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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로 외상성 치매 장해보험금 합의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면 추가보상 불가 여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본소: 주문과 같다.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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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미만 가입후 정정하지 않은채 재해로 사망, 신의칙상 무효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2, 200] 확정판시사항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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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관련 개인보험 사고 시점은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 갑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갑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재해사망)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참조판례】[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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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MRSA 감염 패혈증으로 사지마비, 의료사고 소제기일은 재해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나5306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306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명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179488 판결 변론종결2020. 1. 21. 판결선고2020. 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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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운반중은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중'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게차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운반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고, 상고인원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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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피내암 진단 이후 5년뒤 재발하자 보험금 청구권 행사하여도 소멸시효 경과로 면책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합96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4가합96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5. 2. 25. 판결선고2015. 3. 18.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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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선종에서 기인한 어지럼증,두통,불면증으로 투신,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08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6가단1087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종결2017. 9. 22. 판결선고2017. 10. 20. 주 문 1. 소외 망 C이 2015. 4. 11. 부천시 원미구 D A동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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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전 몇달간 반혼수, 재해 장해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원고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변론종결2007. 4. 6. 판결선고2007.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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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맥루 교정술, 경피적 풍선혈관 확장술은 만성 신부전 치료를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수술비는 면책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30783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307833 보험료(동정맥수술비)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교보생명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5. 25. 선고 2015가소5219 판결 변론종결2016. 11. 10. 판결선고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8. 28. 피고와 사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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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지 대퇴슬와 폐쇄성 동맥경화증 수술 중 미세혈관 손상 및 개방성 창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17년 9월 양측 다리에 냉감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하지혈관 조영 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쇄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약 일주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11:25경부터 19:30경까지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관우회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았다.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21:00경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견되었고, 22:00경 신청인의 수술 부위의 출혈이 지속되고 감각 저하 소견이 있어, 신청인은 다음 날 08:58경 정형외과 협진 후 10:01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11:55경부터 19:00경까지 이식혈관 일차 재건술 및 근막절개술(이하 ‘이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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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험없는 지인이 승낙없이 시동걸린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대인배상 2 보상 및 구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0]판시사항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호기심에서 자기집 앞길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가속기를 밟으면서 자동변속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차를 출발, 진행하게 한 행위는 자동차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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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의 범위'가 다르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대인배상 II 또는 자기신체사고는 면책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나4022(본소), 2008나40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사 건 2008나40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4039(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P1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고(탈퇴)D(57년생, 여)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 항소인P2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권기우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5가단36867(본소), 2007가단61942(반소) 판결 변론종결2008. 12. 11. 판결선고2009. 1. 8. 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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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당시 부직업 병행이 사실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부책인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293] 확정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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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에 정차하고 떨어진 물건을 실은 후 브레이크 풀려, '하역작업중'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486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3486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이광복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변론종결2020. 9. 8. 판결선고2020.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10. 10.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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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범퍼만 파손되고 외상은 경미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병력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500042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00428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 피고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권성원 변론종결2020. 3. 25. 판결선고2020. 4.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3원, 원고 B에게 22,222,222원, 원고 C에게 22,222,222원, 원고 D에게 22,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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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후 사망한 사례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5월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및 우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및 좌주간동맥과 좌전하행동맥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자로, 2018년 2월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14:00~15:10 동안 이 사건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5:25 중환자실로 입실하였고, 15:30경 혈압이 80/31 mmHg로 떨어지고 삽입술 천자 부위에 출혈이 있어 이에 대하여 압박(manual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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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성경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변론종결2020. 7. 24. 판결선고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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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 부작용 설명하지 않고 프로포폴 투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 판결 [보험금]사 건 2007가합113569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08. 5. 21. 판결선고2008.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3. 2. 및 2007.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 및 D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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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상태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6]판시사항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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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중인 덤프트럭과 음주운전 차량 간 충돌, 덤프트럭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4가합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고 대구 북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변론종결2014. 6. 17. 판결선고2014.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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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원고 성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 변론종결2012. 9. 5. 