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마약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000, 000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에서 제가 000을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냈는데요. 그리고 000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속의 사유는 무엇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각 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청구서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엔 변호인에게 그 통지가 전달되거나 법원 당직실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청구서엔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가 위와 같이 작성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아래와 같이 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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