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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5억 5천만 원의 반환 소송 전부 승소! -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은 원고의 권리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물류창고 신축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총 5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제된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1️ 피고들의 계약 불이행: 피고들은 특정 기간 이내에 전체 토지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매매계약서를 무단 수정하거나, 협의 없이 내용을 변경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2️ 계약 자동 해제의 법적 근거: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이 특정일에 자동 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피고들의 기망행위: 피고들은 관할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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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분석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으나, 증거 부족과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의 증명책임과 법적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송금 내역을 제출하며, 피고들이 약정한 기한까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간 경영권 매각 대금, 기존 채무 변제 등과 관련된 거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피고 측의 주장 송금된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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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 사례: 복잡한 감정의 매듭 풀기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개인적인 관계 문제로 인한 스토킹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법률적 절차를 넘어 사회적 평가와 심리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전 연인 간의 복잡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 배경: 전 연인 간의 복잡한 감정과 오해 이 사건의 피의자(여성,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후에도 B씨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포와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A씨와 B씨는 단순한 헤어짐 이후의 갈등을 넘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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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로 논란 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 수용은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 소추의 가능성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의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겠습니다. 1. 헌법 제65조에 따른 대통령 탄핵 요건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탄핵 소추 사유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도덕적 결함이 아닌, 공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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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사망 교통사고 합의, 불구속,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의 불구속 및 집행유예 사례 –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으로 이룬 성공적인 변호 사건 개요 및 변호인의 전략 이 사건은 0000년 00월 00일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 A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성실한 태도를 강조하며 법리적 접근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노력을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불구속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변호 전략 1.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경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과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 사항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시야 제한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이행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량 우측에서 나타나 짧은 시간(약 1~2초) 동안 피고인의 시야에 포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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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직장 내 성폭력 형사고소 징역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법적 증거를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권력 남용과 피해자의 침묵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낸 과정을 공유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가해자는 대기업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사건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소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범행 내용 가해자는 약 2~3년 동안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귓불 만지기: 피해자들의 귓불을 만지며 조롱하는 발언. 신체 접촉: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성적인 언행을 하며 불쾌감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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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해고무효확인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법원, 해고 정당성 인정: 부당해고 주장 전부 기각 최근 부당해고 소송에서 피고(회사)를 대리한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횡령, 강요, 무단 결근 등 다양한 비위 행위로 해고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고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즉각 해고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횡령, 공갈, 강요, 재물 손괴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근로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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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경찰 논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출입 차단 행위와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목적: 국헌 문란(헌법 질서 전복 또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 또는 국토 참절 목적. 수단: 폭행 또는 협박. 결과: 헌법 질서의 전복 또는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 한편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함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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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연예인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오늘날 인터넷 커뮤니티는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댓글이나 게시글 하나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는 많은 분이 겪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네티즌이 유명 연예인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저희 법률 자문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0000 000" 네이버 카페에서 유명 연예인 관련 근황 등 정보를 주고받는 다른 회원들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문제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은 예전에 000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고, 오래 돼서 000 상태가 별로라고 들었네요. 한번 차라리 실제 모습을 확인해보시는 게 나실 수도” 이 게시글에 대해 유명 연예인(고소인)은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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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해지 분쟁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담당 변호사 관점에서의 분석 최근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은 연예계와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갈등을 넘어, 계약법, 경영권, 그리고 연예산업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사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며, 주요 쟁점, 법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뉴진스 멤버 전원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 끝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계약법적 쟁점, 아티스트 권리 보호, 그리고 소속사의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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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대여금반환청구 승소 및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까지 전부 회수한 원고의 이야기 금전 거래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으나 반환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금액과 소송비용까지 전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1. 금전 대여와 약정 불이행 원고는 피고의 투자 제안을 믿고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반복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2. 원고의 소송 제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대여금과 함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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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해인 사건에서 본 가해자와 피해자 대응

이해인 성추행 논란: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변호 관점에서 본 법적 쟁점과 해결책 2024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성추행 논란은 체육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 여러 쟁점을 드러냈습니다. 본 글에서는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각각 맡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가진 법적 쟁점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건 요약 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중 음주 및 미성년 후배 선수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라 지목된 남자 후배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이미 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강압적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사건의 진실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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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폭행 합의, 불입건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불입건 결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끈 성공 사례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감정 충돌로 시작되더라도, 형사고소로 이어지면 가해자에게 심각한 법적·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오늘은 회사 관리자 A의 사례를 통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A는 회사의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던 중, 회사 직원 B와 회식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논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B를 먼저 폭행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B는 A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의 업무와 직장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A는 사건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관리자 지위를 잃거나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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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 압수수색: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 2024년 12월 3일, 경찰의 서울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와 법 집행의 충돌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수적일 수 있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선 그 집행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의 주요 법적 쟁점과,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의 법적 절차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1.