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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판) 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은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8611,2006다38628(병합)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나515,2006나522(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4가합8153,2004가합9408(병합) 판결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채혈을 하거나 수액 공급 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팔 등의 정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깨 부위의 쇄골하 정맥을 천자하여 상대 정맥으로 도관을 삽입하는 처치를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중심정맥의 압력을 측정하고 수액 및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고, 이 수술은 환자의 치료 약제 투여를 위한 경로 확보 등을 위한 처치로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기는 하나 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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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검진 간염 진단, 치료 사실은 없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간암 보험금의 지급 여부

간염보균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복약 등의 사실은 없는 경우 동 진단 사실을 불고지한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1, 생활설계보장보험 외 2건 분쟁(’96.1.26) 가입당시 피보험자는 간염 보균자로서 간염과 관련하여 치료, 복약, 입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약서상에 ‘근육통’ 치료사실을 성실히 고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장종합검진 결과 나타난 간염보균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은 의무기록에 적시되었으나, 피보험자가 통지문을 무시하였거나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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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 악화에 따른 배상 요구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 악화에 따른 배상 요구1. 사건개요신청인(남, 50대)은 2015. 12. 신청외 병원에서 신경교종(astrocytoma, 성상세포종)으로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민간요법을 함. 2017. 12. 피신청인에서 한방면 역암치료를 권유 받고 2018. 8.까지 총 약 5,000만원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았으나 뇌종양 크기가 더 커져서 같은 달 신청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함.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피신청인이 한방치료 및 고주파 치료를 하면 뇌종양이 괴사된다고 해서 매달 4백만 원 치료비가 발생되나 실비보험이 된다며 치료를 권함. 약8개월 간 총 5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종양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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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 결석으로 요관내시경 시술 중 요관이 파열된 사례

요관 결석으로 요관내시경 시술 중 요관이 파열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7년생, 여)은 2016. 10. 6. 전날 발생된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상 좌측 상부에서 약 4mm 요관결석이 확인되어 약(펜큐어정, 뮤리나제정, 모사메드정) 처방 후 귀가 조치되고, 같은 해 10. 14. 내원 시 좌측 옆구리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초음파 검사 후 약물 처방을 3일치 추가로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17. 입원 조치되어 좌측 상부의 요관 결석 진단 하에 좌측요관내시경 시술을 시행 받고, 시술 중 요관 파열이 확인되어 좌측 요관스텐트 설치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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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신생아 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7.7.3. 2시 40분경 조기 양막 파수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입원하였으며, 당시 산모는 임신 40+0주로 분만 진행 상태는 자궁경부개대 손가락 1개 정도 (1F)이며, 태변착색(MS:±), 태아 심박수는 140-144회/분으로 기재되어있음2017.7.3. 6시 30분 자궁수축제(옥시토신) 주입 시작되었으며, 7시 30분까지 옥시토신 증량에 따른 태아 심박수 측정 시행 받았으며 당시 심박수는 120-149회/분 범위임.10시 29분경 태아 출생 하였으며, 태어난 신생아는 당시 아프가점수 1분 3점, 5분 3점으로 출생 직후 기관내 삽관 시행 받은 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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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이 끊기는 만취 습관만으로 심신박약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일부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습벽이 있다 하더라도 심신박약자로 인정할만한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무효여부 사건 96조정-40, 파라다이스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11.22) 피보험자의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습벽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일부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심신박약자로 인정할 만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 인을 심신박약자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심신박약자로 만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므로써 총 납입보험료와 이자만을 지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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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으로 사망시, 급성 알콜중독증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해지 및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인지 여부

급성알콜중독증이 고지대상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사인이 불명한 경우 동병명과 사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사건 96조정-45, 한가족보장보험 분쟁(’96.12.20) 피보험자는 오래전부터 술을 많이 마셔 왔으며, 보험가입전 알코올중독에 의한 진전섬망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또한 급성알콜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불고지하였는바, 특히 급성알콜중독증은 중한 정신병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도 알코올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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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통증에 대해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

