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채권 회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채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당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승소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해 도움을 드려 결국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절차를 거쳐 채권 회수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형사고소까지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차용증 등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다보니 아무런 다툼을 하지 않았고, 이에 판결선고를 통해 쉽게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사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을 테니까 민사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형사 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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