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회사의 물품을 손괴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그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무태만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던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는데, 해당 직원에게 이를 문제삼아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이 불만을 품고 회사의 비품을 손괴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회사가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였는데요. 우선 회사 측과의 면밀한 회의를 통해서 cctv 및 목격자들의 진술서 확보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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