복부통증에 대해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대표 의료인이고, 신청인(1984.생, 여)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신청인은 2015. 7. 6. 전날 아침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진통제 주사 처치, 약물처방을 받은 후, 같은 달 23. 식후 복통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0. 19.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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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고혈압 산모 제왕절개로 분만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40대)은 2004년경 생리양 과다 증상 및 헤모글로빈의 비정상적인 수치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혈액검사 및 심초음파상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의증 및 폐동맥고혈압 의증 확인된 환자로 2017년 1월 체외수정을 위해 의원에 내원하여 받은 혈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해 2월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 골수증식신생물 의증 하에 어지럼증 또는 호흡곤란 증상 발현시 치료 필요함을 설명 듣고 외래 추적관찰을 받았다. 2017년 4월 의원에 재내원하여 배란유도제 투여 후 같은 해 6월 재태주수 7주 1일에 시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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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1988.생, 여)은 임신 주수 34주 4일인 2016. 1. 5. 태아에게 복수 소견이 관찰되어 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다음날인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태아의 복수천자시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날인 7.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1차 복수천자시술’)을 받고, 같은 달 8.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복수 소견이 재차 확인되어 다음날인 12.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2차 복수천자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8.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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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폐암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08. 2. 16. 기침 및 감기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흉부 CT등의 검사를 받은 후 기관지염 등의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경과 관찰을 받았으나, 2011. 1.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상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폐암(비소세포 폐암) 4기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2008. 2.부터 피가 섞인 객담 등의 증상이 있었고, 피신청인에게 총 27회에 걸쳐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나, 폐암 4기가 되도록 진단하지 못한 것은 의료행위를 포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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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경우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8회 통원, 63일간 투약치료한 사실이 고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97조정-25,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7.7.25)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8회 통원, 63일간 투약치료한 사실이 진료호가인서상 확인되는 바, 이는 청약서상의 고지사항중 요통, 디스크 등의 병명이나 증상으로 7일이상 치료, 복약한 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직접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고 모집인등이 청약서를 임의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방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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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가 적용되더라도 자발성 뇌출혈 소견, 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의 40%를 실비 보험금으로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조정번호 : 제2010-69호 1. 안 건 명 : 질병입원의료비 담보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9.3.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조합 상조회 공제가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 해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개인택시조합 상조회가 지급한 치료비와 국민건강 보험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신청인은 치료비의 40%와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액 해당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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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임상학적 악성종양인 뇌수막종 고지의무 위반,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다200022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4. 4. 10.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9589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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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사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복부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달 3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폐부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이뇨제 및 항응고제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망인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다음 날 17:10경 좌측 총 장골동맥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관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한다)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시술 중 관(sheath)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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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폭행을 당하였지만 본인도 상대방을 가해하였다면 실비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조정번호 : 제2010-68호 1. 안 건 명 :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폭력행위 해당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26. 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언쟁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당한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입원의료비 및 상해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8. 3.31. : 보험계약 체결 2010. 2.26. : 신청인, 신호위반 오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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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분만 및 미숙아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조기분만 및 미숙아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 1은 2010. 12. 19.(임신 21주4일) 다량의 질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간헐적인 자궁수축으로 자궁수축 억제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2011. 1. 14.(임신 25주3일) 분만이 진행되어 같은 날 15:17 체중 830g의 미숙아(신청인 2)를 분만하였고,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미숙아 치료를 받았으나, 미숙아와 합병된 뇌손상, 뇌수두증, 소아간질 등으로 현재 뇌병변 장애 1급 상태로 진단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① 전치태반 산모에게 사용금기인 트랙토실 약물을 투여하여 진통이 발생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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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이 진실되게 이기한 경우 고지의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면책 여부

인보험 분쟁조정위원희의 조정요지 (1991.10.28, 91-36 조정) 1. 분쟁요지 신청인은 보험을 가입하기 불과 3개월 전에 간경변, 복막염,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3월 2일에 작성한 보험청약서의 질문란에 대한 답변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과거병력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 건 계약을취급한 00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000는 1991년 3월 2일자 신청인의 고지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1991년 2월 28일자로 보험청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1991년 3월 2일부의 보험청약서는 폐기표시를 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 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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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2.22. 조정번호 : 제2011-10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기재된 15년의 보험기간을 인정하고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담보내용 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태양광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보상 * 청약서에 기재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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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피청구인 병원에서 2012.10.29. 첫째 아이를 자연분만한 경산부임.2015.6.10.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하 산전 진찰을 시행 받음.2016.11.10.(임신주수 28주 0일) “배가 불편하다, 피곤하다, 배가 땅땅해진다.” 등의 주소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태아안녕검사 상 수축이 관찰되어 경과관찰을 시행 받음.2016.1.6.(임신주수 38주 1일) 태아안녕검사 상 반응을 보여 경과관찰 하였으며, 이후 2016.1.25.(임심주수 38주 6일) 이학적 검사 상 자궁경부 개대 2FB, 자궁경부 견고성 부드러움, 태아 하강도 –3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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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세포 질환의 고지의무 위반, 다발성골수종과 인과관계은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형질세포 질환이 약관상의 암에 해당되는지 및 동 질환을 불고지한 사실을 이유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95조정-10, 새생활암보험 분쟁(’95.2.24) 피보험자의 가입전 병명은 다발성 골수종(암)이 아니라 형질세포 질환에 해당되어 암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내릴 수 있는 의적 근거 또한 없으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행사의)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형질세포 질환을 악성종양으로 보지는 아니하고, 무엇보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2년간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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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한 위궤양 부위와 위암 부위가 서로 다르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97-42, 암관련보험금 지급분쟁 피보험자가 위궤양 진단하에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한 후 위암이 발생하자 위궤양 치료부위와 위암 발병부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위궤양과 위암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암 보험금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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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만이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시사항】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상법 제719조【참조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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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초산모로 2013.11.1. 임신진단후 산전진찰을 받음2014.7.12. 0시 25분 재태주수 39주6일 진통으로 인해 산모가 입원하였으며 태아심박동수 163회/분 측정됨2014.7.12. 1시 10분 산모는 양막 파수되었으며 태변착색 소견이 있음2014.7.12. 1시 50분 태아심박동수 209회/분 측정되어, 산소 5L/분 공급함2014.7.12. 3시 3분 산모 3760g 여아 질식분만 하였고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9점, 5분 아프가점수 10점 측정됨, 산모 7시 방향 7cm 질 열상이 확인되어 봉합하였으며, 봉합 후 자궁수축상태 양호함 확인20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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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약관) 경량급 오토바이 소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 여부