판결선고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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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도어 클로저 넥타이 목맴, 자살 계획성 유서 및 메모 발견시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500427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04277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양진석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정엽 변론종결2020. 5. 7. 판결선고2020. 6.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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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소견이면, 타과 에스레이 검사는 "추가검사"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84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다228475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판결선고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 중 2014. 8. 7.부터 2016.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가운데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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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고 갓길피신 후 후행사고 차량화재로 화상 사망, 휴일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4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07가합34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로 2가 1**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피고1. 김복 (54****-2******) 2. 성준 (78****-1******) 3. 성주 (81****-1******) 피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동 342-** 변론종결2007. 10. 2. 판결선고2007.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98. 1. 13.자 원고와 망 성기간 체결한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계약에 따른 휴일차량탑승중 교통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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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상관질책 등으로 총기자살, 유서가 없고 순직으로 인정받아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88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88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5045307 판결 변론종결2017. 8. 18. 판결선고2017. 10.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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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갓길 정차후 맨손으로 타이어 점검중 타이어가 터져 사망,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가단205797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05797 보험금 원고A 피고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6. 6. 28. 판결선고2016.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 B,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는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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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 보장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자살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467] 항소판시사항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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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60Kg 남자 소주 1홉들이 비드마크식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사고부담금 적용 여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4496 판결 [보험금] [공1989.7.15.(852),988]판시사항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원고, 피상고인보험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한극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8.4.15. 선고 87나6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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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자궁내막증식증 소파수술 후 조직검사로 증식세포 미발견되어도, 16대특정질병 및 여성전용 치료비는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나15996 판결 [보험금]사 건 2020나15996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백승배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황규붕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소1951733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판결선고2020.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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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6] 확정판시사항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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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임신성 고혈압(전자간증)으로 인한 제왕절개술에 대한 입원일당, 수술급여금을 면책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6가단80734(본소), 2008가단433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원고(반소피고)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2008. 4. 24. 판결선고2008. 5.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6. 5. 4. 입원치료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5. 12. 26.자 무배당 퓨전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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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교부일자는 사고일 전 날짜로 기재,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대인배상은 사고부담금없이 보상여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5.7.15.(996),2387]판시사항가.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나. 교통안전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 부여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40조 본문, 제69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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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기 삽입술은 흉·복부장기 기능 장해준용규정 해당, 소득상실 위로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7. 선고 2016가합50163(본소), 2017가합264(반소) 판결 [보험금]주문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가. 5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나. 2018. 2. 19.부터 2022. 2. 19.까지 매년 2. 19. 10,000,000원씩을,각 지급하라.3.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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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의무를 준수하였다면 휴일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11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H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OO 피고1. 유OO (72년생, 남자) 2. 유OO (75년생, 남자) 3. 유OO (77년생, 남자) 4. 유OO (81년생, 남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OO 변론종결2007. 6. 1. 판결선고2007. 6. 22. 주 문 1. 망 유OO이 2006. 5. 31.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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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철판이 튕겨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공사의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금은 면책여부

【판결요지】[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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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사고 면책 및 기왕증 감액 규정 설명의무 위반, 생활소득보상과 후유장해보험금 전액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0864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00864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0160 판결 변론종결2018. 8. 29. 판결선고2018.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0,010,319원 및 그 중 10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34,000,000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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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되어 가해자와 개인 합의후,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배상청구가능한지 여부

【판시사항】[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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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조합법인 이사도 지휘 감독받는다면 산재법상 근로자이므로 대인배상2 면책 여부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판결요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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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건보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와 자기부담금의 40%를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조정번호 : 제2016-15호 1. 안 건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40% 중 비례보상부분 상당액의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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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뚜렷한 장해로 음식물 섭취제한 생명유지 수시간호시, 장해 2급 소득보상금은 지급여부

【판시사항】[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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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3년 통원치료 후 목맴, 유서가 없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5163851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63851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주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변론종결2020. 6. 5. 판결선고2020. 7.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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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와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입원실비는 지급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단43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표시 각 생략) 피고 (주소 표시 생략) 변론종결2009. 1. 8. 판결선고2009. 2. 5. 주 문 1. 피고에게 2007. 6. 22. 발병한 임신성 고혈압,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의 산모관리 진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무배당종합건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36,74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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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한 고혈압과 백혈병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지하여도 고액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10하,1656]판시사항[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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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가능, 해지 직전 발생한 보험금만을 지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사 건 2010나44271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조OO (OOOOOO-OOOOOOO) OO시 OOO구 OOO동 OOOO OOO마을 OOO동 OO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OO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가 O 대표이사 신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4. 