 후(6회)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에서 수술{유방보존절제술(BCS) & 감시림프절 생검(SLNB)}을 받았다. 2018년 6월 유방외과 및 종양내과 추적관찰, 방사선종양학과 진료를 받은바 있고, 같은 해 7월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018년 8월 수술 주변 발적 및 봉합사 제거 부분의 누출(oozing)을 주소로 유방외과 외래 방문하여 항생제 경구 처방받아 1주 뒤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 1주 뒤 유방외과 외래 기록상 ‘수술 주변 발적으로 방문함-고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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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금을 받고 계약 해지 이후, 다시 실비 보험 청약시, 이를 거절한 우체국은 정당한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1호 1. 사건명 우체국 실손의료비 보험 청약의 승낙 거절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불수용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의 다수 입원력을 사유로 체신관서에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청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09. x. xx.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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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대동맥류의 혈관확장을 위한 인공혈관교체술 중 내부 출혈로 사망

복부대동맥류의 혈관확장을 위한 인공혈관교체술 중 내부 출혈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환자인 망 (1951.생, 남)의 자녀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가 시행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인은 2012. 5. 피신청인 병원에서 관상동맥협착증(좌전하행지) 진단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이후 심장혈관내과에서 경구약 처방(아스피린 포함) 등의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받고 있었다. 망인은 2015. 10.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 하에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mg(하루 1회, 91일분)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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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판) 정차후 손잡이를 잡다가 미끄러져 문턱에 걸린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자동차상해 담보 해당 여부(2004-26) 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4. 신청취지차량을 재차 운행하기 위해 가게 앞 도로상에 시동을 켜놓고 잠시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차량 밖으로 기울자 왼쪽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A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 甲 보험기간 : ’03.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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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기왕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 상위조정한 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합101686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89,500,000원 및 그중1) 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2) 나머지 13,500,000원에 관하여는 별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고,나. 2019. 5. 28.부터 2025. 10. 28.까지 매월 28일에 월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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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되어도 블랙박스 영상 등 음주운전임이 드러날 경우 자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6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18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1. 체결한 eYou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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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말에서 내려오다가 말머리와 부딪혀 경추 디스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4가단231550 판결 [보험금]사 건 2014가단231550 보험금 원고A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2017. 1. 10. 판결선고2017.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4,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34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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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종양 수술 이후 10년간 잔존 종양이 없고 항암치료도 없었다면 임상학적 암이 아닌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10호 1. 사건명 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았을 경우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의 뇌하수체 양성종양이 악성암에 준하는지 여부와 암치료보험금을 일반암과 고액암을 구분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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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여부