사건 96조정-18,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6.5.23) 피보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서 아파트내의 환경미화(청소)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보험가입 이전부터 사망당일까지도 계속해서 위에서 말하는 자동차(배기량 50cc이상 또는 0.59KW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함. 따라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불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1) 위 사실내용을 추리하건대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경량급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배기량 50cc이하 또는 0.59KW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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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시 모집인이 설명없이 1인한정 특약으로 변경시, 자동차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조정번호 : 제2010-67호 1. 안 건 명 :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4.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물배상)의 50%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인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1인 한정특약’)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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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식도암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7년 9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계측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고, 위암 검진으로 위 내시경 검사, 대장암 검진으로 분변 잠혈 검사를 받았다. 11일 뒤 건강검진결과 “정상 B, 유질환자로 고혈압 꾸준한 치료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요함, 위 내시경 검사상 위전정부 전벽 후벽 위염 소견”을 통보 받았다. 2017년 11월 약 10일 전부터 목소리 변화가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성대마비로 의뢰되어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CT 등 검사 후 식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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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제거술 시행 후 장폐색,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자궁근종 제거술 시행 후 장폐색,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64.생, 여)은 2015. 9. 10. ‘생리기간이 길어지고 출혈량이 많음’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산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3-4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2월 초부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한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5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으며, 같은 달 23. 망인은 질출혈 지속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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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 중 태아가 사산한 사례

제왕절개술 중 태아가 사산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4년생, 여)은 만 33세의 초산모로 임신 6주 1일인 2015. 11.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청인은 2016. 6. 29. 진통을 느껴 피신청인 의원에서 비수축검사(NST)를 실시하였는데 자궁수축이 불규칙하고 태아 심음 활동적이어서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7. 12:00경 예정되었던 제왕절개술 위해 입원하였으나 금식 상태가 아니어서 수술이 취소되었고, 태동감소를 호소하여 비수축검사(NST) 결과 태아심음이 활동적이고 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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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수술 후 문합부 누출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직장암 수술 후 문합부 누출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병원의 의료과실 책임1.사건개요망인(강, 남, 1951년생)은 2012. 1. 16.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복강경을 이용하여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은 지 7일이 지난 같은 해 1. 23. 문합부 누출이 확인되어 문합부 봉합술 및 회장루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2. 1. 문합부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의 수술상 잘못으로 문합부가 누출되었고, 문합부 누출에 대한 진단과 수술이 지연되어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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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2006. 4. 25. 결정 2006-2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덤프트럭,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丙- 보험기간 : ’05. 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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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검사 없이 위암의증 소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되어 위암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위내시경 검사 없이 위암추정 소견의 고지대상 인정여부[사건 96조정-14, 노후적립연금보험 분쟁(’96.4.26),(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0호)] 1. 분쟁개요 신청외 망 000와 피신청인 사이에 95.6.16 노후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 망 000는 95. 8. 24부터 95. 9. 8까지 000000병원에서 ‘간경화, 복수, 위암’으로 입원치료중 95. 9. 8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보험가입전 병력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상호 상충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즉 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 망000가 보험가입전인 '94. 2. 4부터 94. 2. 8까지사이에 0000병원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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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성 편평 상피내암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으로 간주하여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침윤성 편평상피암, 암보험에서 담보 여부(96조정-37,00연금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95.8.7 및 '96.1.10 000보험 및 00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해 오던 중 피보험자 000가 '96.6.18부터 같은 해 7.1 까지 이대 00병원에서 편평상피암의 진단하여 동 종양제거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고 암치료자금 등 관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편평상피암의 경우 해당약관에서 담보되는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96.6.18부터 같은 해 7.1 까지 사이에 이대 00병원에서 종양 제거술 및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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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2002-1) 신청요지 :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였 고, 동 약관에서 해약은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정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됨 1. 안 건 명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甲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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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청인(30대 중반) 은 초산모로 2017. 11. 26. 의원에서 난자 흡입하여 체외인공수정 시행하여 임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2017. 12. 21.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난황낭 확인 후 2018. 1. 29. 10주 5일부터 2018. 8. 12. 38주 5일까지 산전검사 받음.2018. 8. 21. 40주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01:25경 비수축검사(NST/ 태아심박동 (80-90회/분) 확인되어, 산소 5L/min 적용, 01:33 자궁경부 개대 4cm, 자궁경부 소실도 80%, 태아심박동 90회/분으로 확인됨. 산소 10L/min, 체위변경(좌측위) 및 심호흡교육, 의사에게 알림. 01:45경 의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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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09. 11. 2. 치골이식수술 도중 드릴 조작 실수로 얼굴 우측 아래턱 부위에 8cm 가량의 열상이 발생돼 성형외과에서 수술과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으나 안면에 흉터가 잔존해 추가 성형치료를 받아도 흉터 교정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임.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치골이식수술 중 담당의사가 실수로 드릴 조작을 잘못하여 얼굴에 열상이 발생한 사실을 수술한 의사가 인정하고 성형외과 치료비 등을 약속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며 치과의사가 상처를 봉합했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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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90일 부담보기간은 형평성에 어긋난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사건 91조정一49, 암사망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분쟁) 이 약관이 사망율에 있어서 일반질병보다 극히 높은 암이라는 질병을 담보하는 암보험의 특성상 도입된 약관이고 그와 같이 특수한 계산기초를 근거로 한 것이 암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무효약관(= 초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90일 면책기간에 암 확진시 보험계약은 무효됨)이 보험계약범에 규정된 강행적 계약무효 사유(상법 제644조)와는 별개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로 이루어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이고 상범 제66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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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선전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여부

