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휴대전화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절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저녁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다 하차를 하던 중 피해자가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들고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가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로부터 당시 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혐의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요. 일단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모두 그대로 밝혔습니다.

즉 '피의자는 택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찾아줄 목적으로 가져갔던 것이나, 돌려주기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두면 누군가 이를 발견하여 찾아줄 것으로 생각해서 내려두고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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