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및 피의자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 남성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의자 여성이 술에 취해 남자화장실로 들어와 피해 남성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 남성의 목부위를 감싸안으며 어깨 넘어로 피해 남성의 성기를 쳐다본 사건으로, 경찰이 피의자 여성에 대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부분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 남성이 불복하여 종국적으로 피해 여성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남자화장실의 소유자인 식당 소속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피의자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남성의 기대와는 달리 경찰은 아래와 같이 피해 여성에 대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여성이 단순히 피해 남성의 성기를 쳐다보았다는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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