보험 모집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선전(보험분쟁조정위원회 89-12 백수보험분쟁 조정결정) 피신청인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지급 예상액표를 작성하여서 공금리의 변화에 따른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시 않았고, 모집인이 그 문서를 사용하여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보험업법 제155조(소속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액에 관하여는 1988년 3월에 개정된 표준약관 제2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뢰이익 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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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하지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척추수술 후 하지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요천추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자로, 2009. 6.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12흉추-1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추간판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며, 2010. 7. 2. 1차 수술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어 추간판 제거 후 케이지(cage,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추체간유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2011. 2. 8. 수술 부위의 케이지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소견으로 빠진 케이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케이지를 삽입한 후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현재 하지 마비로 거동을 못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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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G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질병G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후반)는 초산모로 2013.1.7.피청구인 병원에서 임신 확인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음2013.4.20. 재태주수 40주 4일 상태에서 8시 30분 진통이 시작되었고, 11시 30분 태아심박동수는 156회/분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궁경부개대 3cm, 태아선진부하강도 –1로 측정되어 무통 주사 적용 후 13시 20분부터 옥시토신 혼합액을 투여함2013.4.20. 19시 11분 질식분만을 통해 3260g 여아 출산되었으며, 1분 아프가점수는 9점, 5분 아프가 점수는 10점으로 측정되고, 산모의 혈압은 100/60mmHg, 맥박 96회/분으로 확인되어 자궁수축제를 주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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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족의 범위 설명의무 위반시 대인배상 2 보상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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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오토바이와 넘어진 상태는 '운전'이 아니므로 상해(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6.29.조정번호 : 제2010-57호 1. 안 건 명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8.29.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7. 11.15. : 보험계약 체결 2009. 8.29. : 교통사고 발생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남부 경찰서, 2010.4.13.) :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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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장 이용시 발가락 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스파장 이용시 발가락 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1. 21:3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야외 스파장을 이용하다 스파장 내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외 정형외과병원, 병원에서 발가락 골절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저녁식사 후 야외 스파장 이용시 주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물속이 보이지 않아 계단이 아닌 둥근 경사로 된 면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스파장 내부에 있던 물때로 인해 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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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후 수면중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 폐쇄 질식사,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판결)판결요지 망 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 박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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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유무

1. 사 건 명 :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O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97.10.29. 신청외 (주)와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상 신청인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청외 보험계약자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97.10.29. 피신청인과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을 하였고 동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 내용 - 위와 같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에 따라 한도기간동안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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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부전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심폐부전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40대 초반)는 2회 분만력이 있는 경산모임2013.7.3. 피신청인병원에서 쌍태아의 재태주수 6주 5일을 진단 후 산전진찰을 지속함2013.9.6.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및 신경관 결손 산전 검사결과 저위험군으로 확인됨2013.11.27. 정밀초음파상 태아의 특이 이상 소견은 확인 안되었음, 태아 몸무게 우측 태아, 1002g, 좌측 태아 1209g 측정2014.1.9. 산모는 조기진통(배뭉침)으로 입원하여 수액,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받았으며 당시 태아 몸무게 우측 태아 1958g, ,좌측태아 2544g 측정됨2014.1.13. 산모 퇴원함20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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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한 질병을 5년이내에 치료받은 적이 없어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유효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53203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청약시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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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시설물배상책임 보험)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0. 2. 15:00경 피신청인의 호텔에 도착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주차했는데 익일 체크아웃 시 차량의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CCTV확인 요청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차했던 위치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호텔 예약내역서, 파손 부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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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치료 레브 134, 의학계에서 통용되지 아니하여도 실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5. 25.조정번호 : 제2010-51호 1. 안 건 명 : 질병 통원의료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질병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 4.14.: 상기 보험계약 체결 2009.10. 7.: 피보험자, 병 울산소재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우측귀에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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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수술이지만,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인 경우 각각의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동시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2. 20. 피신청인의 (무)정기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10. 5. 26. 위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자궁근종에 따른 자궁적출술과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이하 “자궁적출술”로 표기)을 시행받고 공제금을 청구한바, 피신청인이 같은 날 2개 이상 수술을 할 경우 금액이 큰 수술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한다며 자궁수술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음.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0. 5. 26.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치료 목적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았던바, 마취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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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6. 2. 6. 8-10주 정도의 무월경을 주호소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11주 2일 상태로 확인됨.피청구인 병원과 병원(피청구인 외 병원)을 내원하면서 산전 검사를 받기 시작함.2016.2.7. 임신 38주 4일에 유도 분만을 위해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 조치되어 8시 45분 옥시토신을 투여 받았으나 11시경부터 2-3분 간격으로 통증 유발되어 옥시토신 투여 중단 조치를 받음. 피청구인 병원은 태아 및 자궁 경부 진행 상태에 대해 경과 관찰을 하던 중 16시 30분경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증 호소와 함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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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2013.8.3. 재태주수 16주 1일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시작하였음, 타 의료기관에서 Quad검사 상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소견이 보였으나 양수검사상 세포 유전학적인 비정상소견이 없었음2014.1.4. 12시 36분 재태주수 38주2일 제왕절개술로 2980g으로 여아를 분만하였고, 수술 후 산모 혈압 122/60mmHg, 맥박 96회/분 측정됨2014.1.5. 14시 30분 산모가 갑자기 쓰러졌고 당시 산모 혈압 93/64mmHg, 맥박 92회/분 측정되었으며, 산모 질출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2014.1.5. 14시 40분 산모의 호흡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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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 건 명 : 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건설(주) 대표이사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취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외 종합건설(주)(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97.3.31. 신청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과 동 구청의 관내인 신림3동 일대 하수도개량공사계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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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알 수 없는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생아는(여, 2017.7.9.)는 재태연령 39주 6일, 체중 3.73 kg으로 피청구인병원(1)에서 태어남출생 2일 후인 2017.7.11. 오전부터 37.7의 발열이 있었으나 증세 호전 없었고 20~21시경에는 38까지 상승하여 23:42 피청구인병원(2)으로 전원됨2017.7.13. 피청구인병원(2)에 입원 당시 체온은 38, 혈압은 67/44 mmHg, 심박수는 169회/분, 호흡수는 60회/분이었으며, 의식은 명료하고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었음. 패혈증 의심하여 혈액검체 등에서 균배양검사, 피부 및 비강 도말검사를 실시하였고 요추 천자 실시하였음. 항생제는 암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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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조정번호 : 제2010-32호 1. 안 건 명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카드가 동사의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동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재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일명 ‘무료보험’)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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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실리콘 경력자가 작업중 자발성뇌출혈 쓰러져,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장해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폐쇄된 공간에서 30분 정도 실리콘작업을 하다가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가합23 판결)판결요지 한가 8년 이상 실리콘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독성 있는 독성물질인 실리콘 성분을 흡입한 결과 그 실리콘 성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보험약관에서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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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중이염 고지의무 위반시 뇌일과성 허혈증, 경련성질환에 대한 임원일당은 지급하는지 여부