14. 선고 2009가합3203 판결 변론종결2011. 4. 21. 판결선고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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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웨이는 차량에 해당하여 이를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가단126393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6393 보험금 원고A 피고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유소정 변론종결2020. 6. 2. 판결선고2020.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처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보험종목: E2종(세만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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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거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판시사항】[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2]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갑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을이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병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병 회사가 을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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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양성종양 진단과 모집인 30일 투약 질문이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이 아니므로 암보험금은 지급여 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 [보험료]사 건 2005가단132659 보험료 원고 피고피고 변론종결2006. 8. 25. 판결선고2006.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06.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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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서 경운기로 운전중 사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는 미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6.12.13.조정번호 : 제2016-32호1. 안 건 명 :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보험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농작업중상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 A은 신청인의 父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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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금주 7개월간 성공후 또 음주후 며칠간 금단현상 투신, 유서 없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7나60361 판결 [보험금]사 건2017나6036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개명 전 이름: J)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황윤숙, 박지현, 방이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5251171 판결 변론종결2020. 6. 18. 판결선고2020. 7.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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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척추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는 유효하며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823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82375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최상경)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4가단233891 판결 변론종결2019. 6. 12. 판결선고2019.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200,000원 및 그중 66,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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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번개탄) 일산화탄소가스 중독사, 자해 암시 유서가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402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사 건 2017가단14022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A 피고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9. 14. 판결선고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어머니 B은 2012. 4.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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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렌트카 유상운송 고지의무 위반, 경과실이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까지도 보상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3]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독자적으로 운행하여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통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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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족지관절 장해는 좌골 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파생장해이고, 이 경우 족지관절은 능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나26811 판결 [보험금]사 건 2020나2681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유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소2896924 판결 변론종결2020. 9. 18. 판결선고2020.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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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감액 지급'은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판시사항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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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대인배상2 면책된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 [보험금] [하집1998-1, 11] 확정판시사항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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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분류표 준용규정에 의거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로 간주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3171(본소), 2015가합36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5가합317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36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6. 9. 22. 판결선고2016. 10. 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3. 5. 기계에 왼팔이 끼이는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상해중증장해(50% 이상)생활자금 및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의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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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폐기능 28%, 장해분류표 준용장해 규정에 따라 흉 · 복부장기 뚜렷한 장해로 간주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201902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01902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6가합113024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판결선고2018. 9.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718,05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018. 3.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185,362,850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018. 9. 1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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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약관, 도수 근력등급 4등급은 정상운동범위의 3/4인 팔의 약간의 운동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11141(본소), 2013가합324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2013가합111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32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4. 11. 20. 판결선고2014. 12. 1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264,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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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장해과 족관절과 족지관절 운동장해 간 파생 장해 관계, 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방식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6.10.25.조정번호 : 제2016-27호1. 안 건 명 :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장해율 산정방법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면제하라.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2015.6.15. (무)저축보험 A A․납입면제금액 : 133,328,000원․만기보험금 : 251,372,5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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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 관련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주식양도에 따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지 여부(99-38)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생명보험(주) 대표이사 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들) 은 보험계약자 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취소하라. 4. 신청취지 주식양도양수로 인하여 종전 OO승강기(이하 “OO#1”이라 함)가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양도되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들이 신설 OO승강기(이하 “OO#2”라 함)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어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행위를 취소하라. 5.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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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성장판 파열, 청소년기 후유장해 진단일이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3.15.(126),500]판시사항[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2]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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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합의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지 아니할 것' 문구 삭제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는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피보험자 甲과 보험회사 乙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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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해지통지서에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의 언급이 없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24180(본소), 2018나241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8나2418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419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현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7. 