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축구선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축구선수는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경우와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될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상황을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일명 ‘디지털성범죄’, '몰카범죄', '불법촬영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
원문 링크 : 부천 형사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변호사 김형주 “여자친구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처벌수위는?”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