종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타당성 여부(조정 '99-21, 000연금보험 분쟁) 1. 분쟁 사실 계약자는 유진단으로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0 0 0 연금보험을 '9 8년 9월 17일 체결함. • 계약자： 갑 주피보험자：을종피보험자：병월보험료 ： 167,200원남입기간 ： 15년만기 수익자 ： 갑입원장애시 수익자 ： 갑사망시 수익자: 갑 상기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종피보험자(= 병)는 '98년 12월 15일 가락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넘어져 외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두통, 구토 및 언어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자 '99년 1월 4일부터 '99 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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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 는 초산모로 2016.11.3. ~ 2017.7.4. 피청구인병원 다니며 산전검사 받았음. 산전 검사시 갑상선 기능항진 의증, 임신성 당뇨병 있었음.2017.7.8. 6시경 산모는 복통있어 내원하였고 19시 15분경 자연양막파수(태변)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음. 10시경 산모의 자궁경부는 거의 완전개대 상태였고 11시 23분경 3170 g 여아 질식분만함(vacuum 보조). 당시 환아의 아프가 점수 1분 7점, 5분 9점이었음.2017.7.8. 14시 30분경 환아의 맥박수는 분당 132회, 호흡수 분당 46회, 체온 36.8도 였고, 피청구인병원 의료진은 환아에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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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1.10.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보험계약자(丙)에게 일반대출 5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신청인은 보험계약자가 ‘98.6.18. 甲을 퇴직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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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사망한 사례

양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OOO(1959. 8. 1.생, 남)은 피신청인 양측 하지가 부으면서 뻣뻣해지는 증상, 통증 및 보행이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2012. 10.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보행이 불안정하고 무릎 및 발목 반사가 소실된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C반응성 단백과 울혈성심표지자(BNP)가 정상보다 증가된 소견으로 관찰되었다. 다음 날인 같은 해 10. 3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혈관염성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10. 31. 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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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차량 매도시 양도인이 수차례 명의 이전 독촉하였다면 운행자성은 상실하여 대인배상 1은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자동차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매도인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 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자동차)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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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 전에 이명, 어지럼증 진단시, 뇌종양 치료의 실비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조정번호 : 제2010-12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 9.25.18시00분: 상기 보험계약 체결(TM계약) 2009. 9.26.09시20분 : 신청인 보험료 입금 및 피신청인, 초회 보험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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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초산모로 2009년 자궁외 임신으로 유산(MTX)한 과거력 있음2015.1.27. 의원(종별 의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요당검사 4+, 당검사(식후 2시간) 243mg/dl확인2015.2.26. 내과(종별 의원)에서 당검사 결과 305mg/dl, 소변겸사상 뇨당 4+. 케톤체 1+ 확인되어 임신성 당뇨 진단 받고, 인슐린(레버미어플렉스펜, 노보래피드플렉스핀) 투약함2015.8.19. 재태주수 34주 1일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 소견 태아의 자궁내 성장장애 추정진단 하 2015.9.2. 재태주수 36주 1일 혈압이 높고, 소변검사 결과 알부민이 일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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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폐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2년 제왕절개술로 3880g 여아 분만 경력이 있으며, 2014.5.24.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함2015.7.23. 9시 48분 재태주수 38주 4일 산모는 제왕절개술로 3520g 여아를 분만, 1분 아프가점수 9점, 5분 아프가점수 10점 측정, 산모 혈압 120/80mmHg 측정2015.7.24. 12시 30분 산모 질출혈 소량 확인되며, 수술부위 약간의 통증을 호소함2015.7.24. 13시 26분 산모가 어지럽고 숨이 차며 가슴조이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 87% 측정되어 의료진은 산소 3L/분 주입함, 당시 질출혈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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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조직검사는 위 선암(악성종양), 수술후 조직검사는 위이형성증(경계성종양), 암 진단비는 지급하는지 여부

암의 진단확정 의미(사건 97조정-26 홈닥터분쟁) 1.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96. 1. 11 00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천원, 월납보험료 29,160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보험계약은 암보장과 관련하여 암생활자금,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요양급여금, 암입원급여금 등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중 피보험자는 '97. 4. 22 제주시 소재 0 0의료원에서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위 선암(adenocacinoma)으로 진단받고 '97. 4. 23일 0 0병원으로 전원하여 '97. 5. 6 위 절제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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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수부 종물제거수술 후 운동제한, 후유장해 발생