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여부 사건 96조정-21, 교직원연금보험 분쟁(’96.6.28)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고혈압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보험가입시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과거병력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을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불고지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계속유지토록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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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전 척추의 후만각은 평균인 통계 기준으로 추정하여 척추 기형장해 보험금 산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나50109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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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유효요건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김원균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2019. 6. 13. 판결선고2019.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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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카드빚 우울증 혈중알콜농도 0.117% 음주단속후 안방문 목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619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4619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고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다혜 변론종결2020. 1. 9. 판결선고2020. 2.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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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자전거가 틀어 후행자전거 압박골절,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 피해자 과실 30%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7가단5128308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2830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희수, 조기쁨, 한동훈 변론종결2020. 4. 27. 판결선고2020.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3,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20.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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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 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 폐결핵을 진단받은 사례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 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 폐결핵을 진단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7년생, 여)은 2014. 5.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 흉부 및 부비동 방사선촬영 후 천식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6. 2.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었고 외용 천 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해 7. 14. 및 8. 16. 기침이 지속되었고 같은 달 27. 천명음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천식약을 증량 처방하였다. 같은 해 9. 25. 일주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CT 및 기관지내시경상 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 검사상 항산균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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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뇌위축증 의증 고지의무 위반, 뇌진탕으로 사지마비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연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합583228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나.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각 지급하라.2. 피고 F 주식회사는,가. 원고 A에게,1)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2)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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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성 정동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1개윌 치료, 유서가 있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27353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C(1975년생)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6. 4.부터 2055. 6. 4.까지,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4)계약(이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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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으로 뇌진탕후증후군, 한시장해10년의 자동차상해(자손) 장해보험금은 지급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459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1459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론종결2020. 6. 18. 판결선고2020.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57,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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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직선도로에서 기습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차로 인하여 선행차 급정거, 이를 추돌한 과실비율 100%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중앙선침범 차량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존재 여부(2003-31)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중앙선을 침범한 #3차량(피신청인 가입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행하던 #2차량이 급제동 하자, 이를 따르던 #1차량(신청인측 차량)이 #2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1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2003. 5.12. 15:10. #1차량은 시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아스팔트도로를 선행하는 #2차량을 따라 운행하던 중ㅇ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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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밤 2차선 도로변 정차중 청소차를 오토바이가 추돌, 청소차 과실 비율은 20%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7가단85726(본소), 2007가단17219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사 건 2007가단857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7가단172194(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천동진 피고(반소원고)A (87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변론종결2009. 3. 26. 판결선고2009. 4. 23. 주 문 1. 2007. 6. 14. 03:4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의 편도 2차로에서 B 운전의 청소차와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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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만성 패쇄성 폐질환자 골절 다음날 폐렴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9호 1. 사건명 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사고 후 사망한 것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보험계약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체질적 요인이 있던 피보험자가 병원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된 후 익일 사망한 것에 대하여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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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탈출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지 운동장해에 대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사 건 2018나58457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1. B 2. C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5가단5395319 판결 변론종결2020. 7. 22. 판결선고2020. 10.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68,64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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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 여부'가 없다면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5543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수익자를 원고(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10. 16.부터 207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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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0.218% 만취 베란다에서 객기 부리다가 실족,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673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731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510781 판결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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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추락, 동호회 목적 전문등반 반증 없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080232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12. 19:35경 성남시 분당구 E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이하 '이 사건 인공암벽'이라 한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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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혈액투석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40대)은 2011년경 말기 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시작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7년 12월 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소변량이 적고 신기능검사 수치 결과가 좋지 않아 신장초음파 검사 후 복막투석을 재시작하였다. 같은 달 신장 생검하에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진단을 받고 혈장교환술, 리툭시맙(Rituximab) 등의 치료를 지속하던 중 복막투석 여과기능 저하로 2018년 6월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2018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다.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추가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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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 의료사고 면책약관 설명의무 위반, 사지마비의 소득보상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204376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4376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531453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5.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449,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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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후 3년내 자살, 고의로 3년 경과 시점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면책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보험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1. 22.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B, 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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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걸고 하차중 차량 지붕에 부딪힌 경우, 자손 또는 자상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안)결정일자 : 2011.6.28.조정번호 : 제2011-42호1. 안 건 명 :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갑피신청인 : 을 화재보험주식회사3. 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2011. 3. 3.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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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후 하지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수술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후 하지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수술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당뇨병,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던 병력이 있는데 2018년 7월 수돗가에 세수하러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여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뇌 CT,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이후 혈액투석을 받으며 신경과 협진하에 뇌 MRI 검사를 시행 받았고, 같은 해 8월 일반병실에서 수면 중 침상 아래로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출혈 소견으로 다음 날 중환자실 전실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실 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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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유지관리의무 위반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누수,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7하,1852]판시사항[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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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 기준 사고발생 시점이 이미 보험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7097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8,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C생)는 2000. 1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상해임시생활비, 입원간병비 등을 담보항목으로 포함한 손해보험형 장기상해보험인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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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한 하반신 마비와 최근 수술후 하반신 마비간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시 우하반신 마비증세 사실이 척수종양 수술후의 하반신 마비증세와의 인과관계 여부(96-33) 사건 96조정-33,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6.10.1) 피보험자의 하반신 부전마비는 ‘93년도에 시행한 척수종양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가입전인 ‘90년도에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시 우하반신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부전마비증세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척수종양 수술 이후) 장해발생 원인과 과거병력(불고지 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계약 체결전, 존재한 하반신 마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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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정상 판정받아도, 질병기인성 불입증시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50141 판결 [장애인보험금]사 건 2017다250141 장애인보험금 원고, 상고인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피상고인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60676 판결 판결선고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자폐성 장애가 F의 재해장해재활교육비와 재해장해급여금의 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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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배액술 및 담관암 수술 후 사망한 사례

담도배액술 및 담관암 수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2017년 10월 초경 황달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 등을 받은 후 담도암 의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입원하여 양측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이하 ‘PTBD’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망인의 PTBD 부위의 통증에 대하여 지판(해열·진통·소염제)을 투여하며 배액관에 생리식염수로 세척(Flushing)을 하였으며, 다음 날 우측 배액관 세척 시 생리식염수 5 cc를 넣었으나, 0 cc가 나오는 등 배액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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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일을 군대폭언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14607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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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염간염 및 제픽스 복용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제척기간 도과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2,6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나. 다.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0.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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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2년 경과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자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요건

【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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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도로 중앙선 침범 음주 오토바이는 일방과실,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2003-13)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2차량 운전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2002. 7.20. 15:55경 신청인의 父(망인 : 甲)는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노폭 6.4M의 아스팔트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본인 소유 이륜차(#1차량, ××××)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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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정복술 후 외사시 및 복시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안와골절정복술 후 외사시 및 복시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3. 6. 30. 외상을 입어 같은 해 7. 1. 병원에서 우안 내벽의 작은 골절, 좌안 내벽의 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4. 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진단으로 좌안의 안와골절정복술(와벽재건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계획하여 같은 달 10.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고, 다음날부터 좌안의 복시와 눈 안의 이물감을 호소하여 같은 달 15. 좌안의 안와에 조직이 끼어 있음 진단으로 인공뼈교환술(와벽삽입물교체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달 18. 퇴원한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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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실제손해액은 소송금액이 아닌,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3가합5083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2,197,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7,862,86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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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임파선) 전이암 C77 에 대한 일반암 진단비는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7호 1. 사건명 갑상선(C73)암의 림프절 전이(C77)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암 진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갑상선암(C73)암의 림프절로 전이(C77)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아 일반암치료보험금과 갑상선암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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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수년간 정신과 100일 입통원치료 소주4병 명정상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50633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6337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혜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2019. 12. 11. 판결선고2020. 1.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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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옥세틴(항우울제), 쿠에아티핀(신경안정제) 다량 복용과 술을 마시고 사망,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8003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003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이준호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상용, 이루리 변론종결2019. 10. 15. 판결선고2019.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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