18. 판결선고2019. 9. 2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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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심판 확정 전의 생모가 지급받은 암 보험의 기납입보험료를 조모는 반환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친권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 (1999-3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친권상실 판결을 받은 丙에게 지급한 보험료환급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1.5 피보험자가 간암의증 등으로 사망한 후 ’98.6.20 피보험자의 전처 丙(피보험자의 자 조OO의 생모)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98.7.16 기납입보험료(223,765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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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증) 진단 불고지가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3. 9.24.조정번호 : 제2013-26호1. 안 건 명 :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3. 주 문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5.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B생명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무배당보험 '09. 8.13.~‘14. 8.13. C (’69년생)- 주계약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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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농부, 노인에게 영업소장이 사회통념을 초과한 고수익률 보장 약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여부

1. 사 건 명 :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1999-45)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21,156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 5.21. 신청인 甲은 乙생명보험(주)의 슈퍼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 100백만원을 납입하고 같은날 슈퍼(적립형)보험에도 가입하면서 동 계약의 보험료는 슈퍼Ⅱ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1백만원)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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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파견된 용역업체의 직원과 그 가족도, 감면전 의료비 기준으로 실비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6. 9. 6.조정번호 : 제2016-22호 1. 안 건 명 :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용역직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에 대한 보험금 산정 기준의 적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화재해상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B(신청인의 母)는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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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무렵 패러 글라이딩 강행으로 척추 압박골절, 업주과실 90%로 항공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2018989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3나20189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가합534078 판결 변론종결2014. 5. 30. 판결선고2014. 6.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이 사건 2013. 8. 16.자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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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하에 모집인이 청약서 작성하여도 고지 의무 위반시 계약 해지는 적법하여 면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사 건 2016나2003858(본소) 보험금 2016나2003865(반소) 보험금지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F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14365(본소), 2015가합51882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0. 21. 판결선고2016. 12.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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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통 공포심으로 소나무 목맴, 자살 암시 문자메세지 카톡 존재시 자살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5016382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016382 보험금 원고A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7. 판결선고2017.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9. 사망한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기본계약(일방상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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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종양 수술 후 혈전 및 복막염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고혈압, 고지혈증, 천식, 우측 유방암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2018년 4월 위장관 기질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8년 4월 복강경하 위쐐기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소견상 위하부, 대만곡 후벽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V-lock 이용하여 봉합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방추세포 종양소견이 확인되었다. 다음 날 07:00 어지럽고 멍한 증상 발생 이후 혈압 저하, 호흡 곤란 및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수술 2일째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소변량 저하, 복부 팽만 및 심박수 증가, 고열 등 환자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 입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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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대신 서명, 다만 피보험자 설명받은 녹취록 존재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0834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342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경진영, 김애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권수빈 변론종결2020. 8. 13. 판결선고2020.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9.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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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 소속된 마취과 전문의도 정형외과 병원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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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면책, 사회통념상 설명의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면책 여부

1. 안 건 명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2004-83)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특별약관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운전자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甲 - 보험기간 : ’01. 12. 20. ～ ’11. 12. 20.(10년납) - 월보험료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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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인 남편의 인감증명으로 수익자 변경,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남편인지 여부

1. 사 건 명 :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에 관한 건 (1999-15)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 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보험계약을 ’82. 6.11. 체결함. ․ 계약자 : 甲 ․ 피보험자 : 甲 ․ 만기시수익자 : 甲 ․ 사망시수익자 : 丙 ․ 보험료 : 월 금 46,900원 ․ 보험계약금액 : 금 10,000,000원 ․ 납입기간 : 10년 상기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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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맨홀 뚜껑 파손으로 휠 손상과 치아파절로 임플란트, 영조물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31701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17015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8. 28. 선고 2019가소2065 판결 변론종결2020. 3. 25. 판결선고2020. 5.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5.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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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제품장에서 트럭 적재물 결박하다가 추락 척추 압박골절,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31689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1689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욱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소100884 판결 변론종결2020. 5. 13. 판결선고2020.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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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및 낚시도구 강변 설치되었고 카약 운행중 익사, 유서 등이 존재시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6255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2559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영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26418 판결 변론종결2020. 5. 8. 판결선고2020.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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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뇌경색 협심증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다면 임상학적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211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211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피고, 항소인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훈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소244878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판결선고2020. 10.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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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관 혈관 흉막의 침윤과 림프절의 전이도 없는 폐선암 C34.99은 제자리암 D02.2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4067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4067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성학녕, 김성민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가소579150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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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이 있는 자가 세척기로 장비 세척중 전기 감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재해사고 여부 - 전기쇼크 (1998-5) 피보험자가 철도보선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전기쇼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도정비창의 누전자동 차단설비가 충분히 작동중이었고 사체부검결과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보험자는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체질허약자이었으므로 사인을 심장마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정지 또는 감전성 쇼크”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감전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들어 재해사망으로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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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한 위장염, 협심증과 보험사고인 신장이식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7367 판결 [보험금등]사 건 2019나317367 보험금등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344 판결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8.