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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지적장애1급 타인 질병사망 보험은 무효, 다만 고지방해와 설명위반시 질병 입원일당,질병 실비는 지급여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원고1. 최 2.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도인 피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변론종결2014. 6. 3. 판결선고2014.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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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부제소 합의 문구에서 '면책'은 '자살로 면책'이 아니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

보험사가 지급유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74조 6월내 소제기 시효중단은 불가한지 여부

뇌질환 병력자가 정신병 치료전력 없이 죽음 암시 낙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금연 밴드 창설하려고 합니다. 2021년 무조건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읽으세요 *^^*

상품설명서 통지의무 적시, 계약전부터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납입 안내와 실효 통지는 '이행의 최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부책 여부

갱신계약전 중요한 내용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종전 계약 약관내용으로 보상하는지 여부

종전계약과 갱신계약 체결시점에 고지의무 위반 효력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자동차 보험금은 부책 여부

잠수병(감압병)으로 사망시 주기적 동호회,직업,직무가 아니라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판례 지적) 혈중 알코올농도 0.132% 항우울증제인 토피라메이트 플루옥세틴으로 자살충동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해지예고부 최고서 등기우편을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수령하였더라도 보험료 미납한 경우,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

미용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 전 프로포폴 투여 이후 사망, 의료과실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중증 우울증 계속된 음주 후의 강력한 자살 충동, 유서 없이 목을 매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폐암말기 환자가 외상성 뇌출혈 및 골반 골절로 전이성폐암과 폐부종,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어지러움, 오심 증상 환자에게 전정신경염 진단을 하였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별개로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하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부이더라도 1명에게만 미납통지 등기발송, 해지할 수 없으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

천정 누수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재 보험회사가 산재 장해급여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상해 후유장해 약관에 한시장해 규정이 없던 약관, 한시 노동능력상실율을 한시장해로 인정 여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었던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

외상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뇌경색 완전마비에 대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넘어져 머리 손상으로 뇌동맥류 파열, 평소 건강 입증 및 사실관계가 명백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주계약 '장해율 80%이상 지급 언급 없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우안 황반변성에 대해 아바스틴 주입술 후 시력저하 발생하여 백내장 진단하 수술 중 후낭파열이 관찰된 사례

청약서를 설계사 임의로 작성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없는지 여부

기왕질환자가 고지의무 위반 이후 비브리오균 감염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담낭절제술 중 담도 손상이 발생한 사례

의료사고 소송 2심에서 확정시 1심 선고일을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판례

암 보험 특약의 개정 취지에 따라 주계약도 이를 준용하여 일반 사망보험금도 지급하는지 여부

배우자가 평소 운행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1 보험금 지급 여부

척수손상에 의한 유합술은 장해분류표에 없지만 준용규정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단체협약에 피보험자도 수긍할 정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익자가 된다'는 무효인지 여부

디스크절제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연금보험금' 기재하였고, 보험자가 불승인한 유증에 대한 공증이 있어도 계약자는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 판례 검색하신 보험회사 보상직원, 변호사, 사무장, 손해사정사, 보조인, 판사, 의사 분들! 방문하신 점 환영합니다.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는 상해일로부터 2년내 확정진단을 요하는지 여부

유서없이 슬리퍼를 신은채 투신, 이불 빨래 털다가 추락할 가능성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동일한 원인 및 시기'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양극성 정동장애, 과음후 흡연중 창문틀 균형 잃어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계약자인 망인이 수익자 변경을 보험자에게 객관적으로 표시한 경우 동의없이도 바로 변경되는지 여부

전립선암 의증 및 조직검사 거절, 계약후 2년간 치료받다가 전립선암 진단시 암 보험금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면책인지 여부

직업은 크레인업이며 일회성 동호회결성 이후 네팔 히말라야 등반 고산병,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밭일 중 야생 진드기로 중증 혈소판 감소증 사망, 직업 고지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고도후유장해 50% 이상'은 '다른 부위의 기왕장해 제외한'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율만 산정하는지 여부

폭언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총기사망, 순직III형으로 인정받아도 유서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교통사고로 치료후 퇴원한지 6개월 경과되어 사망시, 운행중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혈중알콜농도 0.096% 유서 없고 여행계획 있다면 난간에서 흡연중 추락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지급여부

유방 암의 진단확정 시기는 임상의가 병리의로부터 '조직검사 결과 보고받은 날'인지 여부

보험계약체결 12년전 버거씨 병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입원일당은 지급되는지 여부

영업소장이 미리 영수증 교부 후 보험료 미입금 상태에서 교통사고, 대인배상 1도 면책인지 여부

폐암 경과관찰 중 호중구감소증이 확인되어 약물 투여 후 귀가하였으나 호흡곤란 발생 후 사망한 사례

보이스피싱 처벌로 울면서 만취중 꾸지람 듣자 공황상태에서 충동적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전위증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므로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중 회사지입차량 훼손시,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여부

경찰관이 담낭암 말기 심리적 및 육체적 고통으로 자살, 질병사망 보험금과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

1년전 열흘간 3차례 우울증 통원치료 전력이 있는자가 목매어, 유서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단기 전대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시 렌트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사이클선수 뇌염 바이러스 합병증 사망, 외부적 요인 침입경로 미입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판례 비판) 우울증 병력자가 술을 마신 후 '나를 만나 행복했나'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

잦은 말다툼과 퇴사명령에 따른 스트레스로 고혈압 상승 뇌동맥류 파열,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산재도 기존장해에서 파생장해가 발생시,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적용하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척추장해, 우울증 3개월간 치료후 목맴, 유서가 없다면 교통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손보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하고 설명의무 없고, 생보 주계약 준용규정 있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은 납입면제 해당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지 여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농약 메소밀 음독 자살, 유서가 존재하여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되는지 여부

승강기(엘리베이터) 문 고장으로 열려져 추락사 , 자배법상 운행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2010년 이전 생명보험 약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후 자살한 경우 자살(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한시장해 면책 규정 없고 설명의무 위반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

치매로 산에서 저체온증 사망, 심신상실 면책조항 존재하여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판례 비판) 서울시공무원 청사 투신,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 결정과 유서가 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판례 비판) 체육시간 십자인대 파열, 맥브라이드 15%미만인데 제12급에 해당하여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지급여부

상해로 입원중 위궤양에 대한 '부수적 치료'는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니므로 질병 입원일당은 면책여부

정신분열증(조현병)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해리성장애 치료기간 2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 부책여부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제기하여도 자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미 만료되었는지 여부

기분(정동)장애 및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옥상 가스배관 목을 메고 자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및 과음으로 사망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금연 밴드 창설하려고 합니다. 2021년 무조건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읽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