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대상 및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은 금지됩니다. 2. 집행 절차 집행 시에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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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0.1% 음주운전 상해 교통사고 벌금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성공적인 형사사건 해결 사례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운전 중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려 봉합 시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 특성상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전략과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은 구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의 발단 피의자의 음주 상태: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상황: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피해자의 상해 피해자는 넘어지며 찢어진 피부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려 봉합 시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심각한 내부 손상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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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로 논란 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25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 발령으로, 당시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대응하여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소집,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내란죄와 관련된 법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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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의뢰인)가 정부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수행을 하였는데,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인력 투입계획(투입인력 10여명의 실명, 직급, 경력, 참여율 등 표기) 제안서와 달리 회의 및 사업 수행을 다른 사람(이하 'A'라고 함)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중인 공무원 업무담당자들로 하여금 마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A인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업무담당자들의 적정한 사업 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해당 정부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을 기망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선금을 교부받아가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고발이 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아 알게 되었고, 바로 정부기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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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경찰대 출신 변호사) 성범죄, 마약 관련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마약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드리고, 그동안 제가 수행했던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또는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본인의 일을 주변에 이야기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가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성범죄나 마약과 같은 키워드들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키워드 클릭당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고,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된 표현으로 무리하고 현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업계의 특성상 잠재적 의뢰인이기도 한 소비자는 현명한 소비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가격 비교하고, 맛을 직접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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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차량파손을 가한 뒤 뒷수습 및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제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 그리고 제1심 법원의 공판단계는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수치가 너무 높기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아 단순 벌금형으로 마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아래와 같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죄명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있던 다른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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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강간 혐의는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만큼 충격적이며, 잘못된 판단이나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공적으로 조력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간 혐의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B씨는 술자리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B씨와 상대방은 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이후 강간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쌍방의 진술이 상반될 때가 많아, 무고 혐의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2. 초기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매우 컸습니다. 강간 혐의와 같은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공되는 진술이 후속 법적 판단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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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정으로 타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던 A씨가 은행에서 출금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죄자로 몰리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거나 잘못된 조사 과정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체포부터 압수수색까지, 보이스피싱 수사에 휘말린 A씨의 억울함을 밝힌 사례! 1. 사건의 발단: 은행에서의 갑작스러운 체포 A씨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은행에서 출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보이스피싱범이 출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몰래 전화로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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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이돌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아이돌 연습생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 소속사 승소 사례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아이돌 연습생 A씨와 소속사 B 간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저희가 소속사 측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연습생 계약의 공정성과 소속사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번 판결은 업계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A씨는 미래의 아이돌 데뷔를 꿈꾸며 소속사 B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소속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 소속사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다. 소속사가 약속한 트레이닝 및 지원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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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횡령 무혐의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회사 간 자금 거래와 FIU 적발 사례: 성공적인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들어가며: 횡령 혐의와 금융정보분석시스템(FIU)의 역할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모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자회사 간의 복잡한 자금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금융정보분석시스템에 의해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로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FIU의 통보로 경찰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왔고, 철저한 사실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간 자금 거래에서 주의할 점과 수사 대응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복잡한 자금 거래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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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산업현장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산업현장 사고와 법적 책임의 경계 오늘 소개할 사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억울하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례는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짚으며, 항소심에서 정의를 회복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사항은 가명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산업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 피고인은 중견 기업에서 시설 관리를 맡고 있던 담당자로, 외부 기술자들에게 전기 점검 작업을 요청한 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점검 작업 도중 발생한 전기 화재와 폭발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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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유사수신 및 사기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신청이 이뤄지고 검사의 면담을 거친 후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청구까지 이뤄져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종국에는 기각 결정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주된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의자로부터 유사수신행위에 이은 이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내세워 의뢰인의 입장이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후에 경찰에게 언제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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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회사의 물품을 손괴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그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무태만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던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는데, 해당 직원에게 이를 문제삼아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이 불만을 품고 회사의 비품을 손괴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회사가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였는데요. 우선 회사 측과의 면밀한 회의를 통해서 cctv 및 목격자들의 진술서 확보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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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서민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민재씨, 남태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이미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서민재씨의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를 하고 왔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주장한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구속되느냐, 아니면 바로 석방되느냐가 바로 결정이 되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당일에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유사수신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변호해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강광민 변호사는 다수의 Top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 변호사입니다. 