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의뢰인)가 정부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수행을 하였는데,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인력 투입계획(투입인력 10여명의 실명, 직급, 경력, 참여율 등 표기) 제안서와 달리 회의 및 사업 수행을 다른 사람(이하 'A'라고 함)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중인 공무원 업무담당자들로 하여금 마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A인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업무담당자들의 적정한 사업 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해당 정부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을 기망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선금을 교부받아가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고발이 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아 알게 되었고, 바로 정부기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