좌측 수부 종물제거수술 후 운동제한, 후유장해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72.생, 여)은 2015. 6.경 발생한 좌측 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상으로 병원에서 경구약 처방,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A1 활차유리술 계획 및 좌측 손바닥쪽 손목의 촉진되는 종양병변에 대해 수부초음파 검사 후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단, 함께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같은 해 7. 22. A1 활차유리술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비대된 연부조직 종양에 대해 신경 연속성을 유지하며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나, 해당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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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시, 질병에 대한 '과실이 없는' 수술로 인한 손해도 재해 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3하,1311]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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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상해를 입지 않은 손가락에서 피판이식술,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여 후유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조정번호 : 제2010-11호 1. 안 건 명 :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장해율 80% 미만시 : 가입금액(5천만원)×후유장해지급률 그간의 과정 2008. 1.17.: 상기 보험계약 체결 2008. 6.14.: 신청인,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하역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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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 작업중 발생한 화재가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인용]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의 의미 내용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 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점 내에서 진열대가 넘어져 어지럽혀진 상점을 빨리 수습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비록 완벽한 재해방지 조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작업중에 발생한 본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남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1999.10.26. 조정번호 제99-52호)가.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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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오판독으로 인해 척수염 진단이 지연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5월 발열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 외래를 내원하여 같은 해 6월 불명열로 감염내과에 입원 후 경과관찰 중 전신적 떨림 증상과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감염내과를 퇴원 후 신경외과 및 신경과 외래를 내원하였다. 신경외과 진료상 척추 종양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신적 손 떨림, 걸음걸이 이상 등에 대하여 신경과에서 진단적 검사, 약물처방 등의 경과관찰 하였다. 2019년 2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굳는 느낌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신경과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척수액 및 혈액검사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CMV) 확인되어 뇌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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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가해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 채권 채무 혼동 소멸 여부

【판시사항】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의미나.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다.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권에 미치는 영향【판결요지】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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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염증 수술 후 신경손상,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

척추 염증 수술 후 신경손상,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2년생, 남)은 2014. 3. 3.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등 통증 및 압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요통, 흉·요추부 압통이 지속되어 같은 해 5.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염증수치(ESR 120, CRP 148) 상승, 흉추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흉추8번 척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 척추MRI상 흉추 8,9,10,11번, 경추 5,6번(의심) 감염성 척추염, 흉추 8/9번간 추간판염, 경막외 농양, 중심성 척추관 협착, 양측 추간공 협착 진단 하에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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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사례