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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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마약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000, 000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에서 제가 000을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냈는데요. 그리고 000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속의 사유는 무엇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각 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청구서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엔 변호인에게 그 통지가 전달되거나 법원 당직실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청구서엔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가 위와 같이 작성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아래와 같이 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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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산업재해 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현장에서 낙상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하여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검사가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대기업 A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B회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피의자가 안전대 걸이시설(생명줄)을 설치하는 등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낙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로 하여금 공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추 골절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설명, 제출한 자료를 전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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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채권 회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채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당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승소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해 도움을 드려 결국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절차를 거쳐 채권 회수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형사고소까지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차용증 등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다보니 아무런 다툼을 하지 않았고, 이에 판결선고를 통해 쉽게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사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을 테니까 민사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형사 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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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업무상위력등추행 거짓말탐지 송치결정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인 부하 직원들을 대리하여 피의자인 상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거짓말탐지조사까지 받은 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였는데요. 처음엔 피해자들이 피의자로부터 당한 피해가 성범죄 피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제게 '이런 것도 범죄가 되나요?'라며 묻는 피해자들의 모습에서 피의자가 그 동안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없이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는지, 피해자들 스스로도 워낙 그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다보니 성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성범죄의 개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어떤 내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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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재물은닉 및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재물을 은닉하고 PC와 CCTV에 저장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저를 찾아와 피의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소인은 뭔가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겠으나, 이를 어떤 죄명으로 의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잘 몰라 상담을 통해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은닉 및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 작성 업무를 시작한 후에 고소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을 거쳐 내용 확정을 하며, 그 확정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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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연예인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및 합의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명 배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요구를 한 사건에서 소속사를 대리하여 배우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존 전속계약을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속사에서 유명 배우의 전속계약해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저를 찾아와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소속사는 유명 배우와의 전속계약을 계약기간 동안만 그대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므로, 가급적이면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일 없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geralt, 출처 Pixabay 유명 배우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와 모델 활동을 쭉 해왔는데요. 전속계약 기간이 몇년 더 남아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배우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으니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신뢰관계가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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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신용정보조회 및 채권 추심, 회수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였으나, 계속해서 그 채무금 변제를 받지 못하여 결국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 추심, 회수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조회 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보통의 채무자와 달리 악성 채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 내용증명이 채무자에게 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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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하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임대인과 연락이 닿아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임차목적물인 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을지 제게 도움을 구한 사건입니다. 우선 임차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들을 검토하고, 임대인과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서신 등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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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무자본 M&A 압수수색 대응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자본 M&A 세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가 현장 대응 등 도움을 요청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압수수색은 항상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무실,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피의자가 제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는 연락을 받은 직후 일정들을 조정하고 바로 압수수색이 실시 중인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의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피의자와 대면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사실관계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피의자의 우려나 희망 등을 청취한 후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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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니 경기교육청이 내달 1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urvey.eduro.go.kr)에 접속해서 2022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등이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는 9월 중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서 학교별로 공개된다고도 하네요. 최근 넷플릭스의 더글로리의 영향 탓인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거리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구요.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벌어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자세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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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음주운전 불구속, 벌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5회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했다가, 불구속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함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5%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 100일,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100일 및 벌금 300만원, 0.1%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1년 및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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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맘스홀릭베이비라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맘스홀릭베이비는 예비 산모 또는 출산 후 산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누군가 산후조리원에 관한 선택을 고민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글에 여러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전해들은 내용들을 댓글로 달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은 '(어떤 내용)의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방문 상담을 해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 업체는 위 표현 중 '(어떤 내용)의 사고가 있었다'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처음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보이스피싱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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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강간치상 합의 및 불구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 남성이 B 여성과 함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친분을 쌓다가, B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B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B에 대해 강간을 하여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B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A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B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B가 아프다며 병원을 가겠다고 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가 병원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A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A는 B에게 병원비를 지급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추가 합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후부터는 B가 A에게 성관계를 A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냐, 그 때문에 본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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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휴대전화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절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저녁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다 하차를 하던 중 피해자가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들고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가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로부터 당시 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혐의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요. 