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업무상위력등추행 거짓말탐지 송치결정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인 부하 직원들을 대리하여 피의자인 상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거짓말탐지조사까지 받은 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였는데요.

처음엔 피해자들이 피의자로부터 당한 피해가 성범죄 피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제게 '이런 것도 범죄가 되나요?'

라며 묻는 피해자들의 모습에서 피의자가 그 동안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없이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는지, 피해자들 스스로도 워낙 그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다보니 성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성범죄의 개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어떤 내용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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