회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5. 7. 23.생, 여)은 2007.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 3. 2.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1. 3. 23.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항암방사선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6. 17. 암절제수술(복강경하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루프회장루설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8. 26. 회장루 복원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원래 항문으로 복원해서 연결하는 수술(회장루복원술)을 받았으나,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같은 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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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13년전 아이를 분만한 산과력이 있는 경산모로 2015.8.6. 피신청인의원을 최초로 내원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 받았음2016.4.3. 임신 40주 2일 새벽 1시 30분경부터 진통있어 3시 50분경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고 10시 50분경 3.2 kg 남아를 정상 분만하였음2016.4.3. 11시 10분경 질출혈이 약 500cc가량 확인되었고, 분만 후 출혈 소견으로 판단되어 자궁 맛사지 실시 및 나라돌(자궁 수축제)투여 실시함. 당시 혈압은 130/80 mmHg, 맥박수 72회/분, 체온 37.5도였음.2016.4.3. 11시 30분경 15분 동안의 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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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중 이와 무관한 도급인의 건물을 파손,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 1. 30. 결정 제2006-8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보험주식회사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해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장비 설치, 해체업을 주로 하는 자로, 2005. 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번지 소재 타워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丙과 타워크레인 설치, 운용 및 해체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7. 1.부터 2006. 7. 31.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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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맥 색전술은 암 수술비 또는 암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간동맥 색전술은 수술인지 여부(사건 97 조정-2, 무배당암보험 분쟁) 1. 분쟁개요 계약자 000은 '92. 12. 7. 0 0 생명보험(주)와 월납 보험료 0000원, 피보험자 0 0 0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유지해오던 중, 피보험자 000 이 '96. 4. 10.부터 5. 7. 까지 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암 진단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리고 동 간암 치료를 위해 4회에 걸친 간동맥 색전술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겸 피보험자 000은 '96. 4. 23. 간암 및 만성B 형 간염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간암 초진일로부터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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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치료 중 오심, 구토에 대한 진통제 투여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폐렴치료 중 오심, 구토에 대한 진통제 투여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은 2011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 진단받은 이후 기관지염 내지 폐렴, 천식 악화 유사 증세로 추적관찰을 지속하고, 2017. 6.까지 총 13번의 호흡기내과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7. 1. 18. ~ 같은 달 25. 간 기관지폐렴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3. 8. 망인은 세균성 기관지염 내지 초기 폐렴으로 인한 천식 악화 의심 진단하 다시 입원한 후 항생제 세포라탐 투여 중 23:07 오심, 구토 증상 호소하여 투약 중단하고 23:10 맥페란 주사 투여한 후, 23:36 심정지 상태로 발견,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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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3 본태성(출혈성)혈소판혈증 병력자가 두통으로 사망시,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1. 분쟁사실 2015. 9. 10. 피보험자 A씨에게 갑자기 두통, 어눌한 말투,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소실되어 MRI나 CT촬영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함. 담당의사가 직접사인을 ‘뇌혈관질환’으로 추정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이에 대해 A씨의 배우자가 뇌혈관질환 보험금을 청구하자, H손보 보험회사는 사망 시 MRI나 CT 등 정밀진단을 시행하지 않았고 생존 시 뇌혈관질환 관련 진단 또는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2. 보험회사의 주장보험회사는 사망한 A씨가 생존 시 뇌혈관질환으로 직접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협심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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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재입원하여 금속판 제거술한 경우, 실비와 입원일당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6호1. 안 건 명 : 골절사고일로부터 11개월 후에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경우 상해의료비 등 지급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금속판 제거술에 따른 일반상해의료비 및 일반상해임시생활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OOOO 하나로보험- 일반상해의료비담보 : 1천만원 한도-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 2만원 (입원 1일당) 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27세) 보험기간 : 2007. 6. 28. ~ 2063. 6. 28. 분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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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후 실명에 따른 배상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후 실명에 따른 배상 1. 사건개요신청인(여, 80대)은 양안이 침침한 증상으로 2018. 4. 26. 피신청인에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5. 29. 우안, 5. 30.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우안에 안내염이 발생해 5. 31.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당일 응급으로 우안 유리체절제술, 견인막제거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 되지 않아 2018. 7. 12. 우안실명에 따른 전신노동능력 2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백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준수했고 수술 다음날 얼굴과 눈 주위 거즈종류를 걷어 내는 과정에서 무척 따가웠는데 이것이 염증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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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임신 30주 3일된 초산모로 산부인과의원을 다니다가 2016.4.14. 피신청인(2)의원을 내원하였고 산전 검사로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 혈압 108/68 mmHg, 단백 및 당뇨는 없는 상태였음.2016.6.13. 8시 임신 39주차에 진통 및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2)의원을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음이 없어 자궁내 태아사망 진단 받았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8시 25분경 119통해 피신청인(1)병원으로 전원감.2016.6.13. 8시 35분 피신청인(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심한 복통과 다량의 질출혈 소견 있었음. 초음파 검사상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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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지연(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암 진단지연(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1. 사건개요신청인의 父(남, 59세)는 2009.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1병원, 피신청인 2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흉부 방사선에서 2011. ‘비결핵성 질환/좌하폐엽 결절들 의증‘이라는 소견 외에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음. 2017. 5.부터 발생한 좌측 다리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제반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비소세포폐암, 두개골/뼈/흉막 전이)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수술(두개골 절제), 항암치료 등 전이성 폐암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21. 사망함.2. 당사자 주장 및 사실관계가. 신청인피신청인 1병원- 2009.부터 피신청인 1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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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임신 5주 3일인 2013.10.25. 피신청인의원을 내원하여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우측 난소기형종 제거와 제왕절개술 예정하고 있었음2014.6.20. 9시 55분 입원하여 제왕절개술 준비하였고 12시 30분 ~ 13시 40분 척추 마취 후 제왕절개술로 신생아(여, 3300g) 분만하였고 우측 난소의 기형종 제거술도 이루어졌음.수술 후 당일 혈압 및 맥박수 안정적이었고 익일인 6.21. 14시 5분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 실시 후 119 통해 병원으로 이송함.14시 7분경 맥박 없는 상태로 병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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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건 보험약관 및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맺은 위 ․ 수탁관리계약서상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없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17.3.29. 조정번호 제2016-4호).가. 사실관계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1.30. 피보험자를 신청인, B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여 〇〇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5.3.15.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위 균열을 통한 빗물 누수로 아파트 내부에 곰팡이 발생, 벽지 변색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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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상성 초급성기 뇌내 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비외상성 초급성기 뇌내 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5.7.5. 부정 질출혈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주수 4주 5일 진단 하 산전 진찰을 시행 받음.2016.3.5. 임신주수 40주 유도분만을 계획함.2016.3.8. 임신주수 40주 3일 외래를 경유하여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아두골반불균형(BPD: 9.7 cm) 진단 하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기로 결정하여 9시 12분 여아(신생아 두위: 38 cm)를 출산함.같은 날 10시 5분 혈압 140/90 mmHg로 측정되고 어깨 통증 및 구토를 호소하였으며, 이후 10시 30분 혈압 160/100 mmHg로 측정되고 “머리가 쪼이듯이 너무 아프다”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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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기각] 동산종합보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그 발생 여부나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이 본 크레인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턴 테이블내 링기어 부품인 베어링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계속적 사용은 당연히 링기어 상태의 점진적인 악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당해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할 것임.(2005.4.26. 조정번호 제2005-23호)가. 사실관계신청인 A씨는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신축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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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출혈, 고혈압 진단 하에 수술 후 처치가 미흡한 사례

뇌내출혈, 고혈압 진단 하에 수술 후 처치가 미흡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9년생, 여)은 2012. 12. 3. 13:18 낮 12시경 두통 및 오심, 구토 증상으로 타 기관 진료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뇌CT상 우측 측두-두정엽부위의 다량의 급성 혈종 소견을 보였으며, 내원 당일 15:30 뇌내출혈(우측 피질하)진단 하에 천두술 및 배액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같은 해 12. 4. 수술 후 시행한 뇌혈관조영술상 혈전이나 혈관의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같은 해 12. 5. 배액관(burr-hole) 2개 제거 후 같은 달 24일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사지마비 등에 대해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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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진단 지연되어 복막염과 골반염이 발생한 사례