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0. 8.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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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꼬리뼈) 골절로 32.7도 후만변형은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59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8가단591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 박성진 변론종결2019. 10. 15. 판결선고2019. 11. 12. 주 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l.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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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1425 판결 [보험금]사 건 2008가합1425 보험금 원고A (5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변론종결2009. 7. 22. 판결선고2009.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11. 1.부터 2023. 11. 1.까지 매년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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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중등도 우울증 3개월 치료 흉기로 자살, 유서는 없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6436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김희원, 민지영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28995 판결 변론종결2019. 4. 26. 판결선고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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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상혈관종 Q28.3 으로 인한 뇌간출혈 I61.3 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 지급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합560594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합560594 보험금 원고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8. 4. 3. 판결선고2018. 5. 1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졸중진단비 및 뇌출혈진단비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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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 깊이 칫솔질 중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815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081536 보험금 원고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태훈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변론종결2020. 8. 24. 판결선고2020.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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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을 완치하고 1달 입원중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1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하지에 연조직염 및 표재성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하지의 연조직염 및 피부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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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냉동치료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5호 1. 사건명 냉동치료시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폐암으로 냉동치료술을 받은 경우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여 수술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09.XX.XX. 말초신경초 악성종양(좌측 서혜부) 및 폐 전이로 00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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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혈액검사와 양수검사상 이상소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 및 태아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6호 1. 사건명 산전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20xx.x.xx. 피보험자가 태아일 때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전 시행한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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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는 끈이 끊어져 타인이 사망, 대인배상 1,2 보상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2.17.조정번호 : 제2013-34호 1. 안 건 명 :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망 A씨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C씨)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12.10. 4. : 본 건 보험계약 체결 2013. 7.28. :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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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연골 및 십자인대 파열 신체감정의 장해 없음 판정,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등은 면책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1202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027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백 변론종결2020. 3. 26.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1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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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보험 대출금 송금은 적법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1050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사 건 2015나105016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 손해보험주식회사)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6. 30. 선고 2014가단3346 판결 변론종결2015. 11. 27. 판결선고2016. 1.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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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연탄) 일산화탄소 중독, 유서는 없으나 번개탄사진 문자발송 시도,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21769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5021769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7. 11. 10. 판결선고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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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 환자가 좌측 상완골 및 슬개골 골절로 입원치료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만성 신부전 환자가 좌측 상완골 및 슬개골 골절로 입원치료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2018년 10월 어지러워 넘어지면서 발생한 좌측 상완골 및 슬개골 골절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가 퇴원 후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재차 방문하여 입원하였고, 농뇨 및 세균뇨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입원 11일 뒤 호흡곤란 증상으로 CT 혈관조영검사상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의심 소견을 보였다. 다음 날 의식변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소견을 보여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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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서명이 없으면 무효임을 알면서 대필서명,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손해배상책임은 면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015626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8나20156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국진 피고, 피항소인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민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60617 판결 변론종결2018. 9. 19. 판결선고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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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설명의무 위반시 자상은 보상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조정번호 : 제2013-30호 1. 안 건 명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A)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A)의 부(父) 그간의 과정 2012.12.30. : 본 건 보험계약 체결(기명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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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전 근이양증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중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일응 보험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44조 [2] 상법 제644조【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0. 7. 23. 선고 2010나2521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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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용해술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12년경 자궁선근증 진단하에 미레나 삽입술을 받았던 환자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고주파 시술에 대한 상담 후 2017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마취하 자궁근종용해술(myolysis)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01:00 복통을 호소하여 03:00 소페낙(diclofenac sodium 75 mg/2 ml,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을 투여 받고 10:00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15:30 다시 소페낙을 투여 받았다. 15:45 속이 아프고 메스껍고 식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맥페란(metoclopramaide hydrochloride hydrate 10 mg/2 ml, 위장관 조절제)을 투여 받았고 22:30 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 가이드하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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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증가증(D47.3) 소견 고지의무 위반, 골수검사 없다면 경과실이므로 고액암 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21185(본소), 2019나202119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2019나20211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2119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O(개명 전 이름: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가합555165(본소), 2016가합57156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11. 15. 판결선고2019. 12.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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