일단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모두 그대로 밝혔습니다. 즉 '피의자는 택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찾아줄 목적으로 가져갔던 것이나, 돌려주기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두면 누군가 이를 발견하여 찾아줄 것으로 생각해서 내려두고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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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 및 합의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 여성이 직장 상사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저녁 회식 후 직장 상사 남성인 피고소인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피해 여성에게 치근덕 거리는 멘트를 하면서 피해 여성의 오른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려 한 것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음과 동시에 몸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저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고, 이어서 상세한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 법리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한다는 점,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 탄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찰에 출석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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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벌금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남성)가 여성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바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포렌식 수사까지 받았으나 여죄가 드러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해당 행위만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가볍게 종결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의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아무런 일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및 카드결제 내역 등을 수사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경찰이 바로 피의자를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경찰에 넘겨준 상태에서 뒤늦게 제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우선 사건 내용과 첫 상담이 이뤄진 날까지 있었던 수사의 진행경과 등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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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음주운전 "벌금" 및 면허취소 처분 "취소"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으로 적발된 남성(이하 '피처분인')이 경찰의 수사 후 구약식 벌금으로 가볍게 형사처벌 되고,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 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처분인은 앞서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75%의 상태로 약 6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홀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관련 서류에 서명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제게 도움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처분인의 희망사항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찰에서도 2진 아웃제를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능하다면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처분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받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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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및 피의자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 남성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의자 여성이 술에 취해 남자화장실로 들어와 피해 남성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 남성의 목부위를 감싸안으며 어깨 넘어로 피해 남성의 성기를 쳐다본 사건으로, 경찰이 피의자 여성에 대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부분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 남성이 불복하여 종국적으로 피해 여성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남자화장실의 소유자인 식당 소속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피의자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남성의 기대와는 달리 경찰은 아래와 같이 피해 여성에 대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여성이 단순히 피해 남성의 성기를 쳐다보았다는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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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경찰대 출신 변호사)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관련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정상급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사건을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행했던 사건들은 아래와 같은데요. 사건 내용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정들이나 변호의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 성공 사항이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기초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워낙 유명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행경과는 어땠는지, 결과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Top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관련 2016년 P씨 공갈 및 무고 피해, 강간 성범죄 가해 사건에서 상대방 구속 및 실형 선고되고 P씨는 검찰 전부 불기소처분 2017년 T씨 대마초 흡연 사건에서 수사단계 불구속 기소 및 공판단계 집행유예 선고 2017년 K씨 마약 투약 사건에서 수사단계 구속영장신청 기각 및 공판단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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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성립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천장, 벽지, 바닥 등이 오렴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아랫집이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상호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랫집이 윗집에 누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고, 아랫집과 윗집, 그리고 부동산 직원이 함게 아랫집에 방문 피해상황을 함께 확인하였고, 이때 윗집은 물기 및 습기가 이미 다 마른 상태였고 천정 벽지와 바닥 옆 벽면 벽지가 조금 손상된 것이 전부인 것을 확인하고, 아랫집에 그 피해에 대한 수리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이에 아랫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윗집에 전체 도배, 싱크대 벽체 및 기둥 수리, 걸레받이 및 장판 교체, 이불 세탁 등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다가, 아래와 같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윗집이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윗집과 함께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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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내용증명 및 합의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가 B로부터 자동차 렌트를 하였는데, A의 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고, 이에 B가 차량을 수리하겠다며 가져간 후 A에게 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였다가, A와 상호 원만하게 합의금을 조정하여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B가 렌트 차량을 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수거해간 것도 모자라, 정작 렌트 차량 수리를 해주거나 다른 차량을 렌트해줌으로써 A로 하여금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으면서, A에게 차량 수리비용 청구서를 보내 과실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수리비를 심할 정도로 많이 청구하였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량의 정상 운행 중에 발생한 마모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A가 B의 행태가 너무나 괘씸하고 B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으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온 사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증명을 거의 그대로 첨부하여 드리니 필요하실 경우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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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광명 세 모자 살해 사건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광명 세 모자 살해' 사건으로 떠들석 하네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경찰이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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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불구속,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급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또는 단체의 경우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서버와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국내에 피라미드 조직과 같은 하부 조직원들이나 수거책, 중간 다리 등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주범 보다는 종범이나 방조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거책들이 주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하 'A'라고 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growtika, 출처 Unsplash 대학생 신분인 A는 친구들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구글 검색을 통해 채권추심업체를 알게 되었고,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사지원과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A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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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평산의 구성원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소송(수사 및 공판 대응), 민사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등 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재직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사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사이버 명예훼손, 성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국제거래·섬유전담)와 대구고등법원 민사부(건설전담)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민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한 경험도 갖추어, 일반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1 한경 비즈니스 발표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 세종의 구성원 파트너변호사로서 형사그룹에 소속되어 대기업과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중요 고객을 대상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 공판단계의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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