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재물은닉 및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재물을 은닉하고 PC와 CCTV에 저장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저를 찾아와 피의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소인은 뭔가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겠으나, 이를 어떤 죄명으로 의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잘 몰라 상담을 통해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은닉 및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 작성 업무를 시작한 후에 고소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을 거쳐 내용 확정을 하며, 그 확정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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