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차량파손을 가한 뒤 뒷수습 및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제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 그리고 제1심 법원의 공판단계는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수치가 너무 높기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아 단순 벌금형으로 마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아래와 같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죄명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있던 다른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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