충수염 진단 지연되어 복막염과 골반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2.생, 여) 2015. 3. 28. 3일전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타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급성 신우신염 의심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날인 29. 통증부위가 전신에서 배 부위로 변경되었고 강도가 증가하여 혈액배양검사 및 복부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경미한 장마비로 판단하였으며, 발열이 지속되어 해열진통제를 투여하고 아이스팩을 적용하면서 같은 해 4. 2.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에 2.1cm 크기의 혈관종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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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한 사례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1.생, 여)은 2017. 3. 31. 치과의사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6 치아부위에 상악동거상술을 통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부종 열감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같은 해 4. 6. 신청외 OO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좌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고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급성부비동염 진단을 받아 4. 7.~ 4. 11. 위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4. 27. 좌측 급성 부비동염 양측성 만성비후성 비염으로 입원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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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 중 기관 삽관 탈락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중환자실 입원 중 기관 삽관 탈락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000은(19..생,?) 2016. 12.경부터 단백뇨, 어지럼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및 신장 침범 아밀로이드증,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 받고 복합항암화학요법을 2차(2016. 12. 30., 2017. 2. 13.)까지 받았다. 망인은 2017. 2. 20.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상 폐렴, 양측 흉수 확인되었고,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진단 받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3. 4. 산소포화도 감소 및 활력징후 불안정 소견으로 3. 5. 내과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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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화재가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상 ‘펌프’ 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여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탱크로리는 자체추진력을 갖추고 장소를 이동하며 유류를 배출․흡입하기 위한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차량으로, 당해 약관 자동차 용어풀이 4)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음(2006.6. 27. 조정번호 제2006-33호)가. 사실관계신청외 A사는 피신청인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578)하였으며, A사(이하 “피보험자”라 함)는 유류탱크의 청소 및 철거를 주로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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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후 시술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례

지방흡입술 후 시술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8.생, 여)은 만 29세의 여성 환자로, 2016. 11.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코성형술과 함께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2016. 11. 9. 코성형술 및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신청인에게 우측 허리와 둔부에 수포가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드레싱 등의 관리를 받았으나, 2017. 4. 12. 병원에서 우측 둔부 허리부위(크기 3×4 cm 정도 크기 및 1-2 cm 정도 크기 3-4군데), 비후성 반흔, 흉터 까맣고 단단함 잔존, 미성숙 상태의 반흔이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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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상책임 유무

[인용]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례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사고는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2013.7.23. 조정번호 제2013-21호)가. 사실관계2001.1.22. 하자보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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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타인은 가해자 신분이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호1. 안 건 명 : 형사합의금지원금의 지급책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당해 보험약관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배당 OO라이프원더풀보험」 보험기간 : 2007.8.1. ~ 2012.8.1. 피보험자 : OOO (신청인, 버스운전자) 담보내용 :「형사합의지원금 1」(5,000만원) 등 사고발생 경위 2008.6.14. 신청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OO광역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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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10.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성대 성형술을 받고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1. 10. 좌측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 증상이 지속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성대마비, 연하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수술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기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임.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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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선결핵 진단하 약물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비인두암 4기 판정, 사망한 사례

임파선결핵 진단하 약물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비인두암 4기 판정,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1973년생, 여)은 2013. 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3~4주 전부터 우측 경부에 멍울이 만져진다. 통증은 없고 크기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2. 4.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우측 경부 림프절 흡인세포병리검사, 결핵균/비결핵항산균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MTB/NTM PCR) 등을 시행하고, 같은 달 13. 위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증상을 우측 경부 림프절병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2) 망인은 2013. 7.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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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이, 여, 1943년생)은 심한 두통, 체중감소로 2009. 9. 23.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2010. 8. 25.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0. 8. 26. 담당 의사로부터 이전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위암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9. 13. 신청외 병원에서 위전절제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4. 2. 5.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이 위 조직검사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암에 대하여 조기에 치료받아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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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인용] 실제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손해방지비용이 보상되므로 양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등의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비용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모집인의 보상처리 안내와 관련한 보상책임 유무는 따질 필요 없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2013.6.25. 조정번호 제2013-17호)가. 사실관계신청인(피보험자)은 휘트니스센터 내장공사 후(2012.1월) 영업을 개시하였고, 피신청인과 2012.2.24. 보험계약을 체결545)함. 신청인은 같은 해 6.30. 지하2층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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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방안에 있던 핸드폰은 소지품이므로 면책인지 여부

손가방안에 있던 핸드폰은 소지품에 해당함(97-08) 1. 다툼이 없는 사실 ‘96.7.19 신청인 구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구,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6.7.19～’97.7.29, 담보종목 : 대인, 대물, 자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25 위 피보험자가 문산시내 방면에서 서천시내 방면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중 사고장소에서 마주오던 번호불상의 차량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밀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동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사실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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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수 소견으로 흉관삽관 중 간손상에 의한 출혈 발생 후 사망

흉수 소견으로 흉관삽관 중 간손상에 의한 출혈 발생 후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76년생, 여)은 2015. 5.경 자궁경부암 2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1.경 다발성 골전이, 림프절 전이, 2016. 2. 양측 폐전이가 확인되었으며, 2016. 3. 20. 단순 흉부 방사선검사상 폐야에 음영 소견을 보여 흉관 삽입 치료 등의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달 31. 흉관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혈액검사를 목적으로 2016. 4.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위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흉수가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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