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불법체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시민권자 국내거소증 발급 가능한가요?
손인비행정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이 되는 것은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를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에는 국적상실 사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 관공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 동포는 한국 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가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국적과 외국 국적 2가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경우도 많고 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서 90일 이상 체류 기간을 도괴하여 계속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사례)) 200