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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처벌"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나체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 등이 예술작품으로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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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이혼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인천부천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우여곡절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못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일발이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잉ㄴ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분할할 대상자가 없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사망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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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형사 집행유예 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죄라면? 또는 동종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까요? 오늘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및 결격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과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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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형사 변호사 김형주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방법" 인천 부천 김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오늘은 불송치 이의신청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내지 제245조의 7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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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속 전문 변호사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으려면"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니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상속채무만 남아있다시피 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니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 같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pepla/223204704442 부천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부모님 등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의 재산 상속 방법”(단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자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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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12월에 접어들면서 송년회 등의 모임이 많아짐에 따라 그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떠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음주운전을 방조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방조죄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고, 음주운전임을 인식하거나 음주운전방조에 관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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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청소년범죄 형사전문 변호사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처벌"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요즘은 10대 청소년들의 차량절도와 절도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뉴스와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밤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타고 마음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나 차량 등을 추돌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어제도 10대 청소년 3명이 훔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주택 인근에 주차된 또 다른 차를 훔쳐 운전해 도주하였는데 그 중 2명을 붙잡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을 잡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청소년들이 몰았던 차에 치여 손과 발에 타박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를 몰던 시민도 차에 부딪쳐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애초부터 청소년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될 범죄인데, 이에 더하여 경찰이나 무고한 시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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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형사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변호사 김형주 “여자친구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처벌수위는?”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최근 한 축구선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축구선수는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경우와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될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상황을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일명 ‘디지털성범죄’, '몰카범죄', '불법촬영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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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효력 유무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절차 "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위와 같이 규정된 유언방식을 벗어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증서 또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절차 필요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되는 자이든, 상속에서 제외되는 자이든 그 유언이 실제로 망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위조, 변조, 파기된 사실이 없는지 법원이 직접 판단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검인신청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는데, 자필증서, 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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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문제” -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부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긴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가 없거나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이 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 후에 상속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고인이 부담하던 다액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 법적조치시 고인이 가입하였던 보험의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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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형사전문 협박죄 "협박죄에 해당되려면" 인천부천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흔히 다투거나 다투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박의 내용이 담긴 말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보낸 말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인해 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한 말이나 내가 보낸 문자메세지가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83조에서의 협박이란? 협박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서의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것을 말합니다. 협박죄는 행위자의 실현 의도나 실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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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대방의 국민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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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조심하세요~ 음주측정 3회 거부하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단속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항 도주하는 경우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결국 붙잡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소주를 몇 잔 마시고 본인의 생각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운전을 하고 오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게 된다면 몹시 당황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도주를 하거나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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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부모가 아니니 자가 친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들이 본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기관에 신고하는 것아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고, 자 (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이 폐쇄되어 그 후속 절차를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후속절차들이 필요하며, 필요한 후속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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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컨벤시아 아시아아트쇼에 다녀왔어요~

지난 토요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트쇼 VIP초대권이 있다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바로 약속을 잡고 다녀왔지요~ 사실 이번 아시아아트쇼처럼 대규모의 전시회에 다녀온 건 처음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작품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관람을 할 것인지조차 고민이 되더라구요. 아시아아트쇼에서는 전시, 관람, 판매가 모두 가능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작품들이 저를 심쿵하게 만들었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가끔씩 음악을 듣고는 뭔가 가슴이 뭉클하거나 울컥한 기분이 드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림을 보고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림은 그냥 와~ 잘 그렸다,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좋다, 이쁘다, 독특하다... 등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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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김포 폭행 정당방위전문 변호사 김형주 “폭행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인천부천김포 형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최근 뉴스기사들을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아이와 언쟁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너무나 어이없게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길을 지나가던 여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거의 저항하지 않고 맞기만 하여 피해자로서는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이라면 피해자들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정당방위, 쌍방폭행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다보니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잘못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더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맞고만 있게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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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속포기전문변호사 “상속개시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효력은? 상속포기한 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 김포인천부천 상속전문상담센터 상속전문변호사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받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가 그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할까요?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봅니다. 위 상속포기 신고기간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상속포기 또는 승인 기간 연장허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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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불법원인급여전문 변호사 김형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 갚아야 할까요?”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흔히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왜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 제746조 전단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불법이란 단순히 부적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목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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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튀르키예여행~

올해 초 중학생 딸과 함께 튀르키예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초에 다녀온 튀르키예 여행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는 이유는..... 지금 저는 여행이 너~~무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ㅎㅎㅎ 튀르키예 여행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풀어보자면~ 튀르키예를 여행지로 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튀르키예하면 떠오르는 열기구와 예쁜 사원을 직접 보고싶었거든요~ 이 사진은 튀르키예 사원(사실 가장 유명한 사원은 블루모스크라고 했지만 당시 공사 중이라고 해서 다른 사원들을 갔었는데, 사원이름이 생각이 잘.....) 내부를 촬영한 건데요, 천장에 달린저 등이 정말 황홀할 만큼 예뻤습니다. 아!!! 그리고 대망의 열기구!!!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진은 저와 딸이 직접 열기구를 타고 촬영한 것인데요, 별로 높이 올라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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